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남윤일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미래의 지도자들이신 서울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전재호군과 천정일 학생이 참석하였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청하시는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우달 기획공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근거 법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동구 자치법규중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연관된 자치법규의 조문 개정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조문을 관련법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입법예고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생략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방우달 기획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6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구 조례의 근거조항 조문번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물론 조문이 달라진 우리 구 자치법규 전체를 총괄하여 부칙으로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정비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한 점은 집행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달리 검토할 사항이 없으며 타당한 후속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 출신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지금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 동일한 것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하고는 조례가 명칭이나 조목이 다릅니다. 지금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보조금 관리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해놨고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라는 것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 제명만 틀릴 뿐이지 특이한 조례 개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고 또 24조제2항제3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은 전부 동일한 명으로 돼 있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볼 때는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탈없이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이육재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삭제된 조문을 관련법규로 대체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일 끝에 보면 제46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런 식으로 근거법령이 삭제되고 없는 부분을 삭제시키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그런 조문을 여기 부칙으로써 넣어 가지고 그 관련 조항에다가 삭제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는 뜻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육재위원
삭제된 조항을 다시 부활한다는 뜻인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기구및기금설치운영조례에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11조제3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삭제된 사항을 조례에 다시 삭제한다는 것을 넣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육재위원
다시 부활한다는 뜻입니까? 삭제한 것을 다시 원상복귀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있던 조항을 삭제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몇조몇항이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조항을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근거 되는 부분을 삭제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제된
삭제된이육재위원
조문을 관련법규로 대체,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가지않는데 삭제된 조문을 관련법규로 대체 이렇게 써져 있단 말예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표현은 애매모호한 것같습니다마는 뜻은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육재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방재정법 제11조3항을 삭제한다 이 소리입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참고적으로 조례안 제일 끝에 보면 당초에 재난관리기구 및 기금설치운영 조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46조제1항에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을 근거로 해서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 자체 근거 조항을 삭제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그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그것을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육재위원
주요내용에 삭제된 조문을 관련법규로 대체 이 말은 표현상 맞지않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애매모호한 표현같습니다.
이육재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
성내류병태위원
1동 류병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목을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등을 필요한 것을 적당하게 관리하는 취지로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일부개정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목을 몇조몇까지만 이런 아주 목적을 두는 이러한 조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제목하고 적당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조항이 맞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게도 물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개정과 제정이 있고 개정중에는 크게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둘로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거의다가 개정되는 것은 전부개정이라고 공식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분만 하는 것은 일부개정이라고 법적으로 쓰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개정 조례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필요한 사항을 적당한 관리를 한다라는 용어를 써놨는데 이러한 문구도 있습니까? 적당한 관리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주면 비슷한 이러한 것도 애매모호하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이러한 법정 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법령 용어를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주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일부라는 것도 물론 조항에 나와 있지만 일부라는 개정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조몇항을 개정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일부라는 법정용어도 이 조례에 맞지 않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조례 제목 자체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개정이냐 전부개정이냐 둘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량이 있어서 고칠 수 없는 사항이고.
류병태위원
일부개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두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조례개정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고치면 안낫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개정한다고 해야지 일부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맞지않는 용어거든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조례 전체중에 어느 부분을 고친다 이런 뜻에서 일부개정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정이유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들이
국민들이류병태위원
민원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해서 민원을 보러갔을 때 이게 목적이 없으니까 여기다 붙이면 이 법에 걸리고 여기다 붙이면 이 법에 걸리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부개정이라고 하지 않고 몇조몇항을 개정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합법적인 용어가 되는 것이지 상위법에 일부개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례를 계속 필요시 필요시 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필요시 개정할 바에는 우리 용어를 다듬을 수 있지 않느냐 과장님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보조금 등, 교부금 등 이런 것을 어떤 목적이 있게 관리를 해야지 적당히 관리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돈은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이 돈은 여기다 쓸 수 있는 이런 애매모한 법정용어를 사용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류병태위원
법을 다루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적당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이 용어가 맞는 건지 안맞는 건지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 류병태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하셨는데 본위원장도 보조금의 적당한 관리를 법정 용어가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예전에 조례 제정 내지 개정할 때 이러한 용어는 없지않았겠느냐 단지 타자수가 잘못한 것을 오늘 여기에서 발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타가 나온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법정 용어가 적당히 관리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같고 그것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조례에도 확인해 보니까 적당한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한 관리를 오타가 나서 적당한 관리로 된 것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을 해서.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즉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4조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근거법이 법조항만 달라졌을 뿐이지 내용은 유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굳이 유사한 법을 17조로.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옛날 재정법에 14조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내용이 17조로 옮겨왔기 때문에 조항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볼 때 이번에는 부칙에 다른 조례에 개정이 전부다 붙어 있네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박희성위원
다른 조례가 4개나 돼요.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강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또 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강동구재난관리기구및기금설치운영조례 이 조례들이 전부다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문에 조, 항 그런게 바뀌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한꺼번에 넣으신게 아닙니까?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어떤 일을 하는데 신속하고 편리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강동구보조금 관리조례에다가 다른 각각 조례의 개정된 조항 그런 것을 한꺼번에 4개나 조례에 관한 것을 부칙으로 넣는게 모양새가 보기가 좋지가 않은 것같아요. 이것을 각각 다 올려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시지 않고 부칙에다가 올리시게 됐어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게 특별한 내용이 없고 단순한 조항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 개정에도 부칙에서 단순한 부분만 있을 때에는 법과 법으로서는 그게 가능하고 또 조례와 조례로서는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
글쎄박희성위원
가능하기는 한데 너무 이게 한 군데도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모든 조례 4개를 부칙에다가 붙이는게 모양새가 좋지도 않은 것같아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꺼번에 올려서 일괄정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칙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조례에 전부 조문을 정비를 하시는 거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여튼
하여튼박희성위원
어떤 신속성이나 편리함을 너무 따지다 보면 어떤 조례가 말하자면 볼썽사나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올렸으면 더좋았을 뻔 했는데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개정해야 될 조례가 10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경미한 사항만 이번에 한 조례에 4개를 더해서 하고 나머지는 각각 중요도에 따라서 건별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한가지 심의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2005년도 8월에 전문개정이 돼가지고 우리 의회에 비치되어 있는 법전의 가제가 완료가 됐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은 지금 있는게 아까 말씀하신게 작년말에 전문개정이 됐다고 하셨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아직 가제가 안되어 있어요. 벌써 만 3개월이 경과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게 전문위원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조례 개정의 이유가 상위법령이 전문개정된데 따라서 개정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할려고 하는데 과연 전문개정된 상위법의 내용이 어떤지 내용을 보고서 제대로 의회에서 만약에 타이핑상에 오자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 봐야 되니까 그런데 시행령이 가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행부에서 보니까 구 지방재정법하고 신 지방재정법 그리고 각각의 신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해서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법전의 가제가 구청에도 안되어 있죠? 시행령에 대해서는.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구청 것은 가제가 됐답니다. 어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작년 10월에 개정된 게 아직 가제가 안됐다는 것은 잘못됐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아쉬운 부분이 이 조례 안건이 안올라왔으면 가제가 됐는 지 안됐는 지 파악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재정국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가제가 된 시행령이 필요한데 찾다보니까 안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심의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가제하는데 있어서 어떤 법령이 변경된 것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해야 된다고 하면 의회 것도 조속하게 가제를 해갖고서 위원들이 심의할 때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고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고 속히 가제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도 또 전문위원의 검토나 모든 사항을 볼 때 큰 문제는 없는 것같고 류병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조금의 적당한 관리를 적정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가능하겠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예.
