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제2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제9항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제12항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창훈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제141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다하여주신동료의원그리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는「공무원노조법」이금년1월28일부터시행됨에따라고문공인노무사를위촉,공무원노조등공무원단체업무의원활한운영을기함은물론,우리군과관련된「근로기준법」의적용을받는사업또는사업장의노무관리와공사현장의산업재해및산재보험·고용보험등에관한사항에대하여법률및실무사항을전문적으로검토,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공인노무사위촉을위한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업무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및부읍·면장제도입에따라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보육사업전담인력1명,과거사정리전담인력1명과정부의8.31부동산대책의후속조치등부동산관련업무의차질없는추진등을위하여토지관련업무담당인력3명등보강된인력5명을증원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읍·면관내시설을활용한주민자치센터설치및프로그램운영관련조문정비와센터운영에관한주민자치위원회심의기능을강화하고주민자치위원회구성변경및위원의의무를강화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리·반장의사기진작등지원을위한대상,방법,범위등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아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양평군군세감면조례와관련되는법령이개정됨에따라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줄것을당부하고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지방세정발전과세입증대에이바지한공무원및민간인에대한지방세입징수포상금의지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조례로서금번행정자치부로부터표준안이시달되어징수포상금지급대상,기준,한도와지급심의위원회를구성하는사항등을세부적으로조문을개정신설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자연휴양림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본제정조례는양평군양평읍백안리산68-1번지에건립한산림휴양관및숲속의집등자연휴양림의효율적인운영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제10조제2항과제3항을삭제하고제5항“이조례에서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한다.”를신설하며,제11조를삭제하는것으로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2005년11월9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규정」이일부개정발령됨에따라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드러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는사항으로용어의정의,보고시기중사유시설의경우14일이내에보고토록하였고,피해확정액보고시기를중앙합동조사단에의한조사또는완료후3일이내에하도록신설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수도시설의신·증설등의공사를함에있어수도시설을손괴하거나수도공사의하자로누수가발생한경우부담금의산정기준과원인자부담금의부과에대한대상및범위가불명확함은물론,원인자부담금부과등으로분쟁의소지를갖고있어전부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물부족시대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보다적극적이며실효성있는빗물이용시설의보급확산을위해빗물이용의권장및수도요금의감면규정등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는군립도서관의직제승격에따라필요한사항을정비하고어린이도서관준공및용문도서관건립에따른관리·운영의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의심사를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박선배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지금까지보고드린내용과같이본위원회의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