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산안이 비교적 액수와 가짓수가 적은 관계로 우리 담당국장님들의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면 어떤가 해서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전년도 도비보조로 시ㆍ군에 교부되었던 사업이 완료되어 그 집행잔액을 회수하는 세입예산이며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관련된 예산과 예산투입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만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경우 남양～구장간 도로확포장 공사 1건만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보다 0.7%가 증가한 4,936억원으로 약 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대중교통운영개선과의 2005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 113만 7,000원, 건설계획과의 수원시 등 17개 시·군의 하천·도로건설 및 관리사업의 집행잔액 36억 9,333만원, 재난민방위과의 31개 시ㆍ군의 재난예방·경보시설 확충, 비상급수시설 정비 사업 등의 집행잔액 4,200만원을 회수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0.4%가 증가한 723억원으로 약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의 수원시 등 6개 시ㆍ군의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진행잔액 3억 2,000만원, 주택과의 평택시·파주시의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집행잔액 756만 6,000원, 토지정보과의 평택시 등 5개 시ㆍ군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집행잔액 1,100만원을 회수하여 세입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0.5%가 증가한 429억원으로 약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지역개발과의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고양시 등 9개 시·군의 오지 종합개발 사업, 접경지역지원 사업,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 215만원을 회수하였고 건설재난과의 고양시 등 10개 시ㆍ군의 지방하천 개수사업, 자동 우량경보시설 확충, 민방위 교육훈련 수당 등의 집행잔액 1억 3,497만원을 반환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8%가 증액된 6,393억 980만원으로 5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지방도로 318호선의 남양～구장간 총 연장 320m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동 구간 도로확포장은 인근 기업체 직원들의 주통행로로서 공사구간부터 4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져 상습 정체현상이 발생되어 동 구간의 확장은 교통정체 구간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증액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ㆍ군에 교부되었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도비반환금으로 환수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려 한 사업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꼭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함을 감안, 긴급 세출예산 편성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회수하여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된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바로 회수하여 시급한 도정 주요사업에 활용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위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남양～구장간 도로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화성시 남양동에서 팔탄면 구장리 무송교차로까지 폭 20m, 연장 320m를 확포장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구간이 확포장이 되면 주변 서해안도로 등 주변도로망과 연계되어 혼잡비용 절감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경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자료에도 나와 있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가용재원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내려보낸 것을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을 긴급하게 거둬들여서 그 예산 가지고 추경을 구성했지요? 그중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약 37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구성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예산 37억원이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나와있어요?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커다란 것만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승대입니다. 주로 도로건설사업 집행잔액이 각 7개시에 12건이, 12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 도로관리분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자전거이용도로 정비, 표지판 정비, 수로원인건비, 접도구역 관리비, 가로등 정비 등 57건에 6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천분야에 집행잔액이 총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17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총 37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7억원에 해당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남을 정도며는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풍족하게 내려보내 준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고 남은 예산입니까?

제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려줬는데 여러가지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 또 아껴쓰고 조금씩 조금씩 남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섞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껴쓰고 남았으면 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고 사업의 긴급성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이 남아 가지고 추경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양하고 구장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이게 꼭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남양～구장간 도로는 화성시 남양동과 팔탄면 구장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18호선으로서 2차선도로를 4차선도로로 확장할 계획으로 건설본부에서 2004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시급한 구간 320m가 지금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현대기아 직원들 출퇴근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류나 지역을 위해서 긴급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로의 기장도 길지 않고 사업구간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다 했다 말이에요. 추경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서 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부랴부랴 예산도 없는데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됐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만약에 1회 추경이 각종 선거라든지 예산이 정말 없어서 못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추경이 없었으면. 이걸 관철을 시켜서 이런 시급한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량 조사나 교통체증의 심각성 이런 것은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량은 1일 교통량이 1만 8,000대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방금 장경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이번에 추경예산이 이 한 가지밖에 없지요?

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기가 2006년 6월부터 12월로 약 6개월 정도로 잡혀있는데 지금 남양～구장간 공사가 폭 20m 연장이 320m인데 공기가 좀 짧은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용지보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5% 정도입니다.

그럼 충분히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입예산도 보면 일부가 건설계획과도 마찬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어 가지고 환수를 했는데 혹시 이게 또 용지보상이 지연이 돼 가지고 어려운 살림에 추경까지 해줬는데 공기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다고 하면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괜찮겠어요?

네.

여기가 상습적인 정체지역으로서 교통이 심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지보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여튼 금년내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봤을 때 공기에 맞춰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계획과에 약 37억원 집행잔액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 좀 17개 시ㆍ군에서 수입 잡은 거 명세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해도 참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건설본부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맞는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우선순위가 맞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추경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 일이라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도로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사업 하나 제대로 전개를 못해 가지고 말뚝만 꽂아놓은 채로 몇 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곤지암에서 열미간 도로가 언제부터 한 겁니까? 그런데 이게 320m 별안간 긴급하게 끼워놓고 우선 급하다는 말씀이 맞는 답변이에요? 답변을 올바른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 차 위원님 질의 끝에 제가 하도 답변이, 너무 정확하게 옳으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일관성 있게 사업을 하셔야지요.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그 모든 사업을 끝내고 다음 거 들어가고 해야지 이거 지금 추경에, 물론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해요. 지금 집을 이주를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보상자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토지를 몇 년째 농사를 못짓고 말뚝만 다 꽂아놓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것은 320m 떡하니 넣고 우선순위에 급하다고 순위에 맞는다는 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답변이 옳으시다면 이거 오늘 심의 못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광주 것도 한번 챙겨…….

어디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이라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우선순위가 맞는다고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몇 십억 되지도 않는 걸 몇년째 보류하고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광주 도로도 빨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라고 해서 비단 그렇게 제가 질의를 다시 한다고 해서 그것부터 챙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금 맞는다고 답변을 하셨기에 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질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두 분이 여태하셨고. 앞으로는 좀 우선순위를 제대로 챙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320m인데 4차로로 가다가 2차선으로만 남은 구간이 320m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지금 5.8㎞인데 그중에 우선 4차선에서 바로 320m 부분을 우선하는 겁니다.

우선하는 것이다. 4차로가 320m만 하면 4차로로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하는 거다.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면 우선 여러 가지 기아현대 직원들 아침 출퇴근 이런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좌우로 320m만 우선 해결을 하면 그래도 교통량이 원활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직원들 출퇴근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우선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럼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여기 에 보면 지금 예산이 처음 섰거든요. 2005년도에도 없었고 계속 없다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용지매입하는 과정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하나요?

2004년에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 2004년에 30억이 들어왔다는 걸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래야 이해를 하고 어느 때 예산이 돼서 땅을 지금 매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아는데 전혀 없는데 여기 딱 차목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땅을 십 몇 % 샀는데 이거 계획대로 53억 가지면 320m는 금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간단하게 남양～구장간에 관해서 그 일정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남양～구장간. 간단하게 계획, 일정만 말씀해 주세요. 추진일정하고 공사를 언제 착공할 건지, 그 지역에 우리 도지사님하고 같이 가봤어 요. 가서 회의도 하고 어려움을 듣고 왔는데 상당히 시급하더라고요.

이 구간은 4월에 공사 착공해서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알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한 8,000명 되는데 길이 좁아서 통근버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