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115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숲가꾸기 사업이 약 7억 5천만원해서 금년에 4억원이 증가된 11억 6천만원 됩니다. 좋은 현상인데 금년에 우리지역은 타지역에 비해서 영세농업인이 많은데 금년 신청자가 급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향후 우리 지역에 농업영세민에 대해서 숲가꾸기 예산사업을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7억에서 금년에 11억 6천만원 정도 4억을 증액해서 지금 300명정도를 채용을 하는데 상반기때 하반기때 책정된 분들을 상반기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숲가꾸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원을 최소한 줄이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숲가꾸기가 단순한 잡목제거 차원이 아닌 숲에서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 한다면 얼마든지 일이 창출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나 같이 생각하는게 군 재정여건이 어떤지 하는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원 선발과정에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지역주민과 생계가 같이 연계된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하고 149쪽에 사방관리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편성을 했다가 자체사업으로 과목경정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하면서 사방사업부담금이 486만원이 증감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읍면별로 나무를 나눠주고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 2006년도 식목일 행사 나무가 전체 11,860본입니다. 그중에 연산홍이 7,760본, 철쭉이 2,500본, 왕벚나무가 400본, 살구나무 600본, 머루나무 600본 그래서 11,860본인데 군청에서 4월 1일날 연산홍 4,500본을 쉼터 산림공원에 식재를 하고 간성읍에 연산홍 500본, 거진읍에 500본, 현내면에 500본, 죽왕면에 500본, 토성면에 500본해서 4월 1일 일제히 식목행사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22사단에서 철쭉, 왕벚나무, 살구나무, 매화나무등 도화심기 운동으로 3,300본을 심고 그 다음에 기타 유관기관에 약 1,500본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나갔다 온 것은 지금 나무를 나눠주고 있는데 자기네를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 숫자가 적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얻을 수 없는지 해서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역시 돈입니다.

