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상진
박상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2차에 이어 계속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난 번과 같이 회의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의원께서 먼저 의석에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여기에 대한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상윤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 칠갑광장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요구번호 2번 지천 인공폭포 조성공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칠갑광장 휴게소 및 관리사무소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 45-1번지에 사업량은 관리사무소 1동,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으로는 456.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04년 5월 10일이후에 사업고시를 했고 같은 해 12월 22일날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 6월 13일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2억 6,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공사를 시행중 2005년 10월 17일날 박칠성씨로부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있어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3월 22일날 공사중지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 25일날 재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서 4월 25일날 재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업권 감정평가시 저희들이 휴업으로 감정평가가 됐는데 휴업이 아닌 폐업으로 감정평가를 보상을 요구한 상태이고, 또한 신축휴게소를 완공되면 자기한테 장기임차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대책으로 재감정을 해 줄 용의가 있다고 제시를 해서 그 사람이 재감정을 수용할시에 우리가 재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공유재산관리에 의한 임차계획 등을 검토를 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천 인공폭포 조성공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개곡리 산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인공폭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2004년 7월 19일날 공사를 착공을 했고 같은 해 7월 14일날 사업고시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11일까지 폭포부근에 대한 벌채작업을 완료를 해서 그 해 9월 9일날 물탱크 약 6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사중에 이 사업은 공원시설로 봐야 된다 해서 도청에 공원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2005년 3월 7일날 공사중지를 해서 그 해 12월 13일에 심의사항이 통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검토가 미비했고 주민의견 수렴이 미비가 됐고 지역환경단체 협의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의를 받아라 해서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군정조정심의를 거쳐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당초 우리가 심의, 도에 심의를 올렸던 그 안을 지금 지적이 된 세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과 그 사항, 그것을 축소를 해서 폭포하고 빙벽, 이 두가지 안을 우리가 계획하는 안과 지금 현재 훼손된 그 부분만 갖고 물탱크라든가 이것이 조성된 그 시설을 보완을 해서 겨울에 빙벽만 사용하는 그런 세가지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기술적인 검토가 끝나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도에 다시 심의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자기가 사업보상비가 상당히 적다 해서 보상비를, 말하자면 영업보상이 되겠습니다. 영업보상에 대한 것을 폐업보상으로 해 주고, 자기가 그것을 신축을 했을 적에 자기한테 장기적인 임대를 해달라 두가지 안으로 해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지금 현재 공사중지 상태죠?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4월 25일날 조정심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1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죠? 사업을 고시하고서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1년이 지난 뒤에? 그럼 1년동안에 그 수혜자하고 무엇을 한 거예요? 한 사항이 없네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1년동안에.......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1년동안에 박칠성씨라는 분하고 협의야 이루어져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안 되도록 해당 과에서는 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에 와서 말이에요. 자연공원법과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관련법에 의해서 임차계획 검토결정을 한다구요? 이제서 검토결정이예요? 사전에 검토해서 다 했어야 할 사항을요? 그렇지 않아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속히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담당실과에서는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뭐 하는지 서로 수혜자간에 그 사람들한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협정에 의해서 하면 쉬운 사항인데, 결론적으로는 협정이 안 됐다는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사무를 등한시한 거예요. 따지자고 보면, 공사 고시하고서 1년이 후딱 넘은, 그러니까 17개월만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된 거네요? 그럼 지금 현재 박칠성씨가 사용하는 휴게소라고 하죠? 휴게소가 이것이 완공되면 뜯을 거죠?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뜯으니까 이 사람이 폐업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죠. 뜯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뜯을테니까 이 사람이 또 휴게소 장기임대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임대를 한 사람한테 임대를 특정특혜를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뜯고 당신한테 3년을 계약하든지 5년을 계약한다든지 해 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다구요. 사전에 뭐가 이루어졌으면, 그러니까 관계법령하고 관계조례를 숙지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인공폭포 관계도 그래요. 인공폭포 관계도 사실상 2004년도 7월 19일날 공사 착공해서 1년만에 공사를 또 중지시켰거든요. 이 사항도 공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1년뒤에 그것이 발견이 돼서 도에 승인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련 공무원들이 관계법령을 숙지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모든 사업을 착수를 하려면 관계법령을 확실히 숙지를 해 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죠. 그리고 지금 물탱크 설치를 완료했죠?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물탱크 설치를 완료했고 물탱크 600톤이 물탱크인데 600톤을 채우려면 몇 시간을 품어 올려야 돼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마력수를 150마력 짜리를 모터로 품었을 적에 그것이 1대로 품었을 적에는 3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우리가 2대를,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2대를 했을 적에는 반 정도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600톤을 그 놈을 인공폭포로 쏟아내렸을 때에 몇 분 정도면 그게 쏟아집니까?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그게 반경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400미리로 했을 적에는 한 8분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나오고, 200미리로 했을 적에 검토를 해보니까 200미리로 했을 적에는 한 15분 정도......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8분 내지 15분을 보려고 세시간을 품어올려야 돼요. 그렇죠?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이런 행정할 필요가 없어요. 8분보고, 15분보려고 세시간을 품어올려서 8분보고, 15분 보려고 그것을, 자그만치 5억원이에요. 5억원을 투자해서 3시간 품어서 8분내지 15분 보려고? 이것을 잘 결정해서 하세요. 본의원은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추물이예요. 추물, 잘 결정해서 하시라고, 그리고 이게 주민 의견수렴도 하신다고 했거든요. 환경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기술적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대다수의 주민의견은 거기에다 인공폭포를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3시간 품어서 8분내지 15분을 보려면 뭐하러 합니까?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가치가, 의견수렴 좀 잘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말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칠갑광장 휴게소 관련 한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상을 전제로 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이 폐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인데 감정을 해놓고서 보상후에 요구사항을 또 안고 넘어가는 이런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요. 보상후에도 장기적인 임대라든가 폐업으로 인한 보상, 이것을 또 별도로 요구하면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가지 안을 놓고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을 폐업보상이 아니고 상대가 재감정을 요구했을 적에 우리가 재감정을 해 주겠다, 보상가 결정이라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결정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재감정도 수용을 해 주겠고 당신들이 임차계약을 해 주는데 우리가 장기 임차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계약을 해서 나머지는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자료를 보니까 보상이면 보상으로 끝나지, 보상후에 폐업으로 인한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장기임대,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면 이것 한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놓고서 미결사항을 남겨놓으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보상할 때 금액을 더 주더라도 일단락을 지어야죠. 한 사람한테 권한이 뭐 얽매여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상은 한번으로 끝내야 한다 그 말씀이예요. 그 다음에 지천 인공폭포 이것 의회에서 현장조사 몇 번 갔었고, 주민여론도 그렇고, 이것 부적절하다, 위치상으로 보나 앞으로 운영상으로 보나 부적절하다고 여러번 얘기가 됐는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후 결정한다는 얘기는 뭐 결정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먼저 보상을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휴업을 폐업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휴업보상으로 했을 적에는 3개월 기준으로 하고 폐업을 하게 되면 24개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한 3억원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상당히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협의중에 있고 인공폭포관계도 저희들이 당초안을 도공원심의회에서 지적당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서 재추진하는 방안과 규모를 줄여서 인공폭포와 겨울에 빙벽을 할 수 있는 그 안과 지금 현재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성수관로가 200미리 관으로 한 600m 정도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 시설을 다시 보완을 해서 빙벽만 우리가 가공하는 그런 시설, 세가지 안을 지금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가 끝나면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후 결정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런 검토는 이미 다 했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군민 여론으로 보나, 의회에서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 이것을 검토한다고만 이렇게 나오면 사업을 그냥 고수한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한다는 것이 1년, 2년이 지나면 앞으로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효과분석을 해놓고서 참 흉물이 된다든가 적자운영이 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또 한다고 보면 어떤 보완책을 강구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지, 검토를 지금까지 안 해서 조정위원회를 다시 하고 세가지 안을 갖고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4페이지에 있는 인공폭포 관계인데 과장께서는 분장사무를 환경보호과로 이전된지가 언제입니까? 이 지천 인공폭포 조성공사를 환경보호과로 이전된 지가 언제냐구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작년 3월달에 이전됐습니다.
윤명희의원
작년 3월이면 2005년 3월이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04년도 후반기에 벌채허가한 뒤에 일간지, 주간지에 막 떠들어서 현장답사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때 과장께서는 거기에 없었잖아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2004년도에는, 그런데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다른 부서로, 알기쉽게 분장사무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뀌어진 뒤로 거기로 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의원 들이 저 아랫녘 지역까지 폭포를 가봤어요. 현장답사하기 위해서 가봤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고, 또 이것을 한다고 볼적에 2004년 7월 19일날 착공을 해서 2006년 인공폭포 조성사업에 따른 심의를 협의했다고 했는데 무려 한 이게 몇 개월입니까? 11개월, 1년동안에 다시 또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탱크 만들고 뭐 만들고 하다 이것 중지할 수도 없죠? 그렇죠?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지금 여론이나 이것 돌아가는 것은 중지해야 하나, 어떻게 하는데 이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누군가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말이에요. 하다 말면, 지금 2004년 7월 19일날 착공해서 2006년 상반기란 말이에요. 중지하면 어떻게 돼요? 하다 말고? 탱크 급수시설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거기 벌채허가후에 막 일간, 어디 막 떠들고 나와서 청양군이 망신을 했어요. 허가도 없이 환경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했다고 해서 현장에 갔다 얘기한건데 설령 과장께서 군정조정위원회, 또 의회사항, 충청남도와 협의후에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 때 그 폭포수가 떨어지면 관광객들이, 아까 어떤 의원님은 사업성 타당은 볼 것 없는 거예요. 소모되는 사업이예요. 끌어들이는 관광객을 외지에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폭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전국에 소문나면 칠갑산을 찾았다가 거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수입목적으로 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단 이것을 한다고 볼 때 주차장이 필요해요. 주차장, 그렇죠? 폭포 구경하려면 사람이 내려서 차를 댄다든지,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폭포의 맞은 편에 하천부지를 매입해서 산 땅이 있습디다. 누구네 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미리 땅을 매입을 해놓고 공사를 시작하든지, 착공해야 지, 인공폭포를 딱 만들어 놓고 주차장 사려면 얼마줘야 하는지 알아요? 땅금이요? 몇배 줘도 안 팔아요. 꼭 필요하니까, 여기에 수억원 들여서 인공폭포를 만들어놓고 관광객이 와서 차댈 데도 없고 사람이 구경할 자리가 없다면 안 되겠잖아요. 아! 이 땅 꼭 필요하다, 이 땅값 천장부지로 올라가요. 그게 인공폭포를 만들기 전에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부지 즉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장소의 땅부터 매입을 해야 된다는데 여기는 안중에도 없고 말이에요. 공사부터 시작하다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께서는 물론 전임실과장이나 누가 하던 일인데 "나 중간에 맡았습니다. 작년 3월경에서야 내 이 사업 분장사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게 전적인 청양군의 행정에 유드리가 없는 거예요. 뭐 충남도와, 우리는 향후 추진계획이 중요해요. 군정질문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한 후에 결정을 할 것이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회예요. 의회에서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물은 적셔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말이에요. 또 도에서 도저히 거기에 생태계가 파괴된다든지 경관이 흐려지고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아까 강석호의원 얘기대로 이것 뭐 물 몇 분 보자고 계속 물을 품어올린다는 것도 어렵고, 향후 계획할 것 없이 중지해 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애요. 의회주장은 그렇습니다. 의회가 저 하나 다가 아닌데 이것 해놓고서 나중에 흉물로 남게 돼요. 과장 어떻게 추진하고 싶어요? 꼭 향후 추진계획은 조정위원회 심의결정후 결정할 것이다, 이것 늦은 얘기이고, 또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왜 자치단체와 도에 휘말리고 도의 지시대로 합니까? 그럼 자치단체가 아니죠. 옛날마냥 그냥 행자부 지침이나 받아서 사업시행하는 거죠. 어떻게 그만둘 용의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이.......
