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안구희 의원 발언
창훈
정창훈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4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수도시설위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제4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수로부터2006년3월17일제출되어3월2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재난상황및피해현황에대한신속한보고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이용을활성화하는한편,피해확정액및보고기한의일부보완및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비상지원반이재난발생에대비한준비단계중사전대비단계및비상단계에서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조례를개정함이며,주요내용은용어의정의를안제2조에서규정하였으며,자연및인적재난상황보고요령을안제23조에서,보고시기를최종피해상황보고,피해확정액등을신설하였으며,보고방법을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및전화또는팩스로즉시보고토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본개정조례안은지난2005년11월9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이일부개정발령됨에따라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드러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는사항으로서용어의정의와보고시기중최종피해상황은7일이내에서공공시설은7일이내로전과같으나사유시설의경우14일이내에보고토록개정하는내용과피해확정액보고시기를중앙합동조사단에의한조사또는지방합동조사단에의한조사의완료후3일이내에보고토록신설하는사항이며,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공공시설은7일이고사유시설이14일로된것그것설명좀해주세요,피해상황.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최경준입니다. 공공시설에대한것은공무원이직접현지조사가되기때문에7일이면조사나피해산정이충분한데사유시설에관한것은민간인피해자가직접읍·면또는군을경유해서신고를해야되기때문에또현지확인절차이런것이있기때문에기간이공공시설하고사유시설에차이가있는겁니다.
최상호위원
보고가올라오면실사조사를나가잖아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랬을때현격하게차이가있나요?아무래도피해본주민들은부풀릴것같은데.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것때문에담당공무원이현지확인을해서적정여부를판단을해서확정이되게되면보고를하기위해서시간이필요한것으로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9조를볼것같으면상시대비체제를단계로한다고그랬는데체제와단계는어떻게차이가나는겁니까?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비슷한내용이되겠습니다만체제는내부체제를얘기하는것이고,운영체제관리체제를하는것이고,단계는하나의재해의발생구분을가지고단계적으로나가는겁니다. 예를들어서예비단계라든가,대응단계해서단계별로조치를하는것이고,체계는총포괄적인의미가있기때문에그런차이가있습니다,용어의차이는.
안구희위원
그럼체제밑에단계를하면되는데그용어가전체다비슷비슷한데단계나체제나단계라는것은체제밑에어떤순서,재난의발생이런것을따져가지고1단계,2단계,3단계하는것이고,체제는하나의전체적인통괄적인용어란말이지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세분화시킨내용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여기다가체제밑에단계라는말을넣어야되는것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이용어의정의를그래서구분을하게되는건데지금까지의내용은재해로다이렇게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이게재난으로용어를바꾸는데재해와재난의구분의의미가재해는쉽게얘기해서재난의결과로이해를하시면되는거지요. 그래재난에의해피해결과가재해이기때문에그와같은용어를일목요연하게정리하기위해서개정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검토의견3항을볼것같으면지방합동조사단에의한조사완료후3일이내에보고토록신설하는사항이라고했는데합동조사가완료됐으면즉시보고를해가지고빨리피해액을파악해서복구라든가지원이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데왜3일까지이게꼭가게합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공공시설은7일또사유시설은14일이내에조사가돼서NDM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입력을시켜주게되면중앙또는지방합동조사단이편성이되어서내려와가지고적정성여부판단을합니다. 그래가지고확정을지어주고가게되면그것에따른세부작업과정이한3일은소요하는거지요. 이걸지금까지의과정보다최소한단축시키기위해서이와같은조례개정을하고있는내용이거든요.
용규
박용규위원
3일이라는것보다도즉시보고토록한다고하는게낫지...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혹시그중에서도합동조사단이와서인정을하는부분인데누락된부분이있을수도있고,재해가나게되면통상지난해에도해봤습니다만우리가조사를철저히한다고하지만사유시설같은것은또피해자당사자들이자세한내용을몰라서못하는경우도있었고,그래서그런것도같은유형의피해가어떤사람은들어가고안들어갔을때그런것을빨리3일이내에다시파악해서정확하게누락없이보고할수있는그런시간적여유를주는것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우리재난안전관리과에서시설하는정보시스템이있지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유명산고개넘어가다가그쪽으로명달리,뭐증곡쪽으로해서그게몇개나되어있어요,지금?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해까지25개소가있다가금년들어서추가로다해가지고57개소가지금되어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시스템을해놓은게50개소가있다고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금액이그게상당히많이들었지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많이들었습니다.
