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ㆍ31 선거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김덕영 농정국장, 정승봉 경제농정국장 및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4월은 신록의 계절이며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모든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정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농정의 협력자로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2,213억 9,15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2,194억 5,162만원보다 19억 3,995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2,703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1,746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가축통계조사공무원 방역복 등 지원으로 1,292만 4,000원이 증가한 2,149억 4,2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소관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도비반환금 1억 2,500만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용수개발사업비 집행잔액이며 농산유통과의 도비반환금 2억 3,240만원은 과수유해조수방지사업에서 도시지역아파트라든가 도시주택 인근에 소음발생 우려로 인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친환경오리농법 지원사업에서 3,011만 1,000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사업에서 3,09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과 도비반환금 2억 3,030만 9,000원은 공동방제단운영비 및 운영 횟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2,233만 8,000원이고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에서 사업지연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5,5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에서 지방비 지원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5,297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도비반환금 5억 7,839만 7,000원은 성남에서 선어회 가공시설사업에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 2억 5,0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으며 어장진입로 시설사업은 공사 낙찰잔액으로 2억 1,94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의 도비반환금 7억 6,092만 8,000원은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에서 1억 5,223만 5,000원이고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 집행잔액은 1억 9,742만 1,000원이며 학교숲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1억 1,74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농정국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671억 7,50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2,671억 6,216만 8,000원보다 1,2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계상된 사업내용은 가축통계조사공무원 방역복 및 방역용 덧신 지원 비용으로 1,2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정승봉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세입예산은 총 7억 3,5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세입예산 7억 3,531만 8,000원 중에서 농정과 소관은 3억 6,177만 9,000원이고 축수산산림과 소관은 3억 7,2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총 21개 사업으로써 영유아 자녀양육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 6건이 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6건 중에서 과수유해조수방지사업의 경우에는 포천ㆍ파주시가 추경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약 5,80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수산산림과는 축산업 등록보조인력 등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 9건이 1,000만원 이상 사업입니다만 사업에는 지장없이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 등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농업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월 9일자 농업기술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115쪽부터 118쪽입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9억 5,655만 8,000원으로 이는 2006년 본예산 99억 4,828만 2,000원보다 82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2005년 도비반환금 수입 824만 6,000원이 되겠으며 그 내용은 31개 시ㆍ군의 2005회계연도의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도비반환금 세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전체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규모는 7조 9,004억 3,11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7조 8,550억 2,079만 3,000원보다 0.5%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5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에서 24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2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20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도 전체 추경예산안 세입재원의 주요특징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ㆍ사고이월, 국비보조금 등의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과 도에서 전년도에 시ㆍ군에 보조한 도비보조금 중 시ㆍ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도비반환금이 주요 세입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농림위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내역 역시 전년도 도비반환금 26억 7,059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 1,292만 4,000원이 각각 수입재원으로 반영 계상된 가운데 반환금 수입은 도 전체 잡수입의 1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농림위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특징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도비반환금이 세입재원에 모두 반영되어 있고 세출부문은 국고보조 성립전예산인 가축방역사업 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이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ㆍ취소ㆍ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계획된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경우에 편성한다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농정국과 경제농정국 도비반환금 총액이 27억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과 국내외의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반환되는 도비재원이 보다 더 유용한 사업에 재투자 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선어회 가공시설, 나무심기 등 반환금액이 비교적 큰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사업준비와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 집행이 축소되거나 과다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그냥 지나가자니 그래도 예산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요새 수입쌀 판매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고 농가에 상당히 극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조봉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쌀값 떨어진 것은 일단은 수입쌀이 들어온다고 해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2004년도에 380만석 더난 영향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입장이고 또 작년도 산지 쌀값을 농림부가 주관으로 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10월, 11월, 12월, 금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평균 쌀값을 조사한 게 한 14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MMA 들어오는 것은 한 2만 2,000여t이 되는데 이것은 MMA 2차,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재연장하는 것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소비량의 4.4%부터 7.96% 그러니까 금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4.4%부터 7.96%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연동에 의해서 들어오는 입장이고요. 그 중에 10%가 순수한 쌀, 그러니까 현미 들어오는 것은 가공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옛날과 같은 실태고…….

아니, 국장님…….

그 들어오는 게 10% 쌀값인데 그 쌀값을 지금 저희가 농림부에서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유통공사에서 들여다가 시판하는데 값 정하는 것도 아마 t당 가격으로 따져서 들어오는 것의 쌀값에다 관세를 붙이고 다시 거기에다 저희 들어오는 가격에 붙이면 “얼마에 팔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시판가격 최저가격 수준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4만원대 이하로 내려가는 정도로 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글쎄…….

경기도의 쌀 대책은 지금 일반 RPC는 거의 70%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큰 차이없이 일반 RPC에서는 팔고 있는데 농협 RPC에서는 전년도와 같이 파는 RPC도 있고 그렇지 못한 RPC가 있어서 저희는 1월, 2월, 3월까지 지금,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하고 RPC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50군데는 같이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연결을 해주고 있고 30개는 4월 25일까지 더 해서 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도내의 일간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기신문인지 인천신문인지 경인일보, 중부일보 측에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내용이 뭔지를…….

