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윤호길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소관 위원님들께 먼저 청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88번 청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학1동 336-5번지 일원의 청학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 재개발 구역으로 2003년 4월 3일 지정 고시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2004년 6월 25일 변경 고시된 지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가·감속 차로 확보를 위해서 정비기반시설 도로를 신설코자 금회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사업부분이나 구역의 명칭, 위치는 변경이 없습니다. 면적에서 2만 1,638㎡가 2만 1,736㎡로 9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변경지정 사유는 지적분할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오차로써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택지 및 정비 기반시설의 택지용지 즉,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당초에 2만 1,270㎡에서 2만 529㎡로 741㎡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대로 1-11번지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 96㎡에서 107㎡, 11㎡ 증가되고 소로 3-20번지 도시계획도로가 272㎡에서 277㎡로 5㎡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도로가 새롭게 823㎡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지용지 감소에 따른 용적률 변경이 260%이하에서 275%이하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교통영향 평가결과 가·감속차로 설치이행을 위한 정비기반 시설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번 추진사항입니다. 2001년 1월 11일날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 공고가 제2001-11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3일에 재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부고 제2003-86호로 있었습니다. 2003년 6월 21일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4년 2월 25일날 구역변경 지정고시가 부고 제2004-55호로 고시되었습니다. 2004년 5월 2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2004년 7월 26일날 사업시행 인가가 영도구 고시 제2004-28호로 되었습니다. 2006년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관련규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 도지사에게 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써 청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 지역은 2002년 4월 12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재개발구역으로 2003년 4월 3일 지정 고시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2004년 2월 25일 변경 고시된 지역입니다. 지적분할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 오차 정정 및 교통영향 평가 심의결과 가·감속차로 설치 이행을 위하여 본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의견이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변경된 내용을 해당 주민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두어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분할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오차 부분 어떤 곳에서 합니까?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지적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까?

조합에서.

그런데 지적공사에서도 여러 팀들이 있더라고요. 공사 안에. 그리고 여기에 관련 규정이 4번에 보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게 되어있습니다. 14일 안에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14일간을 할 수 있다, 14회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14회가 아니고 14일 동안 기간을 그 만큼 둔다,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13일까지 하면 14일간 되지 않습니까?

몇 번 한다는 것은 없고?

한번만.

여기에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이래 놓으니까 나는 14일 이상 해놓으니까 조금, 몇 회나 하는지 싶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같은 맥락입니다. 14일 동안에 공람을 시키면 이러한 절차없이 추진위원회가 승인 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추진위원회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변경이고 추진위원회는 이것을 하기 전에 아주 재개발의 기본 초기단계에서 재개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추진위원회 성격이라서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4m 도로입니다. 지금은 계획을 6m 도로로 2m를 확장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때 하도록 교통영향평가에서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는 4m인데 6m로 확장이 됩니다.

예. 연결이 됩니다. 아파트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됩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18페이지는 그림이 있고 19페이지는 평면도가 있는데 진, 출입 도로 표시가 있습니다.

아니 현재 도로가 4m로 되어있습니다. 계획도로가 4m로 되어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6m로 확장을 해 가지고 차량이 아파트 단지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림에서 18페이지 그림하고 19페이지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말입니다. 11시14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그 동안 주택재개발 하자면 구민들이 이주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주비에 대한 보상문제 또 다른데 알아보니까 이주를 하면서 비용이 0.3%가 이자를 내고 이런 말이 들리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비에 대한 것은 조합에서 나중에 청산 절차란 것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때 자기네들 전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자관계 이런 것도 조합에서 전체적인 분양을 했을 때 돈 나오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이주비를 건설회사에서 부담을 많이 합니다, 미리 사전에. 그래서 조합과 건설회사간에 자기네들이 이자관계 서로 의논을 해서 그 관계는 조합과 건설회사간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양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분양 문제도 아직까지 이 관계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때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분양은 어떤 식으로 하고 거주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배분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한다, 이런 것이 아직까지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할 때 그 때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내에 종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당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종교단체는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신선3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역 내에 종교시설이 있을 때에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 하나는 그 부분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종교시설을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 그런 방법이 있고 재개발 구역에서 아예 제외를 시키자는 것 그러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는 그 다음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했을 때에 매입을 조합 측에서 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조합이 결성이 되고 나면 조합하고 그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