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하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광진구 소재 용마초등학교, 노원구 소재 온곡초등학교, 2개 학교 4학년 학생 540여 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뽑아준 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에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의회는 첨단디지털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8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전자회의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앞서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각종 자료가 의원 좌석의 컴퓨터단말기에 제공되고 의원들의 발언시 멀티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자료가 대형 전광판을 통해 회의 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투표도 전자투표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시의회 방청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IT강국인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주시고 장차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교육청 간부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정책국이 너무 방대해서 이것이 둘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국하고 평생교육국으로 분할이 됐습니다. 평생교육국장에 이규석 국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국장 이규석)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 기간 중 이석 및 참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보좌관과 교통정책보좌관은 공석인 관계로, 행정국장은 모친상 관계로, 부교육감은 2006 학교혁신 관리자과정 직무연수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에서는 오늘 하루 세 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40분의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위원회 소속 채갑식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거여1·2동, 마천1·2동, 장지동에서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채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개인택시조합 임원님 여러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6대 의회가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 이제 제7대 의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동안 국제적인 명문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우리 6대 의원님 여러분들과 이명박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고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헌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하며 그 결과 서울은 이제 국제적인 도시로 성큼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6대 의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음으로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연구했던 LPG택시를 친환경 CNG택시로 전환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평소 소신과 생각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심각합니다. 전국에 택시 기사 수는 약 28만 명입니다. 수도권만 해도 13만 명이고 서울시만 해도 7만여 명이 됩니다. 거기에 가족들 합치면 20만 이상이 개인택시조합 즉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하소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택시를 보고 접하고, 우리 택시기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다 할 정도로 하루 겨우 돈 10만 원 벌까 말까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5만 원 정도 가까이 집에 갖고 갈까 말까 할 정도로 절박하고 시급한 택시기사들의 이 하소연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이명박 시장님과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10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사거리 대로변 주변이나 대형호텔 앞이나 지하철역사 앞에 수십대의 택시가 시동을 켠 상태로 줄을 서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시동마저 끈 상태로 손님을 기다리고자 택시가 나래비를 서고 수십 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시동을 켜고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여유가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시동을 끄고 앞차가 빠지면 운전기사가 내려와서 차를 밀고 앞 순서로 가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나라당의 모 의원께서, 한 3년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2002년 4월 16대 국회 출범 이후에 LPG 특소세 면세정책을 수없이 주장하고 택시조합 동료 여러분들과 택시조합 관계종사자들과 동시에 LPG 특소세 면세정책을 폈지만 아깝게도 안 됐습니다. 이 LPG 1ℓ가격이 802원이고 이 중에서 30%인 240원이 특소세로 할당됩니다. 그러니 이것 택시 종사자들이 하소연할 수밖에 없지요. 택시의 LPG를 값싸고 공해가 없는 압축천연가스, 즉 이것이 CNG입니다. 압축천연가스인 CNG 연료로 바꾸어야 됩니다. LPG는 약 40년 전 1966년 서울에서 정릉간 운행버스에 최초 사용하여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질소,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공해, 손해입니다. 반면 CNG는 우리나라 울산 앞바다에서도 생산량이 매장되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가스가 엄청난 매장량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청정 무공해 연료로 가격이 가솔린의 30%이고 LPG의 60%에 불과합니다. 엄청나게 경제적이지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LPG택시를 CNG택시로 전환할 경우 택시 1대당 1년에 180만 원 정도 이득이 발생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월 근무일수 20일에 주행거리 200㎞인 경우일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달릴 경우 1년에 180만 원 정도 이익이 발생합니다, 택시 1대당. 또한 LPG택시를 CNG택시로 전환하기 위해 해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조건에 택시는 LPG 연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한되어 있는데 택시운전자가 연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됩니다. 둘째, CNG버스 보조금 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CNG택시의 경우도 전환비용 보조나 연료비 보조 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CNG충전소가 매우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분간은 LPG택시를 가솔린과 CNG 또는 LPG와 CNG 겸용택시로 전환시켜 CNG 연료충전소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기존 LPG충전소에 CNG충전소를 병설하여 운영하는 에코스테이션(Eco-Station) 방식을 정부와 협의하여 도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은 2002년부터 최근 4년 동안 미세먼지수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사업인 청계천사업이나 서울숲 친환경 조성사업 때문에도 영향이 많이 미쳤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2000년도부터 매연이 심하기로 유명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서울시가 꾸준히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명박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년 임기의 상반기에는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청계천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누구도 감히 사업을 할 수 없고 누구도 엄두를 못 낸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후반기에는 25개 구의 뉴타운사업이라고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성공리에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님도 임기가 3개월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전국에 30만 명 가까이 택시조합원이 있고 수도권만 해도 13만 명이 있고 우리 가까운 서울시만 해도 7만여 명이 있는데 이 택시가 40년 동안 LPG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또 3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명박 시장님이라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누구도 이명박 시장님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거역할 분이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시장님의 평소의 소견이나 생각하고 계신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시죠.

