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 노재영 위원장님께서 지난 3월 17일자로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새로 위원장을 맡게 된 엄종국입니다. 앞으로 여러 동료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회와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갖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희망차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임봉규 의원외 14인 발의) 3.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윤성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보건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사회복지과장을 맡게 된 박혜선 과장입니다. (인 사) 동 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노인복지과장을 맡게 된 신동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질의는 아니고요.

네, 질의하세요.

최규진 위원입니다. 세세하게 질의는 안 드리고 도비반환금이 생긴 게 어떤 사유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4쪽 저한테 주신 걸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그래서 이게 5억 3,500만원인가요? 반납액이.

아,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요? 네, 5억 3,500만원이 반납된 것으로.

전체 통틀어서 이게 18억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하다가 잔액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뭐라고 할까 노파심에서.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건지 아니면 사업하는 과정에 사업량에 변동이 있었던 건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도비반환금 현황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쭉 집계를 내봤습니다. 낸 바로는 사업계획의 잘못이라기보다도 당초 예산한 것에서 집행한 실적으로 보니까 95%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5% 정도 사업의 변화나 또는 사업 계획이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잔액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가 그렇게 유사한 사항들이거든요. 그 뒷장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이것도 17억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17억, 18억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전체 반납액이 18억 5,000, 17억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당초 추경예산액인데요. 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측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사업 분량을 감안해서, 단가를 감안해서 사업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다 보면 5% 정도 착오 나는 것은 늘 있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균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우 환경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평소에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과 마찬가지로 여기 반납된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환경국 소관으로는 환경정책과 소관이 3,500만원, 환경자원과 소관이 5억 3,100만원, 맑은물관리과 소관이 20억원을 이번에 도비반환금으로 삼았습니다. 그 내역을 잠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3,500만원은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 및 보조사업에 3,236만 4,000원을 반납하고 야생조수보호사업에 263만 6,000원을 반납해서 3,500만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원과 소관 도비반환금 수입은 총 5억 3,1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여주군 등 공공재활용기관시설 확충사업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과 소관 20억원은 수원시 등 16개 시·군 맑은물공급사업 잔액 2억 600만 94만 6,000원하고 부천시 등 11개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집행잔액 10억 2,016만 3,000원, 용인시 등 8개 시·군에 오수처리시설 개선지원사업 7억 7,28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홍 위원 다 하셨습니까?

네.

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에 아까 설명해 주신 여주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총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총사업비가 원래는 46억원이었습니다.

46억인데 도비반환금이, 전체사업비가 46억이면 거기 시·군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국비는 안 들어갔나요?

국비 분도 따로 있습니다.

별도고 도비보조만 46억 했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지요.

전체사업비가 46억이란 말씀이셨지요?

46억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4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40억이 전체사업비인데 거기에…….

국비가 15억입니다. 도비가 12억 5,000만원, 시·군비가 12억 5,000만원 해 가지고.

그럼 4억 7,000…….

40억이지요.

40억인데 지금 반환금이 정확하게 4억 7,729만 6,000원이지요?

순수한 도비입니다.

