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회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도정과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및 5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조 6,036억 500만원에서 206억원이 증액된 5조 6,242억 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06억원입니다.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초과세입 911억 3,000만원과 집행잔액 892억 6,900만원 등 1,803억 9,900만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 1,500억원이 계상 반영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206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7억 9,900만원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후 다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조빈주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67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억 8,943만 3,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억 8,800만원보다 14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금회 증액된 세입예산안은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2005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동두천시 14만 5,000원, 가평군 128만 8,000원 등 총 1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용인 국가재난종합훈련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도리였으나 면식이 적어 인사드리지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김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8일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지금까지 경기소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안업무를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급에서 2급에 해당되는 소방감으로 직급 상향된 초대 본부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위상에 걸맞게 경기소방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소방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5,0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1만 2,0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 등 조직 구성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구성원 모두가 소방에 몸담고 근무하고 있는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안고 꿈을 실현시켜 전국에서 최고가는 경기소방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에서 64쪽, 설명자료 11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508억 2,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인 2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에 계상된 예산은 파주 LG필립스 LCD산업단지내 소방 파출소를 신축하는 신규사업 한 건으로 청사 신축비 15억 1,600만원, 신설 파출소에 배치되는 소방차량 4대 구입비 7억 5,000만원, 소방정보통신망 구축비 3,400만원 등 총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파주 필립스 LCD 산업단지는 경기도가 외국자본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추진하는 역점사업입니다. 단지내 조속한 소방안전 확보는 세계 여러 나라에게 경기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향후 지속적인 외국자본 유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3월 27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3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서를 대신하고 11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액은 5조 6,242억 5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5조 6,036억 500만원의 0.3%인 2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증액된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6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도지사는 결산심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그 규모가 확정됨에도 결산검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이를 예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인정하더라도 추계상의 정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추계치를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계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재원을 사장하지 아니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이상에서 분석 검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총액은 1억 8,9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1억 8,800만원에 0.6%인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증액된 세입예산안은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2005년도 도비보조사업인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을 시ㆍ군에서 반납 조치하는 것으로 특이한 의견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이상에서 분석 검토한 바와 같이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끝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소방재난본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규모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의 0.6%인 23억원이 증액된 3,508억 2,100만원입니다.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9,004억 3,100만원에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소방관리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621억 6,500만원의 1.3%인 7억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629억 4,900만원입니다. 이는 도민안전문화 구축 7억 5,000만원과 구조구급운영 3,400만원입니다. 소방서 운영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2,863억 5,600만원의 0.5%인 15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2,878억 7,200만원입니다. 이는 월롱파출소 신설과 관련한 예산으로 청사 신축비 15억1,600만원, 소방차량 구입비 7억 5,000만원, 소방정보통신망 설치 3,400만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신규사업 1건으로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파주 필립스 LCD 산업단지내에 월롱 소방파출소의 신설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 지역은 인근지역의 3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소방대상물이 급증하고 화재발생후 초동대응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파출소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같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난 208회 임시회시 소방관서보강 5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정하는 등으로 동 소방파출소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권고하면서 당해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난 2월 6일 소방관서보강 5개년 계획을 수정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분석 검토한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의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8년 소방법 제정으로 의용소방대 설치가 입법화되어 각 시ㆍ군별로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다 1992년부터 도 조례로 제정 운영하여 오면서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개정을 하였으며 2004년 5월 29일자로 의용소방대설치 근거법령이 소방법에서 소방기본법으로 대체 시행되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위임법령의 변경, 군지역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 건 일원화 및 이미지 쇄신을 위한 복제를 개선하고 조례 34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조문의 법률용어를 쉬운 표기방법 및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법이 소방기본법으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 설치권자 및 임용권자를 소방서장 또는 군수에서 도지사 및 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며 의용소방대 명칭을 다양한 형태의 시ㆍ군 행정구역 명칭과 부합되도록 소방서 및 행정구역단위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표지는 소방방재청 표준안에 의한 규칙 및 재질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의 고문의 수를 약간명에서 3명 이내로 기준을 정하고 면지역 여성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복제를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디자인, 색상 및 재질로 개선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동수당 지급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를 선도하여 민간재난방재의 중심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 전부개정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3월 27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3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6쪽에 종합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법이 소방기본법으로 대체 시행되고 2005년 5월 16일 소방방재청에서 조례개정을 위한 표준안을 각 시ㆍ도에 시달함에 따라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 시달된 표준안을 적극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법리적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항목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3쪽에서 5쪽까지의 쟁점 항목별 검토결과를 참고해 주시고 별표와 별지로 개정되는 의용소방대기, 제복, 제모, 요양보상청구서 등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안 발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남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이주상 위원, 양태흥 위원, 정홍자 위원, 신재춘 위원 등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중 동일 조문에 임용기준 이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바 제목 임용기준을 임용기준 및 정년으로 하고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항 및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6호를 제2항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안 제17조제1호 중 금지행위를 기부물품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제18조는 조문별로 중복되는 등 수정해야 할 부분이 산재해 있는 바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근무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축소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중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중식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휴가 중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휴가,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일수를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3월 27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3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개정배경, 법령체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경기도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법령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한 것과 행정기관에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경기도청 직장협의회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주 5일 근무제도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공직자가 일하는 분위기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논의에 여지는 있으나 조례개정안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 절차상 하자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복무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토대로 행정자치부가 입안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행자부의 표준안과 동일하게 의결되었음에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경기도청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안과 상이하게 제출된 데 대하여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도청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등을 달리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으나 기관과 업무의 특성이 상이하고 기관별로 복무제도를 따로 두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청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등을 달리 정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4쪽부터 11쪽까지의 부문별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40시간으로 맞춘 게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정하기 전에도 다니다 보면 야간에도 불이 많이 밝혀져 있고 야간근무하는 직원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특별한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특별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 이외에 특근을 하는 경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근을 하는 경우는 공무원에게 실비보상조의 특근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 특별한 경우에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근무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서라도 근무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우리 도 같으면 현업부서가 되겠는데 그런 현업부서의 직원들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공휴일이라도 우리 기관장이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해서 근무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겁니다.