성임제위원장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조 적당한을 적정한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류병태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5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우달 기획공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내용 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신보건법의 규정 중 사회복귀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방우달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회복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우리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간 사회복귀시설의 수요가 없어 미처 개정하지 못하였으나 민원이 발생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육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정신보건법이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우달
방우달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옥화입니다. 정신보건법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써 이번에 개정하게 된 내용은 정신보건법에서 15조에 사회복귀시설에 설치 운영에 대한 조항이 2004년 1월 29일 전면 개정 되었기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육재위원
정신보건법이 무엇이냐구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법이 뭘하는 거냐. 상당히 생소한 말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정신보건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럼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종규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검토의견에 보면 사회복귀시설 수요가 없어 미처 개정하지 못했다고 써져있습니다. 사회복귀 시설의 수요가 무엇인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 시설 등에서 치료 요양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정신질환자에게 사회적응 훈련 직업훈련 등 재활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육재위원
수요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 강동구에는 없었습니다. 수요가 아니고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이육재위원
, 여기 보면 사회복귀시설의 수요가 없어, 이렇게 써져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민원측에서 아마 얘기한 것같습니다. 지역에서의 수요는 있겠지만.
들을
그분들을이육재위원
치료해 주고 그런 것들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죠.
아까
아까이육재위원
어느 분을 치료해 줬다고 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 강동 관내에도 수요는 있겠지만 아까 설명드린 수요라는 것은 제가 추측컨데는 민원수요가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원신고가 2006년 2월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아까이육재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강동구에 어려운 뭘 치료했다고 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치료후 상태가 호전되어서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 훈련과 작업훈련 등 재활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그런 분들이 보건소에는 한번도 치료 해 주신 분들이 없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재활자 치료를 하고 있고 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귀시설에 민원 수요는 없었습니다. 신고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라서
몰라서이육재위원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신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이 행복을 만드는 집이라는, 들어온 시설이 주거시설로 들어왔습니다. 입소 정원을 10명으로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민원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그래서 이것을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장으로 위임을 해서 앞으로는 보건소장이 결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육재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같은데요, 이 법을 일부 검토를 하면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정신보건법이 뭐냐 해도 그것을 숙지를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나요? 설명을 못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정신보건법에 대해서는 알지만 법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육재위원
말씀드리면 사회복귀시설의 수요가 없어, 이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제 물음에 대해서는 그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저희가 올린게 아니고.
성임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사회복귀시설 수요가 없다는 말이 치료할 환자가 없다는 게 아니고 사회복귀 시설을 내가 설치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신고한 사람이 전혀 없기때문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왔어요. 신청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니다
좋습니다이육재위원
. 과장님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정신보건법에 제1조는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정신보건법이 된 것입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언제 신고가 들어왔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처리한 게 2006년도 2월입니다.
에는
그전에는임인택위원
없었다는 말씀이죠?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한건.
보가
홍보가임인택위원
미진해서 한건 밖에 안들어왔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홍보를 했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홍보하는게 아니고.
아니
아니임인택위원
, 정신질환자들이 치료한 다음에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이런 수요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령 시행이 준비가 안되어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한건이 신고가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재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강동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민원은 민간인이 가령 병·의원 신고하듯이 내가 이런걸 운영하겠다 해서 신고하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시설을 만들겠다 이 말씀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업장을 개설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강동구 천호3동에 534번지입니다.
청자
신청자임인택위원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알수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것을
그것을임인택위원
한부 주시고 그외에는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할 분이 안계신가 하는 홍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분이 스스로 와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죠. 이런 사업들이 강동구에 한곳 뿐만 아니라 여러곳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타구에도 있는데가 몇군데 안되고 대부분이 한개소 정도.
인택
임인택위원
즉 말해서 정신질환자 치료후에 또 제2 기관에서 치료를 요할 사람이 없다는거 아니겠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런 시설이 안들어왔다는 겁니다.