윤명희의원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상반기니까.........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이........
윤명희의원
의원 님들이 아니고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저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가지 안을 전에 착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검토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느냐, 않느냐만 얘기해줘요? 이것도 윗선에 가야 됩니까?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아뇨. 지금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약간 보완을 해서 우리가 겨울에 빙벽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를 안 하고서도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아! 참 과장님이 이상하구만? 여보쇼? 빙벽이라고 해서 겨울에 알기쉽게 눈꽃축제하듯, 얼음축제하듯 말이에요. 환선굴가는데 얼음축제 잘합디다. 강원도 정선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구경해야 될 장소를 또 매입해야 지, 왜 돈을 투자를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주차장 만들어야 하잖아요? 빙벽을 구경하려면, 그렇죠? 장날 장사꾼이 장날 약장사가 오면 약장사가 판을 벌릴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돈 안 들지 하고 그냥 빙벽이나 해서? 그것 낭비죠. 소모...... 탱크는 만들어 놓고 막대한 돈은 들어갔는데 한 겨울 얼음 꽝꽝 어는 영하로 내려갈 때 얼음이나 벽에 만들고서 그냥 말겠다는 얘기예요? 그 안도 지금도 얘기하네요? 의회에서 한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요? 얘기한 적 있어요? 인공폭포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환경성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얼음이나 얼려서 옹벽에다가 얼음이나 구경하게 만들겠다, 빙벽이 얼음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거나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 얘기를 왜 의회하고 상의를 않고서 사업변경을 마음대로 해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세가지 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명희의원
세가지 안이 뭐예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당초 도에서 지금 세가지 조건을 걸어서 그 안을......
윤명희의원
아니, 세가지에 빙벽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폭포하고 빙벽을 겸용해서 하는 방법이요.
윤명희의원
빙벽은 말입니다. 폭포라는 것이 물이 떨어지다 안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얼음은 얼어요. 폭포나 빙벽이나 그게 비슷해요. 물 떨어뜨리고서 일단 얼은 뒤에 중지해 버리면 빙벽이 되어 버려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시설관계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윤명희의원
자꾸 논쟁할 필요없이 그것 포기해요. 의회에서 묻지 않을 게요. 예산 들어간 것......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 9,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안 맞네요? 2억 4,800만원이면, 4억 9,600만원인데 100만원을 어디서 충당할 수 있어요? 이것 검토않죠? 그냥 자료 내면 그냥 해서 올라오는 거죠? 100만원을 과장님 봉급에서 어떻게 만들어내는 건가?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잘못 됐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만드시면 사전에 자료검토를 꼭 하세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숫자가 안 맞는 업무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얘기하시는데 그럼 국비, 도비는 확보하셨어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도비 확보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앞으로 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4억 9,700만원 한도내에서는 현재 모터설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세시간 반을 품어올렸을 때 약 8분의 물을 보자고 올린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을 방지를 하면 사업비가 더 몇배로 추가가 돼야 물 량을 볼 수 있다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에 향후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얘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아니, 사업비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안하고 지금 검토 안 하고 세가지안을 검토했을 적에 크게 늘어나고 저기는 없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죠. 왜그러냐면 현재 4억 9,700만원이라는 돈에서 계획성있는 것은 3시간 30분밖에는 물을 올리면 약 8분밖에 볼 수 없는 사업량에 계획 테두리가 짜여져 있다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더 물을 올려서 물을 마냥 볼 수 있게 만든다면 사업비가 몇 배로 추가돼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나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아뇨. 사업비를 더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반경을 우리가 당초에는 400미리 짜리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200미리나 줄여서 시간을 늘려보자 그런 계획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최초에 계획을 어떻게 400미리로 계획을 했는지, 그렇죠? 약 3시간 30분을 품어올린 물을 8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안일한 행정을 한 것 아닌가요? 8분을 볼 수 있는 물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과연 해야 했을지, 처음부터 타당성 검사를 했었어야지 안 했잖아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당초에 타당성검사를 안 하고서 한 것인데......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 행정을 하나마나죠. 3시간 반을 품어올린 물을 8분에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모든 서류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서서 대충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뭐 용역준 거나, 설계나온 것을 검토를 해봤어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야죠.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추진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문제죠. 그렇잖아요? 3시간 반 품어올린 물을 8분에 본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했다는 그 사업비를 투자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지금 자꾸 의원님들 안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6,500만원이라는 돈은 나갔죠? 나갔으면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앞으로 해야 한다면 물탱크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합니까?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빙벽, 방금 말씀드린 빙벽.......
병학
최병학의원
겨울에만이요? 그럼 분사만들면 별것 아니네요? 분사식으로 만들면 이 사업비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거기서 내려서 분사식으로 하면 빙벽을 만들 수 있지, 폭포수처럼 내려와서 빙벽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알맞는 시설을 한다든가, 방금 되풀이 해서 말씀드리는데 빙벽하고 이렇게 해서 세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는 안일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세시간에 8분을 볼 수 있는 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장래를 보고 돈이 더 추가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명희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물었습니다. 2004년, 2005년 현재까지인데 이게 세밀하게 금액만 따졌지 분야별 도비라든지 국비 내지는 군비 포함된 것을 서류도 안 만들어 놨네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현황에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규격은 3개 읍면에 5개리 해서 3.18㎢인데 2004년도부터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여기 자료를 드렸습니다. 2004년도에는 4억 2천만원을 갖고 청양읍 백천리에 2억 2천만원, 운곡면 위라라에 1억원, 대치면 수성리에 1억원, 2005년도 2006년도해서 같은 비율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총 지원금액만 제출했습니다. 죄송하고 도비라든가, 군비재원별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면 여기 상수원 보호지역 해제기간이 언제쯤 될 것 같애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보령댐 물이 넘어오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2008년말 정도에 아마 사업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지금 군민들이 상수도의 보급률이 간이상수도외에 광역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물어요. 대청 보령댐 물이 청양읍민이 먹을 수 있는, 청양군민이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되겠냐, 또 상수원 보호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각종 혜택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해서 언제쯤 해결되느냐 하는데 그것을 2008년도에 가야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해지된다는 얘기예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그 공사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말쯤 공사를 시행을 해서 2008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리고 여기 상수원 보호구역에 청양읍 백천리, 운곡 위라리, 대치면 수성리 이렇게 세군데가 막대한 예산, 자그만치 한 12억 6천만원 정도가 금년까지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운곡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1억원씩 배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까? 뭐가 필요하다?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이 사업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주민이 요구한 사업이 꼭 이장이나 몇 사람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에 군수초두순시에도 내가 떠들은 얘기가 있는데 기반시설은 얼추 다 됐어요. 여기 잘 했네요? 대치라든지, 청양읍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농민이 농사짓는데 어느 정도 편리한 데는 다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다만 농기계같은 거라고 농가소득 증대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해봐야겠다고 했더니, 맨날 찍어 바르는 것이 포장이예요. 지금 청양군의 포장률이 농촌포장률이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얼추 기반시설이 80% 이상 다 됐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군수 초두순시에 가능하면 1억원씩 들여서 농로포장같은 것은 자재하고 거기서 일부분은 농가소득사업으로 농기계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이앙기도 사고, 곡물건조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꼭 포장만 해서 여기에 바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알고 봤더니 주민들 의견수렴도 안 했대요. 이장이 이것 해 주쇼, 여기 해 주쇼 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장이 전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리의 대표를 할 뿐이지, 초두순시에 군수 나왔을 때도 건의한 사항을 이장이 아니다, 그거 해야 한다고 해서 이장 말을 꼭 들어야 됩니까? 주민여론을 반영해서 의회에 반영시키는 의원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돼서 운곡은 포장만 하는 거예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청양읍하고 대치는 주민들이 원하는 농지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했는데 운곡 위라리만 포장을 저희들이 전 주민을 상대하기 보다는 대표성을 갖는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나봐요? 상수원 보호구역이 예산심의할 때도 이장들 데려다 놓고 해요. 그럼 되잖아요? 해당지역 이장이 중요하면요. 무슨 끌쩍하면 의회에 와서 동반자관계 어쩌고 말이에요. 2008년까지 금년에 조사는 됐다고 합니까? 보령댐 물이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금년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7월, 8월중에는 설계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예산심의를 할적에 말입니다. 사업비는 있어도 농로포장을 해야겠다고 할 적에 농로포장은 얼추 기반시설이 됐으면 농민들이 소득증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려줘요. 여기 현명해서 대치하고, 청양 백천리같은 데는 잘했네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것 포장 얼추 끝났어요. 농민들이 포장을 못해서 도저히 경운기이고, 트랙터고, 콤바인이고 끌고 다닐 수 없다는 지역은 청양 땅에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상수원 보호지역 3개 읍면 지역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복혜규 의원님이 질문주신 축산폐수 공공처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처리용량은 하루에 80톤정도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 9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5억 7,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2003년도 6월달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계속 하다가 2004년도 6월달에 설계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사유는 축산분뇨 재활용 방안 검토지시가 환경부에서 있어서 설계를 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2005년도 1월달에 주민대표 간담회 및 설명회를 이것은 저희들이 정좌리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이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부군수실에서 동년 5월달에 주민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동부락에서 주민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7월달에는 설치반대 플랫카드를 게시를 했고, 저희들이 그래서 아주 위치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축산에 대한 농가 전수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타시도에 타시군에 축산폐수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달부터 타시군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사천시, 고양시, 부안군, 보은군 이런 곳을 지금 현재 기 설치가 완료돼서 가동을 하는 데도 있고 현재 구상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 구상중에 있는 데는 타시군도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상반기중에 사업을 추진방향을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을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되도록 위치를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처리 위치가 미정되어 있는데 추진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타시군 여러 가지를 사례를 종합을 해서 이것을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본 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을별로 하는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있죠? 그런 방법으로도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소규모 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갖고 소규모로 나눠서 한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럼 지금 현재 정좌리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을 때 있을 때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다른 지역으로 저희들 지금 정산에 하수처리시설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산주민들은 자기들한테 축산폐수를 거기에 얘기도 안 하고 시설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사서 민원도 샀는데 지금 여러곳에다 여러 군데 알아보기는 알아보는데 말만 나오면 동네에서 전부 반대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전부 반대를 하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서 축산폐수처리를 제대로 해야 지, 지금 우리군내에 축산단지 형식으로 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돈사라든가 우사가 많이 있는 곳, 몇 군데 정도?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제가 보기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지역선정을 해서 축사가 많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합니다. 다른 마을별 하수처리시설같은 경우는 잘 추진이 돼 가고 있는데 이 축산폐수처리시설만 아직도 이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천 집단시설지구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죠?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환경보호과에서 지천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국도비, 군비가 약 19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서 지금 군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사업을 않고 있어서, 엊그제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시에 그 옆으로 지나다가 저 사업을 하다가 중지했으면 남들이 볼 때 저것 부도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구요. 저것 빨리 시행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서 볼거리제공,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지천 집단시설지구가 빨리 완공해야 할 텐데 저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또 무슨 이상한 얘기가 돌듯하고 있는데 이 19억원중에서 하수처리시설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었습니까?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한 7억원정도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7억원이면 얼마예요? 19억원중에서 약 40%.......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한 35% 정도입니다.
윤명희의원
35%, 그런데 이 하수처리시설 예산이 이 중 서있는데 왜 이게 해를 넘기고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재무부서에 계약의뢰한 상태입니다.
윤명희의원
계약중이라고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윤명희의원
어느 면허있는 회사를 했습니까?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계약 저기는 저희들은......
윤명희의원
하수처리시설은 면허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한데 어디로 지금 계약중이예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어디로 계약중인 것은......
윤명희의원
당신들 이것 잘못하면 다쳐요. 똑바로 해야 지, 해 먹이고 넘겼다가, 공고했어요? 계약공고를 냈느냐구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계약공고는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그냥 수의계약할 거예요? 면허자에게요?
윤을
임상윤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해야 죠.
