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위원장!

55쪽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1,000만원이 기정보다 더 올랐는데 이건 몇살까지 보육료 위탁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하기전까지요.

그런데 당초에 5,400만원이었다가 지금 6,480만원이 된 것은 왜 올랐나요.

영유아 보육법에 보게 되면 보육료 산정하는 것이 국가가 정하고 있는 보육료의 50%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도 단가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법이 개정돼가지고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50%가 60,500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까지 5만원 줬다가 6만원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7만원을 지급할려고,

인원이 늘은 것은 아니구요.

인원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향토장학회 출연금 2회를 우리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향토장학회라는 것은 입학과 동시에 지출해야 되는데 물론 지역학생이 많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향토장학회가 지원이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입학과 동시에 지급해야 되는데 지연되는 사유가 뭐죠.

그게 절차 문제인데요. 성적이 나오는 것이 3월초에 각급학교에서 전학년도 성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적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을려면 15일이상의 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접수 기간으로 우리가 15일이상 잡고 그러면 3월 중순경에 접수가 되고 그걸 취합을 하고 저희들이 심의서류를 만들고 할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금주내에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다 됐었는데 저희들 공무원이 사정이 많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서무계장도 교육중이고 저도 이틀동안 교육을 갔다오게 되고 그래서 심의가 4월 3일 다음주 월요일날 심의를 해서 다음주 초에 지급확정을 짓어가지고 전달하는 쪽으로 이게 절차 과정의 문제지 저희들이 지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빨리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 통상적으로 일반 장학금이 다 나간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고성향토장학회만 안나갔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 오기전에 회의과정에서 금액을 인상을 하는 것이 거론된 것 같습니다. 장학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장학기금이 저희들이 예치해놓은 것이 22억돼요. 그런데 연간 이자만 갖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가 5천만원에서 6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부 외부에서 기탁금액을 포함해서 6천여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장학금액 규모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학생에게 지급액을 인상시켜서 주는 것은 우리 장학기금의 규모라든가 이자발생으로 봐서는 수혜학생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수혜학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검토를 했구요. 그래서 장학금의 금액의 인상을 검토를 안하고 작년도 보다 20%범위내의 학생을 증가시켜서 수혜를 해 주자 이렇게 해서 그 기금을 이자 플러스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포함을 해서 작년도 보다는 2,000만원 이상 많게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기금이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해마다 기금을 늘려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를 하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해서 기금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3년이내에 한번인데 잘하면 두 번도 받을 수가 있고,

어쨌든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장학금이 20억 조금 넘죠.

예. 22억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례로 1금융권에만 이걸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연리 3.5%나 3.6%나 이렇게 저금리로 되어 있어서 실지 이자소득이 얼마 안되니까 50명줄걸 40명밖에 못준다 예를 들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본예산은 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각종 기금을 조례를 개정해서 2금융권은 4.5%에서 5%준다고 해요. 이제는 2금융권도 단단합니다. 부실이 없어요. 없는데 굳이 1금융권에만 넣어가지고 3.5%, 3.6% 이자 얼마안되는걸 받아서 장학금을 줄려고 하니까 2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옛날에 10%대 이자율이 발생할 것 같으면 엄청난 이자가 발생하는데 지금 3.5%, 3.6% 주니까 말로 20억이 엄청난 돈이니까 이자발생율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수혜혜택을 많이 못보는데 그걸 조례로 박아놨거든 1금융권에 넣기로 그걸 2금융도 가하다는 것을 조례를 고쳐서,

그게 상위법에 1금융권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기금관리는 그래서,

그건 본 예산에만 그렇겠지,

아니예요. 모든 예산기금이 공공성을 가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모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공무원재해보상금 2천만원 이런 것은 왜 당초예산에 세우면 될텐데 당초예산에 안세우고 1회추경에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천만원은 무슨 기준에서 세운거예요.

당초예산에 못세운게 아니고 수혜가 연초에 발생할수도 있겠습니다만 1회추경 이후에 발생하는게 많더라구요. 작년도에 예산부서에서 1회추경에 세워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1회추경에도 세워주면 된다,

이게 만약에 불상사가 있으면 소급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이건 발생원인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될 의무경비입니다.

이게 몇 명분이예요.

봉급 월액에 10%정도를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보수액이 많은 사람은 200만원이 넘죠.