박선배위원
약얼마나돼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개소당한3,000만원정도됩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그3,000만원이들어서비가5㎜,10㎜,20㎜와야되는데어떤때는5㎜만와도앵앵거리고난리를친단말이에요,그시스템이. 그러면여기중앙재난관리청에서보고를해가지고비가막는데말하자면대피소란말이야.비가많이와서속에있는등산객이나이런사람들이피해라이런경보시스템인데그게15㎜나20㎜만와도밤중에그냥앵앵거리고난리를친단말이야. 그런조작동은어디서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기본적으로시설당시에조작을해놓은상태인데요.그것은뭐냐하면은자동우량경보기가되는데산꼭대기에지금우리가일반우량계측은평지에서쉽게얘기해서읍·면사무소옥상에다우량계측기가되어있는데자동우량경보시스템에대한것은산꼭대기에자동우량계측기가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20분에12㎜이상이오게되면경보가되도록되어있습니다. 그건무슨얘기냐하면은20분에12㎜이상이오게되면그걸호우로보고,또꼭대기부분이그렇게왔을때급경사를통해서일시에급류가형성될수있다고판단을하는겁니다. 그래서그렇게되면12㎜이상이되면무선으로통제국에와가지고여기서다시무선으로가서바로경보시스템이작동을해서대피방송을나가도록멘트가나가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일반적으로통상적으로봄이나이런때는산불계도,또는환경정화문제이런계도방송으로도수시로인위적으로조작이가능하도록이렇게해놓은사항이기때문에12㎜이상은일단우리가호우로봐서안전을확보하기위해서조금적은것같지만나가도록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12㎜이상이되면나간다고그러더라도꼭5㎜나7㎜가와서도하면주민들이별안간깜짝깜짝놀란다이말이야.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5㎜,7㎜에서는나가지않습니다.
박선배위원
전번에도그랬었어,이제. 그런면이잘못됐다.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면에서측정이돼가지고나와야되지그안에어떤유사한방송이나가고그게앵앵거리면이것안되지않느냐이런얘기지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것은있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서정배계곡에경보시스템이되어있는데거기에우량계측기는통방산에계측이되어있다고그러면마을입구나이런데는비가한5㎜이렇게크게오는것같지않는데구름형성이되어가면서산에들어갈때그이상의우량계측기있는데서강우가될경우,올경우,또계측이될경우는비록마을하고산하고차이가있어서그렇게방송이느끼게나갈수있습니다만틀림없이그건계측기에서12㎜이상이계측이되면그것과관계없이햇빛이나도방송은나가게이렇게시스템이되어있습니다.
박선배위원
하여튼그문제에대해서는잘유의깊게잘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쪽에보게되면제23조제1호및제2호거기에나항에보게되면은최종피해상황거기에보게되면은“자연재난의경우피해원인이종료한후공공시설에대하여는7일이내,사유시설(주택,농경지,염전,농림시설,농작물,산림작물,어선,어망,어구,수산물,양식시설등을포함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거기에보게되면농작물,산림작물,수산물이렇게되어있단말이지요. 그럼축산시설이나축산물은포함이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다포함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다포함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어디에포함되는거지요?농림시설에들어갑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박장수위원
농림시설에축산시설도포함이되는것이고,축산물도거기에다들어간다고봐야됩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농림시설별도로되어있고,농작물은또별도로되어있어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농림시설로봐야되겠지요.농작물하고작물하고시설은틀리니까.
박장수위원
아니,그런데시설은그럼농림시설에들어간다고치고,축산물은그럼별도로기재가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농림시설이농작물하고같은저거라고보면따로따로표기가돼있단말이지요.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등을포함한다.”했기때문에...
