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진 의원 발언

2007년이네요. 연도가 잘못…….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07년인데 ’06년으로…….

보고 다 하신 거죠?

그러면 2005년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BTL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BTL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 예산안 제안설명 및 2006년도 BTL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총규모, 2쪽 예산총괄 등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0쪽 주요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2조의 채무부담행위액 1조 5,715억원은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예정액을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계상한 것이며 이러한 BTL사업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신설에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학교신설 사업의 경우는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환재원이 별도로 교부됨으로써 부담이 없다고 하겠으나 노후교사 개축 및 체육관 신축의 경우는 자체재원으로 상환해야 함으로 이에 따른 사전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개요 및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정교부액보다 확정교부 시 1,322억원이 증가하여 교부 되었고 특별교부금은 자치단체교육경비 보조금 전입액 평가결과 204억원이 별도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도 5개 사업에 120억원이 증가되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법정전입금 809억원과 교육협력사업 등 비법정 전입금 7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6억원과 고등학교 수업료 3% 인상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92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1억원, 잡수입 1,5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은 47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이 중 잡수입 1,500억원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5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되었던 지방채 6,312억원 중 1,500억원의 지방채를 2007년 2월에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과년도수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세입부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학교신설을 위해 신규 지방채로 5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발행할 지방채의 원리금은 모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는 금회 발행액을 포함하여 총 9,246억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은 토지 51건, 건물 95건으로 취득예정 가격에서 토지가 5,461억원, 건물이 2,443억원으로 2006년 3월 28일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학교 신ㆍ증설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학교 신ㆍ증설비로 2,300억원을 반영함으로써 2006년도 학교 신ㆍ증설비 총 예산액은 7,4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내역으로는 학교 신설비가 2,228억원, 교실 증축비로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학교신설비 중 토지매입비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설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부지매입비는 종전과 같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해야 하므로 이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 택지지구 내 신설학교의 토지매입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소요액을 확보하도록 지시되었습니다. 참고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경기도가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한 예산은 소요액의 31.3%에 불과함으로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는 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요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체육관 및 노후교사 증ㆍ개축 사업에 따른 BTL 부대경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앞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 체육관 및 노후교사 증ㆍ개축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나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수 사업비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에 대하여 각급 학교 기본운영비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표준교육비의 90%를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일선학교에서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등의 증가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추경에 2%를 증액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 증액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6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당초예산 대비 50% 인상하여 16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 여비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맞춤형복지예산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예산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당초예산에 59%에 해당하는 3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미 반영분 41%에 해당하는 21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동 경비가 보수와 같은 법적 경비임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소요 전액을 편성하였는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본예산과 추경에 나누어 이원화하여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편성해야 할 경비라면 2007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전액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소관별 예산 세부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비 204억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유치실적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편성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사업 결정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 보조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8쪽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 사업비 14억원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PC 구입비 및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교육의 기회균등 및 복지사회 실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9쪽 지원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2쪽의 토·공휴일 학생 중식 지원비 20억원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중과 토요일, 공휴일에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학 중 소요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공휴일 소요액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해온 사업비로 2006년도 본예산에 소요액의 50%만 반영하여 미반영분 50%를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28쪽 지방채 이자상환액 187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2005회계연도의 지방채 승인액 6,312억원을 당초 2005년 10월부터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이자부담 과중을 덜기 위해 일시차입금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또한 2006년 2월 중 200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가결산 결과 1,500억원 정도 순수 잉여금 발생이 예상되어 당초 승인액 중 순수 잉여금 발생 예상액 1,500억원을 제외한 4,812억원만을 발행함에 따른 이자절감액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 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20쪽 제2청사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예산은 대부분 본청 예산과 동일한 사업이 유사한 기준에 의해 편성되었으나 사항별설명서 384쪽의 초등학생 영어인증제 운영사업비 1억 5,500만원은 본청에서는 2006년도 본예산에 2억 7,700만원을 반영하여 이미 집행한 상태이나 동일한 사업임에도 제2청의 경우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2청도 본예산에 동 사업비를 반영하여 본청과 공동으로 자료를 제작하였다면 다량 제작에 따라 예산절감은 물론 조기에 학습자료를 지원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본청과 제2청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시기를 달리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직속기관 예산은 당초예산 111억원보다 28억원이 증액된 13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가 주요원인을 보면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이 2005년도 본예산에 19억 8,800만원을 계상하여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나 공사도중 지반 및 기존건물 구조 보강 등을 위한 추가소요액이 발생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12억 6,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또한 가칭 경기도립발안도서관과 경기도립녹양도서관이 각각 2006년 5월과 10월 개관 예정으로 있어 도서관 운영비 3억 1,2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소관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당초예산 1조 2,266억원보다 2,510억원이 증액된 1조 4,776억원으로 증액예산의 대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내시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 중 저소득층 자녀의 유치원 학비 무상지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404억원보다 287억이 증액된 691억원이 편성되었는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로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22쪽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신ㆍ증설 및 교육복지 확대, 필수 교육사업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총괄적으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실국별,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청과 2청에 대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청과 2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2분의 1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원문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협의가 나온 겁니다, 교육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문제가 계속 돼 있는데 이번에 BTL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표출되면서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지방채도 늘어나지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2분의 1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 재원확보에 있어서 문제가 도출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저희가 자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고요. 또 2008년도 개교를 위한 2006년도 신설추진이 있는데 2006년도 신설추진에서는 부지를 그만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적으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지방채를 계약금 정도로 해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함께 공동노력을 해서…….

국고보조는 2분의 1입니다.

국고보조는 2분의 1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2분의 1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2분의 1은 계속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사항을 저희가 기채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도에서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 또 법적인 보완조치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지금 협의를 하면서…….

그전에도 교육부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건의했었고요. 도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왔던 부분입니다.

전체가 문제인데 다른 데는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보는 견해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이 워낙 큰 재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십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교육부에서도 승인받은 사항이고, 또 우리 도 자체…….

이자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상환은 결국 우리가 자체수입도 없고 또 자치단체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국고에서 이것을 상환하도록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자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히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로 해주기로 한 것이니까 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앞으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문제도 있고…….

네, 그것은…….

일단 1차적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일단 신청액을 받아서 그대로 올려서 교육부에 지금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확인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해서 예산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확정단계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가급적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네, 조금 봤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본예산에 1,000만원씩…….

1,000만원씩은 계상이 됐고 이번에 1,000만원씩 추가로 더 올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금액이 되지 않아서 1,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현장을 조를 편성해서 규제를 마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나가긴 했습니다만 전문성의 한계도 있겠고 학교마다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다 흡족하게 충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에서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 체육관을 합목적적으로 선정하는 데까지만 해서 기획관리실 시설 파트로 넘기게 됩니다.

재원상의 문제는 저희 교육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군포지역의 수리고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이렇게 희망을 받아 가지고 2006년도 추진 분, 2007년도 추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채무부담행위로 BTL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다시 사업 규모별로 묶습니다. 그때에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실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모라든가 그리고 재원이 이미 확보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걸러서 그것을 번들링(Bundling)이라고 합니다. 번들링해서 사업고시하기 전에 치밀하게 그것을 다시 정선해서 그것으로 확정해서 고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직 학교에 통보된 바는 없고요. 교육부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의회에 제출돼서, 공문이 공식적으로 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사업고시 전에 번들링이라는 그런 사업을 묶을 때에 현지확인과 진행상황을…….

그 부분은 다시 해서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부에 올라갈 때도 그렇고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중복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가 중복돼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