저희
저희임인택위원
관내에 정신과 의원이 18개소입니다. 또 종합병원이 3개소입니다. 이런데에서 하고 있고 이 사회복지사에서 운영되는 사회복귀 시설 신고가 한건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 강동구에 한건 처음 들어온 겁니다. 민원인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택위원
없는 자치구도 있고 있는 자치구도 있다고 하시는데 어느 자치구에서 있는지 데이터하고 신청자 인적사항을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인들 말로 머리가 잘못된 분들, 이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알콜
알콜류병태위원
중독자 정신질환자 흔히 말하는 머리가 돌았다는 자,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폭넓게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이런류병태위원
분들을 수용하겠다는 시설장을 만들기위한 법령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그 분들의 치료상태를 관리하기위한 조례법을 만드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에게 가 있는 것을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류병태위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데 현재 그 분들의 관리는 어느 상태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했습니까? 그거 아직 파악을 못하셨죠? 우리 강동구 관내에만 이런 분들이 몇명이나 있고 또 이 분들의 관리를 어느정도 까지 했는지 이런 파악도 보건소에서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 관내에 정신질환자 현황은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분들의 인원만 파악했지 이 분들을 어느정도 범위까지 관리를 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모든 저거를 다 할 수가 없고 정확한 자료는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자와 여자에 따라 틀립니다. 남자는 보통 정신질환 발병률이 4% 내외이고 여자인 경우는 8%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주민이 46만이라고 할때 거기에 대한 각각 %를 곱하면 거기에 대한 정신질환자 수가 나오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류병태위원
. 그런데 그 분들의 사회복귀 시설장 운영에 대한 것을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맞지않기 때문에 본위원들이 이해가 안가고 있는데 시설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수용해서 그 분들을 치료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시설장만 만들어서 우리는 허가만 만들어주고 자체관리를 해 주는 것인지, 이것도 명백하지않고 이런 명백이 없기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사업을 못했던 거거든요. 명백하게 해서 보건소로 위임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위임을 받는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본위원들이 이것을 위임을 하자니 그렇고 영, 법규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17조는 보건소 위임사무 17조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다음 사무로써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신고,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 시설설치의 폐쇄 등 청문 보고 조사등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가부터 바까지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이것도 조례가 있어야만 필요한 시설장을 위임을 받아서 허가를 내주든지 어떠한 등록을 시키든가 할텐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법에 의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법이 시행령까지 다 되어 있구요, 사실 신고할때 구청장님 결재로 해서 2006년 2월에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법에 있는 것을 여기다 기재를 해가지고 이러한 법으로 이와같이 하겠다는 것을 위임사항을 받으셔야지, 하나도 안해 놓고 이걸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과장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넘길 것이냐 안 넘길것이냐, 주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
시설장류병태위원
운영에 대한 조례를 위임받는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법에 의하면 제15조에 주로 관련되는 법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는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도 또한 같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조례를 하려고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장은
시설장은류병태위원
만드는 것에 관례 이런 것만 위임을 받는 것이지 환자들에 대한 관리규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있습니다. 17조에는 사회복귀시설에 폐지·휴지·재개 신고에 대한 조항이 있고 18조에는 설치시설의 폐쇄 등 1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 그것은 장소만 등록했다 폐지했다 이것만 조문에 있는 것이지, 환자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리조례는 없거든요. 시설장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39조에 신고와 검사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이것을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제안요지에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내용 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구청장, 구청장에서 각 동에 사무를 권한해서 위임을 할 건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성임제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의 위임을 각 동장께 위임건이 몇건이냐, 그 과장님 답하기가 어렵죠.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알기로는 자치위원하고 통장임명권 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늦게나마 보건소장님이나 각 과장님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말로만 자치법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러한 일은 늦은 감이 있어서 빨리 넘어갔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말단 공무원 생활을 해 가면서 모든 것을 봤기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늦은 감은 있어도 신속히 처리해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님은 구청장이 동이 되었든 보건소에 위임사항을 제때 제때 해야지 늦지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구청장에 업무를 지금 보건소에 위임하는 것으로 오늘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에 가에서 바까지 보조금까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되어 있다고 아까 보건의료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회복귀시설이 허가가 아니라 신고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모든 것을 갖추기만 하면 신고만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다 그냥 접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담당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법에 의거해서 적절한지 면적이라든지 종사자의 수, 또는 관리이사라든가 시설장의 자격같은 거 규정되어 있는 거 적법하면 저희가 신고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적법하면박희성위원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강동구내에.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 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보조해 주는 보조금 규정도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법 52조에 보조금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이게 보통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으로 해서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난다면 보조금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은 전혀 없고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만 지금 받아주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게 주거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게 주거시설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의 종류가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주거시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신고 들어 온 것은 주거시설입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수용된 여성 10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명이 강동구 주민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디 사는 분이든 간에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사회복귀를 하기 전에 수용되겠다 할 때 신고만 하면 여기 저기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입소자의 주거 제한은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남윤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국가업무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국가하고 지방업무하고 혼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번에
이번에남윤일위원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위임할 내용은 국가 고유업무지요, 모르십니까?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직접 하지만 민간인이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신보건법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그게 국가위임사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동구 구청장한테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강동구청장한테 위임을 한 것이고 또 강동구청장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로 위임할 수도 있지만 전문성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라고 위임을 하겠다고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그 위임하는 것이 사회복지과로 하는 것이 적합 하느냐 아니면 보건소로 하는 것이 적합 하느냐 이것을 따져서 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은 물론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저부터도 사실 처음 듣는 용어고 생소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답변을 하실 때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원래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국가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한계성 때문에 자치단체에 위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답변하면 모든 게 빨리 끝날 텐데 이상하게 업무를 파악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업무는 원래 국가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직속 사업인데 이게 지역적인 여건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린 지 안 틀린 지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의사진행발언 할 것은 저희가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는 목적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무를 어떤 과로 어떤 국으로 배속하느냐, 그러니까 구청장이 어떤 과 내지 보건소 어떤 산하기관에 위임하느냐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적절치 않다 하면 다른 것으로 대안을 내서 우리가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위원장께서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아까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로 위임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성이지 물론 질의 답변속에서 저자신도 생소한 용어가 좀 나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에서 참고적인 질의 답변을 갖는 정도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위임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임인택 위원 마무리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별도 필요없음 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귀시설을 인허가 해 주고 후에 예산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정신보건법 15조, 동법 17조 먼저 15조를 봅시다. 여기에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설치 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이 수반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오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조금 등에 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할
보조할임인택위원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보조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강동구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왜냐하면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우성원 내지 주몽재활원 여러 군데의 복귀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서울시비나 국비로 하고 있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거기는 복귀시설이 아닙니다. 예산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잡힌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소
보건소임인택위원
업무는 거의 90%이상이 국가보조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렇게
이렇게임인택위원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산이 수반될 텐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쓰느냐 이겁니다. 국고보조가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돈으로 하는 겁니까? 동법 52조를 보면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시설이용자한테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동법 52조를 삽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용자한테 돈을 받아서 한다면.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돈을 받고 나중에 일부 보조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해서.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시설은 어떤 개인이 시설을 다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경비는 그 당사자한테 받는데 이 사람들한테 100%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상자가 정신질환자니까 일부는 받겠지, 그리고 아마 법조항에 있는 것을 봐서는 앞으로 국가나 중앙에서 보조금이 일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고 싶은 것은 52조에 보면 국가에서 이 예산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을 지도 감독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폐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국비냐 아니면...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국.시비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희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맨위로
11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성호용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배경은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이 독립된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서 강동구 구유재산관리조례와 강동구 물품관리조례를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기존에 강동구 구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 내용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조례별 조항수를 말씀드리면 구유재산관리조례가 59개조, 물품관리조례가 33개조 합계 92개조를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94개조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 제정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과 아울러 수정할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5조 기증품의 취득에 대해서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이종규 전문위원님과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다시 합동으로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울특별시에 건의해서 서울시 표준안이 잘못 되었다는 답을 받았고 서울시에서도 수정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 강동구가 서울특별시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결처리로 강동구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성호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정안은 2005년 8월4일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방재정법령속에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독자적 법 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품관리 조례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상 위임사항, 관리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살펴보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당연한 후속 조치이며, 조례의 성질상 특정 자치단체에 국한된 조례가 아니고 전 행정관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례로서 법령의 통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개정 법령에 따라 각 자치구의 조례를 모두 개정하여야 하므로 서울시에서 2006년 2월15일 "표준조례안"을 시달하여 각 구가 공히 동일하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특성을 살려 달리 조문을 수정할 사항도 없으므로 표준조례안을 따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내용중 마항의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는 착오사항으로 "기부심사위원회"로 명칭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끝부분에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명칭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전체 문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저도 이걸 몇 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살펴보시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표준안에 대한 거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부칙에 제5조하고 6조가 있지 않습니까? 제5조에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6조에는 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 조치가 있어요. 이 경과조치 5조하고 6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5조는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고 6조는 대부 등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한 경과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조는 관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경과조치고 6조는 주민이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5조에 대한 경과조치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고 6조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신청을 한 것은 종전에 강동구 구유재산관리조례와 강동구 물품관리조례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5조의 경과조치는 이것을 시행하는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5조에 관한 경과조치가 왜 필요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면 제5조의 경과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6조에 관한 것은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 것은 그 전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는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 제5조 같은 경과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왜 5조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 담당자가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죠.
