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공 통지 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한 철저입니다. 정확하고 중복, 누락됨이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유사한 사례가 제발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물론이고, 제반 자료작성시에도 중복 기재하거나 누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숙지 철저입니다. 감사 수감자료 이외에 업무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감사 시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폭 넓은 업무숙지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확하고 폭 넓게 숙지해서 행정사무감사 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사역 최소화입니다. 정원이 증원이 됐음에도 일시사역의 사역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일시사역인 부의 사역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이를 최소화하고 실과소마다 정원외 상근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사역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 최소화하고 정원외 상근인력을 활용해서 업무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 네 번째 물품 구매시 관내업체 우선적 배려입니다. 관내업체에서도 충분히 구입 가능함에도 관외업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역경 제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서 가급적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 감사 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제를 가진 해외행정환경 체험입니다. 2004, 2005년도 행정환경 체험에 있어서 팀별로 나가고 있지만은 주제를 가진 견문팀을 주제에 맞도록 체험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라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지방의 국제화 시대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행정환경 견문시책은 5년이상 재직공무원중 해외견문 미경험자로서 군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럽권과 중 국권 을 희망함에 따라서 자율적인 견문을 하기 위해서 유럽 2개팀과 중국 1개팀으로 실시해 왔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해외견문 추진 팀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해서 견문의 성과를 높여 나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획 감사 실 소관 지적사항으로 예산 전용 지양 운영입니다. 전용 이용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면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전용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전용을 할 경우에는 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예산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당초 예산 이 정한 목적과 내용데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전용시에는 필수 불 가결 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 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전용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2005년도 5월 이후 1회 추경 이후에 가용재원 의 부족함으로 2회 추경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전용이 다소 발생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 2, 3, 4번 사항은 기획 감사 실장 답변사항과 동일한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총무과 소관 개별 지적사항입니다.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 처리결과 통지 범위 확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은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군민과의 대화시 제출 되었던 건의사항 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건의 자 뿐 만아니라 당해 읍면장과 이장으로 하여금 전 주민 에게까지 전달되도록 2005년 3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발전시켜서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 회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군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실태를 보면 2005년 12월 31일 기준 45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구성인원은 총 559명으로 당연직 182명 32.6%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촉직 377명 67.4%로 1개 위원 회당 평균 위원 수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분이 여러 위원 으로 중복 위촉 및 1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 회가 12개 위원 회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위원 위촉시 가급적 중복을 지양함은 물론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행정여 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 또는 소멸한 위원 회 및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해서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위원 회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금번 상반기중 행정자치부와 전라남도의 위원 회 정비지침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정 비토 록 해서 위원 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이어서 보고 를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 2, 3, 4번 사항은 서면으로 대처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개별지적사항으로 지방세 를 부과함에 있어 사전에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등 지방세 부과취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과세물건에 대한 오류, 누락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년 과세물건별로 일 제정 비 기간 을 설정해서 현지 조사하는 등 과세시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 경우 8,153만원중 83%를 차지하는 주민세 , 자동차세 의 경우 국세 부과취소나 연말정산 환부, 자동차세 과세후 감면 신청 , 기 납세차량 폐차 등 납세자 의 과실이나 제도상의 문제로 인한 어쩔수 없는 부과취소가 상당부분 있다는 것이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는 물론 세정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 교육도 더욱 강화하겠으며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선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도서 행정수행 지원과 식수공급을 위해서 1992년도에 행정선이 건조된 이후 지금까지 운항하여 왔으나, 최근 도서의 해수담수화 시설 확대 등으로 행정선의 운항횟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급수지원을 하기 위해서 8일, 행정지원으로 해서 5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추세를 감안해 행정선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2005년 감사 원 감사 에도 지적이 있었음은 물론 도서지역의 교통, 급수 등 제반 여건 및 어업 환경 등의 변화로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계획임을 답변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현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소유권 이전에 다른 사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융자금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군비로 대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담보물건이 설정된 국민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융자금의 실제 인계·인수여부를 행정에서 파악, 채무명의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사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와 융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시 군비손실이 발생되지 않고, 군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연체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상환촉구 및 방문독려를 실시함과 아울러 회수가 어려워 계속 연체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강제 경매 조치하는 등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미상환자의 재산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권 행사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지적사항은 기획 감사 실장께서 보고 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12번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철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 자로부터 정산서를 제출 받아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 사업후 보조금 정산이 지연된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검사 