윤명희의원
나봐요? 계약부서의 문제라도 사업의 분장사무는 과장께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처리니까, 하수처리를 환경보호과에서 않고 어디서 해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하죠.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사업은 계약만 하면 무면허업자가 됐든, 뭐가 됐든 하면 그냥 우리는 환경보호과의 업무분장사무가 하수처리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냥 따라가서 보기만 하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것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무를 감시감독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공사기간에, 그렇죠?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환경문제니까, 아까 먼저도 질의한 인공폭포 역시도 환경문제가 관계되듯이 7억원쯤 되는 것을 계약하는 중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저 실장님 나오셨으니 한번 들어봅시다. 아시면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글쎄, 이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검토중이죠? 나는 계약을 또 한 줄 알았네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계약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어요.
윤명희의원
자금을 자꾸 유휴자금 뭐 군 금고에 들어있댔자 이자 몇 푼 안 되고 군지부 살쪄줄 이유없고, 사업을 빨리 해야 돼요. (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 집행부석에서 조속히 시행할 겁니다.)
윤명희의원
엄청 큰 사업 아닙니까? 고향에 와서 사업비 투자해서 하겠다는데........ 의회에서 자꾸 촉구하는 일은,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와서 자꾸 주문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만약에 계약이 돼서 진행할 때는 철저하게 환경보호과에서 무리가 없게 빠른 시일내에 또 진행해서 여기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하반기에 끝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기반시설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19억원이라는 돈이 언제 이게 빠져나갈지 몰라요. 사업을 빨리하면 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윤
임상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림과장 이근영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요구번호 1번입니다. 최근 2년간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특색있는 육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풀베기사업 320㏊, 넝쿨제거사업 200㏊, 가지치기 사업 200㏊, 어린나무 가꾸기 100㏊, 간벌 및 산물수집 670㏊, 천연림보육사업 250㏊ 총 1,740㏊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풀베기사업이 380㏊, 넝쿨제거사업 100㏊, 어린나무가꾸기 100㏊, 간벌 및 산물수집사업 620㏊, 천연림보육사업 197㏊, 총 1,397㏊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로는 2004년도에는 풀베기사업이 1억 438만 3천원, 덩쿨제거사업비가 4,282만 2천원, 가지치기 사업비가 3,220만 2천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가 6,739만 2천원, 간벌 및 산물수집사업비 4억 5,644만원, 천연림보육사업비 1억 6,609천원을 총 8억 6,925만 1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풀베기사업비가 1억 289만 7천원, 넝쿨제거사업비 2,222만 1천원, 어린나무가꾸기 6,739만 1천원, 간벌 및 산물수집 6억 6,975만 9천원, 천연림보육사업비 1억 362만 4천원 총 9억 6,589만 2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9억 6,589만 2천원중 5억 5,639만 6천원을 지출하고 4억 949만 6천원이 이월됐습니다마는 이월된 사업은 간벌 및 산물수집사업으로 총 2005년도 620㏊중 240㏊를 완료하고 380㏊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380㏊중에서 230㏊는 완료하고 현재 한 150㏊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5월 13일까지 전부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강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간 특색있는 육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강석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이월사업이 그러니까 간벌 및 산물수집에서만 이월이 됐고 풀베기사업, 넝쿨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보육림은 사업이 제때 이루어졌다 말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가지치기 사업이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네요?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가지치기사업 2005년도에는 도에 사업지시사항, 가지치기 사업내역이 없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산림이 많은 우리군의 현실로 볼 때 육림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시기를 활용해서 이월되지 않고 제때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육림사업이 타군보다는 청양군이 산림이 많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이 가져와야 청양의 산림이 육림이 잘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우리 청양군의 육림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복혜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2번 농특산물 생산 체험실적 및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복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생산지원 실적 및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고추에 대해서는 비가림 재배와 역병방제, 세척기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4,70여농가에 대해서 국비가 4억 1,000만원, 도비가 6,645만원, 군비가 1억 6,505만원, 자담이 6억 2,550만원의 사업비로 고추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구기자는 비가림시설과 유기질비료 2개 사업에 대해서 1,309농가에 대해서 국비 7,425만원, 도비가 2,227만 5천원, 군비가 1억 2,697만 5천원, 자담이 1억 4,850만원 총 3억 7,200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보완사업으로 156농가에 대해서 1,129동을 국비가 1억 1,080만원, 도비가 3,320만원, 군비가 7,750만원, 자담이 2억 2,150만원, 총 4억 4,3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배에 대해서는 봉지 공급사업으로 72농가에 200만장을 공급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비 2,500만원과 자담 2,500만원 총 5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도에는 총 7개 사업에 6,237농가에 대해서 국비 5억 9,505만원, 도비 1억 2,192만 5천원, 군비 3억 9,452만 5천원, 자담 10억 2,050만원, 총 21억 3,2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구기자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와 부직포지원사업 2개 사업에 1,406 농가에 대해서 군비 9,500만원과 자담 1,500만원, 총 1억 1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 하우스 관비시설 사업으로 63농가에 국비가 9,500만원, 도비 4,750만원, 군비 4,750만원, 자담 1억 9천만원 총 3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관비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메론 생산시설 사업으로 30농가에 대해서 국비가 6,750만원과 도비 3,375만원, 군비3,375만원, 자담이 1억 3,500만원, 총 2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메론생산을 하고자 합니다. 배는 봉지공급과 영농자재 2개 사업에 대해서 122농가에 도비 750만원과 군비 4,250만원, 자담 5천만원 총 1억원의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총 2006년도에는 6개 사업에 대해서 1,621농가에 국비 1억 6,250만원, 도비 8,875만원, 군비가 2억 1,875만원, 자담 3억 9천만원해서 총 8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2006년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복혜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생산실적 및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10대 작목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겁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시설하우스 보완이 다 됐는데 지금 현재 6개 사업이 됐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그럼 나머지 4개 사업은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고추같은 예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3개 작목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으로 해서 필요시에는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꼭 10대 작목만 하게 된 거라고 했죠? 그것말고도 우리 지역에서 특색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도 보면 예를 들면 신선초라든가 이런 것도 작목반을 결성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신선초같은 것도 저희가 작년도에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지금도 하우스같은 것, 이런 것도 특수하우스로 만들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서울이라든가 대도시로 많이 소득작목으로도 부각이 되는 것 같던데, 10대 작목에 포함이 안 됐더라도 이런 주민들이 소득에 참 많이 영향을 가지고 있는 데서 지원을 해서 다른 농가들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좀 같이 해줬으면 해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모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품목도 또 10대 작목중에서 여기에 지원이 해당되지 않았던 것들도 좀더 성의있게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봐서 군민들의 소득사업이면 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이춘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고추명품화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이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 명품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에 국비 4억 1천만원, 자담 4억 1천만원해서 8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총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1개 작목반에서 지금 현재까지 7개 작목반이 완료를 하고 나머지 지금 4개 작목반이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작목입식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부직포 지원사업 150㏊,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0.2㏊, 고추세척기지원 50대, 건조기지원 50대, 피복기지원 100대, 수막시설재배 10㏊, 총 6개 사업에 국비가 7억 8,250만원과 도비 1,125만원, 군비 1억 9,250만원, 자담 9억 8,625만원, 총 19억 1,25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4개 작목반에 추진중에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작목입식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추명품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이춘호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양군은 농가별로 농가 경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고추를 매년 연작을 하게 되는데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별도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연작피해 방제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역병, 누락됐는데 역병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역병방제사업이 지금 저희가 416㏊에 2억 3,68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엊그제 저희가 고추작목반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총 저희가 금년도 식재할 고추면적이 952㏊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에 대해서 공급되도록 해서 역병방제나 연작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고추를 연작하게 되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병충해 방제도 문제가 되지만 연작을 함으로써 토양에 비료성분이 유해성분이 결속되는 현상이 있어서 비료를 적정시비를 밑거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군에서 뭐 지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양질의 고추가 생산되려면 충분한 영양이 흡수될 수 있는 밑거름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생산유력제를 도입해서 추진하는데 고추도 청양군에서 그런 이력제, 그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저희는 이력제 사업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가 신활력사업으로 고추지리적표시제를 하려고 지금 7천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은 가공식품으로, 나머지 3,500만원은 건고추로 추진을 해서 저희 청양군의 고추를 아주 명실상부한 청양고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러 가지 사업을 않던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잘 될 것으로 봐지는데, 여하튼 토양관리에서부터 재배법 개선을 해서 우량고추가 생산되고 생산된 고추가 이제 건조 조제가 잘 돼서 거기에 또 포장이 잘돼서 전국에 어디다 내놔도 청양고추가 손색이 없는 이런 고추로 하자매, 단계별 여러 가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최종적으로 상품을 내놓을 때는 포장재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포장재는 제 생각에 생산농가에 이름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질 좋은, 질이 잘못돼서 오염물질이 섞인 것을 바꿔주는 리콜제까지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리적 표시제가 빨리 등록돼서 명성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빨리 추진돼야 되겠어요. 지리적 표시제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현재 지리적 표시제를 하려면 일반이 아니고 법인등록이 돼야하기 때문에 고추관계는 고춧가루공장을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림부까지 법인등록 상태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일반 저희 고추연구회에서 지금 현재 등록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이것은 조기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또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군에서 고추축제를 서울에서 개최해볼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고추축제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 봐서 많은 쪽, 군민들 많은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하튼 고추는 홍보도 청양군에서 홍보물을 더 설치해서 해야 되고, 축제도 여기에서 청양에서 해서 외지인들이 청양을 찾도록 이렇게 해야 지, 서울에 가서 고추축제를 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고추홍보물도 청양군내에 신호등이 있는 데는 차가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소를 선택해서 홍보물을 청양관내에다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지하철에 시설한 것을 저도 봤는데 서울사람들이 상당히 참 바쁩니다. 이렇게 슬쩍 지나가다가 쳐다보고 청양고추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머리에 담고서 청양고추 좋다고 해서 청양홍보물을 보고서 청양에 와서 별로 고추를 살 사람이 없고, 청양에 와보니까 청양고추가 홍보가 잘 됐고, 청양에 와서 고추를 사야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강석호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역병방제 사업이 지금 몇 ㏊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416㏊가 저희 계획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계획에다 2억 5천만원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2억 3,600만원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2억 3,600만원, 그럼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사항이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약 선정은 농가가 선정하고, 약재공급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우리가 고추재배 면적이 900㏊가 조금 넘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952㏊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그게 몇 %죠? 한 50%가 안 되죠. 그런데 기 그 사람들은 작년도에 역병이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전 농가 다 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전농가? 전농가를 다 하면, 그것이 기발생이 안 됐던 농가도 주고, 발생됐던 농가도 주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청양군은 전부 다 고추가 연작입니다. 연작이기 때문에 작년도 발생한 데는 금년도에 또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작년도에 발생한 면적을 조사가 되어 있는지요? 농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작년도에 조사는 됐는데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지금 지금 육모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이 사업이 약제살포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다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5월안에 전부 공급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다가오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생된 농가필지에 대해서 연작이 되는 농가에 조사가 돼서 그 농가에는 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이 사업이 효과를 보는 거다 이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고추정식기안에 전부 공급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조사를 해서 작년도에 발생된 농가 필지 파악해서 정확하게 그 농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작년도에 발생 안 한 필지도 중요하지만, 발생될 필지는 꼭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서 내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여기에 오타가 나왔어요. 오타요. 비닐피복기 사업비가 오타가 나왔다구요. 비닐피복기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나왔잖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것은 30만원씩 잡은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총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회에다 내는 서류를 보시고 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윤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칠갑산 자연휴양림과 구기자타운, 칠갑지 등과 연계된 관광휴양림을 형성해서 관광수요 창출과 목재에 대한 정보교육장으로 사실 활용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2006년도에는 국비가 8억 2천만원, 도비가 4억 1천만원, 군비가 4억 1천만원 총 16억 4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까지 농촌공사 및 토지주한테 사용동의를 득해서 2월달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결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4월중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8월까지 설계를 완료를 후에 9월부터 부지조성 및 2차년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에서 2005년도 9월에 추경으로 2억원이 확보가 됐는데 부지는 지금 동의만 얻고 매입은 안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사용승낙만 받고 매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째 안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사람하고 타협을 할 때 지가가 너무 낮다 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토지감정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직 그럼 감정도 안 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감정을 했는데 이게 지가가 밑에 농촌공사 지가하고 지금 현재 김양삼이라는 사람 지가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현재 받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가 필지가 몇필지나 돼요? 여러 필지 아니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필지는 여러 필지인데 지금 현재 농촌공사하고 김양삼씨 임야하고 두필지만 가지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만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두 개만 사려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농촌공사땅이 3필지가 되고 김양삼이라는 사람것이 사실 4필지인데 이것이 6만 2천㎡정도 되고 농촌공사것이 8천㎡정도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농촌공사것은.......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농촌공사것은 사업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임대해서 쓰다가 저것이 완료되면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매입하지 않고 임대해서 쓰다가 한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2005년도 9월에 2억원을 세웠는데 현재 그럼 2억원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이 사업이 2007년도까지니까요.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기왕에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하려면 예산도 기추경에 세웠고 하니까 얼른 사셔야지 왜 여태 사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7월달까지 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앞으로 예산 확보계획은 서있죠? 내년도 예산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올렸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 추경에 매입비를 더 계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금년도는 그럼 예산이 16억 4천만원이 서있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앞으로 그럼 국비라든지 도비 확보계획은 어때요? 전망이?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 없어요? 2007년도까지 완공할 수 있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것을 준공하고 나면 그 효과는 뭐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효과는 뭐 지금 현재 이게 목재전시장이고, 저희 휴양림하고 연계되고, 칠갑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관광도 그렇고 효과는 많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준공한다면?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운영은 나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휴양림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직원 가지면 운영이 가능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 직원가지고는 안 되겠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부족되면 한 사람 정도 증액 좀 하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거기에 관광객이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받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일단은 받아야 할테죠. 휴양림하고 계속 연계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부터 입장해서......
