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거 수)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4대 의회는 이미 마지막인 것 같고, 바램이 5대부터라도 간담회에 반드시 군수가 같이 참여해서 간담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정의 현황, 또 당면사항을 충분히 의회와 군수가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양군정이 날로 발전하는 화기애애한 가운데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5대부터는 반드시 군수가 간담회에 참석해서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4대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1조 더 편성하는 문제라든지 또 백세공원의 사전집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협화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5대부터는 군수가 반드시 의회간담회에 참석해서 같이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당부드립니다.

의원님의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5대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2번 금년도 각종 군단위 행사중에서 축제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군단위 축제행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회 칠갑산 장승문화축제가 4월 22일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프로그램이 예년과 거의 같습니다. 장승대제를 지내고 팔도장승이나 청양장승깎기를 시연하고, 장승만들기를 체험하고,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를 하고, 각종 약간의 오락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것은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선양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제7회 청양고추 구기자축제를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축제 이벤트행사를 하고 각종 고추품종같은 것을 비교 전시할 수 있는 전시이벤트, 보리밥 비벼먹기라든가 각종 체험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45회 군민의 날 기념 군민화합체전을 금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 1일에 기념식을 갖고 개막식 이벤트행사와 아울러서 각읍·면 대항 육상, 축구, 씨름, 체육행사 등 체육회 이사회에서의 최종결정에 따라서 화합체전을 가질 계획입니다. 군단위 축제는 이렇게 세가지가 되겠고요.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고추축제를 서울에 가서 한번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서울에 가서 청양고추 판매계획전은 한번 해보자 해서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단위 축제는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면단위에서 또 축제하는 것은 혹시 있습니까?

지역단위에서는 축제가 면단위에서는 면민의 날 행사 축제가 있어요. 8월쯤에 거의 면마다 다 합니다. 면민의 날 기념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대치면에서 업무보고가 들어오기를 참게축제를 한번 기획하겠다, 올해 구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고추구기자축제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게축제같은 경우도 이 시점에서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군에서 같이 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일단은 대치면 면장이 구상을 했으니까 일단 대치면에서 한번 추진 좀 하게끔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후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지원이 되야 겠죠. 그전에 정산면에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빙어축제를 면에서 주관해서 한번 했거든요. 면단위에서 주관해도 아주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인근 부여같은 데도 많이 참여가 되고, 참게축제를 처음에 면에서 하는 것을 보고 군단위 축제로 승격하는 문제는 올해 지난 뒤에 보고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고, 또 군 축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인식이 되면 내년부터 군단위 축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빙어축제같은 경우는 1월, 2월중에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고추구기자축제를 하는 그 무렵에서 축제를 같이 한다 라면 또 인원동원도 그렇고 군에서 많이 도움을 줘서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은 그만큼 시간을 뺏기는 것이고, 기왕에 하려면 이 기간동안에 참게축제를 같이 묶어서 백세공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청양 고추구기자축제 기간중에 참게축제를 이벤트쪽으로 하나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면장이 그렇게 하면 참게축제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독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애요.

의미가 없기는, 그쪽으로서 가서 나는 지금까지도 그랬어요. 우리 군내의 각종 체육대회행사니, 축제행사니,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체육대회도 두 세개 정도를 하나로 묶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축제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합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합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참게축제같은 것도 보면 대치 처음에는 참게 내수면 체험관, 그 근방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하다가 지금 물레방아쪽으로 이동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쪽으로 참게축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되면서 또 효율성이 있는 이런 행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돼서 이것을 한번 백세공원쪽에서 하면 여기서도 방류행사를 하니까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치면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면단위 행사를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게축제는 먹거리축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물레방앗간 주변에 야외에서 약간의 이벤트를 곁들인 먹거리 축제로 하면 좋을 것 같애요. 그런데 참게의 양이 충분하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세요.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군정질문 127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부군수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군수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사업들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19개인가 내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 사업들의 추진상태를 간담회때에 한 건씩이라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2회인가 3회 정도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지금 토지 특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부동산 특별조치법이요.

부동산 특별조치법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항이 보고가 없어서 본의원이 이것 좀 보고 좀 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요구해서 간담회때에 모든 사항들이 올라와요. 군민들이 알아야할 사항들,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 모든 사항들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보고를 해 주면 의원님들은 주민들이 물었을 때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데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 의회와 협력체계는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각 실과에서 주요 현안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무조건 간담회때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올라와서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세요.

