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장덕종 의원님과 최정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난 후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덕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룡동 출신 장덕종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무송 의장님과 장재식 군산시장 권한대행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자리를 빌어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하도록 배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한채 장만하지 못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슴 아린 일반 서민들의 아픔을 하소연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렇게 단상에 섰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군산지역의 임대아파트 부도 사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군산시는 지난 1994년 이후 연쇄적인 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해 3월 현재 전체 40개의 임대아파트 단지 1만 6,824세대 중 30%에 가까운 13개 단지 4,948세대가 부도나 부도의 위기에 몰려 힘없는 서민들이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자기 자본도 없이 국민 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아파트를 건축한 뒤 나몰라라 하는 묻지마식 임대아파트의 건축난립으로 주거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군산시가 밝힌 자료만 보더라도 군산시 전체 가구수 9만 3,236세대 가운데 8만 4,746세대 아파트가 공급되어 전체의 90.8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공동주택 246개 단지 5만 1,077세대를 제외하고는 40개 단지의 1만 6,824세대가 임대아파트로 언제 부도의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기감만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아파트가 전체 공동주택의 32.94%에 이르는 가운데 부도가 나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임대아파트 역시 전체 임대아파트의 29.41%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서민 임대주택의 부도 공황에 휩싸여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불안한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전북 지역내 굴지의 주택사업체 마저 부도설이 설왕설래(설왕설래) 하는 등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는 점은 주지할 만한 일입니다. 이는 특히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험성증가로 인해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꺼리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며 일부 분양아파트의 경우 일반 서민들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 등 무리를 해가면서도 입주예정자 대기 상태로까지 이어지는 등 기 현상 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건실한 일부 임대사업자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등 이로 인한 악순환과 임대 사업체 부도는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연합체까지 만들며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본 의원이 만나본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무주택 서민으로 임대아파트 부도로 인해 가족들의 생활공간을 하루아침에 잃어갈 처지임에도 불구 이를 바라보는 군산시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더욱 심각하다??는 반응입니다. 부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에게??군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일언지하(일언지하)에 잘라 말하는 군산시는 과연 이들을 군산시민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가 수개월 사이의 일도 아니고 10여년을 넘게 고질적인 병폐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군산시는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해결책 마련에 무엇을 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군산시의 무사안일한 시정에 회의감 마저 든다며 가능하다면 군산을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를 전국적인 상황으로 보기보다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쇄락하고 있는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유치, 구도심 살리기 등 굵직한 현안도 중요하지만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책 마련은 바로 생산의 주체이고 원동력인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대의적 측면에서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인 서민들이 바로 우리 지역경제를 이끄는 역동적인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룡동 소재 신도시아파트의 경우 해당업체가 수개월 동안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해당 채권은행인 국민은행 측이 지난해 12월 16일 임의경매 절차를 밟아 경매가 진행중이며 최근 법원으로부터 해당 입주세대에 대해 권리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입주민들의 숨통을 죄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지도 책임을 지고 있는 군산시에서는 책임있는 대책과 군산시민으로서 무주택 서민인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입차보증금 보전과 부도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군산시의 성의있는 대책과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대책 이야말로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지원시책보다 앞서 더욱더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바로 이들이 군산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이고 군산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위기 의식 속에서 다시 한번 군산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며 첫째 현재 진행중인 임대아파트의 경매중단 촉구, 둘째 임대보증금 전액보장을 위한 군산시의 대책마련, 셋째 부득이한 경매진행시 입주자 우선권 부여, 넷째 분양전환시 취득세, 등록세, 전액감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이에 군산시의 정부차원의 촉구와 성의있는 대책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군산시민이 고향 군산에서 피해가 없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보다 더 생산적인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군산시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그들과 똑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항상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본 의원의 아픔인양 지금 이자리에 서서도 한없는 가슴앓이를 합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전 의원님들이 2006년도 다시 의원직이 되어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덕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송 지곡 미장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통계청 집계에 의하면 수도권으로 유입된 인구중 1만 9,000명이 전북도민이었으며 그중 2,445명이 우리 군산시민으로서 이는 전국에서 10번째로 많다고 하는 참으로 가슴아픈 통계를 접하였습니다. 