영기
윤영기의원
운영계획을 다른데 기 설치한 곳 벤치마킹도 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할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먼저 의원님들하고 저희들 갔다 왔지만 충북이 완료되거든 거기 벤치마킹 좀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기 완료해서 운영하는 데를 우선 또 가봐야 할테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지금 현재 두군데니까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진입로는 어디로 들어가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진입로는 지금 현재 칠갑지쪽으로 지금 현재 진입로가 나있습니다. 도로가요.
영기
윤영기의원
저 위쪽으로? 구기자타운쪽으로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휴양림쪽으로요.
영기
윤영기의원
휴양림쪽으로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거기에 도로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기로 차가 들어갈 수 있다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충분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휴양림은 차가 들어가는데, 주차장에서 이렇게 건너가서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건너가서.......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휴양림 진입로가 좁죠. 휴양림 진입로가 대형차 버스가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때 봐서.......
영기
윤영기의원
저쪽 구기자타운 쪽으로는 못들어가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거기는 못들어가죠.
영기
윤영기의원
거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그 건너니까요.
영기
윤영기의원
진입로가 문제겠는데요. 진입로 공사할 때 진입로도 우선은 확장을 해야 할 것이고, 어쨌든 기 설치한 곳을 잘 검토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시설을 하고 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목재체험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왜서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거기 방문한 적도 있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고, 2007년도까지 3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 청사진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볼 때 꿈인 것 같애요. 꿈, 꿈이라고요. 지금 농촌공사에서 칠갑산 휴양림 있는 안에서부터 도로를 이렇게 내서 구기자타운 건너에 이렇게 나온 산 돌아서 그 안에 다리를 놓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거기 지금 과장께서는 설계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촌공사에서요? 그 도로나는 거라든지 칠갑지가 막힐 때 다리가 있죠? 구기자타운 쪽으로 건너는 다리까지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다리관계는 잘 모르겠고 도로 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도로가 나면 다리가 놓게 되어 있죠. 당연히, 저 안고랑 무슨 마을이에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이요. 그런 도로가 어느 정도 지점에 나고 다리가 어디께 들어서게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하는데 또 이게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는 농촌공사는 기관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인 토지주의 사용승낙 받고 공사착공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큰일 나요. 왜 큰일나는지 아시죠? 지금 토지의 매가, 토지가의 상승관계 이런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토지 사용승낙이나 받고서 공사 시작한다든지 하면 큰 일 나요. 문제가 돼요. 그리고 첫째 뭐냐하면.......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김양삼씨한테 토지승낙을 받을 때 사용승낙서 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가 청양군에 시행예정인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지구에 아래와 같이 편입되는 바 보상금 수령이전 우선 공사를 시행해도 괜찮다는 승낙을 인감 붙여서 받았기 때문에.......
윤명희의원
단가가 문제됩니다. 단가, 그렇죠? 단가, 누가 땅을 그냥 내줘요. 암만 공원지역으로 묶였다고 하더라도, 임대단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냥 내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청양군의 애국자라고 해서 할 턱이 없잖아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승낙 해 주고서 과거의 시내에 아스콘포장했다가 7,500만원 우리 군에서 물어줬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윤명희의원
토지승낙서는 아무 수용가치가 없어요. 보니까, 수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승낙을 받을 때 본 토지보상금은 권위있는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한 산출 평균된 금액을 지급해서 자기가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명희의원
자치단체하고 개인하고 싸우면 행정관서가 지는 것이 80%예요.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매입을 하거든 시작을 하든가 해야 지, 토지승낙 해 준 것하고, 단가하고는 달라요. 감정평가가 나는 안 맞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기에 도로 나는 관계, 농촌공사에서 도로 나는 기점, 그 농촌공사에서 토지금액 때문에 고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공사 중앙회에서도, 그러니까 심의한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뭐 토지승낙, 왜 그 예를 우리가 96년도부터 토지승낙해줬다고 해서 소방도로 다 포장까지 다 해놨는데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니까 우리 군이 패소했어요. 결국은 7,500만원 물어줬어요. 이런 예를 참고하셔서 과장께서는 완전한 토지승낙까지 따지지 말고, 농촌공사것은 토지승낙 받고 해도 되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받겠다, 이것 쉬운 문제 아니에요. 막상 여기에......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철저를 기해서 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착공이나 해놨다가는 문제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고추명품화의 맨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도 비닐하우스 사업이 여직까지 마무리 안 됐어요? 2005년도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비닐하우스 사업의 조속완료, 작목적기 입식지도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총 11개 작목반에서 7개 작목반은 완료됐고 지금 4개작목반에 미진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작목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2005년도 사업이예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자료에는 없는데 금년도 상토흙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예, 말씀하세요.
병학
최병학의원
전년도에 상토를 몇 ℓ를 지원을 해줬죠? 2005년도에요? 청양군의 지원 양이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총 양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작년도것은, 금년도는 682만 5천ℓ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작년도도 비슷한 수준의 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느냐면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이 행정이 왜그러냐면 지금 작년도에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용량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작년도만큼의 금년도도 양을 지원을 해줬어야지, 그렇죠? 어떻게 사업비는 어떤 방법으로 세우셨나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부족된 것 있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토 흙이 적게 지원이 됐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지금 남양면하고 비봉면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담당자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시점에서 자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가들이 쓰는 양은 지금 현재 공급된 양이 부족되지를 않고 작년도보다 조금 한 포대나 덜 들어간 것, 그것이 부족된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사실상 물량이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족되지 않는 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봐서 지금 현재 4월말경 정도면 4월 20일 정도면 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부족되는 양은 농가에 차질없다고 저희가 보충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원래 산파용으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니예요? 조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은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그것은 조파이앙기는 조파로 되고 산파이앙기는 산파로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산파로 양을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구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각면별로 이앙기가 산파와 조파가 있기 때문에 산파는 105ℓ를 기준으로 했고 조파는 75ℓ를 기준해서 공급을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저희같은 경우도 상토흙이 조금 적게 나왔더라고요. 신청한 양보다요.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남양이 조금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저희가 차질없도록 파악해서......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이것을 파악해서 전량 지원을 해 주세요. 농사짓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앞으로 못자리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공장으로 사러갔는데 추후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근영
이근영농림과장
4월 20일경이면 전부 모판이 나가는데 차질없도록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원춘 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진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천 내수면 체험관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었는데 엊그제 우리가 현장답사시에 어느 정도 윤곽되는 사업내용은 현지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더 현장에 같이 가셨을 때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때 당시에 갔을 때 공사전체 진도가 20%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는 이 달에 끝나고, 그 다음에 6월달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말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지적하신 의문을 가진 사항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지이다 보니까 거기에 흙을 쌓고서 건축물을 지으면 상당히 기반이 열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주목설치 등 한 5, 6m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공사관계자가 설명을 했는데 그런 지주목설치 등 기반공사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거기에 설명을 할 적에 하수처리시설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하수처리시설은 옆에 배수구를 설치를 하는데요.
윤명희의원
예?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배수구요.