종기
조종기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재산관리팀장 조종기입니다. 5조 4항은 저희들이 이미 수익허가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6조는 민원인을 위해서 신청한 그 당시에 조례를 준용해 준다는 뜻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여기 보면 부칙에 제3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어요. 1조에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고 3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쭉 있는데 5조가 왜 또 경과조치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 5조는 기이 허가 사항이 다 종결돼 가지고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대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규정이고 6조는 뭐냐하면 접수가 됐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진행중에 있는 사항 이것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접수는 이미 공포하기 전에 접수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한해서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서 접수 처리를 결과까지를.
박희성위원
6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 하면 현재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조례가 바뀌어버리니까 신청한 분은 그 전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5조에 관한 경우에는 당연히 완결이 된 거면.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완결이 된 게 아니고 5조는 뭐냐 하면 지금 민원서류가 처리가 돼 가지고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대부를 받고 있는 것은 바뀐 규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자를 높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 규정이 적용돼서 허가받은 사항대로 계속 끝날 때까지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경과조치입니다.
박희성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모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이 허가가 종전 조례에 의해서 나가 있는 것은 종전 조례에 계속 의한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종결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고 다만 이 조례는 시행한 이후부터 접수된 것부터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이해가 안 가시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만약에 대부 신청을 했을 경우에 1월달에 대부신청을 하면 점용료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1월달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은 그 이후에 금년 1월달에 말고 내년 1월달에 계속 대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을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5조에서 이걸 명확하게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에 이러이러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는 종전에 따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뭔가 이렇게 확실히 구별해줘야 되는데 대부 그래놓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러니까 이게 조례는 이렇게 아무나 제가 읽든지 어떤 다른 분이 읽든지 이게 뜻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5조가 뜻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게 명확치가 않습니다.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저희가 앞으로 집행을 할 때 거기에 맞게끔 철저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되면 그 전에 강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강동구 물품관리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제2조에 부칙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에 어떤 완결이 된 것은 위에 공유재산관리조례나 강동구 물품관리조례에 준해서 또 계속 해주는 거잖아요. 요 몇년동안,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를 하면 안 되겠네요.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아니죠. 일단 이게 전 조례하고 묶어서 하는.
해줄
허가해줄박희성위원
때 그 사항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 것에 준한다 그냥 이 뜻입니까?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명확치가 않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볼 생각은 없으세요?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사항을 저희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희성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실테니까 한 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님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이육재위원
주요내용에서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공중과 지하부분만이라는 게 무슨 말이예요?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현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가령 지하에 통신케이블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점용료를 부과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지상에 나와 있는 통신주, 전깃줄 또 케이블 TV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현재 도로법에만 점용료를 매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시행령이나 조례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부터 전체 각구 공통으로 공간에 있는 전깃줄 같은 것 케이블선 같은 것 그런 것도 새로 점용료를 매기는데 그 기준을 공시지가 내용을 보시면 보상 31조 지하 지상 시설물 사용료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산정 근거로 해서 매기라 해 가지고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육재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매기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지상이나 지하나 그 매설물에 대해서도 이게 부과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육재위원
기증품 취득시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 그렇게 써있는데 그러면 강동구에 지금까지 기부상품이 얼마나 됩니까?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없었습니다.
나도
하나도이육재위원
없습니까?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기부상품 이것은 추측해서 만들어놓은 건가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는데.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기증품을 기증할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이육재위원
기증품이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기증품은 현품, 현금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동산은 빼고, 동산도 포함되나요?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빠지죠. 그러니까 기증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얘기하고 기부금품은 금전 플러스 물품 기부금은 금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증품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모두 빼고 금품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육재위원
아직까지는 강동구에 이런 기증품이라든지 이런 게 한 건도 없었다?
호용
성호용재무과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서 법에서 새로 이번에 신설된 겁니다.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제
서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안 제65조 1항,2항,3항 서울특별시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임인택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7분
성임제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규호 징수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합리적 행정 구현을 위하여 업무처리비가 미미한 수수료를 폐지하여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 종류 및 관련 별표 제2호중 나목(9)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해보면 지금까지 2001년도에 수수료 2004년도에 4월달, 6월달 각각 두 번에 걸쳐서 행자부에서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29일 서울시의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는 수수료 원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건당 230원 아주 미미하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15일날 구청장 방침으로 저희들이 폐지 계획을 수립을 했고 7월14일날 구의회에서 심의 결과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또 다시 행자부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폐지 건의가 또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입찰 참가 수수료는 현재 5,000원인데 지난해 연간 수입액은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 폐지를 한 저희 서울시 자치구를 보면 25개 구 중에서 21개구가 이미 폐지를 했고 지금 현재 4개 구가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정해서 폐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손규호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75호 서울특별시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폐지토록 행정처분 조치되어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폐지토록 권고하는 바, 이를 반영하여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임인택위원
과장님이 우리 세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1억 7,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강동구 세수가 줄어지겠습니다?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폐지권고도 있고 건당 수수료 원가계산해보니까 230원 정도밖에 안되고 미미하니까 또 경제사정도 안좋고 또 21개 구청은 이미 폐지를 했고 그래서 형평 차원 여러가지 이렇게 봤을 때에 폐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1억 7,000만원은 세수가 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중에서 나중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재산세같은 경우에 과표가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종토세하고 합쳐져서 재산세가 되는데 과표가 매년 5%씩 인상이 돼가지고 100%까지 시가에 맞추게 되어 있는데.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건당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원가가 얼마라고 했죠?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한게 건당 230원.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세수가 1억 7,000 정도 주는데 여기에 대한 줄어드는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는 따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해서 받을 것 더 열심히 받고 또 세원발굴도 하면.