그때 의원님께서 군의 현안사업을 한 20건정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난 가을에 말씀이 계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날마다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계속 부군수 주재로 추진하고 있고,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실과장들로부터 받고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그것을 보고드리는 것을 몇 번 하다가 중단됐는데 실무자간의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보고할 것을 몇 건 하다가 의회쪽에 다른 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두번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됐는데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라든가 중요한 제도가 바뀌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드리도록 간부회의에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들한테 주의를 주고 꼭 보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호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2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목면 문성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활용방안이 세워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칠갑산 장승공원 목재장승 부식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는데 어떤 대책이 특별하게 세워져서 추진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님께서 문성초등학교 폐교시에 활용방안을 질문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성초등학교 부지가 청양군 소유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성초등학교는 목면 지곡리에 있는데 4,008평입니다. 이중에 1,425평이 청양군수 소유로 되어 있고, 교육청 소유로 2,583평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또 이것이 폐교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지난 해입니다. 지난 해에 일찌감치 연초에 2005년도 2월중에 제가 충남발전연구원하고 역사문화원인가요. 그것이 대전서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듣고 도의 기획관하고 상의를 드리고 그 쪽 도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건의서를 그때 올렸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을 문성초등학교쪽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근거리에 있는 축산테크노파크라고 하는 도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축산시험장부지에 충남대학교 목장과 돼지형질복제연구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박사촌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 주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충남발전연구원은 공주에 있는 지방공무원 교육원 부지가 넓어서 거기에 충분히 건립을 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연구원들이 공무원들과 연계가 가능하고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좋고 그렇다고 거기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암암리에 현장까지 도에서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문성초등학교 현장까지 보고했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최근에 도청이전 관계가 결정이 된 뒤에 군수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직접 건의를 했어요. 문성초등학교가 남양으로 되어 있어서 또 국도변에 있고, 대전과의 거리도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그쪽으로 이전시켜 주쇼 라고 건의를 드렸고, 그것을 문서화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에서 검토중에 있을 겁니다. 대전 시내에 충청남도 사업소가 있는 것이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만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충청남도내 지역으로 다 나와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만이라도 그쪽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서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전개하고, 만약에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잘 안 되면 문성초등학교는 일반 기관단체한테라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뭔가 그래서 폐교가 되면 마을에서 얘기가 목면쪽에서 일부 얘기가 문성초등학교를 마을에 찜질방으로 만들어야 된다, 마을에 어떤 공동복지회관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목면쪽에서 그것을 안 하시고 공공기관유치 쪽으로 목면에서 여론을 조성해 주고 주민들이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칠갑산 장승공원 목재장승 부식에 따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갑산 장승공원이 1999년도에 약 2천평에 조성이 됐습니다. 현재는 장승체험관이 있고 정자형 쉼터가 2개소가 있고 약 300여개의 장승이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이 중에 외국장승이 9개가 있고 각 지역에 있는 유명한 장승외에 창작된 장승도 9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승을 처음에 첫회에 이것을 세우고 보니까 3, 4년후에 밑에 흙이 닿는 부분에 부식이 돼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수처리를 했는데 먼저 최초에 심어져 있는 그것은 방부처리가 안 돼서 겉에만 방부하다 보니까 많은 장승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방수와 방부를 재처리시설을 해서 장승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봄, 가을로 두회씩 부식장승을 제거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보러온 관광객들이 다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승은 일반 장승마을도 보면 일단 세워놓은 다음에 썩어서 한쪽에서 나가고 또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장승축제를 매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장승외에는 그냥 한 쪽에서는 썩고 치우고 매년 장승축제때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양의 본래 전해 오는 장승을 갖다 세워놓는 장승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매년 제사올리는 장승들은 각 마을별로 와서 하는 장승들은 그렇게 썩으면 그 이듬해에 갖다가 폐기하고 또 장승축제때 세우고 그렇게 해나가고 외국장승이라든가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한 장승들은 철저히 방수하고 방부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 노후돼서 부식된 장승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신경을 써서 장승공원을 철저히 보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성초등학교 폐교관련 보충질문인데요. 문성초등학교는 당초에 공동묘지에 터를 닦아가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노력이 있던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4천평, 당초에 군소유 공동묘지가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됐고, 연차적으로 인근 토지 교육청에서 사들이고 해서 한 4천평 되는데 지금 장소로 보면 이 4천평 부지라는 것은 어떤 기관이나 연구소같은 것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이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주민들은 현재 문성초등학교를 바라볼 때 텅빈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참 쓸쓸하기도 하고 허탈한 감도 갖고 있고 참 뭔가는 이렇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윤곽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수년 방치해 가면서 놔둘 수도 있고 폐교초기에 한 동안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정문은 닫아놓고 태극기까지 달아놓고 그냥 24시간 지나는 것을 보고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절실하게 느껴지는데, 그 자료를 군에서 만드셔서 학교나 어떤 유관기관에 유치계획을 이렇게 보내서 무슨 연구원이나 학교연구소 또는 기관, 이런 것이 유치가 돼서 지역이 발전되고,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좀 빨리 되기를 기원하고 있거든요. 저희 바람은 군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능한 기관에 배포를 해서 청양군에 적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도사업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도에 현재 답변이 제대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도 나오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타협을 좀 수시로 해야 지, 건의서 성명서로만 보내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결연 맺은 서울에 있는 강동 서초, 강남구도 문화교류를 맺었거든요. 강남구청, 군포시쪽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 지방에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요. 주요한 연구소에다가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일제히 홍보물을 만들어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상 이 부지가 개인이나 어떤 돈 있는 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들여서 어떤 소규모 공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사실상 바라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칠갑산 장승공원 목재장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실장님이 한번 보시고서 느낀 사항이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거기 장승이 일부가 부식돼서 넘어져 있는 것이 치우지 않고 있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나가보니까 옛날 대제 지내던 장승이 뒤에 넘어져 있었는데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만들었던 장승들이 일부 말리는 과정에서 누워져 있는 것이 몇 개 있어서 그 이튿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승을 보면 느끼는 것이 우선 장승이 너무 많이 꽂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장승이 그렇게 예술적 가치가 없게끔 만들어진 장승들이 너무 많다 생각이 됩니다. 외국장승같은 것을 보면 모양이 좋은데, 나머지 장승들은 보면 도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몇 번만 찍어서 정성들이지 않은 장승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있는 것 아닌가, 본래 우리나라 장승들이 그렇게 만들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솎아내고 좋은 장승들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승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보기는 나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부식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술적 가치도 없고 막 만들어진 장승들이니까 썩는 대로 갖다 빼서 한 해에 장승축제를 하고 축제전에 지난 해에 몇 년전 것은 부식된 장승들은 다 뽑아서 한 쪽에서 폐기하도록 정리를 하고 장승축제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세워져 있는 장승하고 여기에 관련된 분을 한번 모시고서 앞으로 보존대책이나 발전방향을 한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애요. 며칠전에 제가 등산모임이 있어서 칠갑산등산을 하고서 장승공원을 둘러봤는데 부식된 장승에다가 연도를 아래에다가 죽 세워져 있는 것이 1기는 같이 부식됐는데 몇 년도, 또 그 옆에것은 몇 년도 이렇게 해서 다시 써서 다 이렇게 쓰러질 단계에 있는 장승에다가 다시 글씨를 써놓은 것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장승이라는 것은 세시풍속은 어떤 동네별로 동네의 안녕과 악귀를 몰아내는 풍속으로 전래돼서 매년 정월 보름날 이렇게 세우게 되면 묵은 장승은 다시 없애고 다시 나무를 베어다가 세워서 풍속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칠갑산장승공원은 목재장승은 한번 세워놓고서 언제 그것을 교체한다는 것도 없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매년 봄, 가을로 2회씩 부식장승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팔도장승 이렇게 해서 죽 세웠는데 장승도 이게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인력관리를 계속 해서 1년에 한번씩 대회를 해서 다시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연해서 몇 기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장승관리를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느껴지고 여하튼 방부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방부제는 땅 지면위로만 다시 바른다는 얘기인데 장승은 지금 땅하고 지면하고 사이에서 썩게 마련인데 그것 위만 발라서는 안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여하튼 다시 이게 오래된 것은 교체해서 세우고 뭐하는 이런 것이 없으면 참 누가 와서 볼 때 쓸쓸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해서 되느냐 하는 이런 감도 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애요.

저희들이 2003년도에 기왕에 서있는 장승들에 대해서 방부 처리를 했어요. 2003년도에, 그리고 그때는 세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위에만 방부처리가 된 것 같고요. 2004년도부터는 세울적에 단계, 아래 밑뿌리까지 전부다 방부처리를 해서 거기에 세웁니다. 땅속에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부식은 되는 거거든요. 방부처리는 약간 지연만 시키는 것이니까, 부식장승은 제거하고 장승축제때 전국에 팔도가 있는 장승조각가들이 오니까 그때 그 분들이 시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승을 세우고 기존에 썩은 것은 사전에 축제전에 일제히 제거해서 뽑을 것은 뽑고, 그렇게 다시 세우고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시연해서 몇 개 다시 세우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회를 해서 교체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부식된 장승에다가 아래에다가 연도만 틀리게 해서 다시 글씨를 초라하게 써놓은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참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 여하튼 그런 것이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돼서 청양 칠갑산 장승공원에 장승, 가치가 있는 것을 관리가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이 폐교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비봉초등학교도 폐교가 돼서 재가복지재단에 임대해서 2년간 사용을 하고서 금년도 4월초면 끝나요. 임대기간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임대도 않고 매각한데요. 4월달에 매각계획이 서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고권이 있는데 매입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청양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활용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세요. 군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 비봉초등학교는 남향이고 배산임수돼서 명당이예요. 대지도 넓고, 참 아까워요. 그것이 일개인이 누가 참 매입해서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오히려 공해만 있고 군에서 매입을 해서 복지시설로 가령, 이제 앞으로 청양군에도 노인복지차원 실버시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또 어제 청양군 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에 구성이 돼서 직원도 채용하는 것으로 결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체가 군하고 민간하고 공동으로 해서 사무실도 필요할 것이고 일정한 장소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거기를 줘서 사회복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아주 적지예요. 시설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매입할 의향은 없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화산초등학교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보니까 학교매입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 왜냐하면 화산초등학교를 매입하고 화산초등학교쪽에서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그것을 농촌관광, 서울사람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농촌그린투어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건축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또 투자돼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서, 그래서 폐교를 사는 문제, 사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 폐교된 학교를 건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겠구나, 보통 10억원이상은 가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비봉초등학교는 아깝습니다. 남 주기는 아깝고, 저희들이 사서 앞으로 노인복지시설은 확대해 나갈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자활센터라든가 복지협의체가 한 사무실로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봉초등학교 매각이 된다면 교육청에 알아보겠습니다.