순수 도비면 12억 중에 4억 7,000만원이 반납되면 어떻게 된 사항이라고 보세요? 12억 중에 4억 7,000, 거의 5억원이면 이게 몇 % 반납하시는 거지요?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아까 도비지원금이 12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2억 중에 반환금이 4억 7,700만원, 그냥 29만 2,000원 빼놓고. 그러면 대략 12억 중에 4억이면 30%가 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비를 반납하는데 30% 이상 반납하면 처음에 이게 어떤 문제,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러니까 국고보조 예산안 제출이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다시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국고보조 예산안 제출이 설계가 완료되기 전인 2003년 4월에 이루어짐으로써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기 전에 2002년도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언뜻 보기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시겠지만 12억 중에 4억 4,000만원, 5억 가까이 반납하신다고 그러면 예산운영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가족여성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엄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9일자와 2월 22일자로 보육청소년과가 청소년과와 보육정책과로 분리되면서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봉순 가족여성정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유인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호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검토의견에 의하면 일부 조항에서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 의견조율을 한 후에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는 5분간 정회해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자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조례안 중에서 5조, 6조, 7조 등의 지자체 경기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분을 보면 상당히 선언적이고 윤리적인 조례 내용으로서 별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조에 보면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의 규정 중에서 위안행사나 국가유공자 위문, 보훈문화 행사 지원은 기이 실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 예산 부담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ㆍ군에 예산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그에 따라 도비보조금 부담분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국지사 묘소 단장 및 안내판 설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경기도 내에 60여기의 애국지사 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묘소 단장하고 안내판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묘소 1기당 1,000만원으로 잡아볼 때 소요예산 6억원 정도 계상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6조 단체의 예산 지원에 있어 가지고 사회단체 풀 보조금을 금년도에 2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지원한 신청금액이 7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단체에서는 이 근거로 해 가지고 아마 추가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7조3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지원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장례지원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장제비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을 해 봤을 경우에 현재 도내 보훈대상자가 10만 7,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인데 그럴 경우에 약 5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건 물론 그분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 다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20년으로 나눈다고 그럴 때 매년 25억 정도의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국가유공자 사망 시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는 사망일시금으로 92만 7,000원에서 306만 8,000원까지 지급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도 92만 7,000원에서 150만원 정도 지급되므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의 장례비 지원은 중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7조4호의 도 운영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원 건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모두가 의료원을 무료 이용할 경우 이건 의료원 재정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도비로 지원한다면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추정해 봤습니다만 연간 100억 내지 200억 정도 의료비가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저희들이 상위의료법 관계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 조항은 이 조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위의료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렇게 국가유공자를 넣더라도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국가유공자 개개인에 대한 지원과 생활보장은 국가고유사무이므로 지자체에서 부담할 성격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강제규정보다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장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최규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집행부 보건복지국장의 의견 개진도 있었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협의하여 마련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의 이유로 본 위원의 수정안 제안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규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규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최규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유재우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전에 사전설명회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고 의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오전에 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하셨고 기이 또 다 아는 바이기 때문에 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홍국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우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을 충분히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조례 기준이 악취방지조례에 대한 그 내용이 사실 국가에서 정한 법보다 강화된 거죠?

강화라고 말씀을 하시면 강화고요. 뭐냐 하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중에서 가장 세게.

환경부 범위 내의 법령이라는 얘기는 강화를 어디다 비교했을 때 강화라는 얘기가 가능해요?

현재 기준보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센 것을 적용하느라고…….

현재 기준은 뭡니까?

이를 테면 단일악취물질이 12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배출 허용기준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범위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현재는 이를 테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 공업지역이 2 이하입니다. 그런데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1에서 2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였던 것을 1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류가 늘어난 것도 있나요?

종류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12종류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을 보면 암모니아가 허용할 수 있는 게 1～2까지인데 현재 허용하고 있는 것을 2로 기준을 보통 하고 있다. 그런데 1까지 강화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까지 강화하면서 했을 때 업체들 간 조사한 내용들이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들의 직접적 의견을 좀 들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직접적 의견 들은 것이 뭡니까?

이를 테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염색협동조합에서도 받고 산업공단에서도 받고 개인한테서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었어요? 염색조합에서는 무슨 의견이 있었어요?

염색조합에서는 악취관리를 지정하더라도 배출업소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해서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을 10% 이내에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10%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배출 허용기준.

허용기준? 그러면 2니까.

네, 0.2%.

1.8 정도, 많게는 그 정도로 해서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해 달라?

네.

그럼 산업 측에서는 뭘 요구했습니까?

어디요. 산업공단?

네.

산업공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출 허용기준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해 달라.

그럼 개인은?

개인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개인도?

네, 강화시키는 것 자체는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염색조합에서도 그렇고 산업공단 간은 내용이 같고 개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유예기간을 두자는 얘기는 같은 내용으로 봐서 연차적 실시와 유예기간 두자는 건 같은 얘기일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세 군데의 모든 의견들이 다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8 정도의 기준으로 하자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인다고 보면 여기 환경국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1.8입니까, 1입니까?

저희들은…….

1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 들어야 될 내용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입법예고 해서 공청회 해서 들은 의견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경발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과연 이렇게 강화를 시키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위반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나올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7% 정도만 위반할 수 있다, 나머지 93%는 위반하지를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면서, 강화를 하면서 다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뭘로 유예기간을 두냐고요. 어차피 1로 강화하면 유예기간이 없잖아요. 바로 강화됐으니까. 그냥 봐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그 기간을 얼마나 줘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없는 거지 내년 1월 1일부터면요. 2007년 1월 1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을 하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은 곧 당장 시행과 같다고 봐야죠, 내년 1월 1일이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연차적으로 갔으면 몇 년 걸릴 걸 한 번에 해 버린 거니까. 그런데 경발연이 어디입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보니까 7%는 위반이 가능하다?