입찰
입찰임인택위원
수수료를 폐지한다는 것은 다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입찰하는 분들이 돈 5,000원이 부담스러워서 많은 입찰자들이 참여를 하지않을 것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입찰비 5,000원이 부담스러워서 어느 입찰에 내가 참여를 못하겠다 그런 입찰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권고안이고 그렇다고해서 많은 자치구가 폐지했다고 해서 우리 강동구도 따라서 폐지했다는 논리는 본위원은 세수가 50%도 밑도는 재정형편을 볼 때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안갑니다. 그래서 세수가 줄어드는데 수수료 징수를 폐지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한가지만 더 개정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합니다. 업무처리비가 미미한 수수료를 폐지하여 이 부분은 업무처리가 어떤 면에서 미미했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그 뜻은 원가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먼저 동료위원한테 답변하실 때 입찰 참가신청수수에 관련된 업무처리비 원가가 230원이라고 했어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서울시에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구에서는 산출 안해봤습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저희들이 별도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업무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우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공개경쟁입찰 신청을 하는 업체들인데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1억 이상의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두번째 그다음에 3,000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하는 경우에 이런 분들이 바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여쭤본 것은 업무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업무처리 과정은 계약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박헌식계약업무담당주사
계약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가 최초에 제정될 때에는 현장입찰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투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개찰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투찰이기 때문에 저희 조달청 시스템에 각 개인들이 전자로 투찰하고 그리고 단지 저희들은 컴퓨터상에서 개찰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 처럼 어떤 직원들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
수고하셨구요. 그러면 지금 이 한 건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입니까?
헌식
박헌식계약업무담당주사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남윤일위원
15분동안 컴퓨터를 그냥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안들어가나요?
헌식
박헌식계약업무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남윤일위원
지금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이 230원이라고 원가가 나왔다고 하면 과연 230원이 어떻게 원가가 구성되어 있는지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전기라든가 컴퓨터구입비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한번 구입하면 몇년 못쓰잖아요. 기껏해야 2,3년 쓰면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물론 다 전부다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컴퓨터도 사고 전기료도 나가고 하는데 그러면 공개입찰 신청해갖고 한 사람들 그사람들은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예요. 물론 이익중에서 세금을 또 납부를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230원속에 전기료라든가 컴퓨터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하단 얘기예요. 어차피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7급이면 7급, 6급이면 6급이 똑같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좋다치더라도 그러면 전기료, 컴퓨터 감가상각비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평가하는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수수료 개정하는 안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보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원가계산할 때 그런 부분은 산정을 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남윤일위원
그런거라면 인건비하고 또 뭐가 들어갔어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기료라든지.
찰에
입찰에남윤일위원
관련된 업무를 몇급 직원이 봅니까?
헌식
박헌식계약업무담당주사
7급 또는 8급 직원입니다.
분들
그분들남윤일위원
시간당 인건비가 얼마로 계상되어 있어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연간 수수료 수입이 1억 7,00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임인택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1억 7,000이 어떤 의미에서는 감액이 되는게 아닙니까? 세입에서 없어지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대체할만한 것도 없고 과연 1억 7,000을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서 내돈 1억 7,000을 결손처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1억 7,000이 정말 미미하다고 하면 건당 230원이 맞게끔 계산된 건지는 확인하셔야 될게 아닙니까? 그러면 7급 내지 8급 직원의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한 2,000만원 정도 되겠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1년에 며칠 근무합니까? 20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 하루에 10만원이네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시간당 1만원이예요. 한 건 처리하는데 15분 걸린다고 했죠? 나누기 4를 하면 2,500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30원이라는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거기서 감가상각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넣어야 되겠죠.
으면
넣으면남윤일위원
인건비가 2,500원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감가상각 전기료까지 하면 5,000원 이상되는데 왜 230원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입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230원이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남윤일위원
개정이유가 업무처리비가 미미한 수수료때문에 이것을 가능하면 미원인 서비스차원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업무처리가 미미한 지 아닌지를 입증하셔야죠. 정말 200원 정도라면 저도 좋단 말예요. 선거를 앞두고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갖고 입찰수수료 안받게 했습니다하고 자랑하면 저도 좋죠. 하지만 재무구조상 봤을 때 당장 재정자립도가 50%로 겨우되는 이 마당에 1억 7,000이라는 돈이 세입이 안들어오게 생기는데.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말씀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에 여기서 통과가 안된 이유도 바로 그래서 부결됐던 이유중의 한가지이고 사실 이 자리는 없앨거나 안할거냐 이 차이인데 다만 설명을 드리자면 2001년4월에 수수료를 건당 1,000원으로 있던 것을 5,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직접 예를 들면 입찰볼 때 직원들이 손으로 전부다 직접할 때입니다. 아까 계약계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전자입찰을 하니까.
만요
잠깐만요남윤일위원
. 전자입찰, 전자입찰하는데 원가측면으로 보면 컴퓨터 구입비 얼마입니까? 150만원 정도. 그러면 컴퓨터를 몇년 씁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5년 정도 씁니다.
남윤일위원
5년으로 치면 연 30만원입니다. 정액식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하면 30만원이 연간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30만원으로 하면 한달에 얼마예요? 2만 5,000원 정도 되죠. 20일 근무일수 치면 천 얼마예요. 그러면 10시간치면 100 얼마예요. 시간당. 그러면 이것만하더라도 15분이면 40몇원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출력하는데 종이 들어가지 전기료는 또 얼마입니까? 원가계산은 그 정도는 해갖고서 시든 행자부든 지침이 내려왔다고 무조건 따를게 아니라 우리 실정은 이렇다 당신네들 계산 잘못한 거다 얘기해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부분은 얘기하고 하셔야지 지방자치를 왜 하십니까? 행자부나 시에서 하라면 그대로 하는게 지방자치입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물론 그 말씀은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
여간
하여간남윤일위원
자꾸 얘기가 반복 될 것같으니까.
