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재원 부족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세출예산 편성없이 도비반환금만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 당초예산보다 1억 9,402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5,7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도비반환금 91만 6,000원은 2005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도비반환금 1억 9,310만 9,000원은 정보화지도자양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사업집행후 남은 집행잔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위원회 소관인 제2청 기획예산담당관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에는 세출은 없으며 세입만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3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세입예산은 총 751만 4,000원으로 34쪽입니다. 2005년도 시ㆍ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도비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및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6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74억 6,397만원의 2.6%인 1억 9,4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정책기획관실의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사업과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도시기반시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외 5개 사업에 대한 시ㆍ군집행 잔액 1억 9,403만원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51만원으로 전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청 기획행정실 세입예산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지원사업외 2개 사업에 대한 시ㆍ군 집행잔액 751만원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밖에 기획관리실과 제2청 기획행정실의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과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산이 완료된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경기도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 투ㆍ융자사업 심사조례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에는 투자심사기준, 대상,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행정자치부의 투ㆍ융자심사규칙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그때 그때 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지난 해 12월 31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조례를 경기도투자심사위원회 설치조례로 전부 개정하면서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투자심사기준 등은 규칙으로 위임하여 행자부의 지방투ㆍ융자심사규칙 범위안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본청에서 모든 사업을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투ㆍ융자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2청사에 제2투ㆍ융자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중 수시 개정되는 세부적인 투·융자심사 관련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여 수시로 개정하여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투·융자 심사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경기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에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규모·재원조달대책 및 입지선정, 수익성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각 기획관리실장과 기획행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인 실·국장과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제도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수시로 개정하여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투·융자 심사 관련 규정을 도 규칙으로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지방투자심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1)·행정(2)부지사 관할하에 각각 제1투자심사위원회와 제2투자심사위원회 등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대상사업의 범위, 투자심사의 절차,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재심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도 규칙으로 운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분리 설치는 제2청사를 중심으로 관할 시ㆍ군의 관련사업을 밀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할 전부개정조례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행자부가 이번에 개정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시·도 의뢰심사와 중앙의뢰심사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경비를 심사대상사업으로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남발을 막기 위하여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최근 지방분권강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조항으로 비춰질 수 있어 향후 개정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