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비회기 기간 동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김순덕 위원님이 미국 방문을 그리고 김병효 위원님이 일본 방문을, 이해문 위원님이 중국과 일본 방문을 손학규 지사와 함께 한 결과 해외투자유치에 6개 첨단기업에 총 1억 2,000만불을 유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열정을 가지고 천만 경기도민을 위해 지사님과 함께 해외나들이에 다녀오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얘길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항상 위원장 입장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이상 2건의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절차와 임대규정을 명문화하고 외국 첨단기업 투자유치시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시설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6조제5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도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당초에는 경기도가 직접 임차하는 경우 임대료와의 차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액이 아닌 산하기관 등의 임대료를 기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의3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규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절차와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의2제1항은 경기도가 투자유치한 외국첨단기업의 시설보조금 지원대상을 첨단업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도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다음 쪽 제3항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외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통하여 투자유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근거와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절차 및 입주기업의 임대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작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확대와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기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대료 지원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경기도가 지정할 수 있는 임대지역과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설보조금 대상에 산업지원서비스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다변화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지금 16조3항의 개정안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한 신설조항이 들어 있는데 16조3항을 보면 결과적으로 재정경제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한다는 그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조항이 없어도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제16조2의 우리 조례에 보면 임대단지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라고 해서 지정하고 외투기업한테 임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자부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외국인전용단지 규정에 의해서, 이건 상시법에 근거해서 여태 운영이 돼 왔던 거고 외국인 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왔었는데 작년에 산자부가 이 두 가지가 좀 모호하다 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괄 앞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법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앞으로 모든 지정되는 외국인 전용단지는 외국인 투자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규정을 이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장안1단지 이전까지 어연ㆍ한산이나 현곡은 외국인 전용단지 개념으로 운영이 돼 왔고요. 지금부터 장안1단지나 당동, 오성 또 앞으로 장안2단지 이런 곳들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단지형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명문화된 규정을 넣으려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규정을 제가 자료로 확인을 못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가요?

작년 1월부터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통합돼서 운영되는데 그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냐고요.