4월중에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알아보세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재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번입니다. 도청유치 무산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등 우리 군 발전전략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유치가 저희들이 우리 군으로 유치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도청유치 결정과정은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70명의 평가단들이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가 됐다 라고 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켜보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평가를 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6개 시군이 홍성지역으로 도청이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이전지역 예정지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천안을 위시해서 모든 시군들이 반발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다 승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결정과정은 도에서 도청유치 예정지 결정과정은 상당히 공개적이었고 그래도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청남지역의 자연경관이라든가 일반적인 지리적 조건같은 것은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 잠재가능성이라든가 기왕에 되어 있는 인프라 구축면에서 점수가 낮아져서 저희들이 차점으로 도청을 유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군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도청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무산된 만큼 우리 청양지역에 뭔가 공공기관에서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이 활력있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군민들의 바람입니다. 또 도청이 홍성에 오면서 대전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이 같이 따라 나오면서 도청이 소재지 도시인 홍성지역으로만 집중적으로 이전이 된다면 주변에 있는 홍성읍과 홍성 지금 현재의 홍성읍이나, 예산읍이나, 청양읍같은 데서 많은 경제력이 거기로 빨림 현상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지역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도청소재지에 집중적으로 유치하지 말고 반경 어느 정도 거리지역에 분산 유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일부 얘기가 되고 있고, 도지사께서도 앞으로 30만 도시를 만든다, 30만 도시가 용봉산밑에 도청소재 도시지역 거기만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양까지 포함되는 전체를 30만도시로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우리는 공공기관 대전쪽에서 나오는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를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로 구성하자는 안건을 갖고 먼저 회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도청이전 실패한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로 몸만 변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면 좋겠다 먼저 제의가 돼서 공공기관유치추진위원회를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전에 저희들이 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환경연구원만이라도 우선 급하게 목면 문성초등학교로 이전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렸고, 도청과 도의회에 도청예정지 결정에 따른 낙후지역 소외해소를 위한 건의를 도청유치추진위원회 명의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도청유치가 홍성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금강 이남에 충청남도 서남부권이 현재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그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니까 그쪽에 낙후가 계속된다고 해서 그쪽에 신경을 씁니다. 금강 이남쪽이라고 하면 부여, 서천, 논산, 이 지역이 발전이 늦어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 종합계획을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 수정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건의드린 것은 우리는 정산, 청남, 장평, 목면지역을 그쪽에 포함을 시켜라, 거기는 어차피 생활권이 이쪽 청양읍하고 다르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시킬 것을 건의를 드렸고, 거기를 백제권, 금강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개발계획을 도에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강변, 행정도시부터 연기부터 시작해서 공주, 청양을 거쳐서 서천 이렇게 돌 수 있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전철을 도입시키는 것으로 현재 도에서 구상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청양지역에는 현재 정산면에 학암리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축산시험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충남대학 목장, 충남대학교 축산연구센터를 필두로 해서 그 일대를 축산 바이오 테크노파크로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만들어서 거기를 충청남도에 축산의 메카로 거기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청선을 조기에 건설한다. 다음에 보령에서부터 청양공주간 고속도로를 빨리 건설하고 청양공주간 고속도로라는 것은 보령에서 화성을 거쳐서 비봉으로 해서 유구쪽으로 빠져나가는 고속도로가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그 건설을 촉진시키고, 다음에 국도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청양에서 홍성까지 국도개량을 빨리 하고 청양에서 목면쪽으로 나가는 국도 또 부여나가는 국도를 2013년도에 도청이 이전될 계획이니까 그 전에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촉진을 시켜서 저희들이 관내에 4차선 개량은 굉장히 촉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신도청에서부터 청양, 금산간 거치는 지방도 확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되면 우리 645호선 지방도가 빨리 개량이 될 것 아닌가 봅니다. 다음에 청양신양IC간 지방도 국도승격 관계는 저희들이 국무총리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도지사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6월말까지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은 약간 부정적으로 현재 되고 있어요. 용역회사에서 용역팀들이 청양에서부터 신양IC까지는 아직 국도승격이 빠르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국무총리한테도 얘기했고 행정자치부장관한테도 보고드렸고 차관한테도 저희들이 협력을 요구를 했고 도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도에서도 직접 국도신청을 했거든요. 도지사가,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서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중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도청이전 또 행정도시건설이 주변에 오는데에 따른 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 군별로 도시 및 농촌개발, 지역경제나, 교통, 통신이나 문화관광이나 생활복지나 환경보존 및 관리분야에 대해서 잘 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청양군이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유치가 아무튼 안 됐습니다마는, 아무튼간에 행정도시가 연기쪽에 오고 연기까지는 25분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차선 개량화되면 될 것 같고, 홍성은 현재도 거리상으로 비봉에서는 15분거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차선 개량이 되면 청양읍내에서 홍성까지는 15분거리가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우면 좋을 수도 있고 가까운 것이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올, 내년, 내후년, 도청이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군정의 최대 목표로 삼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윤재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물 건너간 것을 자꾸 얘기해서 뭣 하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무총리 환영식 자리에서 총리께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여기서 건의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우리 군에 혜택준 것 한 두가지라도 있어요?

누구요?

국무총리께서 환영식장에서 왜 좋은......

국무총리께서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드린 것이 우리 국도에 대한 개량, 국도개량하고 신양IC간 국도승격을 건의드렸습니다. 국무총리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활력사업 대상지로 정부에서 발표 안 됐을 때거든요. 신활력 지역을 선정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했는데 나중에 국무총리실에서 연락이 오기를 신활력지역은 청양으로 발표가 나갈 거다, 사전에 언론발표전에 저희들이 먼저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신활력사업이 연락이 왔어요. 다음에 국도는 측량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 얘기가 돼서 그것을 추진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가 지금 현재 측량이 끝나고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보고, 다음에 청양부터 신양IC간 지방도로에 대한 국도승격은 국무총리실에서 얘기가 그것은 매 05년도에, 5자가 된 해에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때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것을 지난 해에 도청으로 하여금 국도승격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도 거기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현재 이것이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따지면 신활력 사업 하나 국무총리의 혜택을 본거네요?

국도개량관계도 그쪽에서 신경을 써주신 겁니다.

국도 안 된다면서요?

국도가 어쨌든 측량이 다 끝나고 설계가 끝나고 시공이 들어가니까요.

도청이전 문제도 그렇고 공공기관 이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우리 청양군은 낙후지역인 만큼 이번 도청이전에 가장 많이 소외를 당한 지역인 만큼 공공기관이 한 100여개가 이전이 된다면서요? 타시군보다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하며, 가급적이면 추진위원회도 조성해서 많이 유치되도록 이전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유동선 입니다. 먼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최근 2년간 칠갑산맑은물 대리점 확장 및 판매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갑산맑은물 대리점 확장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대리점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대리점 현황수가 24개소이며 2005년도에는 대리점수가 22개소입니다. 전년도보다 2개소가 줄은 원인은 2005년도 6월달에 서울총판이 해약됐습니다. 2005년 7월달에 경기지역의 현재 대리점을 개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대리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경기도 및 인천지역에 하늘과 청수대리점을 모집하여 2개소 증설되어 현재 24개소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칠갑산맑은물 판매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품 판매실적입니다. 2004년 제품 판매액이 4억 5,585만 7천원이고, 2005년도 판매실적은 4억 4,211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약 1,300여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도 3월 17일 현재 판매실적입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현재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판매실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서울총판의 부도로 인하여 판매량 감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신규대리점의 판매망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역은 대리점이 철새대리점이 증가해서 대리점 모집과 기존에 있는 대리점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보다는 특히 대도시 대리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경쟁업체의 상권난립으로 신규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공장의 저가공세라든가, 대기업의 OEM방식으로 통합돼서 물가격을 싸게 하고 홍보물량을 대량으로 집중 투입하기 때문에 대리점이 철새이동쪽으로 몰려 다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어려움을 뚫고서 신규대리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입니다. 현재 서울 구로시쪽과 동부쪽과 연계해서 현재 접촉중에 있으며 경기도에는 경기도와 인천쪽에 지금 현재 2개소 대리점을 늘리려고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과 연기, 조치원은 3월중에 교차로에 모집광고를 내서 4월중에 대리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현재 태안은 신규대리점 대상자와 접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대리점 관리로 판매량을 확충시키고자 합니다. 대안으로는 기존대리점이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다음에 성과제를 도입하여 연말에 결산해서 전년대비 물량이 많이 판매된 지역은 인센티브를 적용시켜서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대리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목표는 30개 목표로 대리점을 확충하여 금년도 성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대리점도 줄었고, 판매실적도 줄었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과로 봐서는 노력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꾸 신장이 돼야할텐데 줄어든다면 이것은 뭔가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장님은 특별한 경영기법을 개발해서 아주 세일즈맨이 돼야 돼요. 나는 이 청양에 칠갑산맑은물을 현재 판매실적에 배가를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서 전국을 누비면서 대리점을 확보하고 또 판매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난 해에 이렇게 감소된 것은 활동실적이 전연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매지인 서울에 대도시 군포시라든지,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영등포구 이런 데 좀 가봤어요?

