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제4대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경험과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각별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한 후 직제순에 따라 현안업무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관리국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북귀하셨다가 회의진행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꽃샘추위가 꽃망울과 새싹이 움트는 것을 시샘하고 있지만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처우개선과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에 따라 토요일 일직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기존에「21시까지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일 숙직 근무자에게 3만5,000원을 지급한다」를 5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토요휴무와 관련하여 토요일 당직근무 시간조정에 따른 사항을 정리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토요일 일직근무 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토요휴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며, 안 제5조에서 당직수당을 3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 바, 제2조에서「 당직근무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의 당직수당 산출에는 식비, 목욕비, 교통비, 간식비 등이 반영되어 있으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바 금번 개정안은 이의 반영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강서구, 용산구 등 11개 구가 당직수당을 인상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들도 인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윤표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최용주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보건소소관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의료기관이 아닌 자 및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에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는 법 제2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안 제5조 및 6, 7, 8, 9조 등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절차로 정하고자 하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5년 12월 23일 서울시로부터 조례 제정 요청이 있었으며 은평구, 마포구, 용산구가 이미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타구도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본칙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절차, 이의신청, 강제징수 등을 행정절차법과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규정한 바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 바 이는 지역보건법 제18조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또한 지역보건법 제21조에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위와 같이 제18조와 제21조를 위반할 경우에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30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도 사용횟수에 의한 금액조정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처벌당사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나 행정절차법에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 10일 전까지 사전 통지하여 의견진술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구의 폐기물관리조례 등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조례나 규칙 등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10일이내로 정하고 있는 바 이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과태료 부과 후 독촉장 발부요건을 납부기간 경과 후 20일이내로 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7조제3항에서 독촉장 발부요건을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정하고 있는 바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이의신청과 안 제7조 강제징수 등은 지역보건법의 관련규정을 따른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안 제9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의사들의 자원봉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의료사고 방지 등을 위해서도 본 조례안은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행정절차법상 지방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및 타과태료 조례와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의견진술기간을 10일로 수정하고 독촉장 발부요건도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15일로 수정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오두옥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두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두옥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두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오두옥 위원이 수정동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두옥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최용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짐에 따라서 주민들의 이용이 잦아지는 공원내에 체육시설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좀더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근린공원 16개소 및 체육시설물입니다. 중점사항은 공원시설물, 수목, 공원 등 관리실태, 또 편의시설물 관리실태, 시설물 안전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관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약수터 이용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목2동 달거리약수터 외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약수터내의 편의시설 관리실태, 안내표지판, 의자 등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주변청소, 검사결과 표시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용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에 전보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해서 지난 3월 17일자 보직을 받은 임구택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편의제도를 확대 실시합니다. 현행제도는 2005년도 민방위대원 야간 및 일요교육을 총 10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평일이나 주간에 이용하는 대원보다는 야간이나 일요계획에 참석하는 생계형 대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이에 부응해서 우리구에서는 2006년도 민방위대원 야간 및 일요교육을 야간교육을 6회에서 12회로 일요교육을 4회에서 6회로 늘려서 행정편의주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제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06년 상반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사항입니다. 지원자금은 7억400만원이 되겠고 융자한도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이나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대폭 저렴한 사항입니다. 3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접수를 받으면 그 실태조사를 거쳐서 결정통보와 대하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사항입니다.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구의 102개 투표구에서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법정업무 추진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사무추진반은 4월초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기록물 정리계획입니다. 2005년도 생산기록물 및 2004년 이전에 생산된 기록물로서 미정리된 기록물에 대해서 폐기심의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생산현황 및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4월중에 작성하고 기록물 폐기를 4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3회 양천예술무대 공연 사항입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도 한국춤 민속무대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좌석 800여석이 꽉 찬 가운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제3회 양천예술무대도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정재령과 함께 하는 피아노5중주가 4월 20일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터넷방송 개편 운영사항입니다. 민간 전문업체에 인터넷방송을 위탁운영해서 현재 데일리뉴스, 주간포커스, 웰빙양천 등 각 켄텐츠별로 업그레이드 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도사랑마라톤대회나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또 양천사랑복지재단 등에 대한 소개를 한 바 있고 1일 500명 내지 600명이 이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끝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개최 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 별지의 유인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3월 6일 위원 열 분에 대한 선정을 마치고 1차 회의와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차 회의에서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과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를 정했습니다. 