성임제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질의 요지도 알겠고 과장님 답변 요지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박희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2005년7월14일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같이 똑같은 이유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100% 전자입찰 신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수료 징수 조례에 나와 있는 수수료들을 보면 100원도 있고, 300원도 있고, 500원도 있습니다. 5,000원이 미미한 수수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때 문서대장등에 전산자료 열람이 있어요. 조금 아까 그런 논리로 얘기하자면 전산자료열람하는데 무슨 수수료를 받습니까? 그러나 전산자료의 열람도 200원 또 어떤 이런 전산자료 시청같은 것은 한 편에 1,500원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게 미미하고 그야말로 클릭만 해가지고 돼서 전부다 처리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수수료가 다 폐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하나 행자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가 왜 합니까? 권고사항을 저희가 권고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문하기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의견만 밝히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담당 과장님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본 조례안은 부결하도록 의견을 모을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영도 부과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 즉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 삭제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교육의 별도 합산을 갖다 다시 재산세 2분의 1 감면을 받던 여객터미널을 낮은 분리과세로 분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번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하면 2세대 이상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데 그에 따른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치아니하고 중간에 매각을 하거나 임대차 사용 등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번 사권제한 토지등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조문안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철도 용도 지역에, 철도변 주변에 재산세 감면을 토지 지상 정착물을 해오던 것을 거기에 일반 주택도 포함해서 감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주택을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라번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가번 사항과 유사합니다.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를 창고용으로 하고 화물터미널은 빼서 좀전에 말씀드린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같은 분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영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7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정비·보완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규정 조문 삭제,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정비,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조문 정비 등입니다. 살펴보면 첫째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한 것은 2005년 12월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에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던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됨으로써 누진세율이 단순 세율로 변경되어 세율이 인하되어 감면효과를 받았으므로 또 다시 감면해 주는 것은 이중 감면이므로 감면조항을 삭제한 것은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정비한 것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둘째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내용 변동없이 인용조문의 조항이 바뀐 것이므로 달리 검토할 사항이 없으며, 끝으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조문을 개정한 것은 2005년 1월1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을 때 조문을 정비하여야 할 것을 이번 개정시 포함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 없이 상위법에 맞추어 조문을 수정한 것이므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박희성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부칙에서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31일까지로 적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감면조례에 의하면 수시로 감면이 있다가 원상복귀되었다가 하는 성질때문에 항상 일몰 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2년 또는 3년간 자주 개정할 수 있도록 특이하게 일몰제도를 적용박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2년 3년도 아니고 지금 올해말까지인데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금년말에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현재 감면 조례안을 개정안이 있으면 개정안을 포함하든가 개정안에 없으면 없는대로 다시 2년 또는 3년간 한다고 해서 개정안을 다시 올려야 됩니다.
항상
항상박희성위원
연말에 다시 올려야 되는 겁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3년전에 이것을 개정을 했기때문에.
박희성위원
3년전에 했는데 지금이 3월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9개월 동안만 쓰겠다 이거 아닙니까? 일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한 다시 또 차후 3년간 연장해서 이 조례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3년이 채 안되는 잔여기간입니까? 그 전에 개정하고 올해말까지가 3년이라는 뜻인가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2년 또는 3년 기준안에.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2년이나 3년이라는 기준이 뭐가 있을 거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2년이나 3년 대충하는게 아니구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개정되지아니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박희성위원
강동구에서 화물터미널이나 여객자동차 터미널 혜택을 받고 있는게 몇군데나 있습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현재 적용 받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현재박희성위원
적용받는 것은 없지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공통조례안이기 때문에.
구에
우리구에박희성위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군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박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조문 정비안에 대해서 참고사항에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도부지를 사용하는데는 우리 푸드마켓 한 군데뿐이죠?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그것은 예정지였었습니다. 이것은 이 법에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문정비안은 현행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주변에 사유지가 있거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등등 있는데 수년 이상 방치되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철거를 안한것들을 정비를 할 때 주택은 포함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상규정에, 그런데 주택까지 넣어서 보상하게끔 평형을 맞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재명위원
우리가 푸드마켓이라든가 그쪽에는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하철로 연결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강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별 탈없이 가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육재이육재위원
입니다. 저희 구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라든가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받는 부지가 얼마정도 되나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그런 터미널 형식에 유통단지는 없습니다.
이육재위원
철도부지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철도부지도 현재는 없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철도부지 예정지라고 있었습니다. 온조대왕체육관부터 쭉 있었는데 정확한 법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폐지되었지 않았겠는가 , 예정지로 현재 철도부지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푸드마켓 자리가 예정지로 들어가 있었나요? 걷고싶은 거리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이육재위원
유통산업지원 그런 부지는 얼마나 되어 있나요? 저희 강동구에, 산적해 있는게 과연 몇군데나 있는지? 유통산업지원에 해당되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유통산업지원은 전문적으로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쉽게 얘기해서 가락시장 같은 경우,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 ,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 이러한 주요 거점 지역을 말하는 것같습니다. 강동지역은 크게 유통 지역이라고 크게 거명되거나 부과하는 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육재위원
결과적으로 본다면 강동구에 해당 되는 사항이 없네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그러나 전 자치단체에 공동조례안이고 이 법을 정비함으로써 다시 터미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때문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육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조문 삭제해서 자치법규 9조를 자세히 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삭제된다면 현재 우리 관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현재 사용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부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겁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아까 다하고 나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조항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 조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임인택위원
조항으로 넘어간다구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을 토지와 제21조 화물터미널 토지에 재산세 감면을 폐지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27호가 신설개정되어 그 전에는 터미널이 종전에는 세율이 높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별도 합산으로 과세하고 거기에 다시 재산세 50%를 감면하여 왔으나 이것을 세율이 낮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지않는 분리 과세 대상으로 과세 방법이 변경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현재 이것이 100분의 50까지 낮으니까 다른 조항으로 만들어서.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그 비슷한 터미널류를 다시 묶어가지고 분리 과세 제도로.
평에
형평에임인택위원
맞게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상식으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조례안이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디다 묶어서 따로 관리하실렵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지방세법에서 이게 변경이 되었어요. 세법이 변경된 것을 각 자치구에서 조례안으로 공통적으로 통일해라 하는 안입니다.
해가
이해가임인택위원
갑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10조1항 2항을 보면 그동안에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 부과하죠?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지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법이 추진되어서...