네, 근본적으로는 주변지역 광역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3차 뉴타운 지정된 데는 개발 잠재력 그중에서도 높은 데를 선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역은 차차 노후도 진행이나 여러 여건변화에 따라서 별도 뉴타운 여부를 추후에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7월이 되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 뉴타운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 것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하게 한말씀 해 주시지요.

지난 12월 30일 공포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것은 뉴타운특별법에 대한 이름이 바뀌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내용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과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제정되더라도 우리 사업시행에는 큰 변화가 없이 당초 계획 기조대로 추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법에 하위법령 제정이 추진되면서 정비구역 지정요건, 호수밀도나, 접도율이겠지요. 이런 것들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안이 나와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지난 2월인가요, 성북구 어느 지역에는 독자개발을 한다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뉴타운사업 제3차 마지막에 제외가 되었으니까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기초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아마 성북구 정릉지구 같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스스로 뉴타운을 하겠다고 한 것을 신문보도 상에서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그러한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구청장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연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번 특별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지역에도 이런 지역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해서 최창식 본부장님, 그리고 뉴타운사업본부 과장님, 저희 송파구 거여·마천동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갑식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전대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울 성동 제2선거구 뚝섬지역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4년 6월 5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등원했기 때문에 아직 2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기저귀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팔팔하게 뛰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기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임기 끝나는 순간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명박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있지요.

직급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보건에 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지 보건정책이 허술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금년 3월 1일자 이전에 학교보건원이 학생들을 치료하는 것을 못하도록 통첩을 받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3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보건원 직제를 개편을 좀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1일자로 보건원을 학교보건진흥원으로 직제기능을 개편하여 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학생들 보건에 관심을 좀 덜 갖는 것으로 비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더 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해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특히 조도개선 같은 것은 이게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조도개선은 잘 하고 있지요?

아, 잘 했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 시력…….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학생보건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요청해서 학교보건법 개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역시 교육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국민건강보건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문제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5월 18일 제156회 임시회를 통해서 창의력 관련 논술교육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는데, 얼마나 개선이 됐습니까?

2005년부터 서울학생 학력신장 정책에 창의력 신장을 위한 논술지도강화과제를 설정하여 초·중등학교에서 논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추진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2005년, 2006년 3월까지 중·고등학교 독서지도 매뉴얼 11개 과목을 개발, 보급 완료했습니다. 2005년, 2006년 1월까지 논술지도교사 2,600명을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006년 3월 논술 읽기자료 인문·사회·과학분야를 개발, 보급했습니다. 초·중·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문항을 개발 보급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고,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수학습센터, 꿀맛닷컴을 활용하여 1대1 사이버논술 첨삭지도 등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초·중·고등학교 논술교육 자료가 개발된 데는 서울시교육청밖에 없지요?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생교육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생교육국장께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장 된 다음에 공부 좀 하긴 했는데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질환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발달상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장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업 중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돌출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보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학생은 학생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교실 수업을 함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수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만한 어린이들입니다. 역시 동료학생으로서는 학습효과를 거두기도 힘들겠지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린이 당사자들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문제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이 학생 수를 보면 성동구보건소에서 연구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경일초등학교 학생 24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약 11%인 27명이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아로 검사를 받았고, 검사받은 결과 7.2%인 18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서울시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전체 몇 명입니까? 70만 명이 넘지요?