심다보니까 자기네 업체는 적으니까 조금만 더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여유가 있으면 그런 단체는 조금더 편법을 써서라도 조금더 줄수 있는 방법을 합시다, 4월 1일 식목일날 4,500본을 한다는데 그걸 조금 줄여서라도 될수 있는 방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항포구 공중화장실 전화요금하고 수도요금 어디어디에 지출할 계획인지 하고 해양축제 지원사업이 5개마을인데 어느 마을에 어떻게 하는지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곽상균입니다. 저희가 항포구에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이 9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해주는 것은 아니고 대진, 거진, 오호, 아야진 6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수도료하고 전기세를 나름대로 납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외 3개소는 어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된곳 6개소를 해 주고 해양수산 축제가 5개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아시다시피 봉포 양미리 축제, 오호 도치, 올해 추가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대진하고 초도에 성게축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5개소로 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 확정된곳은 4군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포구 공중화장실 전기료하고 수도료 때문에 그런데 거진 항포구에 보면 여름철 한철이나 축제기간만 쓰고는 그 다음에는 잘라버리고 폐쇄하니까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급해가지고 화장실이 보여서 갔는데 문이 걸려져 있으니까 낭패를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점인데 이걸 조정을 해가지고 상시 쓸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민원해결이 풀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연근해 연안어선 감척사업인데 사실상 어민들이 어족자원 고갈로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선감척사업이 들어갔는데 지금 감척을 하면 척수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감소된 현상은 없고 오히려 타지방가서 별도로 구매해 옵니다. 예산이 말로만 감척어선 지원이지 가보면 배가 그대로 있어요. 다른 곳에서 사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감척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동승하는 선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주들 말고 선원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척관계는 김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고성군에 어선 10척을 감척을 했는데 경남에 가서 10척을 사가지고 오면 고성군에 숫자는 같습니다. 그러나 해수부가 총괄적으로 대한민국을 내려다 보는 시각은 어쨌든 경상도는 10척이 없어졌다 결론은 그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이것은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어업외에 다른 일을 할수 있는 기술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융통성으로 나눈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선원들 문제 사실이게 문제인데 현재는 저희가 연안어선을 감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자배, 자선장들 이게 4년전에 근해어선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선원에 대한 어업손실등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제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해어선을 감척할 때 어선에 문제가 나오면 그건 해결책이 나올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인데 3월 9일날 의원간담회때 과장님께서 송포리 수산물 가공처리장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갖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갖게 되면 담당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군수결심후 의원간담회에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례로 상정도 안돼 있었고 예산이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는 관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산물 가공처리장에 국도비 60억에서 70억을 투입해서 시설된 공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비가 없다보니까 휴업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2년계약인데 2년 끝났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것인지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7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문을 닫게할 수는 없고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줄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재원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추진을 못했는데 나름대로 2회추경에 갔을 때 조례개정 부분하고 운영비 지원관계를 2회추경 반영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수산과에서 도에다가 추가되는 시설관계를 도비를 지원받을려고 오늘제가 다시 도에 들어갑니다. 저희부서 나름대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수 있는 대안을 우리군 뿐만아니고 도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다각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운영비를 못주고 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12월 31일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났는데 계약이 안된 상태인데 운영을 했을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열쇠를 갖고 채울수 없는 문제고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고성군 직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직영제로 한다면 1년을 주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계약체계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전년도에 계속 운영해 왔으니까 지금 나름대로 행정이 최대한 운영비를 보조를 해준다면 그런 부분적인 바탕을 깔고 내막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문제는 있단 말이예요. 다음 간담회시 얘기하는 걸로 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죽왕면 어업경영인 화장실 이거 1,5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어떻게 돼서 1,500만원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1,5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집 깨끗하게 짓어놓고 운동장 잘 만들어놓고 여기에 간이화장실 할려면 더군다나 누가 가서 화장실 치웁니까, 평상시 냄새도 나고 앞으로 보게 되면 통합상수도 나가고 하게 되고 물들어오면 이거 과목경정이야 민간보조로 나가든 시설비로 나가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2, 3년하다가 불편하면 무용지물로 그때가서 내버려야돼 그리고 그때가서 아우성치면 새로 만들어야해, 이거 아닙니다. 올해 못쓰더라도 일단 예산이 승인이 나게되면 이거 홀딩하고 있다가 추경에 다시 확보하던가 아니면 타협을 해서 만들 때 1,5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제대로 해서 영구히 쓸수 있는 시설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1,500만원 간이화장실 갔다놓고 여름에 냄새나면 누가 거기가겠냐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얼마 요구해서 이렇게 나온건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거 계수조정까지 얘기가 안되면 삭감시키겠어요.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이 가장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그 집이 4천만원짜리입니다. 화장실만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각종 의무사항을 다하게 되면 그리고 공익적 목적의 화장실은 장애인화장실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건물면적이 아니고 화장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1,500만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당초 시설비 개념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돼가지고 민간자본으로 돌렸습니다. 과목경정으로 그런데 요즘 1인실 화장실이 옛날하고 틀려서 굉장히 잘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회를 했는데 1,500만원 정도면 여자분, 남자분 화장실 독립적으로 해서 충분히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돌렸습니다.

일단 더럽지 않고 냄새가 안나야 된다 말이예요. 승인 받아가지고 급하게 시설만 해놓고 다했다하지 말고 담당계장이 내용을 잘 아니까 거품나는 걸로 할려면 한 3천만원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거 승인받아가지고,

기폭제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하여튼 예산승인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자구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에 보충질의를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고성군에 매년 공중화장실을 신개축,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걸 실태파악을 하게 되면 각과별로 관리, 아니면 읍면에서 관리,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아니면 직접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데가 있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데 공중화장실을 하고 해양수산과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864만원이 증액했는데 이건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사회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재래시장이라든가 기타 동네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들이 있는데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우리가 864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봤을 때 물론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신축을 하지만 이걸 관리를 효율적으로 읍면에다가 신축을 해서 읍면장한테 운영비를 줘서 관리하는 체계를 하던가 아니면 신축을 하지만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에서 신축을 했지만 관리는 어느 과에서 보조해서 맡아서 운영비까지 전기요금이나 항목에 같이 해야지 형평에 어긋나지 않지 예를 든다면 해양수산과에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어느 공중화장실에는 보조를 해서 주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공중화장실에는 그게 안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이게 각읍면별로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고 관리체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히 화장실 관리체계를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화장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체계상으로는 화장실을 총괄 관리하는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머지 분야별로 가서 각자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관리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읍면에 준다는 것은 읍면 직원이 현재 인원가지고도 읍면 행정이 마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화장실 업무를 전체 맡겨놓는 다고 했을때는 기존 관리체계 보다 관리가 더 엉망이 되고 또 수산과에서 관리하던 화장실을 환경보호과에 다 몰아가지고 다른 일은 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없이 그냥 현체제밖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수산분야는 왜 이게 발생이 됐냐 하면 실제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상시로 쓰고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데서 사용된 것은 그쪽에서 경비가 확보가 돼 있어요. 마을단위는 마을에서 수입을 벌어서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편성이 된거지 전체 화장실 짓는데 일부분만 하는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형평성을 맞춰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전체적으로 깨끗이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느쪽에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지원되고 어느쪽에는 안되고 하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관광지 이런 곳을 빼놓고 공중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이 확보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어민들이 주로 사용하는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더 세워줬다는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의뢰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직원도 나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마을에 샘터를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샘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가 봤는데 한번 물을 채취해서 허가를 받는데 2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계속 샘물을 늘리면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샘터를 지정할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되는지 기존에 샘터를 지정한곳 말고 민원인들이 샘터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를 본인부담말고 우리 군에서 20만원 지원을 할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샘터를 지정해달라고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일단 수질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샘터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질검사를 할적에 비용을 본인부담을 해야 되니까 문제죠. 군에서 다 해줘야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수질검사수수료는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등록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신청한 사람들이 받아와서 검사에 이상이 없을때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주민들이 샘터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다하면 수질검사수수료를 우리가 다 지출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샘터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샘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하고 안되어 있는 것하고 과연 안되어있는 곳이 몇곳인지 해서 3회추경이라도 꼭 필요한데를 해서 예산을,