인택
임인택위원
개정되었죠?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예. 개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부 악용하는 소지가 있다 해서 목적에 사업에 임하지아니하고 중간에 매각한다든지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사해서 세금을 다시 추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폐율
건폐율임인택위원
내지 용적률을 많이 받기위해서 임대주택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다시 변경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매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위해서 보완하는 자구책으로 개정할려는 이유죠?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재명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48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의안번호 270번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과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정비하고 구민의 과중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위해 재산세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신설합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억이상이 되어 2년이상을 납부하지않는 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청에서 공개를 위한 심의를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번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정비안입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 시가 표준액에 과세 표준 적용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아까 위에 언급한 적용비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부칙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세 주택분 세율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 제21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과정을 보면 세액이 과표가 1억 5,000만원인 경우 세 단계로 나눠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처음에 1억 5,000만원 과표기 때문에 처음에 4,000만원을 짤라서 4,000만원 곱하기 1,000분의 1.5 하던 것을 만약에 20% 감세하는 경우 4,000만원 곱하기 1.2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단계 4,000만원에서 1억사이 즉 6,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4,000만원에 부과됐던 금액 플러스 초과분 6,000만원에 대해서 1,000분의 3을 곱하던 것을 1,000분의 2.4를 곱한다 그 얘깁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아까 처음에 4,000만원 그 다음에 6,000만원 부과하던 나머지 금액을 뺀 5,000만원에 대해서 1,000분의 5을 곱하는데 여기도 세율 20%를 경감해서 1,000분의 4를 곱한다. 총 플러스 이게 재산세 부과액인데 이렇게 만약에 20%를 경감하는 경우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비율로 적용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라번,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을 새로이 신설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 7월과 10월에 재산세가 두 번 나오던 것을 주택가격을 둘로 나눠서 2분의 1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아울러서 일반건축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도 같은 기간에 다시 나옵니다 이 기간에. 그리고 9월달에는 나머지 주택 2분의 1하고 기타 토지가 있으면 토지세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다시 같이 나옵니다. 즉, 주택의 값이 세율이 10만원인 경우 5만원은 7월 16일부터 나오고 나머지 5만원은 9월 16일부터 나오고 7월 16일부터 나오는 경우에 일반건축물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때 건축물 가격이 나오고 9월 16일부터는 일반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세가 별도 과세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납기 규정 신설도 그러한 내용과 동시에 어느 집에 대해서 재산세를 산출해 봤더니 순수한 제산세가 5만원 미만이었다. 4만 8,000원 또는 3만원인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설명된 바와같이 7월 16일, 9월 16일 2분의 1씩 나눠서 내는 것이 아니라 번거롭고 일부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시에 7월 16일에 다 낼 수 있도록 추가로 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영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정비하고, 구민들의 과중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재산세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가.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나.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 정비 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 신설 라. 재산세 주택분 세율 경감 등입니다. 살펴보면 주요내용중 가, 나, 다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통일하는 등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문 작업은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법 전문가가 심사숙고하여 만든 서울시 준칙안에 의거 각구가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달리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재산세 주택분 세율을 경감한 제21조의2 제3호 나목의 개정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율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0% 경감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계속된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30%이상씩 인상된 아파트 재산세로 인한 주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미 서울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강동구가 계속 기본세율을 지속할 경우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세를 부담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경시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개정 이유가 타당하고, 또한 인하 세율도 15개구 중에서 10개구가 20% 인하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적정인하율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추진현황 기타 등등을 참고하면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강동구 아파트 입주자연합회에서 참고사항을 카피해서 검토보고 뒤에다 복사해 놨는데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성임제위원장
이건 아파트 입주자연합회에서 참고로 자기들 요구를 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 탄력세율 20%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비교해 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이걸 배부해 준 저의가 뭡니까?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이 공문이 구의회에 접수돼서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배부한 것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아파트 입주자연합회 자기들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든 안 하든 그런 위원님들께 맡기도록 하고 본위원이 2005년도에 강동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20%를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지요?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예.
구세
강동구세임인택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문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히 해 주셨는데 주택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로 현행은 그렇게 세율을 잡고 있는데 개정안은 4,000만원 이하에서 1,000분의 1.2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과표기준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엄청나게 많은 기준이 올라 갔지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주택이 공시지가가 4,000만원 이하 짜리가 있겠습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이건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000분의 1.2가 세율이 조정된 것이 전체적인 세율에 의해서 낮아지는 겁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1,000분의 1.5를 곱하는 것보다는 1,000분의 1.2를 곱하는 것이 세액이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문제는 숫자상으로 보면 낮아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과표가 많이 올랐는데 결과적으로는 1.5를 곱하는 것하고 1.2는 결과적으로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표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어느정도 올랐습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주택 형태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설명자료에 의하면 공시가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평균 산술적으로 14.7%가 올랐고, 연립은 7.5%, 다세대는 4.7%, 단독은 여기에 표기는 안되어 있지만 3.8% 정도 이렇게 공시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이 공시가격은 서울시 평균하고 엇비슷 하나 인접하고 있는 송파구나 강남구나 서초구에 비해서는 좀 낮은 인상도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하면 우리 강동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담이 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제가 염려돼서 이렇습니다. 4,000만원 이하는 종전에 과표가 올라가기 전에 산출근거로 삼았는데 이제 과표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여기 개정안에도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그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세율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 이하라 하면 요새 보통 아파트들이 기준시가가 2억 이상이 되는데 총 과표가 2억이라면 2억 중에서 4,000만원 까지는 1,0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4,000만원을 초과돼서 1억원 까지는 1,000분의 2.4를 세율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1억원이 초과되는 부분 2억원의 과표라면 4,000만원 까지는 1,000분의 1.2이고 1억원 까지는 2.4이고 1억원 초과 부분에만 1,000분의 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세율이 조금씩조금씩 올라 간다는 말입니다. 총 과표에다가 단계별로 세율을 점점 높여가면서 적용하는 그런 세율을 체차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4,000만원 이하를 최하한선으로 잡고 1억 5,000이나 2억은 세율 적용을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구에
강동구에임인택위원
20%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따라 급등된 세부담 완화 필요성이 대두 됐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최근 3년간 연속 평균 32% 또는 38% 그 이상이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납세자가 아파트 납세자의 한 80%에 달하는 등 납세자의 불만이 고조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인하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이유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세율 인하시에 주택간의 공평 과세 실현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가구나 또는 다세대나 이러한 주택에 대해서도 공히 같은 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인접구들이 20%씩 다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데 왜 강동구는 안 하느냐, 우리만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심리가 팽배해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세율을 인하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구에
강동구에임인택위원
아파트 점유율이 60 몇 %입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한 67%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강남구나 이웃 송파구에 일반주택 비율이 한 35%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35% 점유하고 있는 일반주택들이 다 이 적용을 받겠는데 그럼 종전보다는 얼마나 인상이 되는 것인지 시뮬레이션 조사된 게 있습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추가로 아까 드렸는데 이 자료 역시도 추계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6월 1일 이후에 가가호호 세율을 산출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이 자료도 예상치입니다만 대충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보고 드립니다.
동구
강동구임인택위원
아파트 입주자연합회에서 비교가 되게끔 주셨는데 문제는 강동구가 자립도에 비해서 또한 강동구가 강남, 서초 이런 강남권과 같이 건축 제재를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재산에 대한 인하폭이 적은데도 똑같이 강남권과 같이 적용돼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20%는 우리 자치구보다 더 나은 서초나 강남, 송파에 비하면 한 40% 정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수준을 맞춰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우리 실정에 맞게 감면 조례는 작년에 20%를 아파트에 적용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심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산출근거가 공시지가에 인상 부분에 따른 그런 것을 여기다도 조금 반영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 출신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유효기간 제21조의2제1항제3호나목은 200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3항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을 하면 이 유효기간이 2007년 12월31일까지로 적용한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여 세액의 20%를 감면해서 부과하겠다는 구 의사결정이 반영됐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1차년도에 한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2개년도에 걸쳐서 계속 20%를 할 것이냐, 거기에 의중을 모았더니 2년 연속을 해야 되겠다, 다만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단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재정자립도도 낮은 자치구들도 인접구와 경쟁 차원에서 자꾸 내리고 또 정부에서는 자꾸 거기에 결손액을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정부의 기본 방침인 보유세 강화정책 자체가 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이 세율 자체를 탄력세율 제도 자체가 흠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언론에서 많이 보아온 바와 같습니다. 이것을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 등에서 이것을 조만간에 손질을 할 것 같습니다. 더 낮추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세목 교환을 하거나 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만 한다 아니면 영원히 한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조례에다가 2년은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자동으로 이 조례가 유효할 수 있도록 그런 뜻입니다.
