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순서대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일부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금일 상정된 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1호, 익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912호,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3호,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레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은 재난관리기능의 통합 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과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그간 건설과에서 담당해왔던 재난관리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장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담당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익산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이 2005년 9월에 군산으로 이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익산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결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로서 현재까지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인명피해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즉시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명피해 발생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규정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달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인명피해 당사자의 본인 귀책사유나 자연재해의 통상적인 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자연현상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피해 등을 자연재난 기간종료 일주일 이내에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원인, 기상특보, 경찰관서의 조서결과, 참고인이나 목격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과정들을 거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도적으로 심의과정과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자연재해 발생시 관련기관과의 협조와 조사진행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제정된다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시 철저한 원인규명이나 객관적인 심의절차 없이 온정적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적용하던 사례가 없어질 전망이며, 그동안 자연재해기간 중 대피명령 지역 등에서 명령을 무시한채 생활 또는 활동하다 급류에 휩쓸리는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로 인정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심의위원회가 구성 운영되면 이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로 인정받을 수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집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피해인원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동 조례는 재해발생시 신속한 판단에 의거, 인명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이고도 유기적인 수습활동을 할 수 있으며 민원을 최소화하여 중앙으로부터 수습재원을 교부받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하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결정 등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운영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내용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입법취지에 따라 적절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나 안 제1조 중 “심의”를 “심의·결정”으로 수정하고 “심의위원회” 다음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삽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자연재난기간 중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한다”로 전문수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에서 위원장 다음의 “1인”을 삭제하고 제2항 중 “다음 각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자”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제2항 제6호 “익산시의회 부의장”을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고 안 제5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전문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전문 수정하고 제3항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준용한다”라는 조항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되어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3조는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로 전문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어휘와 문맥상 붙임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호진 입니다. 9조 간사에서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 지역협력담당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가 주무가 어디입니까? 지역협력담당입니까, 복구지원담당입니까?

위원회 운용에 관한 것은 지역협력담당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복구협력담당이나 지역협력담당이 하는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조례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1조하고 3조, 4조, 6조, 12조, 13조까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부 다 수락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익산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붙임자료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