박장수위원
거기에다포함이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다포함할수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확실히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수로부터2006년3월17일제출되어3월2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수도공사를함에있어비용발생원인을제공한자에게전부또는일부를부담케하며수도시설을손괴하거나수도공사의하자로누수가발생한경우그로인하여필요하게된수도시설의수선및유지에관한비용이나손괴예방을위하여필요한시설의비용을해당사업자또는행위자에게부담하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함이며,주요내용은부담금부과대상및범위를안제4조에서,21쪽이되겠습니다. 부담금의산정기준을안제5조에,원인자부담금의징수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손괴자부담금의징수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다수의원인자등에대한원인자부담금손괴자부담금부과사항을안제8조에규정하는내용이며,검토의견은본개정조례안은1995년11월6일제정되어현재까지개정사항이없었으나지난2003년12월경기도지사로부터표준안이시달되었습니다. 현조례에서는부담금의산정기준과원인자부담금의부과에대한대상및범위가불명확함은물론원인자부담금부과등으로분쟁의소지를갖고있어본조례를전부개정하는사항이며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수도공사를함에있어서검침기,계량기밖과안구분을해서지금계량기밖에는수도사업소에서공사해주는것이고,안은가정이하는겁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지금수도계량기를기준으로해서안과밖,밖은저희가관리를하고안에는수용가가관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안에도거기가물이누수가되든지,관로가터졌다든지그런공사를가정에서할수가없으니까그것도수도사업소에서그걸갖다가해주고비용받을수는없는겁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거기저희가수도계량기안까지가정선까지관리를해준다면업무의과중과그에따른비용발생에대한어떤관리자의책임이소홀해질것같기때문에저희가명확한구분을하기위해서계량기를기준해서밖은저희행정기관에서,안은주민이또안에서의발생되는누수에대해서는저희가대행사로하여금처리토록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다음에급수구역밖에위치하는건축물에대해서도신설공사하는경우가있다는데급수구역밖에그런데까지물공급하는예는없는것아닙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현재급수구역지정이2000년도에지정이돼갖고지금명확하지가않습니다. 그래서5년주기로다시재개편을해야되기때문에요,양평통합상수도와관련해서같이지금다시개편할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급수구역,구역을확대시킨다이거지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다,전체를할수없는것아니에요,전체를?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전체를할수없는것이고,저희가그런것을용역을줘서급수구역을지정할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급수구역은도시계획구역하고맞물려서들어가는것아니에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아니,그것하고별개입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상수도에서신설하는과정에서파이프를도로에묻고,그다음에설치를하고,그다음에포장을하잖아요. 그런데지금문호리나이쪽에가보면원도로에면하고,그다음에하수도를묻어가지고포장하는면하고상당히차이가나요,차이가. 그러니까이것은결과적으로는수도사업소에서관리·감독을잘못했다. 이게원길하고그것하고똑같이유지가되어야되는데지금나중에포장한것은한1㎝내지2㎝가얕고,원도로는높단말이야. 그러니까차가가다가보면덜컹대고그면이고르지않다. 그래서그런면을좀더철저히해서원길로좀제대로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하는데그점에대해서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수도공사를한후에원상복구를함에있어서기존노면과의차이점이좀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통행이라든가,불편사항이있는것은저도인지하고있습니다. 그런사항에대해서앞으로관심을가지고공사에차질없도록,또주민의불편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사항이한군데뿐아니라전체적으로거의포장을하면다그래요. 그래서그런문제는다시설정을해서이게굴곡이없이만들어야지,그런면을자꾸만유치가되면길이엉망이지그게길이라고볼수있습니까?그런면에서는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전부개정을하시는데말이에요,신·증설은지금도그렇게부담시키고있잖아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저희가전면개정하는이유가먼저는원인자부담금,또손괴자의부담금이명확하지않아서저희가기존에는7조로되어있는것을다시개편해서저희가13조로세분화해서부담하기위해서이렇게지금전면개정하게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도받고있잖아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걸좀더세밀하게한다라는그런말씀인가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예.
최상호위원
산정기준하고원인자부담금대상범위라든가뭐가분쟁의소지가뭐있어요,지금현행대로하면?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지금분쟁의사유는큰문제점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단지조례안만개정안으로바꾸는건가요,그럼?좀더세밀하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세밀하게지금현재기존에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명확히또세분화하기위해서전면개정하게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수도이것시설설치신규로할때불편한그런민원사항은없어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신규로할때불편사항은비용관계라든가뭐그런게있는데요,저희가그것은저희가기준된단가에의해서주민들의부담이최대한경감될수있도록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신청자부담금이어디서부터죠?관로에서,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계량기서부터입니다.