예, 가봤는데 대리점 확보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기존 다른 생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영이예요. 또 그것이 세일즈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과 성의가 없으면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지인 구청장, 시장한테 찾아가요. 시장문, 구청장문을 두드려요. 우리 자매결연 우리 농촌에 시골 청양군이 가장 도내에서도 열악하고 적은 군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과 우리 군 청정 칠갑산맑은물을 팔아주쇼, 가서 매달리란 말이에요. 구청장, 시장한테, 그러면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성의를 보여줄 것 아니에요. 물론 민간한테 매달리지 말고, 구청장한테 가서 매달려 봐요. 시장, 구청장, 자매결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힘쓰면 그것하나 못하겠어요? 반드시 이것을 이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내, 군내에 활동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매결연지, 출향인사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리점이라든지 판매량을 확보한 다음에 군내에 각 요식업체, 음식점에서도 우리 군 맑은물을 안 쓰는 곳이 많아요. 군내에서 칠갑산 샬레호텔이라든지 또는 대형음식점에서 행사시에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엉뚱한 물이 나온다 말이에요. 칠갑산맑은물이 안 나오고, 그것은 소장님이 활동을 그만치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내에 음식점, 대형소비처, 대학교라든지 학교 또는 음심점 이런 데에는 반드시 청양 칠갑산맑은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동을 하시란 말이에요. 전연 안 써요. 이 청양읍내만 해도 다방이 몇 개소가 있어요. 물을 무슨 물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생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칠갑산맑은물을 사용을 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금년도에는 배가를 올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첫째 목표를 대리점 증가목표로 두고, 두 번째 우리 지역, 세번째는 기존대리점 관리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난 해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난 해에 등탑시하고 청양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등탑에다가 우리 청양거리를 만든다고 약속을 그 쪽에서는 받아 갖고 왔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청양에도 등탑거리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얘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설명회라든가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등탑시와 2005년도 한 5월경에 자매결연을 저희 군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저희 군을 3월달에 방문을 했고, 저희가 답방형식으로 해서 5월달에 답방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등탑시와 저희가 국제적인 교류측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참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등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교류의 폭을 보면 시간적으로도 참 오래 되지도 않았고 서로 신뢰감하는데도 사실은 성숙된 것이 적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탑시하고 더 관계를 돈독히 하고 물류라든지 또는 서로 사업을 갔다가 서로 교환해서 예를 들자면 등탑시에서 여기 학당농공단지에다가 큰 기업체를 유치한다든지 또 저희가 가서 그만한 상응한 저기를 유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가 신뢰를 구축되고 주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서 납득이 갈 때 그때쯤에서 검토를 해서 그 거리를 하면 주민들이 더 이해가 빠르고 그것이 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지금으로 봐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은 감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탑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민들이 이해의 폭도 적을뿐더러 또는 그 지역 그 거리를 갖다가 고유명을 뺏겨서 그 사람들이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성숙됐을 때 했으면 그 실무 검토를 그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김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자연적으로 그냥 놔둬서 나중에 잘 유지가 된다라면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얘기가 안 되는데, 심양에 가면 중국에는 용정녹차라고 해서 녹차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심양에 가면 우리 보성녹차,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보성녹차의 전시판매장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가서 그쪽에다 등탑거리를 등탑에다 청양거리를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여기서도 우리가 판매전략이라든가 구기자가 중국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청양에서는 구기자, 고추가 유명한데 이런 것을 역으로 그쪽에다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상업전략을 한번 모색해 보고 그쪽에서 그만큼 협력을 하고 우리 청양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도 어느 정도생각을 해서 이런 거리 조그만 거리라도 하다 못해 백세공원이라든지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도 등탑거리라든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청양시내에다 꼭 만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의를 서로들 보여줌으로써 그쪽에서 신뢰를 하고 우리도 판매를 중국쪽에다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로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주민들 의식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와서 볼 때에 자매의 정을 더 느낄 수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좌우간 그런 방향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이라면 한번만 맺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중국의 등탑시에 있는 분들이 청양으로 올수가 있고 우리도 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이 서로들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청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이 가서 중국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더 참고를 하고 검토를 해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의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번호 2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95년 6월 30일이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리별 3 내지 6인의 신망있는 자가 보증인 위촉이 되는데 부동산 소재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확인서 발급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등기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로서는 읍면 지역의 토지건물이 되겠고, 3월 20일 현재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36건에 4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속은 13회 13필지, 증여는 9건에 14필지, 매매는 14건에 18필지가 되는데 참고로 지금 3월 30일까지 접수된 것을 보면 53건에 93필지가 되겠고 이것을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증인 작성이라고 해서 보증인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증취지와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것이 제반여건이 맞는다고 가정됐을 때 한 2개월 공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고가 끝나면 공시사실 통지를 한 다음에 확인서 발급을 하거든요. 확인서 발급을 받으면 그 확인서를 갖고 등기절차를 가서 등기를 해서 완료가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 당초 지침은 용이한 절차가 못되고 일반등기 수속절차나 다름이 없는데 군에서 건의도 하시고 또 지침이 변동돼서 용이하도록 했다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질문을 생략하고 리별로 보증인이 세사람 내지 여섯사람인데 그 중에서 세사람만 보증인날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예, 지금 3인 내지 6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세분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한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고 또는 그 분들이 출타중일때는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해서 3인이상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6인까지요.

당초 지침보다 좀 용이하도록 변경이 됐으니까 이 내용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에는 청양군이 2005년 7월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 회신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예, 저희가 토지거래가 정말 참 절박한 심정이라 청양군에서 그것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경제활성화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경기회복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한 40% 정도가 줄은 실정인데 이것 올 연말에 가면 더 아마 한 50%이상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이것이 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3월 20일자로 토지거래해제신청을 건의를 도도 했고 건교부도 해서 지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신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청양군은 사실상 현재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외에 큰 대규모 사업이 없기 때문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많이 얘기들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제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윤영기 입니다. 신활력사업 세부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가 우리 신활력사업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3년동안 저희 신활력사업이 우리 군에서 추진되는데 이 신활력사업은 지난 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지역에 혁신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역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성공적인 그런 사례를 만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내년도까지 고추명품화를 주제로 해서 총 12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국비 97억원을 포함해서 군비 약 8억원, 민자 2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몇 가지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에서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되고 농민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사업이 부직포 친환경 고추재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마을을 육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명품화길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신청된 마을이 3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31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여건을 다시 봐서 확정해서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고추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비가림 재배시설 확대인데 금년도에 2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재배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고추재배 사업으로서는 가장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서 우리 군이 고추명품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농가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고추를 생산했는데 그것을 어떤 포장과 어떻게 가꿔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추포장재를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림재배하는 하우스재배에서 생산된 고추, 그 다음에 부직포에 의해서 농약을 덜 주고 생산한 고추, 그리고 일반고추, 다음에 고춧가루 이렇게 구분해서 포장재를 공급을 해서 실제 우리 청양고추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시설지원이라고 해서 친환경하고 또 소비자가 좋아하는 그런 품질좋은 고추를 만들려면 건조방법이라든지 또 세척을 한다든지 그런 필요한 장비 기계도 저희들이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문제는 그렇게 잘 생산하고 잘 말려서 물건은 좋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이 문제인데 이 유통은 저희들이 농협과도 또 우리 직거래 서울 자매결연지하고도 또 특히 서울 상류층 소비자하고 적절하게 운용해서 우리가 생산된 친환경고추가 아주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청양고추가 다른 지역 고추하고 확연히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고추연구회를 통한 연구회도 조직했고 또 세미나도 몇 번 가졌고 그 다음에 이장님들이나 주민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좋은 고추를 만들어냄으로써 금년도가 청양고추 명품화되는 첫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별도의 책자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사항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사항은 지금 행자부한테도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내용을 그렇게 시행하라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음 번에 예산심의할 적에 그대로 확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청양고추 명품화에 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이죠.