2004년 12월 31일자로 됐는데요. 재작년 말부터 돼서 작년부터 운영이 돼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좀 늦었지만 이 근거규정을 분명히 넣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4년도에 개정된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한다 그런 얘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경기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은 판교 신도시내 도시지원 시설용지개발 구상안에 대한 유관부처 협의과정에서 ITㆍ업무지구라는 단지 명칭이 도입 업종을 IT로 제한하고 있어서 보다 폭넓은 업종을 수용하는 명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IT뿐만 아니라 NT, BT, CT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단지 명칭 변경에 따라서 제목의 판교ITㆍ업무지구를 판교테크노밸리로 변경하고 IT, NT, BT, CT 등 도입 업종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판교테크노밸리를 판교신도시내 도시지원시설용지로서 첨단산업 집적지로 조성하는 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였으며 첨단산업은 지식기술 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기술혁신이 빠르며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IT 정보통신, NT 극미세기술, BT 생명공학, CT 문화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단지 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관련업종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전략시설에 대한 정책적 유치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지 명칭 개발과 관련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IT, BT 등 관련업체와 경기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판교테크노밸리가 기술단지의 메카로서 광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지역벨트의 이미지를 주며 지역명과 단지특성의 조합으로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인지도 및 브랜드화 측면에서도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어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개정안은 판교ITㆍ업무지구라는 단지 명칭을 판교테크노밸리로 변경함으로써 판교 신도시내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첨단산업의 허브로 육성하려는 경기도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석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3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3쪽 제3항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세계속의 경기도의 국제적인 위상과 함께 IT는 물론 BT, CT, NT 등 첨단산업을 융합하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명칭개발을 통한 단지활성화 도모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첨단기술단지 메카로서 광교테크노밸리와 연결된 지역벨트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인 및 관련업계 등이 쉽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가 가능토록 판교테크노밸리라는 명칭을 개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및 IT, BT, NT, CT 등의 관련업체에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인지도와 브랜드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 검토는 조례 중 판교ITㆍ업무지구를 판교테크노밸리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판교IT 업무지구의 단지명칭이 도입업종을 IT로 제한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업종을 수용하는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명칭에 대한 이미지전달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IT, NT, BT, CT 등 도입업종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비전을 실현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주요업종인 IT, BT, NT, CT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차세대 국가발전을 주도할 첨단산업의 바탕이 되는 구체적인 산업군을 유치업종에 확대포함시킴으로써 판교 신도시를 첨단기술클러스터의 중심지역으로 수도권 산업발전의 거점이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금번 경기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개정안은 판교테크노밸리 용지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시기적절하며 내용적으로도 산업간 상호 융합하는 시장의 현실과 차세대 성장산업을 유치업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반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단지명칭 개발에 따른 경기도 판교ITㆍ 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으로 유치업종을 정보통신산업에서 IT산업과 융합발전 가능성이 높은 NT, BT, C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함으로써 첨단산업이 융합ㆍ발전하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향후 차세대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산업간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며 금번 조례개정은 시기적으로 볼 때 적절하며 조문의 내용도 충실하게 되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개정되는 중요한 내용이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단어를 넣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테크노밸리란 이 용어가 사실은 쓰인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의하면 테크노밸리란 말은 이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추세인데 굳이 여기서, ITㆍ업무지구라는 말 대신에 테크노밸리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핵심인데 굳이 이런 테크노밸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다른 용어를, 맞는 그런 용어로 계획된 건 없는지요. 예를 들면 사실 저희 지역구인 과천에도 한 50만평을 처음에는 테크노밸리란 말을 써서 조성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개념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초에는 IT를 생각했다가 거기에 IT뿐만 아니라 BT나 NT나 또 CT나 여러 개의 광범위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 지식정보타운 이란 이런 말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용어를 준비하면서 혹시 다른 용어로 좀 생각해 본 건 없는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전문가나 또는 설문조사 또 관련업체, 공무원 등등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광교와 판교, 지금 광교를 테크노밸리로 명명했는데 광교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고 판교는 민간시설 중심으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테크노밸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다수가 나와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ITㆍ업무지구는 지금 IT에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또 명칭 자체도 부르기도 힘들고 그래서 명칭은 변경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하는 의견이 계속 대두가 되어 왔던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동안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에 테크노밸리가 좋겠다 하는 의견이 다수가 나와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그렇게 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렇게 했다 타운으로 바꾼 것은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런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계해서 이렇게 명칭을 정하는데 참고했다 그런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테크노밸리라는 이 용어가 새로 나온 용어들이 아니고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사양이 되는 그런 측면의 용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실정에 맞은 용어로 저희 지역구인 과천 같은 데는 테크노밸리라는 말 대신에, 당초 그렇게 했다가 지금은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그런 말로 바꾸어서 쓰기 때문에, 11페이지에 시장께서 설명한 설명자료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한번 정해지면 또 자주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당초 판교ITㆍ업무지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 모든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ITㆍ업무지구라는 이 말 자체가 테크노밸리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면 테크노밸리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가 IT하고 업무지구까지도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테크노밸리라는 것이. 그래서 개념상 밸리라고 하면 좁은 계곡, 어떤 지역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판교테크노밸리는 지역이 좁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넓은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과천 같은 경우는 토지공사와 과천시가 협약을 채결해서 판교의 20만평 첨단업종에 해당되는 업체로만, 우리는 국한해서 유치를 하는데 과천의 경우는 거기에 지식정보화 산업도 들어가지만 일반 주거지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격은 다른데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광교와 연계해서 또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쪽은 공공시설 중심의 테크노밸리, 판교인 경우는 민간시설 중심의 테크노밸리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와서 고민 끝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280만평 판교신도시 내에서 20만평으로 국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아마 그린벨트나 이런 것으로 묶여 있어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교ITㆍ업무지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오병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1,274억 4,669만 5,000원보다 3억 4,635만 4,000원이 증액된 1,277억 9,3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부터 2005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결과 도비반환금 수입으로써 3억 2,078만 1,000원 그리고 2005년도 고효율에너지 육성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으로 2,557만 3,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3,195억 6,783만 1,000원보다 66억 4,900만원이 증액된 3,262억 1,6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부터 세출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육성사업은 권역별, 거점별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성화사업의 육성ㆍ지원을 목적으로 3개 권역에 3억씩 9억원 지원과 디자인 정보인프라 및 마케팅 지원체제 구축비로 1억 3,000만원 등 총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창업보육공간 확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시설개보수 및 신ㆍ증축 사업 3개소에 35억원과 국비지원 1개소의 도비대응지원으로 3억원 등 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센터 내 영세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위한 창업보육펀드 100억원 중 도비출연금 60억원에 대한 금년도 이차보전금으로 우선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보다 아파트형공장 설치자금 지원규모가 업체당 한도를 200억에서 400억으로 증액함에 따라서 지원 총규모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500억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분에 소요되는 금년도 이차보전금 14억원 중 6억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우선 출연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 및 4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층의 취업난 및 중소제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하여 경기청년뉴딜사업비로 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직 및 퇴직자 실업해소와 취업능력 향상 그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전직지원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제조업 살리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예산에 국한해서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제조업 살리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익 위원장, 정재영 간사와 사회교대)