이재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재명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이육재위원
강동구가 1억원 이상 체납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1억 이상 체납자가 전체적으로 2월말 현재 한 25건 됩니다. 25건에 체납액이 약 88억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법상 해당자는 체납이 3년 이상 돼야 되고 또 1억 이상 체납이 돼야 되고 그러한 조건을 갖춘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공개를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위원들이 공개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걸 결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결손처분도 매년 한 50억씩 하고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아니고 불납결손이라 해 가지고 그것이 재산이 없는 부분은 잠깐 유보했다가 재산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갖다가 불납결손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게이육재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연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자동차라도 있으면 일단 거기에다 걸어놓으니까.
러면
그러면이육재위원
완전결손액은?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시효결손액은 10억 정도 미만으로 봅니다.
에도
저번에도이육재위원
한 번 그게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몇% 정도 거둬들입니까?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지금 우선은 과년도 업무라면 예를 들면 지금 2005년도에 발생한 부분이 지금 과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그러면 금년도 2006년도 발생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2005년도말 현재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이 지금 현재 한 7억 8,000 그 다음에 시세가 현재 체납액이 20억 현재 시세하고 구세하고 현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가 체납이 돼 있냐 하면 한 173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육재위원
시효가 5년입니까?
규호
손규호징수과장
예. 5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담보를 잡아놓으면 시효는 계속 연장이 됩니다.
년에
작년에이육재위원
한참 말썽이 많은 온빛건설인가 국세청에서 잘못해서 명예훼손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체납액이 없어서 체납액을 안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체납이 되더라도 작년처럼 그렇게 법정에 휘말리는 그런 일이 없이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
지방세법박희성위원
개정으로 지금 정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21조 제1항에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해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그 퍼센테이지는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칙에 정해져 있는 것도 이번에 지방세법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일합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거기도박희성위원
부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2015년도와 2017년도까지 점차적으로 해서 100% 시가표준액의 100%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공통으로 된 안이죠?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21조에 가목 이외의 주택에 지금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그렇게 3개로 분류돼 있는데 우리 강동구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의 주택,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주택, 1억원 초과의 주택 이게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습니까?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지금 가목 이외의 주택에서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이것이 좀 생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것을
그것을박희성위원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강동구에 공동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이 주택에 가목 이외의 주택이라고 하는 이 주택에 과세 대상 주택이 그 주택의 과세 표준의 퍼센테이지가 대충 아파트 그러면 지금 시가표준액이 그게 2억원, 3억원 보통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세표준안만 잡아도 1억원 이상이 되잖아요?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그렇습니다.
처럼
그것처럼박희성위원
아파트나 단독이나 다가구나 다 합해서 4,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이 우리 강동구 전체에 그 과세대상이 몇% 정도 차지하며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그 사이에는 얼마 정도 퍼센테이지가 되고 1억원 초과는 또 얼만큼 되는지 그 통계를 잡아보신 게 있냐 이겁니다.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지금 과표 단계별로 해 가지고 주택 퍼센테이지를 산출해 놓은 것은 없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과표가 4,000만원이라고 하면 현재는 적용률이 50%기 때문에 8,000만원을 얘기를 합니다.
것은
그것은박희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아무리 작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기준시가 기준해 가지고 2억선이 전부 육박하니까 전체 아파트가 우리 구에 주택 보유율 중에서 65% 정도를 아파트로 봤을 때 거의 다 1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연립과 다세대 부분 여기는 토지 지분을 포함을 해 가지고 같이 산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1억원 내외는 다 될 거라고 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거의 1억원이 초과가 되고 소규모 연립하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4,000만원 미만 맨 마지막 단계까지 적용이 될 건데 이것이 10% 미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정확한 데이타는 없군요?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예상
예상박희성위원
세액을 계산을 하려면 그런 데이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저희는 이 시뮬레이션을 작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세율 단계별로 기준을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공시된 가격에다가 아파트면 아파트, 다세대면 다세대 그 각 호별로 맞춰 가지고서 공시지가를 대입을 해 가지고 전체 세액을 주택의 종류별로 산출해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곧 세표 단계별로는 뽑은 게 없습니다. 이것은 과세하고 나면 그런 자료는 나옵니다.
박희성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일률적으로 20%를 경감해주는 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그러면 만약에 1억원 초과에 어떤 주택이 어느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지 몰라도 1억원 초과에 이 부분은 한 30%를 경감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4,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2,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만 8,000원 플러스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4 이렇게 하고 1억원 초과는 19만 2,000원 플러스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5라든가 그것을 일률적으로 20%를 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치가 퍼센테이지가 잡혀 있으면 아주 많이 초과되는 부분은 조금 더 깎아줄 수 있지 않나, 아까 깔려있는 자료 아파트연합회에서도 이런 권고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주민들 과세가 사실 아파트 쪽에서 중과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좀 참고를 해서 조금 더 경감을 시켜줄 수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능한지.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지금은 탄력세율 20%를 인하하는 경우는 토지나 일반 건축물을 제외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세액 규모별로 만약에 1억 이하면 몇% 하고 1억에서 2억 사이는 얼마 하고 세율이 많이 부과될 수 있는 3억 이상은 얼마하고 대비하는 퍼센테이지를 달리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박희성위원
3억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과세표준에 1억원 초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다단계로 분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영도
이영도부과과장
그래서 그런 차등 퍼센테이지를 적용할 수 없고 일률적으로 20%면 20%를 다 적용합니다.
경노
정경노부과1업무담당주사
주택 중에서 주택의 형태나 그 과표의 대소에 따라가지고 구분해 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세율만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여튼
하여튼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충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된 것 같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 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강동구는 이웃하고 있는 강남, 서초, 송파구와 같은 강남권에 속하고 있으면서도 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강동구의 주민은 이웃 3개구의 주민에 비하여 총체적인 면에서 경제적 수준이 다소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세액이 인상되었을 경우 피부에 와닿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민을 생각한다면 감경세율을 30% 인하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구의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구재정으로 인한 강동구의 발전이 저해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마냥 세율을 낮출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살을 깎는 심정으로 세율을 25% 감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공무원들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21조의 2(세율)을 25% 경감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육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이틀 수고하신 우리 이재명 간사님, 박희성 위원님, 임인택 위원님, 이육재 위원님, 남윤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김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