예.

그럼 지난 해에 2005년도에는 얼마 투입됐어요?

2005년도에 보시면 작년도에는 사실은 늦게 이 사업이 확정되고 발주가 되기 때문에 37억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그게 추진못해서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37억원하고 금년도에 30억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하고 금년도에 30억원 사업하고 해서 총 금년도에 추진을 48억원정도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실제 129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신활력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군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 해에 37억원 갖고 과연 무슨 무슨 사업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 사업이 발주가 됐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또 우리 농민들 같이 인식해줘야 될 사항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사업비는 중앙에서 내려줘서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보조형식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신활력사업은 직접 지원해 주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건을 조성해서 그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 성격은 이 사업비의 50%를 넘기지 말라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우리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47억원이 지금 서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업비에 의해서 기준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해 준다든지 보조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을 가지고 부직포사업 같은 것도 일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가공공장으로 너무 투입이 된 것 같고 또 과연 그 고춧가루공장이 연중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갖고 분쇄가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계속 운영이 또 잘될 것인지 또 거기서 분쇄된 고춧가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운용계획이 서있나요?

지금 농협지역 법인내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농림부의 승인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구체적인 그런 걱정하시는 내용은 별도로 아마 주민들 설명회를 갖춰서 그안에서 계약이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거의 뭐 없어서 못팔 정도로 잘 판매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고춧가루 분쇄공장이 고춧가루 공장에 47억원을 129억원중에서 투입하다 보니까 실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접 지원을 받는 사업이 없다 이거예요. 신활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신활력이 될까 염려가 돼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계획된 내용을 갖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 청양고추가 품질도 좋아지고 좋아진 품질만큼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최선을 다 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 갖고 연구센터를 개설을 했죠?

예.

그런데 이 연구센터를 유능한 박사라든지를 영입을 않고 기존 농업기술센터 직원 갖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 효과가 있을는지 염려가 돼요.

단기적으로 3년만 갖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기반이 구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더 추가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그동안에 맨날 지원만 해 주는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농민들이 좋은 고추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고추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식만 같이 해 주시고 공감만 해 주신다면 청양고추가 이름이 나있기 때문에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연구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무슨 고춧가루 공장보다는 연구센터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고추의 재배는 연작피해, 역병, 탄저병,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때문에 사실 친환경 재배도 어려운 것이고, 또 노력도 많이 들고, 생산비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연작피해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인가, 또 역병은 어떻게 해야 안 걸리는가, 또 탄저병은 어떻게 해서 오는가를 연구센터에서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줘야 돼요.

지금 그것도 사업내용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병충해 퇴치하는 문제, 친환경 재배하는 요령 다 지금 되어 있고 일부는 대학교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일부는 용역이 끝나면 그것을 받아서 우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해서 그런 것이 농가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우리 청양고추가 명품화되고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연구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 그런 연구자료, 이런 것을 만드는 데 어떤 처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알아주시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개발이 되고 농가한테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랜드개발은 어떻게 됐죠? 고추에 대한 브랜드개발이 안 됐죠?

지금 공동브랜드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달이나 다음 달이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동브랜드면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거기에 붙일 수 있나요?

예, 모든 농산물을 붙일 수 있도록........

그럼 이제 브랜드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생산이력제가 나오도록 정확히 재배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그 체계가 구축이 돼야 돼요.

지금 시범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이력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농가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염려되는 것은 31개 우리 183개 부락중에 31개 마을만 책정이 됐는데 과연 청양군은 전체 농가가 다 고추재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추를 택한 것은 잘했어요. 전체 농가가 다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31개 마을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마을은 혜택을 보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이게 어떻게 소외되고 또 고추를 차별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을고추하고, 다른 부락고추하고........

당연히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말이에요.

친환경으로 재배한 농가하고 그렇지 못한 농가하고 차별화가 돼야 명품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마을로 31개 마을이 신청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조건이 있어요. 친환경 재배법으로 할 수 있는 마을이 돼야 확정을 하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해 놨는데, 그 중에서 확정이 돼서 우선 20개 마을이고 25개 마을이고 확정이 돼서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 마을에서 그렇게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그러니까 가격도 많이 받고 또 앞으로 계속 우리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됐다고 해서 전진적으로 확산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제생각은 우리 청양군에서 나오는 고추는 전부 친환경농법, 우리가 지도하는 농법으로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청양군에서 나오는 고추는 전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30개 마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이게 확산이 되면 전마을이 전부 한다고 하더라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9억원중에 내년도 사업이 과연 전마을에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지금 농가한테 혜택은 별로 없어요. 지금 농가들한테,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시범마을 상사업비로 부직포를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줘서 한 근에 2, 3천원씩 더 받는다면 농가들이 보조 안 받고도 자기들이 사서 넣어도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경우는 농가들한테 직접 우리가 지원사업은 피하고 그렇게 더 받을 수 있도록 안심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농가들이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하자매 시범부락은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줬는데 나머지 부락을 지원 안 해 주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죠.

그러니까 시범부락만 우선 금년도에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활력사업으로 농가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돼야 한다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런데 그 사업은 행자부에서 사업목적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것을 건의를 해야 죠?

그것을 나눠주기로 말하면 돈 사업비 뭐 할 것 있어요? 고추농사 짓는 농가한테 쪼개줘 버리면 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금년도 31개마을, 내년도에 또 몇 개마을 해서.......

하여튼 저희가 연구해서 반응만 좋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가림같은 것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같은 것은 한번 하면 한 10여년 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담당이 신활력담당이 그럼 자치행정에 있어요?

예, 우리가 총괄부서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농림과에서 하는 일을 다 하고 있네요? 이 고추에 대한 것을?

아니, 이제 농림과나 기술센터나 지역경제과 기획실, 각 6개과가 이 사업을 분산해서 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그럼 수시 그 사람들을 집합해서.......