최상호위원
계량기서부터가정인입선을얘기하는건가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게상당히코스트가높다고해가지고민원이많이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시설하시는분이미터당얼마받는지그건잘모르겠는데그런민원부분에대해서들어오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업체선정은어떻게해요?특정업체에다합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대행업체가저희등록된업체가4개업체가있습니다.그대행업체가저희관을대리해서그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4개업체에서담합할수도있잖아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아니저희가설계는저희공무원들이합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수로부터2006년3월17일제출되어3월2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물부족시대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보다적극적이고실효성있는빗물이용시설의보급확산을위해서빗물이용의권장및수도요금의감면규정등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함이며,주요내용은빗물이용의보급확산을위해군수스스로의책무를부여한안제3조와빗물이용의활성화를위해권장설치대상을정함을안제4조로서,군에서설치하는공공건축물및공공시설과300세대이상의공동주택건설사업,급수구경80㎜이상또는건축연면적3만㎡이상의건축물이며,수도요금의감면에관한사항은안제6조에서,빗물사용에대한수도요금을20～65%까지감면하는내용이며,23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본조례안은물부족시대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보다적극적이고실효성있는빗물이용시설의보급확산을위해서빗물이용의권장및수도요금의감면규정등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서안제6조수도요금의감면에관한사항중수도요금을20～65%까지감면에대하여심사의필요성을검토하였고,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상당히좋은안같은데말이에요,공공건축물은그렇다하더라도개인시설물설치부분에대해서는어떤지원을줘야될것아니에요?그렇지요? 그지원에대한어떤구체적인안이나온게있어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그것에대한것은아직안나왔습니다. 지금이게권장사항이다보니깐요,구체적인어떤개인그런것에대해서는지금세부적인게아직안나와서앞으로향후준칙시행규칙에이것을한번보강할까이렇게합니다.
최상호위원
그게안나왔는데어떻게65%까지감면을준다는것은무슨근거로한거죠?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가정용에대해서는아파트나그런지금300세대라든가이런공동주택이런데대해서큰시설을했을경우거기에대한감면혜택을말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만약개인주택에서도빗물받겠다고그러면어떻게해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이게지금빗물이용시설은비가왔을때지붕에떨어지는물을받아서그것을재활용하는거기때문에개인주택조그마한것은설치할필요성이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이게지금우리양평군이수도급수시설이100%가아니란말이죠?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렇잖아요?몇프로돼요,전체가?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지금상수도급수율은37%입니다.
최상호위원
37%안에서도공공시설물만지원을줘서해당을시키겠다그런뜻인가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공공시설물과대규모큰아파트,공동주택그런시설물에대해서해당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20에서65%라는기준은무슨기준입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준칙안에10에서65%까지감면을하는준칙안이시달되어서요,가정용에는최대한준칙안에서감면할수있는규정65%를최대한반영했고요,그이외에는하한선이10%보다는좀높은20%의감면을하는...
최상호위원
하여간그기준이뭐냐고요,그기준이?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기준이요?저희가재량권을남용할수있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그범위내에서정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비가많이오는장마철에는65%까지혜택을주고날이가물면20%만해주고그런뜻인가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아니이것은지금빗물,
최상호위원
저장용량을얘기하는건가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장용량,수조용량에따라서사용한양에서미터기를달아서거기서사용한물양의퍼센트를감면해주는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글쎄,저는이게좀더세부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고봅니다. 예를들어서수도급수가안되는개인주택에서10평짜리개인주택도있고90평짜리개인주택도있겠지만수도도안들어와서억울해죽겠는데“수도들어가는데는빗물받아서쓰고감면까지해준다더라.”하면은이것이분명히급수를원하고자하는데못받는지역에서분명히이게말이나올것같아요. 조례안이라는건하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쓸필요가있겠네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이것은지금현재수도급수구역내에서저희가시설비용부담이많이들어가니까,투자비가많이들어가니까투자비와그런것을감안해서수도요금빗물의재활용에대한그런사용한만큼의감면을해주는사항이기때문에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우리가수도요금받잖아요?그수도요금받는대비로다시설설치투자대비를하면흑자가돼요,적자가돼요?현재.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현재적자입니다.