기관장이라는 것은 도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다. 한 번 진행한 거 까딱하면 3일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자 하나를 위해서 특별히 나와서 근무하라고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사업을 위해서 특별한 근무시간을 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특근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예측이 되십니까?

그런 것은 특별근무명령을 내는 것이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사례는 안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사례……. 제가 경험담을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해야 될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를 해도 되는 나라로 발전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날짜만 근무하면 됐지 왜 그 시간에 내가 근무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법을 어기는 게 아니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다르거든요. 주야, 휴일 가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봐집니다.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제가 왕왕 봅니다. 특별히 사업상 토요일, 일요일이 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금요일에 조금 연장근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춰줬으면 하는 게 사회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예를 들면 경기도가 수행하는 계절적인 특정사업 그 사업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근의 형식으로 근무명령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무시간 변경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계절적인 수요로 일요일에 고정적인 근무가 필요한데 특정분야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고 그 사람을 다른 날 쉬게 하는 이런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경기도는 도가 크다 보니까 본청과 2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청에 계신 분들은 뭐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밤늦게까지 불이 켜있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청에 계신 분들은 아까도 추경예산에 봤습니다만 그 정도의 실적이다 이거죠. 이래서 상대적으로 2청 산하에 있는 10개 시ㆍ군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 10개 시ㆍ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보는 2청은 하나의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걸러져서 본청으로 와야 하니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대다수의 지자체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런 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 본청과 2청이 이렇게 근무라든가 모든 절차가 차이가 나야 되는 건지. 어려우면 어려운 질의가 될지 모르지만.

우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 주셔서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행태상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사안이 도지사 결재를 필요로 한다든지 또 의회까지 보고돼야 하는 사안 등 본청을 경유해야 되는 중요사항 때문에 2청이 경유지가 되는 사안을 혹시 일반민원인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2청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이런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행태가 잘못돼서 2청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또 시ㆍ군의 공무원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는 사안이 있다면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수차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3개월 사이에 국장님 2번 바뀌고 과장이 3번 바뀌고 소위 말하면 팀장이죠. 계장급이 2번 바꼈습니다. 행정은 연속이기 때문에 바뀌어도 행정은 계속 이뤄진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 가서 부딪히면 전혀 다르거든요. 이게 2청의 현실입니다. 그럼 같은 경기도 내에서 왜 이렇게 불필요한 피해를 당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와야 되는가. 이게 경기도의 현실이죠. 2청의 현실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위원님 지적을 그런 사안으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각 시ㆍ군의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인사로 인해서 사람이 바뀜으로서 업무가 제대로 인계가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실제 행해지고 있으니까 문제죠.

인계인수라든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장 고쳐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직자분들께서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할 때가 됐다. 어떻게 보면 세계속의 경기도, 3만불 시대 말만 외쳤지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백날 구호로만 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하고 완전 타결이 돼서 별 쟁점 없이 협의가 된 건지요?

직장협의회의 요구는 이것보다 좀더 수준이 높았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의 다른 시ㆍ도와 형평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행자부안보다, 실제 안을 보면 휴가가 열흘이 더 늘어났는데 대부분의 경조사 중에도 조의입니다. 사망휴가기 때문에 현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보고 소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양해가 된 상태에서 왔다 그 말씀이죠?

네.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히 직장협의회한테 큰 거부반응을 일으킬만한 조항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15개 시ㆍ도 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산 25번지 일원에 재단법인 경기도영어문화원이 직접 영어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소유한 3만 532평의 토지위에 교육, 전시, 숙박, 관리, 체육시설을 갖춘 연건평 6,397평의 건물을 건립한 후 신축건물을 경기도에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3월 27일 도의회에 제출하고 3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3쪽에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소유토지에 건축될 영어마을 건축물을 경기도지사 소유로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법령상의 절차에 하자가 없고 도유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보완을 통한 조기유학 및 해외어학연수 대체로 외화절감을 유도하고 도민에게 차별화된 영어교육환경 및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도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부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쪽에 분야별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별로 아는 것도 없는 저에게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남은 잔여임기 동안 부의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함으로써 자치행정위원회의 체면을 나름대로 세우면서 경기도정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5ㆍ31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