예,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신활력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청양군 고추가 명품화가 돼서 전국 어디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잘 팔릴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현장답사를 하고 또 이미 사업계획을 들어서 대충 저희가 파악한 것은 청양의 고춧가루 공장 하루에 고춧가루 2.5톤 생산한다는 시설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47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언어도단이다, 저는 생각할 때 그 돈의 3분의 1만 가져도 어떤 창고시설이나 분쇄시설, 전부를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지난 번에 농협에서 자료 제출한 것도 상주인력하고 일시 일용인부임하고 해서 고용계획 인원이 있고, 생산능력이 있고, 창고면적이 있고 한데,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애요. 균형이 안 맞아요. 분석을 더 하셔서 하루에 2.5톤 생산하는 고춧가루 공장을 짓는데 돈 47억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잘못돼서 이 분석을 제대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춧가루는, 고추농사는 1년농사에요. 어떤 공산품처럼 뭐 제품공장을 만들어 놓고서 365일 가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춧가루는 그 시설이 4개월밖에 가동을 못해요. 4개월, 이르면 9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고춧가루공장을 가동하면 1월부터 여름까지는 고춧가루 사실 그때 빻아서 뭐 안 해요. 가을에 생산된 것을 가을에 빻아서 고추장담고 김치담고 다 하지, 어떤 공산제품처럼 전부 모여놓고서 가루를 빻아놓고서 1년 똑같이 나눠서 파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도 분석을 제대로 해서 수요하고 공장운용, 이런 것을 분석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는 안 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고춧가루 빻아서 1년 지나서 나중에 또 판매할 수 있습니까? 가을부터 봄까지 고춧가루는 내면 끝이거든요. 여름에는 고춧가루 소모량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또 거기 인력도 하루에 2.5톤 고춧가루 빻는데 인력이 한 10여명씩 상주인력이 5, 6명 되고 일시인부 몇 명되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적은 시설을 해놓고서 엄청난 투자를 해놓으면 투자대 효과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용역도 군에서 얼마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맞춰서 시설만 할 따름이지 그 분들이 모든 분석을 해서 이것 이렇게 해야 한다고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고추농사는 1년 농사다, 고춧가루는 한 4개월밖에 가동을 못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운영을 해야 지, 잘못하면 엄청난 돈 늘어놓고서 참 한 여름 그냥 쳐다만 보는 시설로 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것 한번 전문가하고 실무자들하고 분석을 해서........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그것은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용역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47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설을 할 나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명품으로 가고,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면 좋은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지금 47억원이 금액이 많다고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어떤 최신시설을 갖춰서 소비자한테 어필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47억원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영양군은 200억원짜리 고춧가루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영양군도 우리 고추 경쟁군의 하나인데 시설 규모나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때 의원님들 의견을 그때 개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2.5톤 시설은 아주 적은 시설로도 그것을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조그맣게 해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렇게 투입한다는 그 얘기이고 고추농사는 1년농사다, 양념류다, 이것 오래 두고 파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 염두에 둬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계획수립할 적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는 해 넘겨서 팔면 변질돼서 판매를 못해요. 그것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원 강석호 입니다. 관광기획과장님은 앞에 나오셨으면 관광기획과장 누구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의장님이 의사진행을 못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린컴 시범마을과 2005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석호 의원님께서 금년 그린컴 시범마을과 2005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별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린컴 시범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정산면 마치 1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군비로 2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월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그린컴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월달에 보조금 결정을 했고 10월달에는 유상오 경향신문 전문위원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는 마을주민교육을 실시를 했고, 현장 등을 답사를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중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서 마을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를 하고 5월중에는 세부사업에 대한 승인을 한 후에 8월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비봉면 관산리에 2억원을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1억 8,800만원은 금년도에 이월돼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도에 4월에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줘서 8월달에 도농교류연구소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마을 체험단 유치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12월달에는 주민교육이라든지 선진지견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는 마을방문자센터 조성이 완료가 됐고 농산물 가공체험장 등이 전부 구입이 완료돼서 금년도 4월에는 마지막으로 홍보물이라든지, 안내판설치를 완료를 해서 방문자센터를 준공식을 4월중에 가지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컴 시범마을 육성사업과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두가지가 전부 다 이월사업을 시켰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전부다 세부계획 변경이란 말입니다. 세부계획변경,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에 세부계획을 제대로 해줬으면 이월도 안 되고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졌을텐데 이게 세부계획을 변경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무엇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들은 저희들이 유상오박사라든지 도농교류연구센터에서 사업들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되겠다 죽 확정을 해놓고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좋은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수시로 좀 바뀌어서 한번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한 시설들을 그 마을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여건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말이에요. 작년도 8월달에 계획수립이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작년 8월달에, 8월달에 완료된 사업을 못하고서 금년도 여태까지 완료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세부사업 계획을 제대로만 해서 컨설팅을 처음부터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잖아요? 당초에 제일 처음에는 컨설팅을 안 받았나요?

처음에는 컨설팅을 받았죠.

받았죠? 받은 것을 또 세부사업 계획을 또 변경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확정이 돼서 금년도 4월이면 준공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컴 시범마을 육성같은 것, 또 바꿔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어떤 비봉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그런 현상들이 사업계획이 자주 바뀌는 그런 사항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치리에 그린컴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안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으로 최종확정을 지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비봉 관산리같은 경우에 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같은 데는 의원 님들이 현지를 두 번을 가봤어요. 두 번 가봤는데 여기에 사업할 수 있는 마을대표자가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다구요.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는 대표자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대표자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주면 이월도 안 될 것이고 사업이 빨리 끝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자 교육을 제대로 누군가 하나가 말이 표현이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누군가 이 사업에 미쳐야 돼요. 이 사업에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미쳐지지가 않아요. 대표자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가져서 사업이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구요.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는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그 지역의 대표자를 이 사업기간동안에 미쳐다오, 그리고 이 사업을 해놓고서 방문객들이 안 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해놓고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선전이 돼야 한다구요. 유치를 해놓고 방문객 안 오면 뭐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대표자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관심을 갖게끔 하려면 주무과에서는 그 대표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열심히 좀 해다오, 이렇게 주문이 돼야 할 것 같애요.

지금 저희들도 지금 현재 비봉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조금 지연된 이유중의 하나도 거기에 리더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갈등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관산리에 처음 우리 군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지연되는 이유중에 마을에 대표자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봉도 많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받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5개 마을이 선정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리더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마인드 형성을 하는데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서 방문자센터, 마을경관조성, 농산물 가공체험장, 이 세가지로 하는데 농산물 가공체험장은 별도로 조성한 거예요? 방문자 센터에다 하는 거예요?

체험장은 먼저 회관옆에 거기에다가 고춧가루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기자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옆에? 회관옆에 창고에요?

예.

개인창고에다가요? 거기에다가 떡, 두부, 뻥튀기.......

예, 그런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을창고인가요? 마을창고인데 이게 용도가 안 맞을 텐데요?

마을창고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널찍하니 상당히 좋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아마 농기계창고죠. 그럼 방문자센터는 뭐로 하려고요?

거기에서 부락을 찾는 분들한테 거기에서 모여서 부락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다든지,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체험장을 한쪽에다 이렇게 만들지 왜?

체험장을 하기에는 너무 좁죠.

그러니까 옆에 창고에다 했다?

예.

경관조성은 뭐뭐 하는 거예요?

경관조성은 거기에 지금 하천을 저희들이 정비했거든요. 그리고 또 쉼터도, 장미터널같은 것도 저희들이 길을 한 100여m를 했고 산책로도.......

공정이 몇 %나 됐어요?

지금 거의 안내홍보판하고 홍보관설치만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거든요. 4월에는 준공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강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지도자의 의지라고 할까, 의욕이 조금 뒤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초창기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군에서 담당자나 상식이 있는 직원이 가서 지도를 해줘야 돼요. 계속, 그래야지 그 마을지도자만 믿고서는 안 돼요. 초창기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주 출장해서 지도를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먼저 칠갑산 스타파크 천문대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및 고택관광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영기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천문대 조성사업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천문대는 칠갑산 도립공원 충혼탑 위쪽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22억원이 확보가 됐고 지금 현재 3월달에 경계측량하고 감정평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토지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7월달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칠갑산 도림온천에 대한 관광지 개발사업 및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 3월 16일날 인계를 받고 지금 현재 특별하게 추진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승인을 도에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도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법하고 온천법을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온천법에 대한 검토가 지금 도에서는 행자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은 온천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택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화성면 기덕리에 임승팔씨댁을 고택으로 선정을 해서 총 8천만원이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자담이 1,6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설계가 완료돼서 4월부터 공사가 착공해서 금년도 연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파크 예산이 편성된 것이 언제죠?

이게 2005년도죠.

그럼 1년동안은 추진실적이 뭐예요? 2005년도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조사용역을 했죠.

용역을 줘서 했던가요?

예, 기본용역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활용을 못했죠?