윤명희의원
배수로? 배수로 설치하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참게도 옛날마냥 자연적으로 먹이지를 않기 때문에 사료를 투여한다든지 각종 약품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투입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 관계되는 것이 무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축물 허가시에 그런 오수처리 시설을 일정량을 갖춰야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군정질문서에 내려다 말았는데 참 오래된 얘기 자꾸 되풀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구기자타운 관계 말입니다. 칠갑호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그것 좀 한번 설명 더 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구기자타운은 또 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 세차례에 걸쳐서 실시 사업하시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그동안 건축 착공신고도 하고 토지사용허가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전부다 이행을 했는데 끝에 가서 이행보조금이 있습니다. 이행보조금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이행보조금을 3억원이라면 그것을 시설마다 분할 납부해 달라는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한꺼번에 이행보조금을 못낼 때에는 포기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해서 본인이 지난 3월 10일날 민자유치 포기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해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그 포기서를 제출할 적에 요구조건 사항은 전혀 없이 그냥 포기하겠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예,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 복혜규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예, 의원 복혜규 입니다. 요구번호 2번 학당농공단지 기업 입주추진현황과 향후 입주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최근 2년간 기업활동 지원실적 및 그동안 지원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유치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당농공단지 추진현황과 향후 입주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에 3년이 지나도 입주가 되지 않아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세차례에 걸쳐서 사장단과 실무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도저히 안 된다는 판단하에서 2006년 1월 23일 입주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우리가 입주계약을 해지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를 그동안 면세와 감면해 줬던 것을 추징합니다. 그래서 1월 31일날 3억 3,500만원을 모두 징수한 바 있습니다. 모두 납부됐습니다. 다음에 2월 8일날 입주계약 해지통보를 하면 코오롱이 우리한테 처분신청을 합니다. 2월 8일날 처분신청서를 접수해서 처분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6개월이내에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환수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면 환수를 했는데 59억 8,900만원을 우리가 갚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회추경에 이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아울러 건의말씀을 드리고, 문제의 또 하나는 농공단지는 특성상 분할해서 이렇게 입주업체를 모집해서 분할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할했을 때에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22만원 정도 되던 것이 입주업체가 들어올때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약 10개를 잡았을 때 분양가가 약 평당 3만원정도 이렇게 인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입주하는 업체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분양촉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의원님들의 책상위에 배포해서 드린 바와 같이 2006년 3월 29일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의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업인들하고 투자자들이 한 50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유인물을 급속하게 작성해서 제가 앞에 나가서 영상물과 함께 상황을 설명을 해서 투자자분들한테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상공회의소 또 대기업체라든지 능력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오롱과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해서 환수를 한 다음에 분양하는 것과 코오롱으로부터 양해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분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코오롱과 양해를 구했을 때는 우리가 상대방이 입주업체가 직접 코오롱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코오롱이 어떠한 조건을 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코오롱으로부터 우리 군이 인수한 다음에 분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기업활동 지원실적 및 유치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그동안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활동 지원실적은 유인물 6페이지와 같이 총 2년간 8개 업체에 24억원을 융자지원하였습니다. 이 융자는 군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도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업체는 3억원, 10억원이상 수출업체는 5억원씩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특징이 뭐냐하면 시중금리를 적용하는데 다만 도에서 2.5%를 이차보전을 합니다. 8%라면 그 중에서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5.5% 이렇게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4개 업체에 9억원, 2005년도에 4개 업체에 15억원, 그래서 8개 업체에 2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전액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단지별로 3개 단지 2억 9,200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3개 단지 2억원 해서 모두 4억 9,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공단지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액수가 커서 도저히 군비부담이 어렵다고 생각돼서 행정자치부와 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올라갑니다마는 교부세 3억원과 도비 1억원을 합쳐서 금년도에도 군비가 아니고 순수 중앙과 도비 해서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해 농공단지 방문시 사업비가 아주 과다하게 소요돼서 군비부담을 최소한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법으로 뛰어야겠다고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심의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자치단체에도 배부해 드린 바 있고요. 아울러서 관급공사라든지 각종 행사시에 우리 지역내에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모두 12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들어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문화산업을 비롯해서 모두 12개 업체가 왔고, 2005년도에는 필드크린을 비롯해서 모두 5개 업체가 관내에 들어온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복혜규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체중에서 보면 뭐 홍보책자를 배포를 하고 관급공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관공서에서 공사시에 이용하라는 얘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런 것은 아주 좋은데 군에서 이것말고 별도로 기업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수차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영자금을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우리지 역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로 살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그동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기업하기 좋은 청양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거기에 걸 맞는 무슨 다른 기업활동에 지원된 그런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부응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해외수출길을 터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판촉전이라든지, 대규모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데를 방법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분들이 와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원스톱체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에 그동안에 기업이 청양에서 활동을 하면 하는 동안에 느낀 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개 보면 그래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기업을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라든가,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준다든가, 자기네들이 기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많이 도움을 주는데 청양은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그것도 시정되어 있을 줄 알지만 여기에 보면 지난 번에도 제가 군정질문때 말씀드렸었는데, 화성에 있는 SFC씨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종업원이 40명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40명이요? 제가 듣기에는 한 10여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 70, 80명 하다가 거기에 있는 삼호필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아파트를 청양땅에다 짓는다는 것까지도 이쪽에서 제대로 협조가 안 돼서 대천쪽으로 가있고, 또 본사가 청양으로 오기로 되어 있어서 대지를 물색하다가 그것도 물색이 안 돼서 그 마저도 대천쪽으로 물러갔는데,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청양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제 이 분들이 오시면 거주라든지, 공장외에 이러한 여기서 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만 SFC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신청 들어왔을 때 단지내에 여러 차례 안내를 하고 해약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연구를 했는데 아마 약간 소문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하시는 말씀이 그 분들이 설령 다른 여기에 조건이 안 맞아서 다른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 업체들이 터전까지 잡을 수 있도록 담당으로서 열심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본 의원 이 얘기 듣기로 집행부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과 상이하게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12개 업체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1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업체들도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또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도와줘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서 우리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각별히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예, 의원 최병학 입니다. 요구번호 4번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구기자타운 민자유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2004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6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12월달에 건축허가와 숙박시설 등 전부다 신고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로 앞서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 8월달에 제가 온 후에 9월, 11월, 12월 세차례에 걸쳐서 실제 사업가인 주식회사 청산리조트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사업의사가 있는지, 아닌 여부를 파악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는 만약에 이 문제가 이용보증금을 납부를 하라니까 그것을 분할납부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는 전년도에 끝나고서 다음에 숙박시설, 숙박시설 끝난 다음에 구기자타운, 이런 식으로 해서 제판단에는 그렇게 이행보증금을 받았을 때 만약에 공사를 중단해서 돈이 없어서 중단되면 큰 문제일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면 왜 12월달에 해약을 않고 기간이 종료됐을 때 못했느냐면 사실은 이게 당초 공모당시에 임대차후 10년 있다가 매각하는 조건으로 그 분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공유재산법이 안 되니까 기부채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관계가 상당히 미묘해서 사실은 종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표자를 만나서 그렇다면 청산리조트에서 포기서를 제출해 달라, 모든 것을 이의신청을 않는다는 포기서를 제출해 달라, 실제로 안 할 것 같으면, 그래서 3월 10일날 민자유치 포기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허가를 했던 모든 사항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제는 그냥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토지 구기자타운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우선 아까 학당농공단지에서 보다시피 3월 29일날 양재동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 지역여건이라든지 행정중심도시라든지 도청이전지 인접지라든지 했더니 몇분은 관심이 있어 하는데 조금 규모가 작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 자치단체는 몇 천억, 몇백억 갖고 왔는데 60억원 갖고 갔더니 그 분들이 웃더라고요. 웃으면 위치를 몇 번 되묻는데 아마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해 3월 21일날 의원님들께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 재산이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어떤 매각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서 매각 내지는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잡종재산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추진토록 하는데 조건부 매각, 일정시점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언제까지 건물을 짓는다 해서 조건부 매각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최병학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청산리조트쪽은 완전히 해결을 봤다는 얘기네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끝났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청양군이 안일한 행정을 해서 모든 건설이 다 후퇴하는 그런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매각할 때는.......
병학
최병학의원
당초에도 잘못된 거죠. 그럼 지금 조건부 매각으로 붙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 제안서를 보면 참 광대하게 자료도 잘 가지고 가셨어요. 65억원이라는 사업을, 여기에 걸맞는 지금 얘기하시는 소리가 청양군에만 65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갖고 가니까 적다고 얘기를 하셨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60억원이라는 돈도 사실은 여기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져갔어야 한다구요. 뒤에 죽 보면 여기 우리가 봐도 작은 평수 규모에다가 펜션이라든가 모든 것을 요약해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 돈은 뭐가 들어있느냐면 토지원가조성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뭐 그것을 떠나서 이 사업시행이 이 규모에 여기에 가능한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하나의 사진입니다. 사진이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우리 청양군에 이런 자리, 위치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가져간 것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하나의 예이니까요.
병학
최병학의원
글쎄, 예로 했든간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가서 펜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내려와 봤을 때 이런 위치가 안 되면 하나마나 한 것 아니냐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려 갖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리는 사진이 아니고 제 얘기를 잘........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이 앞으로 이런 자리이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가져간 것 아니냐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사진이 잘못된 것은 아마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이렇게 여기에 올리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홍보하는 것도 거짓말하는데 누가 청양군에 와서 사업을 유치하겠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 뜻은 아니죠. 저는 그것 갖고 따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뭐가 아니예요? 아니,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니, 사업계획이 60억원 어치를 갖고 갔으면 구기자타운에 사실은 건설할 수 있는 사업비가 진짜 가져갔어요. 그려서 청사진으로 빼서.......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나오지도 않은 현실을 갖고 가상하는 것이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가상이라도 어느 정도 걸맞는 가상을 해야 지, 여기에 펜션이다, 전시.......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가능한거냐 묻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가능하다니까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지금 구기자타운에 원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하게 되어 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그것을 건립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매각을 한다면........
병학
최병학의원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도 없다면서요?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잡종재산으로 바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바꿔서 또 언제? 한없이?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한없이가 아니라 행정은 절차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월 21일날 간담회때 잡종재산으로 바꿀테니까 그런 과정을 심의해 주십사하고 건의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앞서 설명한 것도 그렇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렇다면 매각추진할 바에는 뭘 이런 것을 가져가요? 이렇게 가져가서 청산을 보여 주고 매각을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청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한다는 얘기이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할 필요도 없죠. 뭐하러 홍보를 해요?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할텐데 1개 업체가 와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개 업체가 한다면 오히려 단가가 높아지겠죠. 우리가 매각수입이 뒤따르기 때문에 홍보는 적극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청양군의 발전했을 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 실제로 사업가들이 와서 봤을 때 그 지역의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알아들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거짓말로 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쫓아다니면 뭐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그것은 거짓말로 한 것은 아닙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진짜 이것은 못쓰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 부지가 얼마나 돼요?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영상물은 하나의 예를,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옵니다하는 예를 들은 것이지 꼭 그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데 전망대라든지 유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을 가지고 다니시고, 이것은 차후에 향후문제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거기에 건립을 않는다는 얘기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은 위치 때문에 그런데요. 위치가 당초에는 도면이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 부분에 농특산물 전시장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공유재산 환경평가에서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 구기자타운 조성부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두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매각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을 거기에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면 내가 가정은 아니고요. 만약에 구기자타운에 다른 시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투자한다면 향토특산물도 입주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매각한다면 굳이 거기에 목표를 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불적합하지 않나.......
병학
최병학의원
불합리하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다고 했잖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연초에는 그랬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른 데다 하라고 하니까 구기자타운에다 굳이 한다고 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병학
최병학의원
그런 일들을 왜 의원 님들한테 망언되게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행정은 항상 여건과 변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리고 환경성검토를 하니까 그 자리가 적합지 않아서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매각을 하려고 보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그전에 계속적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나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물론 했죠.
병학
최병학의원
그때 했으면 지금 또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 얘기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 얘기는 먼저......
병학
최병학의원
지금 우리 청양군에 지역경제과장님들이 그래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또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예요? 누가 저기할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행정은 꼭.......
병학
최병학의원
우리 지금 청양군의 행정이 안일하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어디다 지을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여기 웰빙시장내에다 지을 겁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거기에 지을거예요? 시장안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시장내에다 지으면 알기쉽게 우리 청양군의 모든 구기자나 고추를 알리기 위해서 전시판매장을 짓는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우리가 그 중 잘 지금 청양군에 휴양림 아닙니까?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그런 자리에 홍보가 돼야지, 청양 시장안에다 전시판매장을 지으면 그 분들이 여기를 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뭐를 생각을 합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어떤 운영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향토상품 전시관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안이 안 나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답안이 왜 안 나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이 누가 근무를 해야 하는데, 수익성없이 누가 들어오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병학
최병학의원
수익성이 왜 없습니까? 여름에?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사람이 와야......
병학
최병학의원
비수기에는 적자를 볼지 모르나 성수기때는 이익을 볼 수도 있죠. 지금 휴양림이 그럼 우리 칠갑산 맑은 물이 그러면 수익성이 높아서 칠갑산 맑은물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어째 별개입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휴양림같은 경우는 휴양림내에 시설이 있는 것이고, 거기는 휴식시설이고, 이것은 전시시설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구기자타운 하고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하고 연계가 됐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더 좋지, 입지가요. 칠갑산 맑은물보다는 입지가 구기자타운하고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가 훨씬 입지가 낫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자를 유치해서 일정부분을 할애한다면 모르지만 조건부 매각조건을 하면 장소를 옮기는 것이 좋다는 제 의견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굳이 지금 현재 봐요. 왜그러냐면 자 이제 매각조건을 놓고 따지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나마 전시판매장이라도 하나해서 하려니까 환경성평가에서 또 안 된다고 하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청양군에 뭐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청양군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중인 소도읍가꾸기.......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청양에서 산다면 생각하는 차원에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청양 시장안에다 지어놓겠느냐구요? 한번 더 나가서 나은 곳,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청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 건립을 하려고 하지, 청양시장안에 답답한 자리에다 이것을 갖다놓으면 누가 오겠느냐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거기가 답답한 것이 아니고요.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은 당신 혼자 생각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어떻게 제......
병학
최병학의원
특산물 판매장을 한다면 청양군에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뭡니까? 구기자하고 고추를 그렇게 외치고 서울에다 지금 현재 고추축제같은 것을 서울에서 한다고 그런 공모도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마는 제 생각에는......