한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54억원이 증가한 9조 7,032억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54억원이 증가한 7조 9,00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200억이 증가한 1조 8,028억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 검토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안보다 3억 4,635만원이 증가한 1,277억 9,3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래시장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2,078만원과 고효율에너지 육성사업 정산액 2,557만원으로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환금 수입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2004년도 이천시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바 원인규명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66억 4,900만원이 증액된 3,262억 1,683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고용정책 지원 등 최근의 경제침체에 따른 경제 활성화대책 및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가 예산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억 3,000만원이 증액된 540억 90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7%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디자인 육성지원 10억 3,000만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사업 33억원, 창업보육펀드 출연보전금 3억원, 아파트형공장 자금지원 6,0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디자인 육성지원비 10억 3,000만원은 지역별, 권역별 특화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디자인관련 네트워크 구성과 관련된 연구장비 및 연구결과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특화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지원사업비 33억원은 창업보육센터의 시설확충으로 신기술창업의 산실역할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인프라 활용을 통한 양질의 일거리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나 사업추진 시 창업보육센터의 지속적인 관리 및 창업활동결과 등 특단의 활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업보육펀드출연금 3억원과 압박지원공장 자금지원 6억원은 이차보전으로 초기 영세기업의 자립화 지원 및 압박지원공장 건축촉진을 통한 신구고용창출과 지역전략산업의 집적화와 고부가가치 첨단업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 만들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4억 1,900만원이 증액된 238억 4,803만원으로 6.3%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기청년뉴딜확대 9억 1,900만원과 전직 유경험자 활용지원사업 5억원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확대사업비 9억 1,900만원은 기업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당초 940명에서 260명을 증가하여 위탁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제조기업의 구직난 및 청년취업난에서 필요한 예산이며 전직지원사업 5억원은 전직 및 퇴직자의 노하우를 재활용하여 실업해소와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사업들의 대상자 선정 시 취업에 대한 의지가 많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 추진함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분석 검토한 바와 같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재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침과 경제여건 등을 반영하여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신규 및 확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사업추진 내용과 효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시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경제투자관리실과 제2청 경제농정국하고 함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청 경제농정국의 안건이 간단한 것 한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승봉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저희 경제농정국에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총괄과 이태삼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기업지원과 박태수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49쪽부터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예산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세입예산으로 1,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세입예산은 도비반환금 수입으로서 2005년도에 추진한 고효율에너지산업 육성 집행잔액반납금 1,661만 6,000원입니다. 이 1,661만 6,000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봉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661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효율에너지 육성사업에 대한 4개 시ㆍ군의 사업비 정산액 1,661만 6,000원으로 인한 반납금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제투자관리실 산하에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아이디어를 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세입 중에 이천시 장호원시장에 2억 1,700만원이 정산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당초 사업과 이렇게 많은 예산대비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천 장호원시장의 아케이드하고 고객안내센터하고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장호원시장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에서 당초에 요청한 것보다 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이천시에서 추가로 도비 2004년도에는 도 자체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자체사업에도 국고보조사업이 일부 예산이 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도 자체사업에 일부 반영을 시켜줬었는데, 이천시에서 신청한 것에는 아케이드 설치공법을 영국으로부터 특허 도입된 공법을 설계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조달청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된 금액보다 적게 입찰이 되어서 입찰잔액으로 2억 얼마가 지금 잔액으로 발생했었는데 이유는 국비를 우선 다 활용하고 도비는 가급적이면 집행을 안 하는 식으로 예산을 운용해서 실질적으로 국비는 다 활용한 것으로 했고 도비는 좀 많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했는데 다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초에 신청할 때 더 꼼꼼하게 했으면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아쉬운 점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도 예산을 책정할 때 도의 예산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검토를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추경에 전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3개 연도에 대해서 재래시장 사업에 대한 집행결과 잔액을 정산해서 이번 추경에 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번 추경에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정산하는 시점이 통상적으로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국고지원사업 정산결과 도비 집행잔액,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예를 들면 안성시 안성시장, 안양시 호계시장에 2003년도 것이 이번에 정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04년도에도 보면 안성시 안성시장이 또 정산이 되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산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2003년도면 진행이 이렇게 회계기간이 그동안 길게 되었나요? 아니면 정산에 대해서 이번에 한꺼번에 한 겁니까?