최상호위원
적자아닙니까?그적자보는부분에서빗물잘사용해서쓴다고65%또시설설치비용보조라든가이렇게까지굳이해서물을아낀다는건이해가가겠는데적자를보는과정에서20에서65%까지또감면을해준단말이에요. 난그게참그러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빗물이용시설의시설설치비는저희가보조하는건없고요,그런개인들이부담을해서설치해야되니까그설치비용을부담을해주지않으니까그대가로그만큼저희가감면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은좀더세부적으로검토를할필요가있습니다. 이게첫째수도급수율이100%가된상태에서우리가하는게아니고지금소장님말씀은40%밖에안되고또요금도지금수도요금받아가지고우리가적자를면치못한다라는걸지금말씀을주셨고,그다음에수도도안들어오는데말이지빗물받아서쓰는데그러면우리는내가설치해서내가받아쓰면군에서혜택없느냐라는논지가분명히있습니다,이것은.이것있어요. 그러니까우리가사막지대에사는중동나라라면야뭐국가에서“의무적으로받아써라.”라고법으로정하면되지만이건우리스스로조례로정하는거기때문에그런우려는어떻게생각하세요?견해가?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것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큰우려는없다고봅니다. 이게왜냐하면빗물이용시설이라는것이떨어진빗물을모아서저수조에만들어서관리해야되고뭐해야되니까상당한비용이들기때문에정부에서도의무사항이아닌권장사항으로하는사항이기때문에이렇게저희가주민들도투자비가많이들어가니까설치를꺼려하는사항입니다,이게. 그런데이게저희가물부족국가를대비해서이렇게권장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요,
최상호위원
이것만약에하면국비보조좀받습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순수군비로해야되는거죠?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아니본인들이부담하는거죠?
최상호위원
본인들이부담하는데민간부분에대한재정적지원도주고,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저희가그러니까권장을하는겁니다,이게.권장. 지금먼저「양평군중수도설치조례」와같이그런주민들이자기네들이중수도는자기가수돗물을쓰고난물을재활용해서쓰는사항이고요,이빗물은떨어진우기때내려온빗물을저수조에모아서쓰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물부족국가를대비해서이러한물을재활용할수있는그런분위기도확산하고그런뜻에서이것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요,또설치비도많이들고그래서정부에서는이것을의무조항으로못넣고권장을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이게어떤뭐특혜를준다그렇게는볼수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부칙을세부적으로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여러가지문제가발생될것같아요,이것.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은사실우리현재양평으로봐서는크게위급한사항이고급한것은아닌것같고다만관계관께서얘기하는대로미래를대비해서권장하는사업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단말이에요. 그런데이게빗물이용설치조례를조례라고선포가되면말이죠,우리양평군이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는,평등하게혜택을받을수있게끔하는것이조례가아닌가생각이된단말이에요. 여기에보면은빗물설치조례에서제4조를보면서1항,2항,3항,4항까지보면은어떤공공시설물이나대단위단지주택에대해서만해당이되지일반건축물에대해서는하는게하나도없다는얘기죠. 그러면서제6조에가서는또가정용에대해서는65%라는용어가들어있단말이죠. 그렇다고봤을적에4조에다가하나를더신설을해가지고관내설치되어있는건축물을하나를더넣으면그렇게문제될게없지않나하는생각이드네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지금제6조제2항1,2,3호가있는데요,가정용이라는건일반주택이고요,
안구희위원
아니그런데여기6조에서는요금의감면에대해서는나왔지만4조에대상이없다는얘기죠.대상이빠졌기때문에대상을넣어줘야6조에가서감면이나오는것아닙니까? 저는그렇게보는데요. 여기대상이라는말이없고감면이라는말만있으면가능한데이대상에서는4항까지아주이렇게뚜렷하게대상을규정해놓고이밑에가서있다는것은앞에한문구를하나더넣어주면은문제점이없지않겠느냐,골고루혜택이되는것아니냐이거죠. 그래서5항에다가관내신고되어있는건축물이렇게하나더넣으면용어를하나더집어넣으면이부분에서는문제될게하나도없다고보는데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제4조제4호에보면요,“기타빗물이용시설설치관리가용이하고잡용수의사용이많은시설물또및건축물”이라고되어있으니깐요,이게같이병행해서가능할것같습니다,이게.
안구희위원
아그렇게봅니까,이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안구희위원
그럼아까소장님께서말씀하시는데300세대이상공동주택이나아파트이런식으로얘기를하니까누가듣더라도,그리고여기가서4항에가서뚜렷하게어떤그런문구가나왔으면은좀다행인데그냥“기타빗물시설설치관리가용이하고”라는말보다는급수구역외에서는여기내용이더들어가면낫지않겠나하는생각이드네요. 설치관리가용이하다는것은어떻게보면규제를넣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된단말이죠.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지금안구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대로요,급수구역외에또일반가정에대해서도지원이혜택이갈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니다. 빗물이용해서탱크에물을많이보관했다가써야되는데탱크에있는물을갖다가우리가무슨화장실이라든지농업용수로쓰든지이런것이하나의되어있어야지쓰는데물만받아놓고안쓰는예도있을것아니에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아니저희가저수조를설치해놓으면요거기미터기도달고관리에대한사용에대한것도저희가관리를해야죠. 그래서무조건저수용량에따라서그냥감면해주는것이아니라사용량과사용목적에따라서감면을해줄계획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재활용으로한다는것은예로어떤어떤것쓴다는예가있습니까?재활용할수있는것,빗물로.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빗물로요?