글쎄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쌀값 하락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재 쌀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지금 국장님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쭉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제 기억으로는 농협이나 어떤 저기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20㎏짜리 포대가 한 포대에 한 4만원 갔던 가격이 지금 3만 5,000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혹시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농민들의 걱정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계획이 있다면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농민들에게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쌀값이 떨어져도 농민에게 소득 가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쌀농업직불제를 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전국 평균이 14만원대인데 경기도 평균 쌀값은 16만 1,7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 우리 농민단체에서 도별 쌀값을 가지고 직불제를 하자고 전라남도, 경상도에서 아우성을 쳤어요. 그래서 한농연하고 쌀전업농하고 같이 연계해서 중앙에 얘기해서 관철시킨 것을 전국 평균값으로 해서 14만원대에서 목표가격 17만원, 3만원 차이 나는 것에 대한 85%를 쌀농업직불제를 주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농민에게 손해나는 것은 현 상황은 없는 것인데 다만 산지 쌀값이나 소비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민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우려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농민들은 우려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해에도…….

가만히 있어봐요. 본 위원이…….

알았습니다. 지난 해에도 농민들이……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혹시 농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위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저희가 아파트 직거래를 하고 있고요. 또 농민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떨어지는 걱정은 작년에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쌀 직불제 때문에 경기도는 손해가 안 가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통장에 지난 11월과 12월에 돈 60만원 들어간 것하고 4월에 들어갈 90여만원 들어간 것 ㏊당 한 155만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농민들이 “아! 정말 작년에 떨어질 걸로 우려했고 직불제 손해 볼 것으로 갔는데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한다”라는 안도의 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이천, 여주 쪽에서 유명한, 그래도 경기도에서 가장 쌀이 좋다는 이천, 여주에서도 쌀을 못 팔아서 저한테까지 팔을 수 있냐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앞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미리 경기도 농정국에서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겠나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는 농협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쌀은 당신들이 좀 팔아야 되는데, 농협도 잘 파는 농협은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팔고 있는 데는 RPC공장장이나 인사이동을 전부 시켜서 유통업계하고 잘 추진이 안 되어서 못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월 4일 내일이지요? 내일 농협 RPC하고 같이 회의를 저녁에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도중에 아파트하고 직거래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직거래 하면서 연 얼마나 판매를 합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고 3월 22일에 저희가 50개 아파트단지 회장들하고 MOU 체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백화점에서 살 때, 예를 들면 여주쌀 같은 것은 5만 2,000원～5만 3,000원에 사던 것을 4만 7,000원이나 4만 6,000원에 살 수 있게 하면 소비자도 싸게 사고 우리 RPC에서도 손해 보지 않게 팔 수 있는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양평에 두물머리 세미원에서 우리문화가꾸기회에서 사업추진하는 이훈석 이사가 있습니다. 서울과 관계를, 거기하고 저희 경기도가 관계가 있어서 아직 서울하고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도 일부 뚫고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답변이 너무 길다보니까 자꾸 시간만 끄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다시 올라오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보면 도비반환금이 좀 많이 있는데 사업을, 처음에 어떤 정책을 세우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는 건당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 토양검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 하면 두 번을 연임해서 매년 안 해도 되는 항목이 한두 가지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감액이 된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기준을 세울 때는 친환경농업해서 1건에 2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세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관계는 축산에 방제단이 있는데 이 방제단 일부 횟수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소독하는 것은 다해서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가 안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사료 기반시설 사업관계도 농림부에서 국고보조 주면서 보조내시 들어온 게 있는데 비료대는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시 내시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나 1억그루 나무심기, 학교숲은 입찰잔액으로 시ㆍ군별로, 31개 시ㆍ군에 조금씩 모아진 것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에 7억 6,000만원을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세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보태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숲가꾸기사업, 1억그루 나무심기, 학교숲.

학교숲에서 얼마나 차이가 난 것입니까?

거기는 1억 1,700정도가 줄어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입찰잔액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나머지는?

나머지도, 1억그루 나무심기에서 한 1억 9,700되는데 그것도 31개 시ㆍ군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한 잔액이란 말이지요?

네, 31개 시ㆍ군에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이 보태져서 총 사업비 세입을 잡다보니까 도 전체는 하나로 들어온…….

그러니까 뭐냐, 각 시ㆍ군별로 어떤 학교숲가꾸기 하는데 입찰하는 데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까?

네.

한 번에 차이점이 얼마씩이나 나와요? 차이점이 있으면 얼마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입찰을 시ㆍ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글쎄,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천은 2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해서 반환되어 들어오고 안산시는 180만원 이렇게…….

아, 그것이 31개 합해진 것이 7억 6,000이라는 말이지요?

아니, 1억 1,700이 되고 또 1억그루 나무심기도 700만원 남는 데 있고 1,500만원 남는 시ㆍ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입찰관계 때문에 차이점이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은 다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