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회 김두만, 박영수, 조광호, 김강길, 조영주, 한영택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우리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중 시설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비용중 그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부담의 일부를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영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방법, 제6조 지원범위,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3조 준용규정, 제14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3월 7일 간담회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에 이 자리에서 낭독을 생략하고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할 수 있고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와 4개 광역시는 물론, 군 지역에서도 강진군 외 6개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공동주택은 16개소가 있으며, 현재 10년이 경과하여 당장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영암 무등파크맨션 1개소뿐이기 때문에 예산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사회대로 나오셔서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술입니다.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박영배 의장 외 6인이 되겠으며 검토보고자는 전문위원 이민술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제정사유, 주요 제정내용, 법적근거, 종합적 검토, 조항별 검토, 검토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의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가 되겠으며, 제4조 지원대상, 제5조 지원신청, 제6조 지원범위, 제7조 위원회 구성이 되겠으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회 기능,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2조 위원회 수당, 제13조 준용, 제14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주택법 5장 주택의 관리, 주택법 43조 관리 주체 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합적 검토입니다. 법령에 의한 조례 체계에 대한 상충문제 검토 적정하였으며 조례의 목적조항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요약입니다. 제1조부터 제14조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에 따른 위원회 구성, 위원기능 등이 되겠습니다. 제안 취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조항별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집행부에서 조례 제6조 지원 범위 내에서 100분의 70은 지원과다 함으로 100분의 5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우리군 공동주택은 총 18동중 현재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영암읍 무등파크맨션 1동으로 크게 예산 소요가 과다하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안대로 100분의 70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주택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의 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조광호, 의장 박영배와 사회교대)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암군 이장정원조례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이장정원조례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학근입니다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한문화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관광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관광객의 편의도모 등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전담 할 기구 인력이 정원 승인되었기에 마한문화공원을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마한문화공원관리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안 제12조, 마한문화공원 관리사업소장 소관 사무분장 안 제14조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7일 의원간담회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이번에 별도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마한문화공원 관리에 따른 정원승인 도 행정과-1482호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마한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담하는 기구 인력이 정원 승인되었기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혁신과 토지관련 업무 담당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 승인이 되었고 마한문화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관광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관광객의 편의도모 등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전담할 신규인력이 정원 승인되었기 마한문화공원을 원활하게 관리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700명으로 함 안 제2조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690명으로 함 안 제2조 제1호입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7일 의원간담회 때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별도 생략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 정원승인, 토지관련 업무 담당인력 정원승인, 마한문화공원 관리에 따른 정원 승인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지방행정혁신과 토지관련 담당인력이 보강 승인되고 마한문화공원관리 운영을 전담하는 기구인력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 이장정원조례 및 운영 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관리하고 리별 인구증감에 따른 이장정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개정으로 안 제3조입니다. 현재 이장 정원은 361명입니다. 앞으로 10명이 증 되어서 371명이 동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7일 의원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별도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리별 분구로 인하여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이장정원조례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7.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영암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제2조, 위원의 임기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4조, 위원회의 정족수는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요청 등은 안 제7조,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 금액은 안 제12조, 수당과 여비 지급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제32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60조 제2항, 제6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방계약제도 마련을 위하여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계약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에 따라 이에 관련하여 우리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에 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설명은 의원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첨부된 조례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각 조항의 상위법 적용내용을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의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납세자가 수정신고 납부를 가능토록 기회 부여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작년까지는 모두다 2회로 7월호, 9월호 나누어 고지하였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29조 제3항에 규정하겠습니다. 차량을 공매로 인도한 후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매수인에게 자동차세 납부 의무를 부여하도록 안 제38조에 부여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을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 되었을 때 수시부과 할 수 있도록 안 제4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 200원 이하짜리입니다. 담배소비세 과세 특례규정을 제5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주택에 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납부 할 수 있도록 안 제9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전라남도 세무회계과-2943호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달된 시군세 조례 정비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조례안 설명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각 조항의 상위법 적용 내용을 수정하여 정비하고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등기 등록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달성 목적을 위해서 지방세법에 따라 그 기한을 삭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 분류기준 변경으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된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 조문내용을 제2조와 제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감면 조문내용 제17조 안을 삭제 하였습니다. 사권제한 토지 감면 대상을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조정을 제18조에 하였습니다.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창고용으로 제3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감면형평성을 위하여 군세감면조례 기한을 폐기 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하고 전라남도 세무회계에 의한 안 신설내용에 의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달된 시군세 감면조례 정비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 설명은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된 조례안으로 대처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건설과장 박종태입니다.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시도 조례가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조례에 통폐합, 일원화 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기존 15개 조항에서 36개 조항으로 개정되며 개정내용은 저번에 의원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나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암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난관리과장 조태용입니다. 영암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