월정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심의하였으나 3차 회의시에 결정하기로 예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윤표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추진실적 1쪽과 3쪽 각 1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업무는 3, 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훈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은 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임구택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는 2쪽과 5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별지 재산세관련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9월에 각각 1/2씩 두 번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를 정하여 7월에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조례개정 여부를 현재 저희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세가 5만원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세, 지방교육세 합해서 16만8,900원이고 현재 7월달에 8만4,450원, 9월달에 8만4,450원 2회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3만원인 경우에는 포함해서 총 세액이 9만7,460원인데 이것을 7월, 9월 각 2회에 4만8,730원씩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하면 감면 없이 7월달에 5만원인 경우에는 16만8,900원을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되고 3만원인 경우에는 전체 세액 9만7,460원을 전액 일시납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지방세법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단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조례를 신설을 하게 되면 구세조례 제21조의3 제2항 3호에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한다」는 검토안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의견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총 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시부과는 26명, 2회 부과는 5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타자치구의 조례개정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았는데 중구를 포함한 15개구가 현재 일시부과를 검토중에 있고 종로, 광진 등 약 9개 구가 개정 움직임이 없습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장점으로는 납세자가 1회 납부함으로써 번거로움이 적고 행정비용 우편요금이라든가 고지서 인쇄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시에 납부해야 될 세액이 2배로 증가되어 납세자가 주로 서민층으로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일괄고지로 인하여 증액 인상된 것으로 오해되어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및 과세표준 인상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해서 점차적으로 7월, 9월 2회로 부과 징수방법이 환원됨으로써 혼란과 행정의 신뢰성이 하락됩니다. 예컨대 2008년도부터는 과세표준이 5%씩 인상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는 5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과표가 인상됨으로써 5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1회에서 2회로 환원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민원편의보다는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더 많고 공시가격이 과세표준 적용률이 2008년부터 5%씩 인상되어 점차적으로 2장으로 환원되며 100% 적용되는 2017년에는 조례개정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임의규정이므로 타자치구에서 시행결과를 분석하여서 2007년부터 시행여부를 결정코자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된 안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해당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세요.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용달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조례개정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만원 이하 재산세가 부과되는 분이 양천구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3만6,000건 정도 됩니다. 전체 11만5,000건 중에 31%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임의조항이라고 해서 타구에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15개구는 일시부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꿈으로 인해서 행정편의 측면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고지서도 한 번만 발송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 또 좋은 건 뭐가 있습니까?

납세자한테 2회 납부함으로써 번거로움이 적은 것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한 7, 800 정도 예산절감이 됐습니다만 사실 3만6,000건이라는 건 홍보를 잘못하면 납세자들한테 굉장히 혼란이 오고 또 재산세가 100% 이상 인상된 걸로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 민원이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지금 기존대로 하는 거, 미개정하는 바로 그 민원 때문에 타구의 하는 걸 보아서 2007년도부터 그 때 검토하는 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께서 현재 공무연수중에 있으므로 저와 팀장이 함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최용주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건강진단결과서 재갱신 안내문자 서비스입니다. 건강진단 등록자 중에서 유효기간이 끝나는 대상자에게 재갱신에 대한 안내문자 서비스를 일주일 전에 알려 주어서 민원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학교건강지킴이 운영계획입니다. 학교건강지킴이 24명을 구성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급식소 24개소를 대상으로 주 1회 위생 지도와 예방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점검반 5개반, 15명을 편성해서 집단급식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입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1조, 10개반, 30명으로 구성해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등에 4월 10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감시활동을 하여 어린이 위해식품등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지도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고혈압관리교실 운영입니다. 4월 매주 목요일 고혈압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고혈압의 예와 치료등에 대하여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4쪽 초등학교 1학년생 BCG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결핵의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생중 BCG 반응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학교와 일정을 협의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절주·영양 캠페인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신정6동사무소 앞 ‘시와묵향의 거리’에서 일정별로 배너 및 패널을 전시해서 금연·절주·영양 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 치매예방을 위해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어린이 구강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희망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구강검진을 실시해서 2차 조치 및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치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6쪽 집단급식소 보균검사 실시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관내 50인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및 상수도 종사자에 대해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관내 학교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무료 틀니시술 사업입니다.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06년 말까지 신청자 중에서 틀니시술이 적합한 자를 선정해서 관내에서 지원한 치과의원에 시술을 의뢰해서 무료 틀니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장난감용 화장품 특별 점검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판매점 등에 2인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무신고 어린이 화장품 취급 및 판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여 취급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대신해서 문제돈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건강진단결과서 재갱신 안내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건강진단을 안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할 때 본인들이 유효기간이 지난줄도 모르고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당신은 며칠 뒤면 유효기간이 지나니까 재갱신을 해라 이런 문자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결국 식당이나 업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란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타구 또는 지방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다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동안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하는데 휴대폰 번호가 바뀐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추적을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관내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 몇 명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문자서비스를 한 건수가 2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3,516명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월 15일 현재까지 3,516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들어와서 현재까지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1년이면 내년도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말이 지나고 내후년까지는 이 숫자가 엄청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 거주가 1만2,000명이고 타시·도가 3,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본인들이 중간에 많이 분실을 해서 다시 재갱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업소에서는 인원관리적 측면에서 이런 건강진단결과서를 업소주인이 보관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직을 해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업주와 종사자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주와 종사자간에 계약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은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 발전전망 워크숍을 지난 3월 8일날 개최하셨는데 여기에는 "장애인들의 욕구현황 분석 이런 부분들이 발표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정리를 하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약 22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자료정리가 됐어야 되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이라든가 정책적 프로그램이 마련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안들에 대해 발표가 됐으리라고 보고 그 발표된 사안들을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유효적절하게 처리를 했는지 또는 정책적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는지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그러한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장애인복지관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가 나왔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