실시를 별첨 증빙서류와 같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 경상보조 지원후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조금 정산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과 지적사항으로 13번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은 법인 보육시설 11개소 등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2005년 12월말 기준 1,503명의 보육아동과 15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2005년도 보조금 지원 총 금액은 총 28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종사자 배치 기준에 맞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소득층 보육료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더욱더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6년 1월 6일부터 영광경찰서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유용실태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수사협조 요청이 있어서 군에서는 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 제공 등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신규로 보육아동입소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지난 3월 20일부터 보육시설에 대하여 우리군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법 부당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이동 목욕차량 운영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영광군 여성자원봉사대는 2005년도에 관내 중증장애인, 거동불편노인 등 132명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집안청소 등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2명이 증가된 154명에 대하여 이동목욕 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낙월면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가능지역 수혜대상자에게 목욕봉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보조지원단체 선정을 신중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지난 2월 10일 제125회 영광 군의회 제1차 본회의 장에서 보훈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보훈회라는 임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치 못한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후 감사 원의 공식적인 처분결과가 지난 3월 13일 접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처리 방안으로 영광군 보훈회는 임의단체로 보조금 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 원 지적사항입니다. 법에서 규정한대로 법인단체 명의로 보조사업 자를 변경해서 보훈회관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 제1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3개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해서 공동 보조사업 자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인 1번부터 4번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번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오수처리시설을 미가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 지도 철저를 기하고, 시공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오수처리시설 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관내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904명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 영광군 홈페이지, 반회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도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시공 및 시공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관리요령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자 및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 지도 철저를 기해서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번 영광원전에서 사용중인 유독물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의해서 영광원자력본부 유독물 사용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립하여 금년 3월 3일 유독물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유독물은 옥외 저장탱크 및 옥내 보관시설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었으며, 바닷물을 직접 전기분해하여 생산된 차아염소산소다를 냉각수 취수구에 주입하여 어패류 등의 부착이라던지, 성장억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독물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유독물 사용실태 지도 점검시에 차아염소산소다도 포함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유독물인 황산 외 5종에 유독물 사용실적은 2,129톤이며, 2005년도 차아염소산소다의 사용액은 5,655톤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전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으로 주민 소득융자금회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006년 3월 현재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미회수액은 낙월면 신기리 한관식 외 2명으로 체납액은 5,303만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를 위하여 본인과 보 증인 의 재산 유무 확인과 더불어 수차에 걸쳐 체납액을 납부토록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체납금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전무하고 행불 및 사망자로서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에 의거 결손처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저희과 소관 19번입니다. 어업허가 기간 만료 시 통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허가 기간 은 5년으로 허가 기간 종료시 새로이 어업허가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허가 신청 은 유효 기간 종료 60일전부터 3일전까지 신청 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간 중 미 신청 시 어업허가를 포 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어업허가 전수가 자동 소멸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어업허가 기간 만료 통지 를 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반드시 등기 우편 통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인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를 대처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번 법령 위반 과태료 징수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2005년 12월 27일 부군수 님 주제하에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방안을 중점으로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개최하였고, 체납자 983명에 대하여 2005년 12월 6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4회에 걸쳐 독촉장 발부하였으나, 과태료는 가산금 이 없다는 점을 이용 납부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1,234건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 원부에 압류를 하였고, 독촉 고지 와 징수 독려를 통해 3개월 동안 3,188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번 우산공원내 화장실 개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23일에 사업비 150만원을 투입, 화장실 내에 가압펌프 및 물받이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개방하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는 국군 사단법인 인 옥당회에서 관리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서 4번까지는 보고 를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4쪽 22번입니다. 각종 공사비 과다 계상 시정으로 건설과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서 상급 기간 감사 시 지적된 사례가 다수 있다. 상급 기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영 군의회 요구자료 기획 감사 실 3580호, 2005년도 10월 5일자에 근거를 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으로 앞으로 각종 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철저한 공사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기 개요에 의해서 확인한바 저희 건설과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감사 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도 12월 15일날 직원을 대상으로 연찬을 실시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용길입니다. 