그러니까 한 6, 7명선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우리 5개읍면에 공히 조직이 되어 있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의용소방대가 곧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다니면서 보니까 특히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운영하고 것하고 자율방범대가 운영하는데 군에서도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서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현상을 격고 있어요.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토성쪽에도 그렇고 거진쪽에도 그렇고 봉고차를 이용해서 밤으로 야간순찰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보험료라든가 제반경비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도저히 그분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가지고는 부족하다 라고 하는 의견이 대다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추경을 훑어보게 되면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반영이 안됐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운영비 확대지원할수 있는 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문제는 전년도 예산편성전에 사회단체별로 소요되는 예산액을 요구합니다. 그게 보조금 심사요구를 하면서 신청을 하는건데 작년도에 자율방범대나 소방대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다 들어왔었고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수시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수요가 있다면 금년도에 가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급단체에서 신청하는 소요액에 거의 절반수준의 지원밖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요구를 다 수용을 못합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심사과정에서 심의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관계 때문에 곧 의회에 조례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5천평방미터에서 3천평방미터 약 100평으로 축소시킨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도 피해면적 산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역시도 애매한 사항이 많아요. 면적을 산출하는 것 때문에 이왕이면 3천평방미터를 더 낮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덜 가겠금 면적을 좀더 하향 조정해달라는 것을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500평방미터 이상으로 작년까지는 보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혜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330평방미터로 해서 100평이상이 되면 해당이 되는 걸로 하향조정을 이번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평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검토해서 50평정도로 더 하향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간담회시 말씀드렸는데 그게 100평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예산도 예산문제지만 타지역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저희가 의원간담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자들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하고 전부 대화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89쪽에 보게 되면 환경사업소에 약품구입비가 2,500만원 삭감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당초 예산에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현대시설 설비 확장으로 인해서 약품이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책정을 했었는지 어떤 이유로 약품구입이 2,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제 가장 큰 이유는 입찰 단가가 저희가 판단해서 낮아질 것 같은 사유가 있고 이번에 어저께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저희가 법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TMS 운영비라든가 이런데 물론 법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 조정문제도 있고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조금 삭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서는 단가가 하락될 가능성도 있고 해가지고 이정도면 연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된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89쪽에 쓰레기 소각장 보조연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연료비면 연료비지 보조연료비 뜻이 뭐예요.

이건 뭐냐하면 소각로가 항상 850˚에서 900˚사이에서 소각을 해야지만 유해물질이 최소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많은 쓰레기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연료를 가지고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낮아지는 만큼의 온도를 850˚에서 900˚로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단 이걸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추경때 여름철도 오고,

당초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재원도 얼마안되는데 추경에 올리니까 안되는거 아니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69쪽에 부기경정을 했는데 돈은 얼마안된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요금 부기경정 이게 누구 핸드폰을 어떻게 부기경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표조사계에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하는 예산인데 전체가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울때에 이게 보조사업비가 아닌데 보조사업비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걸 군비로 돌리는 겁니다.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휴대폰은 누가 사용하는 건데요.

김종국 과표조사담당 김종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까지 50%씩 산정을 했다가 국비50%가 전부 재배정으로 변환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에서 다시 변환되기 때문에 군비가 보조사업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핸드폰 요금이 필요한데 그 요금이 같은 부기 내에서 조절했을 뿐입니다.

조절했는데 핸드폰은 누가 사용하냐구요.

김종국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과 전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김종국 아닙니다. 저희가 개별주택 조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연락처를 알게되는데 현장가서 그분들하고 연락할수 없을 때 저희들이 개인 휴대폰 사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조정해 주십사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연중 100만원 세운거예요.

김종국 예.

100%군비네요.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김종국 국비는 있긴 있는데 저희가 핸드폰 사용요금을 부기를 달아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과목경정을 한 현황사진 촬영 디지털카메라, 이의신청물건 위치파악용 핸드폰 이건 왜 과목경정을 한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고 다 같은 사항입니다. 과표조사계 것이 모두 그렇게 됐습니다.

이의신청물건 위치파악용 핸드폰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김종국 이 업무가 작년도부터 신규로 생겼는데 모든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구비가 안된상태에서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지 현장에서 뛰다보니까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로 저희가 예산 세운겁니다. 그런데 과표조사업무에 모든 예산이 신규로 더 늘어났다든가 줄어들은게 아니고 그게 부기만 정정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건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핸드폰이 이렇게 싸요.

김종국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회선이라든가,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국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할애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때는 위치파악용 핸드폰이 평상시 핸드폰보다 별도의 다른 장치가 있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김종국 이건 군비 뿐만아니라 국비가 같이 서 있습니다.

이게 25만원이 모자란거예요.

이걸 깎아가지고 이 앞으로 과목경정을 전부해서 마친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과목설정이나 부기를 제대로 설정을 하라는 그 얘기야.

위원장!

보면 과목경정도 많고 또 63쪽에 보면 A4용지, B5용지, A3용지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조금씩 세웠다가 다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용지 없이 어떻게 사무를 보나요.

이걸 다 삭감해서 그 앞부분에 61페이지에 보면 편집물 인쇄등 우리가 필요한데로 다시 편성을 한겁니다.

김종국 이게 보조사업으로 편성됐다가 전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부기경정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다 합산해서 올려놓은겁니까?

예. 앞부분에 올린 것을 뒷부분에 전부 삭감한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제2청사 건립비가 총 50억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67쪽에 보게 되면 제2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용역비 1,500만원 섰는데 사전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할 때 인테리어 용역이 안들어갑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제2청사가 착공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골조부분, 벽체부분만 설계가 돼가지고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구요. 인테리어 부분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자면 저희가 예상하기에 10억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정확한 사항을 저희가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용역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용역비를 세운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사후에 건축물 시설공사는 그 안에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대규모사업이 있을때는 사전에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이 추가로 안들어가겠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