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강덕
이강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건설도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53쪽 죽왕·토성 통합소방출장소 신축 청사 광장 포장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53쪽 보게 되면 모든 공사가 통상 공사를 할때는 사전 도로포장이라든가 광장포장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건물 다 짓어져 있는데 지금에 와서 광장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전태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전태원입니다. 죽왕·토성 통합소방출장소에 신축공사 예산이 총 6억이 확보됐었는데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지금까지 4억 5천만원 정도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물론 포장공사 예산이 사전에 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포장 두께가 7cm정도밖에 안돼 있더라구요. 설계자체가 그래서 소방차는 보통 중량이 물까지 집어 넣으면 20, 30톤까지 되기 때문에 7cm가지고는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보강하는 측면에서 면적도 당초에는 적게 계상돼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다시 산정을 해보니까 4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갈걸로 예상해서 추경에 세운겁니다. 이건 당초예산이 사실상 이월된겁니다. 이 예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다음은 10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주문 하는 사항인데 고성군 5개읍면이 타시군에 비해서 재해위험지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할 장소가 산적해 있고 그래서 우기철이 오기전에 빠른시일내로 발주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이번 예산심의를 처음하시는데 153쪽에 있는 죽왕면 예비군육성 사업은 사실 본예산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길 이건 40대대에 가서 한다든가 이래야지 여기서는 나올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전문위원하실때니까 아실거예요. 이번에 과장님이 와서는 이게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보게 되면 어떤 기법으로 편성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난번에는 분명히 본예산때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올라왔단 말이예요. 자본보조가 본 예산에는 안된다고 했다가 1회추경에는 올라올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그때 실장님도 안계셨지만,
운석
송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는 맞습니다. 저희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안된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말고 정식으로 관련부대가 40관리대대가 예비군 전체 우리지역을 관리하니까 그쪽 라인을 해서 그쪽에서 고성군에 지원 협조가 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라 읍면 관리대하고 군에다 직접한것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다시 그런 체제로 돌아서 다시 온 것 같아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계통이라든가 군부 계통, 원래는 우리가 교육계통에 지원할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닌데 이게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될거고 우리 지역안에 있는 일이고 이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편성한 것은 고마운 일이예요.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은 실장님이 봐서 꼭 무슨 법으로 해서 그때 안된다고 해서 안되는 줄 알았거든요. 도저히 안되니까 40대대에 가서 알아봐라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니까, 일단 우리가 법을 어길수는 없는 거지만 법테두리안에서 융통성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130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81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83쪽에 보게 되면 보조사업에서 운영비가 2,306만 9천원 증이 됐고 목 내용별로 보면 건강생활실천으로 해서 1,650만원이 증이 됐고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200만원 삭감됐고 지역사회중심개발 사업에서 856만 9천원이 증액편성된걸로 되어 있는데 84쪽에 재료비에서 보면 114만원이 감이 됐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말라리아방역사업에 264만원이 감이 됐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에서는 조금 늘었지만 재료비에서 500만원이 증이 됐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고 해서 35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증이된 세부내역하고 재료비에서 114만원이 감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추경에 나온거거든요. 건강생활실천이라든가 그 사업안에서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처음부터 내용을 두지 않고 하다가 사업에 내용을 둬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때 증이되고 감이된 사유가 어떻게 됐다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국도비가 변경됨으로서,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산담당 남기흔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는 가내시가 돼서 편성됐고 도사업이 일부 변경되는 과정에서 통상 도1회 추경이 끝나면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빨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도 보조사업이나 국고사업이 확정보조내시돼가지고 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국도비사업이 최종 내시 결정돼서 본예산에 감이되고 증이 됐다는 얘기네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흔 예.
선기
고선기위원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 명파 특화거리 옥외광고물정비 2,090만원이 있고 또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5,910만원이 있는데 이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유시철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명파리 간판정비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부분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 5,900만원은 주민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20가구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주민부담을 10%로해서 사업비를 구분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광고물정비 2,090만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이게 용역자체가 일반 용역이 아니고 디자인 공모가 돼다 보니까 좀 비싼부분이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110쪽 시설비에 명파리 농로포장 및 용수로 정비사업 지금 한참 농번기 시기인데 마무리할 사업인데 오히려 6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명파리 농로포장 및 용수로 정비사업은 산불진화용 도로 사업비에 5억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대체를 하면서 6천만원을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내려온 예산을 여기에 편성시키고,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예. 5억을 가지고 제진리하고 명파리를 산불진화용 도로하고 용수로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 자체가 뒤에 보면 4억 9,600만원이 사전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돼서 설계중에 있는데 명파리 산불진화용 도로하고 용수로가 2억 8천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을 명파리에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은 감액조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산불진화 진입로를 나머지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충분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산불진화도로를 축소하는건 아니겠죠.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축소하는건 아닙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장
다음은 118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있어서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드립니다. 요즘 민원들이 들어왔던 죽정리 지구 경지정리 작년에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죽정, 산학간 2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보상을 1년동안 안주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지금 보상비가 작년에 8천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게 경지정리구역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지적공부가 정리되어야만 별도의 문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든가 모든 절차는 다 해놨으니까 면적확정만 되면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보상하면 감정을 해야 되지,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감정은 다 돼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경지정리하면 하자는 어디까지 하자로 보고 있어요. 논이 1,800평씩 돼다 보니까 수평이 안맞아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거의가 그런 부분인데 어디까지가 하자고 몇%까지,
한번들어가면 자기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참 애매한 사항인데 그걸 해서 정 있으면 모내기철 5월이 되고 있으니까 있다가 남들 모 다 심은후에도 해달라고 하면 늦게 심으면 남 모심은 다음에는 자기들 것 해달라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큰 부분은해 주는 방법을 업자들하고 절충을 해보십시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강덕
이강덕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19쪽에 소형관정설치 5개읍면에 5천만원을 가지고 55공구를 한다고 했는데 500만원이 안되는데 그 작은 돈으로 소형관정을 팔수 있어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이건 저희가 이번에 주민부담금 50%, 지원 50%해서 할려고 합니다. 어차피 소형관정은 개인시설물 관리로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100% 지원도 하고 했던 사항인데 이건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해서 관리하는 걸로 할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신청을 받았나요.
먼저 동호리 종중소유권도 있는데 그것도 들어왔나 보세요.
시철
유시철건설도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예를 들어서 송포리 지역을 보면 수로에서 관정을 기계화 관정을 파놨는데 양수기 10마력짜리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덕
이강덕위원장
관정 55공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전체적인 것은 볼 필요가 없지만 일단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다음은 15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