병학
최병학의원
모르니까 있다가 가면 되는 거야, 모르니까...... 그렇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뭐가 안 됩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어떻게 이게 제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다 짓는다고 까지 했는데 지금 와서 말을 바꿔대니까 우리도 하는 얘기에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민자유치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리고 이것을 또 지어놓기만 하면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근무인원이라든지 이것을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해서 웰빙시장을 만듭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요. 그래서 더불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뿐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웰빙시장에다 만든다고 했을 때 특산물을 누가 사러 시장안에 가겠느냐 말이에요. 휴양림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여기 농특산물 판매장이구나, 우리 청양군에 좋은 물건도 사갖고 가보자 해서 들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시장안에 누가 오겠느냐구요? 그냥 들려 나가버리면 끝나지, 외곽도로 저지로 빠졌지.......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글쎄요. 휴양림 입구가 사람이 많이 오는지, 시장이 사람이 많은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기왕이면 여기 과장님으로 있을 때 청양군에 번듯한 뭐라도 하나라도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 좀 하십시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구기자타운 부지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2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28억원이요? 그 부지에 군에서 시설물을 직접 이렇게 시설할 계획은 생각이나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런 제안은 한 적은 있습니다. 우드랜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58억원이 되는데 거기에는 부지매입비와 건물건립비가 있습니다. 차라리 사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58억원을 사유재산토지를 매입한 그 비용을 갖다가 차라리 거기를 단지화해서 우드랜드를 거기에 들어서면 어떠냐 이런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 보고자료 제일 하단에 2006년도 하반기에 조건부 매각추진, 가로열고 일정시점내 착공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매각,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매각을 해버리면 하나의 투기목적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조건에 3년이내에 사업계획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계획에 몇 년내에 실현한다, 단 이런 조건부를 붙일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먼저 받습니다. 총사업비의 10%라든지, 예를 들어서 60억원을 투자하면 6억원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놓고 그 기간내에 투자를 안 했을 때는 우리 군 세입화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지금 군에서 생각하는 것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이것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어떤 조건 붙여서 매각하는 것, 이것 한가지로 생각하고 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청양군에서 당초에 구기자타운이 무엇때문에 시작됐습니까? 한번 설명해보세요. 구기자타운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구기자라는 지역특산물을 홍보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생각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것이 퇴색돼서 지금 하반기에 이것 안 되니까 조건부로 그냥 매각해서 어떤 시설이나 매점, 이것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우리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업계획 들어왔던 것처럼 구기자를 어떤 형상화한다든지 그런 것을 내내 시설은 이용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매각하기 때문에 당초 목적과 크게 달리 변경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하튼 청양군의 구기자가 대표적인 특산물이고 예를 들어서 금산하면 인삼이 대표적인 특산물이 되다시피 청양군에도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구기자에 대한 홍보라든가 구기자에 대한 사활을 걸고서 시작을 한 사업이 여하튼 어렵더라도 시작한 목적에 맞게 해야 되는데 안이하게 매각해서 어떤 업자 선정되면 그냥 떠넘기려고 하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않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여하튼 휴양림하고 저수지가 담수되면 물하고 장소하고를 엮어서 청양군에 사활을 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않는 거예요. 연계해서 패키지화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염두에 벗어나서 그냥 매각해서 안일하게 처리한다는 그것밖에 안 돼요. 청양군에서 이것 그냥 일반업자에게 매각해서 어떤 매점시설이나 숙박시설 이것을 해놓고 하면 청양군에 앞으로 할 것이 없어요. 볼 것이 없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여기 조건부라는 얘기가 그런 제하의 조건부입니다. 아무한테나 파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기본안을 주고 거기에 맞춰 오는 사람들한테 매각한다는 것이지, 부동산 투기업자나 아무한테나 매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드랜드라든가 휴양림하고 구기자타운 패키지화해서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있는 관광지 만들려면 여기 하반기에 조건부 매각추진 일정시점내 착공하는 것, 이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감안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너무 구기자타운 갖고 길은데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몇 마디 했는데 청양군 대치면 광대리 316-10번지 이것이 구기자타운 사업 시작한 것이 97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은에 행정적인 착오가 많았는가, 아니면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했는가, 터무니없게 스타파크를 천문대를 거기에 즉 스타파크가 뭡니까? 천문대, 지금 칠갑산 능선에다 만든다고 엊그제 얘기했던 데, 그것도 거기에 만든다고 했다가 또 농산물 판매장을 6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짓는다고 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와 현지에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과장이 거기로 오시기 전이예요. 그런 점이 있던 것이 여태까지 끌고 나오다가 작년도에 비로서 본인이 그만둔다고 했는데 여기 아까 나온 것, 어떤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조감도에 우리가 심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사업자 책정할 적에, 재작년에, 선착장이라든가 조선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여기에 그려넣었을 따름이지, 이런 것은 사업설명회나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조감도, 이게 꼭 계획서일 따름이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닌데, 띄우지도 못할 배를 띄운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다음 설명회할 때는 교정해서......
윤명희의원
그리고 또 이게 설명회 하고 한다면 항시 노파심에서 걱정되는데 28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애초에 뭐 38억원이니 48억원을 들여서 업자가 한다고 사업자선정까지 해놓고서 한 2년을 끌은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져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질 아무런 건덕지가 없어요. 뇌물을 먹거나 나쁜 짓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 이것을 과장께서는 아까 매각도 검토해 보겠다, 땅 사서 매각하려고 사업 추진한 것은 아니에요. 아까 어떤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어려워도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해서 각종 혜택을 다 줘요. 기반시설을 더 해 주겠다. 엊그제 예산서를 조금 들여다 보니까 예산서에 학당농공단지에 또 예산을 더 투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애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왜 거기에 자꾸 투자를 해요? 그런 짓 하지 말고요. 이런 데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 97년도부터 시작한 거나 해요. 학당리 농공단지에 사업비를 더 투자한다 말이에요? 거기에?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른 비용이 아니고요.
윤명희의원
다른 비용 할 것 없어요. 왜냐? 운곡농공단지도 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무슨 꼴이 났느냐? 애초에 분양단가를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을 다 해놓고서 분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군비, 도비 갖다가 거기에 자꾸 투자한다고 보면 군비만 낭비되는 거예요. 애초에 분양단가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했어야지, 왜 중간에 분양까지 했다가, 입주하지 않고 다시 환원조치한다고 하니까 이제 또 거기에 투자를 더 하겠다, 투자 더 한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까? 이것 지금 여기 군정질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당농공단지에 돈 투자하지 마세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체거든요. 딱 진입로 하나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두 개가 오면 두 개 들어가는 입구는 터줘야 됩니다. 현재 평평한 지역은요.
윤명희의원
지금 들어왔어요? 두 개 업체가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윤명희의원
들어오게 되거든 하자는 얘기입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분양공고를 하면 여러 업체가 오지 않습니까? 2만 7천평이면........
윤명희의원
분양공고는 완전히 한 업체에다 코오롱에다 분양해 놓고 3년 9개월째 끌다가 무산된 상태인데 그것을 믿을 군민이 어딨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최대한 분양을 하는데, 분양공고를 하는데........
윤명희의원
어허! 분양해 주고서 3년 9개월 끌다가 다시 환원해서 또 분양한다는데 믿을 사람이 어딨냐구요? 만 3년동안, 아니 정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온지가 3년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3년 9개월을 묵어 자친 데다 왜 돈 투자를 자꾸 해요? 두군데를 분양? 두군데가 될지, 세군데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사업비를 책정하는 겁니다. 진입도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오면 분할은 일단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명희의원
그거요. 군민들의 귀나 눈을 좀 들어봐요. 공설운동장 투자하지 말고 거기에 공설운동장이나 만들래요. 다시 환원되거든, 널찍하고 좋다고, 옹벽 안 쳐도 되고 말이에요. 아주 따가워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군의원들이, 지금 더군다나 5·31 지방선거를 한다고 보니까 의원들 잘못했다 소리가 다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현 의원들도 재출마할 사람 있고, 안 할 사람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분양이 잘 돼서 공장이라도 막 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말이에요. 어쨌든 조감도는 멀쩡하고 아주 굉장히 좋아서 사업자 선정까지 했다가 이것 약 2년만에 무산되고 마네요. 무산됐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렇다고 이것을 또 판다? 자치단체에 장사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같은데, 구로구청, 저기 은평구같은 데인가 체비지같은 것을 만들었다가 분양해서 팝디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정이 안 돼요.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판다 소리는 하지 말고 사업자선정해서 한번 만들어봅시다. 군에서 10억원이고 20억원 거기에 투자해줘요. 거기에 한번 만들어보게, 과장이 열심히 해서 분양을 않고, 매각관계같은 것은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든 것인데, 몇 년을 두고, 매각한다 소리는 아예 내지 말아요. 팔아먹을 땅이 있어요. 청양군에, 우리가 매각해야 할 땅이 있다고, 파출소부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런 것 얼른 매각해야 돼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윤명희의원
물론 재무과에서 할 일이지만 공유재산관리변경은,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97년부터 어렵게 만든 구기자타운 시설지를 매각도 검토해 보겠다, 신문짝에 돌리니까 웃음거리가 되더라고요. 지역신문에 그것 났어요. 매각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일을 않고 매각해 버리면 편하죠. 속썩을 것 없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몇 사람한테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사실은.......
윤명희의원
투자자들이 팔으라고 합디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팔면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윤명희의원
하여튼 판다 소리는 하지 말고 분양하게 해봐요. 분양, 기부채납도 괜찮지 않습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명희의원
이상입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복혜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아트센터에서 투자설명회할 적에 참석자가 한 500명 됐다고 하셨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혜규
복혜규의원
거기에서 유치설명회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인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당장 금방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전화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자료가 정리되면 이 자료를 또 그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보냅니까? 저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농촌공사에서 직접 해서 보내는데, 지금까지는 직접 제가 전화받은 것은 두 개 업체입니다. 학당농공단지에 대해서요.
혜규
복혜규의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양군수든 군의원이든 또 집행부 직원들도 이제는 옛날 같지를 않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기업을 하는 경영자의 입장으로 돼야 우리 지역도 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것을 팔지 말라고 하는 데도 그런 의원들도 있고 팔아서 정리한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업이 잘되고 우리 청양이 산다면 과감한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적자가 난다고 하면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경영자의 입장으로 한번 신중히 생각해서 모든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지난 번 청산리조트같이 그런 가망성이 없는 회사가 또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분석을 해서 시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아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예.
상진
박상진의장
예,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청양에 직행버스 내에 가보셨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가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가봤어요? 뭐가 이상한 것이 없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이 좀 그렇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화장실이요? 과장님은 화장실도 그렇고, 지리적 안내도 표지가 있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병학
최병학의원
그것을 봤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안 가본 거죠? 안 갔죠?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화장실 얘기를 하길래 화장실을 가봤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화장실만 가봤죠? 지리적 안내도가 원래 객내에 있으면 승객들이 차시간 기다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리적 안내도 같은 것을 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아주 퇴색돼서, 그런 것 좀 과장님도 이렇게 보시고 직원들도 보면 확인해야 하는데 몇 년도에 걸었나도 모르겠어요.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즉시 해서 시정해 주세요.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오늘 가서 보시고 진짜 우리 청양군에 그런 안내도가 있었다, 직행버스면 여러 군데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지역경제과장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먼저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서정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산면 서정, 역촌, 마치, 용두, 천장리해서 5개리입니다. 사업비는 총 63억 800만원이고 이 중 보조사업이 61억 2,600만원, 자담이 1억 8,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상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규모는 5개부분에 24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도 유인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2005년도 8월 13일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를 2005년도 작년 9월부터 2006년도 4월 30일까지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작년도에 착공을 해라 해서 주차장 2개 부분을 착공을 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자부담 1억 8,200만원을 금년 4월달까지 현금으로 입금을 주민부담으로 시키고 금년도 5월달에 설계가 완료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러면 질문하신 이철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5개 부분에 24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문화복지시설이나 경관시설이나 지금 세부내역이 하나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정리에 청소년 체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 문화체험관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향교에다 예절학교를 짓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 서정리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있고 역촌리에 화천제 방제시설이 있습니다. 또 역촌리에 구기자 체험관이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마을연결 도로 보수사업도 있습니다. 용두리에는 장승공원, 장류가공시설, 수변공원, 대나무낚시터, 어린이동물체험이 있고, 청장리와 마치리에는 방문자센터, 천장리에 방문자센터, 웰빙체험농원, 천장리에 가재체험현장, 마치리에 표고 톱밥재배가 있습니다. 공동시설로서 마을쉼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꽃길, 산책로, 교육 등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최우선적으로 자부담이 1억 8,200만원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소득사업, 서정권 개발사업중에서 소득사업에 대해서 10%를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두리는 자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다 준비중에 있고, 서정리에 역촌리에 구기자 체험관이 있어서 이것도 자부담했는데 이것은 부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90%를 지원해 주고, 10%의 자담도 부담을 못한다고 보면 이 사업은 의욕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이 부락은 포기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촌리 구기자 체험관은 포기서를 받아서 다른 사업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90%지원해 주고 10% 부담을 못하는 마을은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열의가 없으면 지원해 줘도 나중에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현금으로 저희들이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타부락에서는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주로 자담이 용두리하고 역촌리거든요. 용두리는 지금 부담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철우
이철우의원
1억 8,200만원중에 내내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역촌리하고 용두리하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어느 쪽이 더 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용두리가 6,500만원이고요. 1단계 사업이 그렇습니다. 용두리가 6,500만원.....