네, 그렇습니다.

7.2%라고 한다면 적어도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동료들로부터 왕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대로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으로 결과 발표한 것이 7.2%지만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8.6%로 보고 있고, 최기만 연구원이나 송수미 연구원은 9.6%, 또 조수철 연구원도 7.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 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의장님,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좀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정리를, 마무리를 해 주세요.

마무리할 수 있도록 2～3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 본인의 고통해소와 원만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본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1/100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축소·은폐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파악과 더불어서 예산지원, 전담인력 확보, 아동 프로그램 및 부모 대상 프로그램 등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와 이웃들의 작은 관심과 사랑, 또 사회적인 문제와 더불어 학교와 가정의 문제인식이 시급합니다. 서울시교육감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서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즉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건강검진 항목이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해서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정신건강 중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적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협조요청을 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요지 중에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 현황은 역시 축소·은폐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공개, 게시를 해줄 것과 서울시 예산지원에 따라서 정수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7대 의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을 더 못 드려 미안합니다. 형평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박덕경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 제3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덕경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천만 서울시민의 민의의 전당에서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들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서울시의 모습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잠겨있던 숭례문의 빗장이 열려 숭례문을 통과하면 빌딩숲으로 갇혀있던 시청 앞이 시원스러운 분수대와 함께 넓은 광장으로 펼쳐져 있고, 청계천 광장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함께 거닐면 이곳이 천만 시민이 모여 사는 도심인가 할 정도로 시골 개울가인가 이런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숲에서는 동화책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사슴과 고라니 등 야생동물들이 시냇가에 뛰어노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서울은 보행권이 부족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도심 곳곳에 횡단보도와 편의시설 설치로 많은 장애인들이 어느 곳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애인을 대표해서 이명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서울은 현재 강남북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은 물론이려니와 버스노선 직선제 문제, 버스전용차로제 등으로 서울은 하루가 다르게 바빠지고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 시민이 생활하고 있는 서울시에도 아직 허점은 있고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렵고 삶에 지친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약자들이 시름을 달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들을 위한 편의시설 사전인증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유도공원 가는 길과 청계천 가는 길, 서울 시민의숲 가는 길, 7호선 이용 등에 대해서 장애인 접근 가능한가에 대해 비디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우리가 네 군데 편의시설을 점검해본 결과 가장 어려웠던 곳은 7호선 이수역 9번 출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 사거리에 자리잡은 이수역 9번 출구는 35년 동안 중앙상가라는 건물로 인해서 7년 전에 이수역이 새로 개통되었을 때에도 10번 출구는 있고 9번 출구는 설계되지 않고 완공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9번 출구가 있다는 것을 인터넷이나 지역의 약도를 보고 갔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9번 출구가 언제 어떻게 생겨날 것인지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 당시에 사당로 확장공사를 할 때 사당 제일중앙상가에 계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곳이 도로로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도로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출구를 설치하기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도로로 확장이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출입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답변이 7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중앙상가라는 건물이 지금 허름해서 곧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할 적에 거기 27세대를 보상해 주고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음성직 그것은 도시철도공사로서는 설명 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곤란하면 누가 답변합니까? 이 자료 줬을 때는 준비하고 나오셨어야지요.