이인영위원
예.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이게청소용이라든가단지내에아니면그주택단지내의정원용이라든가그런데사용하는물이면다가능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보관한것만하지말고쓰는것까지포함해서이걸감면해야지,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쓰는양에의해서요.
이인영위원
쓰는양에의해서.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쓰는양에의해서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하나더짚어드릴게요. 여기지금4조2항에보면은300세대이상이라고했거든요. 우리가흔히알고있는300세대이상은아파트로알고있어요,제가. 그런데아파트가우리양평현실에서대단위300세대이상들어올수있는아파트가과연몇건이나될지의문스러운생각이들고,그다음에아파트못쫓아가겠지만연립도있을것이고또큰빌딩도있을것이고그런제반적인것으로해서이300세대라는말용어자체를변형을시키면어때요?개인적인생각인데. 꼭이렇게못을박을필요가있어요?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300세대이상이있고요,그밑에보면급수구경이있습니다,급수구경.구경80㎜이상,
최상호위원
거기에저촉을시키면된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얘기입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SK같은경우는168세대인데요,지금80㎜관이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80㎜이상에저촉을시키면모두다해당될수있다?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그렇죠.
최상호위원
그런뜻입니까?
주웅
이주웅수도사업소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수로부터2006년3월17일제출되어3월2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군립도서관의직제승격에따라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어린이도서관준공및용문도서관건립에따른관리운영의근거를마련하여,군민의평생학습의장으로서독서인구확대와양질의공공서비스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함이며,주요내용은용어의정의를현실에맞게재규정한안제2조와각도서관의명칭과위치를재규정한안제2조의2별표1과,도서관이용자의자료복사,전자정보인쇄를위한편의제공과효율적운영을위한위탁근거마련한안제3조,그리고도서관자료및시설물을분실·훼손·파손한때에변상규정을안제5조에,도서관운영위원회의재구성을위한규정을안제10조에규정한내용이며,25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본개정조례안은군립도서관의직제승격에따라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어린이도서관준공및용문도서관건립에따른관리·운영의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며,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창훈
정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위탁을준다고되어있는데그부분하고,그다음에분실·훼손·파손할때에이규정이아직없어요?있는지없는지그것좀봐주시고,그다음에운영위원회가지금있습니까?그것좀말씀해주세요. 만약에있다면운영위원장은누구고,부위원장은누구고,공무원이되는것인지당연직위촉으로서자원봉사개념인지그것세가지만설명좀해주세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박창대입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세가지를질의하셨습니다. 첫째지금자료의복사와관련되어서민간위탁이라는조항이제3조1항과2항에서들어가있습니다. 본사항은저희종합자료실에자료를이용자들이복사할때에저희공공도서관으로서가지고있는복사기를이용하는것이아니고그사람네가수수료를내고서이용해야되기때문에그사실복사기를임대해서도서관에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할수도있습니다. 그렇지만대다수도서관에서업체에의뢰를해서업체에서복사기를놓고업체에서관리카드,즉수수료를준카드에의해서복사를함으로써수수료를납부하는방식을취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그방식에의한위탁을복사기를위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복사기는자료실하고전자정보를이용하는인터넷실에프린터기1대해서2대가있습니다. 두번째로말씀해주신분실·훼손에관한사항은지금앞서서도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있었습니다만종전도서관관리·운영조례가그런사항을충분히반영치못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제5조에서도서관의자료및시설물을분실·훼손·파손한때에이용자가원상회복내지는손해배상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세번째로우리존경하는최상호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중에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이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해서10인이상15인이내로구성되어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여기에위원장은호선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임기는2년으로되어있고요,지금위촉한지1년이지났습니다. 그래서위원장은지금현재호선된박자방위원님이하시고계시고,그런데조례상에제가사실이번에조례를정비하는과정에서봤을때용어정비만이필요한것이아니고,부위원장제가없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부위원장제를위원회에서호선할수있도록그렇게넣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위원은12분이계시고,도서관장은이번에당연직위원으로편성토록그렇게하였습니다. 그리고이분네위원들은문예계나문화계나군내에각종문화단체에속하신분들로특히위촉을하였고,또선생님들이렇게위촉을해서12분이운영되고있음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운영위원회가군수위촉이지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예.