철우
이철우의원
나머지 것은 역촌리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다음에 역촌리도 6,5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2단계 사업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억 3천만원만 먼저 부담을 하면 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진도가 실시설계도 아직 다 안 끝난 상태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게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이유가 이것은 시설사업보다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방문자센터하면 회사라든가 도시에 있는 주민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자기네들이 웰빙체험도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도로공사나 이런 것처럼 해서는 실패를 보기 쉬어서 주민들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기간이 상당히 많이 잡고 있고 지금도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지금 얘기가 나온지가 몇 년도 부터죠? 2005년도 초죠? 2005년도 초인데 지금 실시설계 기간은 2005년도 9월부터 2006년도 4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80%가 실시설계가 됐다, 이렇게만 얘기가 됐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설계기간이 너무 길다 이거예요. 물론 뭐 공사착수라든지 돈이 지급되는 대로 해야 할 사안이지만 지금 설계기간도 늦고 지금 이 행사를 하는데, 지금 이 사업발주를 하는데 말이죠.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회의는 몇 번 정도나 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횟수는 한 1개 부락에 한 10번 정도는 했을 거예요. 정확한 횟수를 뭐 제가 부락별로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하는 중에 이렇게 설계가 늦어지고 있어요. 주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통문화체험관에서 향교에다가 향교학교짓는 거요. 그 다음에 서정리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번에 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용두리에서는 장승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산물판매장하고 음식물체험관, 도시주민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체험관과 장승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또 장류 가공시설에는 부지 한 400평 규모에다 장발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린이 동물체험장에는 우사라든가 조류사 이런 것을 짓고 있고 천장리에 방문자센터는 약 한 170평 정도로 짓는데 이것도 도시의 회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자기네들이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는 주민들이 하고 도시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또 웰빙 체험농원이라고 해서 2.5㏊정도를 밭경지정리 사업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계서는 저희들이 일반 토목설계나 이런 것하고 틀리게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고, 설계양식이나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조금 길어도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게 잡아서 계속 협의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글쎄,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이게 역촌리 1구같은 데는 말이죠. 구기자 체험관했을 때 처음에 책정을 할 때 주민하고 10%의 자담이 들어간다는 충분한 상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기본계획때 그런 상의를 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역촌리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지금 백곡리인가요. 구기자 엑기스 만들고 다림차 만들고 있는 데 있죠.
철우
이철우의원
대박리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 사람들한테 주민부담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어야지 개인사업자를 데려다가 영업시키고 부락에서 임대료나 받으면 이 목적과 틀리다 해서 저희들이 포기서를 받았어요.
철우
이철우의원
글쎄요. 그게 지금 보면 체험관이나 무슨 거기에 서정권 5개마을 종합개발이 63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인데 크다면 상당히 큰 돈인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 물론 종합개발도 그렇지만 그린컴이라든지, 그린투어라든지, 요즘 아주 유행이데요. 그린파크라든지, 상당히 여러 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사전에 숙지도 하고 토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모부락이라고는 얘기하기는 뭐한데 저희끼리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은 우리 주민들이 언제고 그 부락민을 전부 우리 직원이 총 출동을 해서라도 다 나와서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부담같은 1억 8,200만원중에 들어있는 것도 그 부락은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경향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지금 착수계획인데, 사실은 따지자면, 이것이 원활하게 잘되려면 우선적으로 아주 주민들이 화합을 잘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께서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첨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주로 건물이 많이 지어지는데 건물에 소요되는 땅을 사서는 이 돈 갖고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15년이나 10년 임대해서 활용을 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용두리같은데 국도변같은데 평당 30만원 가는데 그 땅을 사서는 이 돈 갖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락에서 임대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자체도 주민부담을 하다 보니까 전 주민이 다 참여할 수는 없어요. 또 농림부의 지침도 그렇고, 부락민들의 일부가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부담도 하고 법인도 구성이 돼야 합니다.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체가 부담하고 법인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전 주민이 다 참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부락에서 원하는 사람들만 자담을 해서 법인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자담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경관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도는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그 계획서를 내가 약간 들어보니까 사실은 소득증대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소득증대를 하려면 경관도 좋아야 되고, 여러 조건은 맞아야 겠습니다마는 돈이 많이 소요는 되겠죠. 그렇지만 뭔가 하루를 자고 가더라도 그 부락민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점을 바꿔야지 이게 물론 시설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용두리같은 데는 뭐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용두리 지금 보고드린 대로 장승공원에는 농산물판매장하고 음식체험관을 할 계획이고요. 장류 가공시설이 주가.......
철우
이철우의원
마치같은 데는 없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마치리니까 1단계 사업에 톱밥재배사를 시작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 2천만원만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역촌리에서 않는 것을 마치리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 마음대로 어느 부락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락대표자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의를 거쳐서 포기하는 사업비를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여하튼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주민들하고 앞으로 더 협의해서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기의원님 2건 일괄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먼저 칠갑지구 저수지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청양경유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칠갑지구 사업은 군 소관이 아닌데 우선 현황을 알고파서 질문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먼저 칠갑지구 사업 추진현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대치면 광대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제당이 연장 250m이고 제당높이가 31.3m입니다. 이설도로가 8.7km가 있고 용수로가 48.7km 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1억 1,8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17년간이 되겠습니다. 몽리면적은 682㏊에 현공정은 68%입니다. 공사 추진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당이 250m를 완료를 했고 이설도로는 6개 노선에 8.7km인데 작년까지 5개 노선에 7.5km를 했고 금년에 1개 노선에 1.2km를 하면 이설도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로가 총 18개 노선에 48.7km입니다. 작년까지 5.2km를 했고 금년에 1.8km를 할 계획입니다. 남은 연장은 41.7km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내에 고사분수대 설치가 있습니다. 높이를 60m 올리는 것인데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입니다. 총 721억원중에서 2005년도까지 489억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43억원이 투자되면 앞으로 188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담수계획은 금년도 하반기가 되겠고, 담수 지연사유는 문화재 복구사업을 금년에 시행해야 되고, 또 담수지역내에 미이주가구가 아직 3가구가 있어서 이것이 상반기중에 처리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양경유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부여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1.8km에 총 사업비가 1,400억원이 들어갑니다. 2004년도에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착수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홍성간입니다. 11.6km 사업비가 1,102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용지매수에 착수를 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착공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우성간입니다. 전체연장이 23.3km 에 소요사업비가 2,700억원이고 금년에 40억원이 확보가 돼서 현재 용지보상을 주기 위해서 토지분할측량중에 있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청양∼보령간은 12km인데 3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칠갑저수지는 당초계획이 2007년이었어요? 완료계획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정도 계속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이번에 또 연장이 돼요? 어떻게 돼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농림부의 인가사항을 제가 보고를 답변에 드렸는데 지금 남은 사업비가 188억원이거든요. 지금까지 추진한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도 준공이 안 되고 또 변경인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물론 우리 군에서 직접 다루는 사업이 아니지만 농촌공사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가장 큰, 또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농업용수, 생활용수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장기간 이렇게 끌고 무슨 사업이든지 지연되면 그 지역에 타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인물이 없다 소리가 나와요. 불평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관련이 안 돼 있지만 우리 군의 최고 책임자 되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관련부서에 계신 분은 관심을 갖고 이것도 타기관 일이지만 우리 군의 일이다,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국비확보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 주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싶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문화재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문화재가 처리계획은 우선 수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래요. 수장이라고 하면 문화재 있는 터를 모래로 우선 덮고 그 위에다 아마 다시 덮는 점토질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덮어서 나중에 필요하면 물을 빼고서 오픈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가매장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결정이 됐구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국도4차선 확포장인데 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역시 국토관리청 소관이지 우리 군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전국에서도 아마 4차선이 없는, 또 4차선이 경유를 않는 군은 우리 군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당농공단지라든지 구기자타운이라든지 조성을 해놨어도 들어오는 업자가 없어요. 들어오는 민간단체가 없다 말이에요. 도로사정이 나빠서, 그러니까 우선은 그 지역이 발전되려면 교통망이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 4차선 내지는 고속도로가 통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보상을 주기 위해서 20억원, 40억원, 이렇게 확보가 됐는데 이게 총 사업비 1,100만원중에 20억원이면 이게 몇 % 예요? 1% 바듯 넘나, 2%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홍성∼청양간 또 청양∼우성간도 40억원이면 2,700억원중에서 2% 미만, 이렇게 건설교통부도 자금을 이렇게 주나요? 다만 10%라도 줘야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첫해니까 발주하는데 뜻이, 착공부터 준비를 하고 이게 용지보상이라든가 용지타협 또 분할측량, 각종 인허가, 이런 것이 남아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일부만 편성을 해놓은 것으로........
영기
윤영기의원
이 돈 갖고 보상비도 안 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보상은 어렵죠. 다만 분할측량이나 이런 것은 이 돈 갖고 수수료나 이런 것을 지급해서 면적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놓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첫 해에는 많은 사업비가 책정이 다른 데도 않고 다음 해부터 많이 편성이 되는 실정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전망은 청양∼홍성간은 몇 년, 청양∼우성간은 몇 년, 완공가능으로 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발주를 해봐야, 발주하면 총 공사기간이 나오거든요.
영기
윤영기의원
계획이 서있을 것 아니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계획이 없어요? 어쨌든 이것도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우리가 군에서 다루는 사업이 아니지만 우리 청양군의 가장 참 요구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로에 출향인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토지감정을 할 때는 감정회사에서 하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민간인 감정사도 추천하는 제도가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이 2개 기관이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1개 기관을 별도로 더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편입용지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식적으로 민원으로 해서 도장을 찍어서 날인을 해서 건의를 하면 받아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렇게 되면 지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공인된 감정원이 아니고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그 지역민들이 추천을 하는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감정의 금액에 따라서 감정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처럼 큰 금액은 법인이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추천을 해야 돼죠. 자격이 없는 분을 추천을 하면 받아줄 수가 없고, 이 감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보상금이 크면 그것도 제약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충족하는 감정사한테 추천을 하면 받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래서 지역토지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활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좀......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제가 비봉면장할 때 이장님들 모여놓고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한번 그런 뜻이 있으면 이장님들 한번 합심해서 추천을 해봐라 하는 그런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이 두가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정수 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농특산물 우수종자 보급시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특산물 우수종자 보급시책에 대해서 답변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보급종 공급체계에는 종자생산과 종자증식 공급체계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종자 생산체계는 품종육성 및 기본식물 생산단계를 거쳐서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생산 도 원종장에서 원종을 생산한후 종자관리소에서 보급종으로 생산라인을 구축 추진하고 있으며, 종자증식 공급체계는 지정된 농가포장에서 수확을 한 후 종자수매단계를 거친 후 정선 소독한 후에 읍면에서 종자유통 시스템에 입력 신청된 종자를 배분, 농가에 농협을 통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산 보급종 공급실적은 남평벼 등 10개 품종 78.8톤 약 1,577㏊분에 대한 공급을 총 소요량 대비 24.3%를 공급 완료하였고 시범포 및 시험장산 종자도 28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두류 등 2만 4,297㎏을 공급하였으며, 토종복분자도 강원도 횡성에서 3,500본을 개당 500원씩, 또 딸기는 논산 딸기시험장에서 2,200본을 개당 300원씩 인수해서 희망농가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미보급 농가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최대한 잔류교환 알선공급과 시험장과 기술원 등의 종자 잔량을 파악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시범포와 독농가생산 종자를 사전에 확보해서 알선 공급할 계획이며, 최대한도로 자체시범포 및 독농가산 종자를 확보 잔류 교환토록 하여 부족한 양을 충당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그럼 질문하신 윤영기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쌀의 경우는 그럼 우리 종자공급소에서 공급되는 것이 24%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24.3%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나머지는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저희 시험장산에서 일부 공급하는 종자와 자율교환쪽으로 자기들끼리 자가 확보로 봐야 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시험장에서 하는 것은 몇 %나 돼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장산은 한 6% 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나머지는 자율교환이예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감자의 경우는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의 경우는 지금 계획물량보다도 예를 들면 연초에 종자를 공급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거든요. 받아서 신청된 종자를 종자보급소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럼 보급소에서 종자량을 갖고 각도별, 시군별로 배정을 하는데 거의 신청량의 100% 가까이 공급을 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전량이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신청량에 대해서는요.
