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의원 발언

지난 제160회 임시회 보고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시장 제출 조례안 4건, 재의요구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6건, 교육감 제출조례안 2건, 시민제출 청원 4건 등 모두 18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의 소관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과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6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의견 조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원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이강일 의원님의 소개로 장경용 외 82명이 제출한 중곡3동 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당성에 관한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이임주 의원님의 소개로 안형태 외 1,082명이 제출한 강남모노레일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유재운 의원님의 소개로 차진호 외 195명이 제출한 금천구 시흥2동 243번지 일대 뉴타운 추가 지정에 관한 청원과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명영호 의원님의 소개로 박종순 외 3,227명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광장녹지 해제에 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택·이송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유승주 의원님의 소개로 남상덕 외 3,421명이 제출한 양진 초·중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은 입안권자인 광진구청장이 체육시설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요청 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청원을 수용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헌구 의원님의 소개로 유영달 외 111명이 제출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은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법규내용 및 제정취지와 다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청원수용은 불가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한명철B 의원님의 소개로 박기덕 외 4,707명이 제출한 서남하수처리장 복개공원공사에 관한 청원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용산구 제2선거구 출신 이종필 의원님의 소개로 이상용 외 659명이 제출한 한남뉴타운 동빙고구역 전체를 1개 구역단지로 개발요청에 관한 청원은 재개발에 필요한 법적요건에 미달되어 현재로서는 청원 수용이 불가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진수 의원님의 소개로 김욱 외 1,153명이 제출한 강남구 대치동 역삼동 삼성동 일대 전용주거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은 청원대상 지역 중 삼성동, 경기고 일대를 제외한 전용주거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임한종 의원님의 소개로 박용래 외 645명이 제출한 아파트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지정폐지 및 녹지공원 과다확보 부당에 대한 청원은 녹지면적을 축소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단지 내 도로폐지는 도로기능 유지 및 주변민원 등을 재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사직 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서종화 의원님이 2006년 3월 24일자, 한나라당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이훈구 의원님이 2006년 3월 30일자, 한나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이동거 의원님이 2006년 3월 30일자로 각각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허가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