최상호위원
군수위촉이면이분네들이어떤미팅을한다든가활동을할때실비보상을줘야되는것아닌가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존경하는최상호위원님이더잘아시고계시겠습니다만양평군의실비보상제도는「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본사항에서정비된사항으로위원회를개최할시에수당회의수당공무원을제외하고요,지급하는것이고,어떤위원들이활동을하는사항에대해서예를들자면스터디활동이라든지,그룹활동을통해서하는사항은조례상에정해진사항이없어서지급치않고않습니다.
최상호위원
1년동안회의수당같은것지급액이얼마지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작년에는2005년도에는2005년3월27일,그리고2005년10월16일2회를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7만원씩1회에이렇게2시간이상해서지급이된적이있고,금년도저희계획은운영위원들이활성화해서글자그대로우리도서,공공도서관으로서의입지를확실히잡기위한노력을하기위해서다소개최할예정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
아까위탁을복사기하고프린터기라고말씀을하셨나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예.
최상호위원
그걸위탁이라고하는것은임대를받아서쓴다는말인가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임대는저희「공유재산관리조례」나이러한것에서저희가관리를하기위해서행할수있는그런사항이될수가있고요. 저희는그게아니고그해당업체에서갖다가자료실과인터넷실에놓고서스스로관리하는제도입니다. 따라서저희도서관에서는일절거기에대해서는고장이나그리고또용지공급이나이런사항에대해서는하지를않고그사람네가원하는업체를선정해서운영토록그렇게하는위탁방식입니다.
최상호위원
비용은줘야될것아니에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비용은운영자가즉업체에서카드를판매합니다.도서관복사카드.카드를넣게되면A4용지가단면인경우는40원,양면으로하면60원이렇게소요가됩니다,자동으로.시스템방식입니다,그프로그램방식으로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그러니까기계자체를업자가갖다가놓고카드판매를해서사용하게끔한다그런뜻입니까?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예,저희도서관에서는일절관여치않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식이라면한10대놔도되잖아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그런데잘아시지만업자에는이윤이필요치않습니까?복사기가많이놓을수록관리도어렵고여러가지어렵습니다. 그래지금현재복사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전혀문제가없습니다. 다만,저희가가서느낀것이한가지가뭐냐하면지금까지는종전조례개정전조례를보시면아시지만사용료해가지고양평군수입증지로받아야되도록되어있었습니다,현실성이안맞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그사항을적정하게용어정의하고하는사항에불과합니다.일부개정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양평군에도서관이세군데가되는데그럼관장이담당주사가관장이되는겁니까?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지금우리이인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을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장제도에대해서는「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정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이번조례가1건이기는합니다만부칙2항에서「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를폐지하게이렇게이번에개정을하고있습니다. 이사항은뭐냐하면종전에있던「양평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에서위치나임무나도서관장을정했었는데이때도서관장을양평군군립도서관담당주사라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사항이「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도서관장은5급사무관으로한다.”이렇게“사서내지는사무관으로한다.”고규정했기때문에담당주사가될수는없습니다. 또한지금질의하신사항의핵심은용문도서관은어떻게할것인가로제가추측을하겠는데용문도서관은지금여기별표1에서정해진대로양평군군립중앙도서관의분원적성격으로운영을할것입니다.
이인영위원
분원이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예.
이인영위원
여기6조에“군립도서관담당주사가도서관장이된다.”고그렇게명시가되어있는데?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아,그것은지금당초있는사항을6쪽신·구조문대비표를좀보시면아시겠지만종전에담당주사체제였었습니다.6급체제였는데지금사업소체제가되면서도서관장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5급사무관내지,행정사무관내지사서직으로되어있기때문에사업소체제입니다.
이인영위원
6조여기보면문항을고쳐야될것아니에요?담당주사가도서관장이된다고했으니까.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6조에그것은종전조례를지금보시고계신것같습니다.
이인영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그걸개정한다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말이지요,말이안맞는게하나있는것같아요. 제3조2항에보면말이지요.1항2항은그내용이맞는데“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민간에위탁할수있다.”하는말은이앞에3조내용에자료에복사및전자정보,인쇄큰틀이있는사항에서는이게들어갈사항이아닌데들어갔어요,지금,제가보기에는. 이3조라면자료의복사및전자정보의인쇄에관한사항만들어가야되는데왜거기다가턱하니밑에가서“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민간에위탁할수있다.”이사항은이구절하고전혀맞지않는다고보는데관계관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지금생각하시는사항을제가잠깐설명을드리면...