영기
윤영기의원
다 안 오는 것 같던데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미신청 농가라든지 늦게 신청된 농가들은 일부 강원도 농가산은 일부 구입해서 확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쌀의 경우는 종자를 금년도 좋은 종자를 갖다 해도 금년도 수확하면 콤바인으로 바심하기 때문에 다 섞이더라고요. 1년되면 소용없더만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문제점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더라고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보통 저희가 시범포산 농가를 선정을 하면 그 농가에 대해서 생산된 양을 잘 좀 수확해서 인근 농가에 자율교환토록 하라고 저희들이 계도를 하는데 그 종자 수확 탈곡단계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탈곡기를 완전히 청소를 한다고 해도 혼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산 종자를 좀 꺼려하고 보급종 종자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기술원이라든지 시험장을 연결해서 최대한도로 그런 종자를 알선해서 홍보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생산희망 계획량대 한 20% 정도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군은 타군에서 남아있는 종자도 더 신청을 해서 약 4% 정도는 청양군이 더 공급을 시켰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농사는 뭐니뭐니 해도 종자가 최고 아니에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심도 제일 많고요.
영기
윤영기의원
종자확보가 최고인데, 현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중에서 미질이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질은 말이죠. 아미노산 함량이라고 해서 우선 식미로 보면 쌀맛, 쌀맛을 보면 어떤 쌀이 차지고 맛이 있다 이렇게 식미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성분별로 판단한다고 하면 아미노산 함량이라고 해서 아미노산 함량이 많은 쌀이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분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미노산 함량이 새추청벼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일품벼도 아미노산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함량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쌀맛 관계는 동진1호도 괜찮고요. 그런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보급종은 비교적 쌀 맛이 괜찮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남평, 동진 1호, 새추청벼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라벼같은 것은 상당히 맛은 좋은데 재배과정에서 조금 도복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할 품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미질좋은 것을 권장해야 할 것 같애요. 지역별로 그 지역이 단지가 된다든지 해야 콤바인으로 바심해도 혼종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품종을 하다 보니까 혼종이 되는데 우수종자도 혼종만 안 되면 한 3년해도 되잖아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3년 충분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못짓겠더라고요. 섞여가지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갈아야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것을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농가를 지정한다든지, 시범단지를 한다든지 해서 종자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 같애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 종자가 더군다나 쌀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하나요? 국내에서 재배를 하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윤영기의원
다른 원예종자는 전부 외국에서 하잖아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그렇죠. 국내산도 있기는 있지만......
영기
윤영기의원
종자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량종자가 농민들에게 보급되도록 관심을 갖고 종자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 같애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가들이 관심있는 것이 종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벼라든지, 뭐 다른 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아직 보급은 안 됐는데 삼광벼라는 것은 어때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삼광벼가 지금 보급종은 아니고, 일부 재배한 농가포장에서 시범포산 해서 저희들이 일부 자율교환쪽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삼광벼는 미질은 상당히 좋고 쌀이 추청벼하고 비슷한 크기입니다. 쌀이 잘고, 쌀알이 잘다는 얘기는 미질이 좋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쌀알이 크면 그만큼 미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쌀맛도 좋고 한데 문제는 이것은 도복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재배하는 농가들이 아주 정량시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조심스럽게 아주 지도를 잘해야 될 품종으로 저희들이 보고있습니다. 괜찮은 품종입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러면 지금 보급된 추청벼나 동진1호 이것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미질이 좋다는 무슨 탑라이스, 칼로스 이런 것하고는 비교가 어때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외국산 외국종자라고 보면 뭐 아끼히까리라든지 일본종, 이런 것은 한국에서 우리가 재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지,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삼광벼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광벼 정도는 아끼바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서 재배를 거쳐서 괜찮으면 확대 재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럼 수입되는 쌀, 가령 미질좋은 탑라이스니 이런 것이 들어와도 추청하고 경쟁이 돼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이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추청이 좋다구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도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그런데 미질이 어때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가 포장도 참 예쁘게 잘 했고 해서 선전이 많이 됐는데 사실은, 품종에서 보다도 품종도 우선 좋지만 재배과정을 아주 심도있게, 예를 들면 질소질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미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시비를 아주 신경을 써서 예를 들면 개인별로 산발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단지형식으로 예를 들면 10㏊면 10㏊ 정도로 대단위 단지로 묶어서 거기에 똑같은 품종에, 똑같은 기술에, 똑같은 비료를 주기 때문에 재배과정이 상당히 잘 돼 있다, 이렇게 평가도 됩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어쨌든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종자공급에 또는 재배에 좀 치중해서 우리 청양군 농민들이 우수종자를 소요하는 대로 확보가 돼서 대도시 소비자가 청양군쌀,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이 그래도 우수종자이고 품질이 좋더라 소리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이춘호 의원님!
춘호
이춘호의원
의원 이춘호 입니다. 복분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복분자 3,500본이면 몇 평을 심을 수 있는 양입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복분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복분자는 강원도산에서 일부 가져와서 농가에 보급한 것이 있고, 산림과학원이라고 해서 산림과학원에서 저희들이 일부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그것은 신품종으로 해서 증식을 포토증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농가까지 내보내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500본은 심는 거리마다 틀린데 복분자도 품종에 따라서 아주 수령이 억세고, 큰 복분자가 있고, 또 수령이 약한 복분자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됐어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군청하고, 산림청하고 협약체결 했나요? 산림과학원하고 했나요?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협약체결을 했어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저는 작년에 청양군에서 새소득원으로서 복분자에 대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면적을 확보해서 심고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추진될 줄 알았더니 지금 3,500본 시범포식으로 조금 심고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도에 계획이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산림과학원에서 협약식을 맺어서 금년도에 산림과학원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삼묘라고 해서 뿌리를 잘라서 왔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자른 것을 포토에다 넣어서 재배를 하면 금년에 나갑니다. 농가에, 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종자를 증식을 합니다. 금년에는, 증식하는 것으로 보고 일부 농가까지 나가기 때문에 이 복분자는 당도도 높고 생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추세를 봐서 더 확대재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춘호
이춘호의원
아니,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종자는 믿고 계량종자가 개량이 돼서 공급하는 것으로 돼서 앞으로 많이 심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졌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은 지금 시범포쪽으로 이렇게 소량, 이것만 심고서 그러면 앞으로 청양군에서 복분자를 새소득원으로 온다고 볼 때 대량면적을 한다고 보면 몇 년이 소요됩니까? 작년도에 시작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여기 3,500본은 산림과학원에서 나간 종자가 아니고 강원도 횡성에서 농가들이 신청한 종자를 보급했고, 산림과학원에서 나온 것은 뿌리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양이 상당히 많아요. 한 2, 3만본 이상 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산림과학원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계획을 수립해 놓고 협약까지 해놓고 미미하게 소량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증식하는 것으로 해서 공급한다고 보면 사실상 시작할 때 보다야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은 너무 약하지 않나, 그것을 묻고 싶어서 얘기인데, 소득원을 발굴해서 하려고 보면 대량면적갖고 빠른 시일내에 해야 지, 이렇게 시험재배식으로 소량의 면적으로 하다 보면 전라도나 타지역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재배지역에서 언제든지 뒤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러니까 협약체결을 했으면 저는 우량종자가 생산됐으면 대량으로 해서 소득원으로 대량면적으로 해야 지, 어째 그렇게 않고 여기 지금 미미하게 추진하느냐, 나는 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거든요. 종자량이 한정됐기 때문에 산림과학원에 가서 우리가 직접 가서 아주 뺏어오다시피 가져왔거든요. 전량 다 가져오다시피 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주민들의 기대가 많은데 기대에 못미치고 있잖아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을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공급하고 빨리 증식하기 위해서 근삼뿌리를 증식하거든요. 그 이상 빠를 수가 없어요. 뿌리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도 빨리 증식하고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그렇다고 보면 창창한 일 아닙니까? 창창한 일이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상당히 확대가 빨리 됩니다. 이것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조금 늦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고, 아까 질문하신 3,500본 갖고 면적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한 500평 정도 가능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효과가 입증이 됐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면적이 추진돼서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너무 시작하는 것이 미미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공급하고 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상진
박상진의장
다음은 강석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삼광벼가 보급종에서 빠졌는데 금년도에 청양군에 온 삼광벼가 엄청 많은 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광벼의 생육실태라든지 품종특성을 농민들이 잘 모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육특성을 주민한테 홍보를 해줘야할 것 같애요. 비료를 얼마나 주고, 벼의 수장이 얼마고,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항들을 특성을 농민들에게 알려주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광벼가 청양군에 엄청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급종이 아니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논산하고 서산에서 들어왔는데 시범포 농가산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보급한 종자이기 때문에 아직 보급종 단계까지는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더 확대 재배하고 괜찮으면 보급종을 하겠지만, 현재에는 아닙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그 품종의 특성은 나와 있나요?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특성은 나와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부터 키라든지 도복, 병충해, 경제성이라든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농가들이 농자를 가져갈 때 하나씩 프린트해서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농가를 명단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가들에 대해서 특별지도를 해야 되겠다, 쌀은 좋고 수량도 많고 해서 이것은 좋은 품종인데 질소질이라든지 과비가 됐다고 하면 도복이 될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농가명단을 확보를 하고 별도 지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별도 지도를 한다니까 다행인데, 삼광벼 짓는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벼품종 비교전시포 하고 있죠?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농민들의 얘기가 비교전시포에 있는 품종이 농업기술원에서 금방 나온 품종을 농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양에 있는 비교전시표하고 예를 들어서 부여에 있는 비교전시포하고 논산에 있는 비교전시포는 품종을 보면 부여나 논산에는 다양하게 있다며 기술원에서 금방 나온 것이 있는데 청양만은 유독 이게 없데요.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원에 있는 원원종이죠. 결론적으로 원원종을 비교전시를 보고싶어 하거든요. 원원종의 품종을 다양한 품종을 갖다가 비교전시포를 해서 농민들이 실제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마우신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고아미2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능성 쌀도 일부 두품종을 확보했고, 지금 필리핀에서 일부 공급 재배가 돼서 들어오는데 그것은 아주 최근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입수가 되면 그것도 전시를 해서 최근 품종으로서 기존품종 플러스 해서 최근 품종 해서 한 15가지 내지 20가지라도 많은 품종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농민들은 근래에 나는 원원종을 비교전시포를 원한다구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근래에 나온 원원종을 해서 비교전시를 해서 농가들이 교육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의장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4월 5일 수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제출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