왜 우리 군산시민이 고향을 등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침체된 지역경제와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교육환경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군산에 입주해도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족들은 인근의 전주, 익산에서 살고 본인은 군산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 군산의 교육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론 등에서는 우리 군산을 서해안시대의 중심도시라고 곧잘 말들을 합니다. 군산을 명실공히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야말로 군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산지역의 인적자원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유지 관리로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군산시의 경쟁력과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서는 군산인적자원개발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장재식 시장권한대행! 국가정책을 알면 국가예산이 보이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가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특별도시와 혁신도시건설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인적자원 개발입니다. 즉 정부는 행정특별도시와 혁신도시라는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그 하드웨어를 운영할 지역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토균형발전특별법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000억대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자본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점프21이라는 정책명을 가지고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교육이 더이상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이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의 교육경쟁력은 전주, 익산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군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군산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는 양극화현상을 해소한다고 하면서 8·31 부동산정책이나 조세정책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을 보면서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배부르고 등따슨 자들을 위한 정책이지 진정 배고픈 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정책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우리 군산은 어떻습니까? 새만금 방조제는 다 막아져 가는데 1억 2,000만평의 땅이 생긴다고 꿈은 부풀어 있는데 방조제가 연결만 되면 1년에 1,000만명 관광객이 군산을 찾는다고 우리 모두 들떠있는데 과연 이들을 군산에서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이들이 군산에서 돈을 쓰고 가게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좀더 차분하고 냉철하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군산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인들의 동맹휴업이 있었습니다. 원도심 상인들이 도저히 못살겠다고 가게 문을 닫아 버린 참으로 기가 막히고 눈물나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산의 경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 심각성을 군산시가 외면하는데에 따른 상인들의 자포자기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평생을 집 한칸 마련해 보겠다고 아등바등 살면서 1천만~2천만원씩 임대아파트 보증금으로 내고 살아온 우리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처한 사건은 어떻습니까? 임대아파트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는 6천여 세대의 서민들이 아무런 해결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을 그저 눈뜨고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임대아파트 부도로 갈 곳을 잃어버린 서민들의 대책이 정말로 없는 것입니까? 시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1,400여 공무원 여러분! GS칼텍스는 약 1조 3,000억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우리 군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일부 시 집행부 간부들의 안일한 현실인식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1조 3,000억 투자를 반대하는 집행부 간부의 소신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생일날 하루 잘 먹겠다고 일주일을 굶을 여유가 우리 시민들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GS칼텍스 유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각종 현안문제와 함께 불꺼진 도심의 을씨년스러운 밤거리를 볼 때마다 우리 군산은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의 도시로 전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1억 2,000만평의 새만금이 있고 비응도에 관광어항이 있으며 고군산군도에 미지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과 같은 월명산과 은파유원지가 있으며 오성인의 얼이 숨쉬고 있는 오성산과 철새의 낙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재식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군산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밝은 미래를 전달하고 심어주어야 할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모두 변화시키고 그럴 수 없는 것들은 모두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들의 차이를 나누는 지혜를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11년 정 들었던 이 의사당을 떠나려 합니다. 저는 군산시의회를 사랑합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좀더 큰 생각으로 군산을 사랑하고자 이자리를 떠나려 합니다. 아무런 대과없이 좋은 모습으로 떠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3선으로 당선시켜 주시고 지켜주신 수송동, 지곡동, 미장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최정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재식 시장권한대행께서는 두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급 판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보급 판매의 효율성과 청소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수송에 따른 과다인력 소요와 대형도매업소에서의 쓰레기봉투 보급 판매를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민간위탁을 통하여 쓰레기봉투 보급 판매하는 사안으로 민간위탁시 민간위탁자가 소매업소까지 직접 봉투를 배달하여 소매업소가 대형도매업소에서 봉투구입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봉투수송에 따른 인력을 불법투기 단속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등 청소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저희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급 판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 위원장이신 최동진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2) 안건 3.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3) 안건 3.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 (별첨 2-4) 안건 3. 군산시 수산물 전용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건 4.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5. 군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6. 군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