안구희위원
아니,여기다가조를한조를더넣으셔서운영이렇게넣어가지고민간에게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는민간에게위탁할수있다는사항을별도로집어넣으면되는데굳이왜항목에맞지않는부분에가서뒤끝에갖다가이걸갖다가집어넣었냐그런얘기지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앞에서정해진것은복사할수있도록편의제공에관한사항을원론적인설명식조문으로이해해주시고,앞에뒤에있는항에대해서는민간에위탁할수있는동사항을운영하기위한위탁을할수있는사항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이해가안되지요.운영이라는내용을집어넣고이렇게넣어야맞는거지여기다가집어넣었다는자체는앞과대가리하고맞지않는다는얘기지요. 이게말이맞게조례를만들어야지,제가보기에는그러네요. 아주전혀무관한사항으로집어넣은것같아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도서관장이이용자의자료복사및이사항을설명한방식에있는수수료를어떤기준으로할것이냐?
안구희위원
이건절대수수료기준이지,운영조례하고는틀리지요.이건“민간에위탁할수있다.”라는조항은별도조항을삽입해넣어야된다그런얘기지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도서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한사항입니다. 종전에도동사항이...
안구희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에보면참조는자료복사및전자정보의인쇄라는내용이지운영에관한사항은아니잖아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그래서인쇄그런사항을2항에서“민간에위탁할수있다.”라는사항으로2항에서분리시킨겁니다.
안구희위원
글쎄,뭐관계관께서는해박한지식을갖고저거할지는모르지만내용으로봐서는한조를더설치를해서집어넣어야맞는다고생각이드는데,저로서는.운영에관한사항에대해서하나를더집어넣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돼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지금2항에서별도로분리했는데요,이사항에대해서는조금이해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다른것이것말이지요.운영에관한사항을다시하나조항을넣고삽입하면안돼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운영에관한사항은다앞에있거든요.제2조에서...
안구희위원
그럼그러니까운영에관한사항에다집어넣어야지,참.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전자정보,자료복사에관한사항을3조로묶어서넣은사항으로이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지요,그것하고는이건자료복사하고전자인쇄하는것은자료를가지고찾아가서인쇄를하거나복사를했을적에하는사항이고여기에서요금은별표와같이받는다해놓고효율적인운영에서민간에게위탁할수있다.위탁하는근거는별도다그런얘기지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바로위탁하는근거를3조2항에서구분한것이거든요.이사항에대해서는별표2에서또다시규정을하고있습니다. 지금8쪽을보시면거기에전자정보B4,A4,B5이용지규격을정했거든요.
안구희위원
글쎄,그것은복사를해가는사항이고.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예,그러니까그사항을...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운영을위탁하는것하고는별도다그런얘기지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아니지요,이건복사기를위탁하는것이지,도서관위탁에관한사항이아닙니다,이게.
안구희위원
아,도서관위탁이아니고?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예,지금아까이인영위원님도앞에것을개정을전에것을“를”정한다...
안구희위원
미안합니다.난도서관을운영관계를민간에위탁한다는그런사항인지알았습니다.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그렇게이해해주십시오.
창훈
정창훈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제5조에변상을보면“도서관의자료및시설물을분실·훼손·파손한때에는이용자로하여금동일자료및시설로변상하게하여야한다.”그런데우리가도서관이군립중앙도서관이있고,군립용문도서관,그리고어린이도서관이있는데군립중앙도서관이나용문도서관은성인들이이용을하니까관계가없겠지만지금어린이도서관같은경우에는주로이용자들이어린이들이잖아요.그런데그어린이들이훼손및파손을했을경우에는변상을어떤식으로시키실거예요?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지금여기서두가지핵심입니다.5조1항에서앞서서도제가언급을했습니다만원론적인사항을선언적의미를하나두고2항에서구체적으로정했습니다.그래서시설물인경우는원상회복내지손해배상하는사안이있고,그자료인경우에는동일자료로되겠습니다.다만,지금이용자가어린이인경우에,즉5세이상인경우에그것을어떻게할것인가에관한사항은앞서서도말씀드렸다시피이용자에관한범위를저희가회원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용자가어린이인경우에는보호자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호자가책임을져야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보호자가변상하게끔되어있어요?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예.
창훈
정창훈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대
박창대군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창훈
정창훈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선배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31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