그걸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땅 매입과 관련해서 계속 그 후로 진행이 되다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땅 문제가.......

그러니까 2005년도 용역비로 얼마 썼죠?

용역비가 지금 2,700만원인가 그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용역한 결과를 갖고 이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위치선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기본용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죠.

용역을 그렇게 줘서 위치를 선정을 했어야 됐나요?

위치선정은 어떤 우주천문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주어진 데는 1후보지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용역준 것이 무용지물이 됐다 얘기죠.

그때 중간발표회에서 군량리가 1위로 올라왔었습니다마는 그때 중간용역 보고회 자리에서 위치를 더 다른 곳으로 한번 확대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몇 군데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칠갑산 충혼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 2,700만원을 날린 결과가 됐고, 그대로 거기에서 주어진 위치에다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괜히 1년 허비한 것이 된다 말이에요.

아뇨. 그것이 용역비가 날리고 기간이 소비된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 위치선정만 그때 중간에서 얘기가 나와서 최종 결과용역에 그것을 확정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년간 지연이 됐고 또 지금 현재 선정한 곳이 과연 충혼탑위 산정을 까서 나무가 무성해 있는데 육송을 베어내고 거기에 해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보존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는데 지금 위에 올라가면 상당히 판판해서 대조화되는 그런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큰 소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베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옮겨서 우리 문예회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나무조경이 필요한 쪽에 그런 데에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산주와 그러니까 완전 구입이 된 것이 아니고 구두승낙만 받은 셈이죠?

예, 계약까지는 안 했습니다. 감정가가 나왔고, 구두로 합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고, 산림이 훼손 안 되고 토사가 유출 안 되도록 단단한 조치를 해야 할 거예요. 경사가 심해서, 또 충혼탑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이 7월에 착공해서 3월에 준공할만 해요? 기간이요? 염려가 되네요.

예, 시간은 충분합니다.

기계가 뭐 첨단기계, 뭐 보통기계가 아니잖아요? 첨단시설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공사진 다음에 천문장비를 그때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펀키방식이라고 해서 건물은 건물대로 장비는 장비대로 동시에 같이 건물은 착공하고 장비는 구입하는 것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기간이 있고 뭐......

이미 장비만 구입이 되면 건물만 다 완성되면 바로 갖다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 설치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군 입장에서는 한번 직영을 해본 후에 필요하다면 위탁운영도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그런 단계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직영을 하려면 기술인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술인력은 필수적으로 천문에 관련된 천문학과를 나온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두어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요?

예.

그럼 몇 명 정도나 필요해요? 운영하는데요?

최소한도 6, 7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설치해서 한다고 보면 수입은 얼마나 될 것 같애요?

저희들이 수입은 최소한도 한 1억원 가까이는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경영 수지계산을 해보면 1억원이 남는다?

예.

어떻게 계산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나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6,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찾아오는 관람객 수,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정도는 남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기왕에 계획이 서있으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이 기계가 특수기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 주고 개설후에 운영은 1억원 정도의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최소한도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적자내서 군비를 계속 해마다 몇 십억씩 쏟아붓는 이런 결론이 안 나오도록요. 해서 공연히 화수분 단지가 되면 안 된다 얘기예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개발사업은 이게 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10년동안 추진실적이 현재 뭐 있나요? 거기에 한 것이요?

지금 한 것은 그쪽 하천 한 1km 정도 정비하고 일부 기반조성 조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앞으로 전망은 지금 저희들이 바로 이 온천에 대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 단계인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도에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온천법이 지금 2001년도 6월 27일자로 개정이 돼서 지금 현재 법적인 해석이 우리 틀리고, 도 틀리고, 지금 행자부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나름대로는 해석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면적을 따지는 방식이 서로 2001년도 6월달에 온천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먼저 것에 대해서 소급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후에 이후로 면적계산 따지는 방법을 인정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최종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우리 의견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어떻게 틀려지나요?

지금 면적이 온천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66.2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1일 1,800톤 정도 온천수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6.2 곱하기 1일 배출량 1,800톤을 곱하게 되면 11만 9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면적은 14만㎡를 한 2만㎡정도가 오버되고 있는데 면적이......

지정한 것이요?

그래서 그 면적 따지는 방식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도하고 행자부하고 간에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계속 해마다 계획변경승인, 시행허가승인, 해마다 이것을 하다 말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9일날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것처럼 농지전용금도 바로 그때 다 내고 모든 조치가 다 끝났었거든요.

그것은 다행이네요.

다 했는데 최종적인 하나의 시행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탁 튀어나와서 지금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여져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기반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저희들이 승인만 해 주면 바로 착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면적은 이것 뭐 수일내에 결정이 되겠네요?

예, 행자부에서는 다음 주중에는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런......

11㎥이나 14㎥이나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법에 정해진대로 해야 지, 그럼 초과되는 면적은 해제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지정에서 제외......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온천법상으로 따지면 11만 9천㎡인데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이 14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단서조항이 있어요. 개발권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때에는 100%, 그러니까 11만 9천㎡의 100%, 그러니까 2배되는 면적까지는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 온천개발권자가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전부 개인소유거든요. 그럼 조합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발권자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주장은 그것이고, 도에서는 그게 아니다, 66.2 곱하기 1일 생산량이다, 단서조항은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법적해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면적을 우리가 넓게 요구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좁게 해서 나중에 수요가 많을 때 확대 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투자를 할 때 민간투자를 또 끌어들인다든지 상당히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번에 해놓으려고 면적을 늘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속히 해서 승인을 얻어내서 빨리 여기 2006년 6월 기반조성 사업완료라고 해놨어요. 이것이 이행되도록 해요. 또 내년에 하반기라든지 가서 또 조성계획 변경 어쩌고 하지 말고 2006년 6월 기반조성 완료라고 여기에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추진계획에다요. 그것이 달성되도록 해서 7월달에는 거기에 가서 목욕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줘요.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갑산 스타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칠갑산에다 스타파크를 조성하면 칠갑산이 훼손된다,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던데 들으셨던 적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는 아무 얘기가 현재 없는데 외부 다른 시군에 있는 일부 몇 분들이 칠갑산에 허리를 끊는다, 이런 어떤 천문대 하면 허리가 끊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해도 시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2, 300평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일부 거기에 산을 까는 것도 아니고 평평한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면적이 얼마 안 되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안 나올 것으로 본다?

예.

그리고 거기가 공원지역인데 저촉이 되는 것 없어요?

천문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우리 천문우주연구원 이런 데에 전부 자문을 받고 공문으로 회신을 전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 취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하자가 없다?

예, 없습니다.

도립공원인데 도의 승인받을 사항은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고택관광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임승팔씨 고택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 옆집에 고인이 되셨는데 임풍호씨네 집도 기와집으로 잘 지어진 집인데 사실상 임승팔씨집보다 그집 이 오래된 집이거든요.

임형기씨댁이요?

임풍호씨댁!

바로 옆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은 임풍호씨네 집이 더 고택이예요. 그런데 그 옆집인 임승팔씨 집으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책정된 사유가 뭐예요? 우리가 볼적에는 본의원이,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임풍호씨집이 더 고택이다 이거예요. 고택인데 임승팔씨 집으로 책정이 됐는데 어째서 더 고택이인 집이 책정돼야 맞을 텐데 임승팔씨 집으로 책정이 됐는지 사유 좀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가 책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가보니까 임승팔씨는 현재 자기 집에서 살고 바로 옆집에 큰아버지가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옆집은, 가보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은 거기에 아무도 지금 다른 분이 와서 거주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여기에서 그런 데에서 임승팔씨가 그런 얘기를 듣고 본인집에 신청을 한 것 같고, 이것은 2007년도에 대상으로 신청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풍호씨집도......

내년도 사업으로.......

고택관광 자원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2007년도에 신청을 해놨다? 가능해요?