지정을 하실의향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부담을 해서라도 수질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 자본적 수입 24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물 때문에 굉장히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기타등등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데 배봉리에서 명파 CIQ까지 상수도 배관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민들께서는 상세하게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시간이 있으시면 현내면을 떠나가지고 공청회라든가 해서 왜 꼭해야 하는지 공사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겠금 설명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CIQ에 들어가는 것은 통일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10억을 받아가지고 CIQ하고 철도역사에 지하수를 파니까 염분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원인자부담으로 10억을 우리한테 납부시켜놓고 우리가 수탁공사로해서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소요량은 크게 많이 쓰는 것은 없는데,

군 사업을 떠나가지고 앞으로 CIQ라든가 남북교류타운, DMZ박물관이 들어섬으로서 늘 수요량이 급증될걸로 예상합니다. 그럼으로 지역주민들도 급수량 때문에 조바심을 할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면 충분히 주민들도 이해를 하실겁니다.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 예산이 당초보다 배로 늘어났는데 당초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발생요인이 생긴거예요.

죽왕면 오토캠핑장 상수도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세웠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상수도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 앞에 있던데,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못하니까 우리한테 다시 이관을 시켜주는 겁니다.

2,600만원 세웠다가 5천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죠.

그게 공현진부터 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 얘기는 당초에는 돈이 없어서 못세웠는지 아니면 면적이 늘어났는지 갑자기 2,600만원 세웠다가 확 늘어났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천환 상수관리담당 전천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문화관광과로부터 수탁공사를 받은게 2,600만원인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5,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수탁공사비로 저희들이 수입을 5,600만원을 받고 시설비로 시설공사비로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5천만원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전천환 문화관광과 사업비에서 수탁비로,

문화관광과 사업비도 우리 돈이고 여기사업비도 우리 돈인데 이게 문화관광과 담당이 누구예요. 8천만원짜리를 2,600만원을 세워서 공사하겠다고 세운게 뭐냔 말이예요.

전천환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공현진쪽에서 관로를 매설해서 나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가면서 도로점용허가가 힘들어서 해양심층수까지 관로가 와 있습니다. 연구단지까지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오토캠핑장까지 오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관매달기를 공법하고 그런게 있어서,

공현진쪽에서 오나 심층수 쪽에서 오나 5천만원 절감할수 있는 돈을 누구하고 부대끼기 싫어가지고 5천만원돈 내버린단 말이예요.

전천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면 2,600만원일때는 당초에 세웠을 때 어느정도 이게 나왔을거 아니예요.

당초예산에 2,600만원 세울때는 상수도를 어디서 끌어와야 하는 계산이 안된상태에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전문가니까 이렇게 됐는데 문화관광과는 앉아서 이정도 들겠지 해서 예산계장 갔다주면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하면 예산계장은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넣었다가 전문가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한거 아니냔 말이예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추경에 이건 사람이 잘못할수도 있는 건데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제대로 못서고 난리인데 이런건 본예산에 안세우니까, 순세계잉여금 가상했다가 펑크가 10억 나니까 난 의원생활 10년만에 1회추경 책자가 이렇게 되는 건 처음봐요. 최소한 이거 배는 돼야 되는데 이건 보통 정리추경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4월 3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