위반할 우려가 있다.

위반할 우려가 있다? 그럼 7%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그들에 의한 위반업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겁니까? 2007년 1월 1일 이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가 준비돼 있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환경보전기금이 있어 가지고 융자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22억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고치거나 새로운 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22억 가지고 7% 위반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 2007년 1월 1일까지 유예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시 22억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에 대해서 22억 주신 돈 가지고…….

22억 가지고 그 업체들이 어차피 다 안 되잖아요. 그죠?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설개선 업체가 몇 군데인지 모르지만. 시설개선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금년도에 약 46개 업소가 될 겁니다.

아니 전수조사한 내용에 전체 업계가 몇 개 됩니까?

240개소입니다.

240개소 중 40개소만 시설개선을 한다?

46개소.

46개소만 시설개선을 한다?

금년에.

글쎄요, 금년에 2006년도에.

그리고 나머지는 위반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말씀하신 240개소는 현재 위반업체로 봐야 되잖아요, 강화시키면.

그것은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럼 이 46개소만 위반업체예요?

현재로써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보는 거죠.

240개소 중에서 위반업체가 현재 없는데 그중에서 46개소는 위반을 하고 있다?

아니 위반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라는 현재 정하는 그 기준이었을 때 46개소의 업체가 위반할 확률이 있습니까, 아니면 1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46개소가 2%였을 때도 위반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아니죠.

현재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로 내려놓으면 위반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6개소에 대해서 22억이 투자되면 그들을 모두 위반하는 것을 1로 떨어져도 이상 없게끔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1로 떨어져도 46개소입니까?

네.

그러면 1로 떨어져서 위반업소가 7%라는 가능성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경발연 조사가 잘못된 거죠.

아니요. 경발연에서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추정치를 계산한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사한 것은 돈을 22억 들여서 악취방지시설을 하면 46개소에 예상되는 업소를 없애놓을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반되는 업소가 없으니까 당장 시행해도 이상 없다는 얘기네. 그럼 2007년 1월 1일까지 갈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시설을 하게 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국장님, 오히려 업체들 쪽에서 환경 유발하는 것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환경을 적극적 규제를 해야겠지만 환경 유발하는 업소가 문 닫으면 환경문제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혹시 만에 하나 요즘 하도 세상이 어려워서 급여도 못주는 회사들이 많아서 염려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국가 기준보다 좀더 경기도가 강화시켜서 중소기업 살아가기 힘든 업체가 그로 인해서 더 힘들다면 이것은 환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 근본원인을 제거시키는, 회사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지요? 혹시 그럴 염려는 없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업체 중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의 의견을 좀 들어볼 테니까, 국장님 업체의 누구신지 잠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까? 그냥 물어봐야 됩니까?

정회를 하신 다음에 잠깐 물어보시든지. 지금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개인 업체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그냥 물어볼 수는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시고, 참고인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참고인 저거는 아니지만 개인이 방청을 하니까 방청에다 물어볼 수 있는 법이 안 됩니까? 그럼 정회를 하고 개별적으로?

네.

그럼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대충 업체 측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적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대로 가장 염려하는 게 우선 예산 지원, 기술 지원 아니겠습니까?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의 내용이 준비 다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저분들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예산 지원이 7 대 3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자부담을 좀 줄여서. 힘듭니까?

물론 최 위원님의 충정어린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지나치게 의타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게 환경공영제라고 해 가지고 수질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기공영제를 처음 도입하는 건데 거기하고 비율,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조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 위원님의 충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체를 지원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유예기간을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시기를 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법 적용에 있어서 마치 가자마자 잡아 가지고 “너 틀렸어” 이런 법적용의 원칙보다는 기업이 같이 가야 되고 기업이 잘 몰라서 자기들이 위반하는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강화됐으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법 적용에 경고성 1차 경고, 2차 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를 미리 같이 해서 잘 되도록 유도해 주는 이런 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을 굳이 서면으로 만들어서 법조문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어차피 시설을 개선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와 계몽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업체에 대한 적용과 지원이 혹시 늦게 되는 업체가 있다면 너무 엄격하게 2007년 1월 1일보다도 계몽해서 잘 가도록 하시고요. 환경으로 인해서 악취가 제거돼서 지역민원도 유발되지 않았으면 하고 어쨌든 지역민원 유발되는 것을 막으며 또 그 안에서 잘하고 있는 힘든 때에 업체들도 개선해 나가고 선도해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는, 적발보다는 지도 감독을 잘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는 이러한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간사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