저희들이 문광부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요. 아마 저희들이 비봉에 있는 분하고 두군데를 올렸는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여론이 임승팔씨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닌데 임풍호씨네 집이 더 오래 됐고 고택인데 왜 이리 선정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생존에 있고 이 집은 고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럼 사실상 선택이 됐으려면 고택인 그 집이 돼야 하는데 이 집이 됐다 그런 여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행히 2007년도에 이 집도 고택관광자원화사업으로 신청이 됐다니까 그런 무슨 모든 의혹은 사라지겠구만요.

그래서 임승팔씨도 저희들이 가서 대화를 해봤는데 사실은 먼저 오래된 집이 옆집이다, 큰 댁인데 자기가 먼저 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대상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예, 의원 윤영기 입니다. 첫 번째로 청양군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센터 운영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 현황 및 예우시책과 현창사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센터 운영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재활근로센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은 25명인데 이 중에서 22명이 장애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재활근로센터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고추맛김 등 25종이 있습니다. 재활근로센터의 맛김 생산능력은 연간 1만 6,800㎏입니다. 작년도 생산량은 1만 780㎏을 생산해서 생산량대비 90%인 9,702㎏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해서 3억 5,954만 7천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재활근로센터 총 수입은 8억 2,088만원인데 오늘로서, 지출은 6억 4,947만 3천원으로서 외형상으로는 1억 7,104만 7천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차입금이 있어서 그 차입금이 부채로 남는데 그 금액이 2억 9,488만원입니다. 차입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벌어서 갚아나가는 것으로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판촉을 위해서 2005년도 7월달에 2,500만원 어치를 러시아에 수출도 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일본 등지에도 판매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설립된지 1년밖에 안 돼서 수지타산은 사실상 앞으로 한 2, 3년을 두고 봐야 정상 상황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정상적으로 내분없이 잘 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수지지출내역서를 표로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에 국가유공자 현황 및 예우시책과 현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보훈대상자는 총 957명으로서 국가유공자가 248명, 고엽제의증이 28명, 참전유공자가 681명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업무는 사실 국가업무로서 우리 군에 있는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국가시책에 따라서 총 25종의 크고 작은 예우가 시행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공훈선양시책 5종, 명예선양시책 7종, 복지지원시책 5종, 의료지원시책 3건, 단체지원시책에 5종의 시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독창적이고 별도의 어떤 유공자에 대한 시책은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점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현창사업을 한 실적이라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작년도 5월달에 5,500만원을 들여서 대치면 대치리에 베트남 참전기념탑을 건립했고 또 6·25 참전 유공자비가 지금 읍내 우산밑에 충령사 아래에 6·25참전 유공자비가 있는데 거기에 명단이 빠진 사람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작년에 720만원을 들여서 또 명단에 빠진 분들은 다시 넣어서 이렇게 비를 건립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타도나, 타시군 또 이제 선양시책에 대한 좋은 시책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이렇게 해서 의전상 예우 등 보훈대상자의 예우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적어도 타시도나 타시군보다 우리 군에 국가유공자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0쪽에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센터에 기계구입비를 1억 1천만원을 차입했는데 그때 지원해서 안 되고 어째 차입이 됐죠? 국도비로 지원이 됐던 것 아니에요? 1억 1,800만원을 어째 차입해 썼죠? 내용을 모르세요? 10쪽 말미에 잔액 밑에 차입금이 기계구입비로 1억 1,800만원을 차입했고, 운영자금으로 9,100만원을 차입해 썼는데 기계구입비가 어째 1억 1천만원이 차입이 됐느냐 말이에요. 자담이 있었나요?

제가 지난 거라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그때 상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장님!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1억 5천만원이 자담이 있었구나? (

주로 인건비가.........

인건비요?

예.

인건비가 따로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비슷해요. 인건비가 1억 4천만원, 운영비가 1억 5천만원이요. 운영비가 이게 뭔가요?

운영비가 시설운영비인데요. 이런 전기세같은 것도 굉장히 나간다고 합니다. 그 기계를 돌리고 하니까, 그런 것 또 판촉 또.......

이게 운영비가 문제네요. 인건비 1억 4천만원인데 운영비는 1억 5천이구만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요. 원부 자재대는 김 원료대일 것이고 3억 5천만원은, 그러니까 먼저 지원조례를 제정했잖아요? 하다가 조항이 하나 빠진 것이 있죠? 운영비를 지원할수 있다는 조항을 그때 뺐죠. 과장님전에 전과장님 있을 때 의회에서 조례제정할 때 조항이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개정이 돼야 돼요. 초기단계 한 5년동안은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돼요. 흑자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무슨 돈 갖고 어떻게 자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도비라도 건의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게 해야 지, 1억 5,400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자담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례검토를 해봐서 그때 조례조항이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제정할 때, 그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어느 단계, 한 5년까지라든지 있잖아요. 단계가, 그 단계까지는 지원이 돼야 해요. 그리고서 흑자가 나면 그때는 지원을 않더라도, 초기단계에 무슨 흑자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봐요.

예.

2억원이 차입이 됐는데 이것을 과연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잔액이 1억 7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잔액인가요?

그것이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1억 7천만원이 잔액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쪽 수입에서 차입금으로....... (

아! 차입금 때문에? 차입금을 수입에다 넣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사실상은 적자죠. 그럼 인건비는 이게 일반은 없고 장애인 25명중에서 22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월급으로 주나요? 일당으로 주나요?

일수로 따져서요.

일수로 나오는 날만이요?

예.

그럼 많은 보탬이 되겠네요. 인건비가 1억 4천만원이니까요. 그래서 적자를 빨리 메꿀 수 있도록 특별히 우선은 판매가 생산된 것이 100% 판매가 돼야한다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만 믿지 말고 군에서도 적극 행사라든지 또는 자매결연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줘요.

예.

다음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황과 그동안의 현창사업을 물었는데 이것은 이 분들은 사실 개인 가족이나 부모, 형제를 버리고 총칼앞에서 오직 국가를 위해서 또는 지역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무릎쓰고, 죽음을 무릎쓰고,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이것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국가나 지역을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예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 것을 보면 없어요. 자체적으로 군에서, 없죠? 베트남 참전비니 뭐 참전유공자비니 이것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서 군비를 지원해 주쇼 해서 해 준 것이지, 군에서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벌써 됐어야 해요. 돼서, 3·1만세 운동을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했거나 징역을 갔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손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가정을 버렸기 때문에, 가정은 생각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최대 예우를 해 주고 그 묘가 있으면 묘 단장사업이라든지, 현창사업을 해줘야 돼요. 일본은 가보니까 그 지역별로 유력한 사람은 신사를 만들어놓고, 사당, 신사를 만들어놓고 거기를 관광하고 참례하고 결혼한 사람도 와서 거기서 무슨 약속을 하며 참여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도, 사당이 지역별로 다 있어요. 신사라는 것이 그거더만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런 데에 좀 미흡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질문한 것은 너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빈약하구나 느꼈어요. 3·1만세 운동 부른 사람도 여기 유공자에 들어가죠?

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6·25참전이라든지 베트남참전이라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총칼을 메고 싸우다 죽은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도 또 3·1만세 운동을 부르다가 총맞아 죽은 사람, 징역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별예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필요하면 이 분들의 회관도 건립해서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그 분들의 생활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실제 유공자는 묘라도 단장해서 비라도 하나 멋지게 해서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정부에서 해줘야 돼요. 왜?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했으니까, 자기때문에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얘기 않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현황이 현창사업 실적이 예를 두가지만 들었는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칠갑산의 충혼탑이라든지 우성산에 충령사라든지 또 그 외에 뭐 묘소도 단장하는 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황은 없네요. 내내 그것도 그런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런 현황도 정확히 가지고 있고 누가 와서 물어도,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자치단체장 내지 정부는 해야 돼요. 그렇게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4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