음성직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지역 중개소 사무실에 가면 9번 출구가 버젓이 표시되어 있어요. 가보면 9번 출구가 없다니까. 그러면 영영 그 중앙상가 건물은 철거 못 하는 겁니까?

음성직 그것은 제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지고 나오셨어야지요, 자료를 드렸으면.

음성직 의원님이 그 문제는 관계 국장한테 질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도시철도공사의 입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미 공사가 다 됐고 많은 완공이 돼서 주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인데 건물이 완공된 후에 장애인이나 관련 전문가들에게 편의시설이 됐나 안 됐나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설계 때부터 참여해서 장애인 관련단체와 관련전문가들이 설계 때부터 인증할 수 있는 사전편의시설 인증제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당로 확장공사는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구간만 개통하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 설명을 드린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가능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3년 전에도 질의해서 그런 답변을 그때 전임국장도 그대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짚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동작구 사당동 산 32번지에서 동작동 산 18번지, 그러니까 총신대학교 뒤편으로 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고건시장 때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다시 시에서 사업비를 회수해 갔어요.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안 돌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복도로는 12m 도로이기 때문에 구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98년도에 검토가 돼서 25억을 기 배정했다가 다시 회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토요데이트 결과에 주민대표 3명과 전문가가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검토결과는 교통량의 분산효과보다는 환경훼손이 너무 크다, 따라서 그때 사업이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역여건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당로 검토할 때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그 결과도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특히 동작구는 구릉지도 많고 도로가 좁은 구인만큼, 특히 동작구가 정확한 사거리 도로가 없는 지역으로 유일한 동작구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 사거리 도로가 없는, 그런 교차로가 없는 지역이니 도로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남산 한옥마을에 위치한 충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정사는 1993년 11월 7일자 동아일보 등 많은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2006년 2월 3일자 한겨레에 실린 기사에 의거 서울시 충정사에 대하여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93년도에 저희들이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옛날에 있던 충정사는 철거하고 새로 신축해서 현재 위치로 옮겨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협약하기를 서로 일단 재산은 기부채납을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건물가액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사용료를 상계하는 시점까지 무상사용 하도록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사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져보니까 이제는 만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서로 그런 내용을 통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빨리 정리가 돼야지, 군 장성들이 성불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10여 년 동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또한 명분이 있는 단체가 운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청각장애학교에 수화통역을 못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청각장애학교가 4개교가 있으며, 그중 국립 1개교와 사립교가 3개교이고, 청각장애학생은 555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이들 청각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167명 중 수화통역이 가능한 교사는 151명이며, 전체교사 대비 90%라고 합니다. 게다가 수화통역이 가능한 교사라 하더라도 아주 기초적인 “엄마, 아빠” 정도의 생활수화 통역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업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화통역을 구사하는 교사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전체 청각장애학교 교사들 중 90%의 교사가 수화통역이 가능한데 이 중에는 전문적인 수화로 실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구화학교는 교사가 19명인데 수화가능교사는 5명이랍니다. 구화학교에서 수화가능교사는 겨우 26%에 불과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수화가능교사가 필요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구화학교를 특수학교가 아니라 아예 일반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업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일반정규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그냥 하교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자료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사들 중에 수화통역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몇 명이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사실 수화통역 자격증을 가진 교사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청각장애학교에 수화통역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이 수화를 가르친다면 정말 문제가 크게 발생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은 드리지 않고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택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좀 나와 주시지요. 광역 학군제는 언제쯤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디피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으로 학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 학군 광역화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교육은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백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이 현재의 불합리한 학군제도로 인해 침해받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학생 수는 불가피한 실정이며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출생인구가 1992년 한 해 동안 출생한 어린아이는 18만 2,000명이었습니다. 매년 출생인구가 현저히 감소해 2004년 12월 말 서울시 출생 어린이는 9만 8,000명으로 약 반으로 줄어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저출산 인구수에 의거하여 학생 수의 변동 추이도 하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2006년도 초등학교 학생 수는 69만에서 2010년에는 61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며, 중학생 수도 2006년 38만 명에서 2010년에는 35만 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고등학생 수는 2006년도 37만 명에서 2010년에는 35만 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학군 조정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드시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1974년 도입된 학군제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학생 수와 교통여건 등이 달라졌기 때문에 광역화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학생들의 교육선택권이 제한받는 폐해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여건이 우수한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재력을 가지지 못한 일반 서민들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교육선택의 기회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시민들도 학군 조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있는 고등학교에만 굳이 다녀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28일,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강남의 8학군을 없애 치솟는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9일에는 반발여론 때문에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발을 뺀 상태입니다. 교육감님, 과연 지가 상승이 이 교육계에도 파고드는 것인지, 저는 요즘 올라가는 아파트 값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값은 올라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강남학군과 나뉘어서 인접해 있는 저희 동작구는 서초구와 길 하나를 두고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광역학군제를 도입해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어느 학교에서는 신축 및 재건축아파트 등이 들어서서 인구과밀로 인해 신설학교를 건립해야 하고 교육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도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BTL사업이다 뭐다 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학교를 짓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군조정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학군조정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왜 정부 여당이 나서서 부동산문제와 같은 경제문제에 교육정책을 끌어들입니까? 교육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역학군 조정과 관련하여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교육감님께서도 확고한 일정을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군문제는 며칠 전에 있던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학군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첨예하게 비등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학군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첨예하게 학군 광역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국회의원님들도 아주 얘기를 많이 하시고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내가 보니까.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시종일관 처음 제가 생각했던 방침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말에 학군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격차 해소방안까지 포함해서 학군문제 연구용역을 대학에다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상반기에 연구용역이 나오기 이전에 금년 연말에 가서 각종 여론조사,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민들이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도 신문지상을 통해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 결과도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도록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심도있게 TF팀을 구성해서 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상반기에 발표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학군문제는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서울시민 전체에 관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솔하게 서울시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중심은 어디에 맞추느냐 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평준화를 보완하는 데 좀더 나은 방향으로 평준화를 보완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교육감 출마했을 때부터 그때 심정이나 지금 심정이나 학생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각종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따라서 박 의원님 생각대로…….