2003년도 사업인 경우 2003년하고 2004년도에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하도 그런 움직임이 많아서 중앙정부에서 특별법도 제정하고 그래서 특별히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이 2003년도 하반기에 국비가 내시된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2004년도로 명시이월되었고 또 2004도에 그 사업이 또 한 차례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지원되다 보니까 2004년도에 또 사업이 마무리 안 되고 사고이월이 되어서 작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정상적이라면 당해연도 아니면 아무리 저기해도 그 다음연도에 끝나야 되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이 늦게 내려오고 또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업이 지금 정산이 되는 것은 조금 기간이 길게 정산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재래시장이 당초에 국가에서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시간을 두고 받았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특별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설계라든지 사전절차를 충분하게 밟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할 때는 나름대로 선정과정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실장께서도 그렇게 느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게 전액 도비죠? 시ㆍ군비가 여기 재래시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시ㆍ군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도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성격이 시ㆍ군에다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2003년도분이 지금 2006년도 추경에 정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리고 금액이 2003년도에 안성시 안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20만 5,000원인가요? 정산결과 나온 것을 보면. 이런 것을 2003년도 사업한 것을 2006년도 추경에 다룬다는 것은 너무 텀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정산을 독려한다든지 또 내용이 부실하면, 어떤 시ㆍ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했으면 시ㆍ군에서도 관할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려해서 조기에 정산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정산결과는 도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결과에 대해서 다시 통보를 해줍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산결과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은 도에서 다 환수를 받았습니까?

지금 정산을 해서 그것이 도로 들어왔고 그래서 도에서 반납을 하는 것이죠.

반납 받는데 정산해준 그 내용만 가지고 통장으로 입금해서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확인을 합니까?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직원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요. 관련서류를 통해서 점검을 또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차후부터는 너무 많은 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 사업이죠? 신규 전직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번에 5억의 예산을 해서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아까 유인물 자료 10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250명에게 약 1인당 200만원씩의 사업비를 들여서 약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직 및 퇴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사업구상인데 이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없고요. 유사한 것이 경기청년뉴딜사업인데 그것은 30세 미만인 경우만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30세 이상의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잃은 사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노동부에서는 이와 유사한 전직지원장려금사업을 하는데 기업체 1인당 연 한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기업에서 퇴직해서 나갈 예정에 있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있다가 나가는 사람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서 성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제안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30세 미만 자들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것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30세 이상 사람 중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 나온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적성에 안 맞는 것이면 다른 적성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취업알선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으니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원형으로 해서 그건 30세 미만만 하고 있으니 그러면 3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 1년 이상의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해서 1년 미만인 사람에 한해서 경기도에서 전직지원 사업을 교육훈련도 시키고 또 체계적인 취업알선을 시키면 그야말로 30세 이상인 사람들은 가장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30세 미만보다도 오히려 더 가정을 꾸리고 가정경제를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더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제시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직지원 사업을 1명당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경기청년 뉴딜사업의 경우에는 9개월 정도 하는데 전직지원 사업인 경우는 길게는 5개월 정도 짧게는 2～3개월 이내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대상자를 잘 고려해서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동안 경기도립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실업자 또 나이든 사람 단기과정들도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번에 경기도에서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ㆍ군에다가 배정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자체로 운영을 합니까?

도가 직접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기관이 자가진단 심층상담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훈련이라든지 또는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채용장려금도 지급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잘 찾아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