공 통지 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처하고, 저희과 소관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관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현재 보급되어 있는 방독면이 제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보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기능을 갖춘 방독면이 공급되도록 하고, 세대별로 방독면 보관함을 제작 배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보급한 방독면은 조달청에서 관급으로 구매한 제품으로 제작업체에서는 납품이전에 한국화학시험 연구소의 인증된 검사성적서를 조달청에 제출 하였고, 이를 확인한 결과 기밀성이나, 통기저항, 정화통 성능 등이 모든 검사 기준치를 충족한 제품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세대별로 보급해 오고 있는 방독면과 보호의는 보관함을 별도 제작 지급하여 최상의 보관 및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세대에서는 분실이나 파손, 타 용도의 임의 사용 등의 사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읍면 점검은 물론 군 자체적으로 마을단위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조치와 아울러 주민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유영걸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 통지 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유념하겠으며,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별지적사항입니다. 4쪽, 먼저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정산 철저입니다. 경상보조 지원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조사업 자로부터 정산서를 제출 받아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라는 요지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과가 사회 단체 보조금 총괄 부서 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총괄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 지원된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의 신청 , 교부, 정산 검사, 자료 제출 등의 업무는 해당 실과장에게 위임 되어 있으나, 사회 단체 보조금 총괄관리 부서 로서 사업완료후 지체없이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실과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보조단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주민 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회와 주민자치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영광읍과 군의 3자간 연계부족으로 주민자치 위원 회의 결정 사항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니, 주민자치 위원 회 월례회의시 소속직원을 참석토록해 3자간의 연계를 강화하라는 요지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영광읍 주민자치 위원 회 회의시 담당직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자치 위원 회 회의시 담당직원을 참석토록 하여 건의사항 이나 애로사항을 청취, 긍정적으로 검토, 해결함으로써 주민자치 위원 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번 자치법규 정비철저입니다. 준칙안 시달 및 상위 법령 이 제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 정비작업이 지연되어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다는 요지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실과소에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 입법 실무교육 등을 통해 상위 법령 등의 개정내용이 자치법규 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군 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6번 미사용 약품 타 보건지소 전수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서는 백수보건지소의 한방약품 이월 현황을 보면 도인승기탕 등 9개의 약품이 감사 대상 기간 중 1포도 사용되지 않은채 남아 있으며, 금후 소요 예상량을 파악하여 의약품의 유효 기간 이 도과되기전에 타 보건지소에 전수배하여 사용토록 조치하고, 약품 소요량 분석에 신중을 기하여 의약품 구입을 하라는 내용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백수보건지소의 한방의약품 재고량 도인승기탕 외 9종에 658포를 방문순회 진료용 약품으로 전배하여 사용하였으며, 금후 약품 구입시 재고량 및 소요 예상량을 파악 적정 의약품을 구입하고 주민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대체 진료과목 개설 검토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는 일부 보건지소에 개설된 진료과목중 치과의 경우 군서에 있어 연 진료인원이 6명 밖에 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앞으로 진료인원이 너무적어 진료과목 개설의 실효성이 적은 진료과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노인들을 위한 진료과목으로 대체 개설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관내 7개 보건지소 중 4개 보건지소가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 설치된 군서, 묘량 보건지소는 염산, 대마 보건지소에서 주 1, 2회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적이 저조한 보건지소 관내 주민 들은 보건소 치과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군서보건지소는 금년 신축후 신규 보 건의 사 배치시 한 의사 등 도에 지원요청 주민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8번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는 약은 약사 면허를 소지한 자가 조제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약국의 경우 약사의 가족 등 무면허자가 약을 조제,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로 무면허자에 의한 조제, 판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철저히 단속하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27개 약국에 대하여 비약사조제행위 금지공문을 2005년 11월 30일자로 시달하였으며, 2005년 12월 1일부터서 12월 30일까지 무자격자 조제행위 및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 업소를 적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자격자 조제, 판매행위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문제 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 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적번호 29번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기존 10개로 운영되던 상담소를 2분의 1 현재 감소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농민상담 처리실적은 1인당 1만8,000여건에 달하는 등 농민상담소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10개 농업인 상담소가 운영되었으나, 2005년도 8월 26일날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홍농과 법성을 묶고, 대마, 묘량을 묶고, 군남과 불갑면 상담소를 상담소장 1인이 2개 읍면을 상담하는 격일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사 증원이 되면은 2007년도에는 영광과 군서면을 제외하고 1읍면 1상담소장 체계로 운영을 할 것이며, 2009년도쯤에는 각 읍면 상담소가 운영되서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 4건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시정지적사항 30번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설 분담금 만 납부받고 각 호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각 호별로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다보니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30조에 의하여 주민 등록 이 되어 있는 실거주자가 주민 등록 이 되어 있지 않은 가구의 부담부분까지 책임을 지고 누진세를 납부해야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영광 군수 도급수조례 14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비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시설 분담금 을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저수조가 설치된 시설에 해당되며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정확한 수돗물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급수조례 30조2항에 의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개 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생활하고 주민 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로 되어 있지만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31번입니다. 현재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사용 간이상수도는 건설과로 이관,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등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사용 시설 11개소 중 백수 길용1리 구호동 외 4개소는 농업용수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한해대책용으로 비상 급수용으로 관리를 하고, 영광 송림리 장등마을 외 5개소는 마을 주민 들이 농업용수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건설과와 협의해서 이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