교육감님, 그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 언제 하겠다는 것이 안 나온다니까요. 계속 말로만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공청회를 얼른 하셔야지.

공청회는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서…….

그 말씀을 하신 지가 언제인데 계속…….

12월 초에 공청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상반기에 학군조정문제는 타협이 되어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 뜻대로 될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본래의 뜻은 뭐다 하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까 전대수 의원님이 이명박 시장님 황제테니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특혜의혹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체육소장님 가셨나요? 가셨어요? 가셨네요. 사실 의혹에 대해 풀고 싶었는데 가신 것 같아서……. 문화국장님이 하실 수 있어요? 문화국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특혜가 있었는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회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해서 수익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운영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전액 매월 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는 도봉구에서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운영해서 적자가 나면 만일수지를 못 맞추면 오히려 체육회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수익이 남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지도자, 코치가 맞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받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70%는 코치가 인건비로 가져가고 나머지 30%는 역시 도봉구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보면 체육회에서 테니스장을 하나 운영을 하면 몇 백만 원이라도 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버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물어줘야 될 판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름지기 공직자의 사명은 고도의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 과연 우리가 이러한 가장 원론적인 공직관에 충실했는지 4년을 되돌아 생각해 봅니다. 요즘 언론지상에 많은 의혹이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원들도 이제 올바른 정책과 올바른 심판을 받아 5월 31일 선거에 모두 필승하기시를 기원하며 7대 의회 때 다시 만나 뵙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 질의에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는 예전에 비해 시민들의 삶이 많이 향상되었고 그동안 깨끗해지고 훤해졌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 질의한 내용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절규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점에 대해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시책과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경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