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자 의원 발언

복지건강국장 권택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공사 의료원을 전체적인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틀 내에서 거점단위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서울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원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변경하고,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정하고, 의료원장이 보건의료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해서 부설연구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 당해사업을 의뢰한 기관이 부담하는 경비내용을 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서울특별시지방공사서울의료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의료 기능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서울의료원이 우리 시의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2005년 12월말 기준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은 29만 7,000명이며 그중 언어·청각장애인이 약 10%에 해당하는 2만 9,000명입니다. 그러나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현재 강남지역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장애인에 비해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적으로 소외된 강북지역에 거주하는 언어·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오는 4월말 서대문구 북아현동 종합청사로 이전하게 되는 구립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립 농아인복지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복지건강국(장애인복지과)란에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의 시설명과 위치와 주요 기능을 추가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강북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언어·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보면 지금 농아인복지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하고, 지금 서울시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11개 구청에서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로 아마 5개 정도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으로 보면 수화통역센터가 각 구별로 미비한 상태인데 이 수화통역센터와 농아인복지관은 어떤 연계성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하고, 혹시라도 수화통역센터의 확대계획을 추가로 더 잡고 있는지 여부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은 말씀드린 대로 농아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설립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복지재단에서 위탁업체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아인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몇 명이 근무를 할 것인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아인복지관 설립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위탁자를 선정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하는 순서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구나 중요성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시에서도 장애인 복지사업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서울시의 투자나 정책은 그래도 여러 모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농아인이나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서대문에 농아인복지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것이 다른 수화통역센터와 어떤 관계성들을 가질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없이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일의 순서상 맞느냐는 거예요. 조례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 위탁자 공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우리가 지침을 내서 농아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떤 내용으로 하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포절, 제안서를 내라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농아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직은 몇 명이고 일반직은 몇 명이고 해서 자기네들이 제안서를 사회복지재단에 제출합니다. 그 제출…….

복지재단에서 그 위탁자 선정공고를 언제 냈습니까?

3월 31일 냈습니다.

3월 31일…….

공고는 우리 시에서 냈고 심사는 복지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확정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은 이 조례가 확정된 이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례가 확정되기도 전에 위탁자 선정부터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의회와 상의도 없이 그냥 위탁자 선정을 먼저 한다는 것이 절차상으로나 농아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의 자기 계획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을 우리가 조례 별표란에 추가하는 것은 이 복지관이 신설됐지만 이것은 뭔가 하면 시립이라는 것을 법적근거로 마련하자는 그런 의미이지…….

그렇지요.

운영과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왜 별개입니까? 복지관을 서울시의 조례로써 명확히 하고 나서 그 운영의 주체를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다가 농아인복지관을 설립한다는 법적근거도 만들지 않고 위탁자 선정부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지금 복지건강국장님이 명확히 좀 인식하셔야 될 텐데, 그동안에 보건사회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복지건강국의 업무나 여성정책관의 업무 중에서 실제로 의회의 동의절차나 제도적인 정비 이전에 자의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갈등이 대단히 많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시장님이 직접 보사위에 와서 사과하신 일도 있었고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특히 복지건강국장과 여성가족정책관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히 의회와 처리해야 될 과정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시는 것이 일단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위탁자 선정문제 말고 지금 현재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운영계획이 어떤지를,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잡혀진 것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특히 농아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대단히 미비한 상태에서 농아인복지관이 설립되는 것은 서울지역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이나 농아인들에게 대단히 고무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금 전혀 그림이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별표란에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이 준공됐기 때문에 일단 시 소유라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에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과연 농아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전문가라든가 일반직이라든가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복지재단에서 각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두 분 정도 추천하셔 가지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이 만들어진다면 이 농아인복지관을 통해서 서울시의 농아인들 또는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계획이 마련되고, 그 계획에 맞게 이 농아인복지관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기관이 나타났을 때 위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탁자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포절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 일의 순서가 영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는 복지건강국에서 이 농아인복지관이라고 하는 차제에 좋은 기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장애인복지과를 중심으로 농아인복지관에 대한 운영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제안서에 응모하는 업체들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사실 우리 복지건강국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안을 현재로서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받는데 그 제안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제안서에 대하여 우리가 시 차원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반영할 것인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서울시가 지금 그 위탁 운영하겠다고 내는 제안서들을 무엇을 근거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정할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농아인복지관을 잘 운영할 업체를 제대로 선정하려면 서울시 차원에서 이 농아인복지관이 어떠어떠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자기 계획과 방향성을 정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제안하는 프로포절들이 제대로 서울시가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보고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고요. 지금이라도 농아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서울시의 청각장애인들과 농아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농아인복지관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이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그 계획과 방향성을 미리 정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응모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추진하셔야지요, 국장님. 일의 순서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영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수화통역센터의 확대계획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아인복지관은 서울시 전체에 있는 수화통역센터와의 연계들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이 계획을 잡아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복지건강국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직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장애인, 특히 수화통역센터라든가 농아인복지관에서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과 비교할 때 일천하고, 오히려 위탁업체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시의 방향을 정해서 심사할 때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던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훨씬 더 전문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서울시의 복지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환상은 깨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수화통역센터와의 확대계획도 없고 이 농아인복지관이 수화통역센터나 기존 청각장애인들에게 제공했던 서비스와의 연계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복지관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의 청각장애인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관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만드는 복지관이 제대로 기능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금 응모된 업체들, 이것이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공고를 3월 31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공모가 마감입니까?

4월 28일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위탁업체의 선정과 관련된 기준이나 계획이 있으면 그것 확인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를 보면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현재 강남지역에 2개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남지역에 있는 2개소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투자했거나 그것이 아니고 순수 민간단체? 위탁을 준 것입니까, 뭡니까?

네, 위탁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농아인을 위한 복지관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2개소, 청음회관과 삼성소리샘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전문위원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투자하고 운영비도 다 대주고 있어요, 위탁체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다 보니까 혼란이 와서 그래요.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 가지고 장애인시설이든 무엇이든 모든 시설들이 거의 99% 민간위탁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체로 운영되는 것이야 본 위원도 너무 잘 아는데 각종 사회단체,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거의 다 위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심재옥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전혀 지금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이 모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2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강남에 2개 운영하고 있는 운영모델을 어떻게 더 추가로 좋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강남에 있는 2개소 민간단체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농아인복지관하고 서대문의 농아인복지관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같습니다. 한 90% 정도 대동소이합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면 다른 분……. 맞아요?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알겠어요? 지금 강남에 2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위탁업체가?

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뭐 그렇게 모델도 없고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업체 제안 들어오는 것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답변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운영하는 농아인복지관하고 서대문 농아인복지관하고 완전히 다르냐 이거예요.

거의 동일합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 자체도 좀 명쾌한 질의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엄연히 지금 2개 모델을 가지고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서대문 농아인복지관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이 될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추가되는 서비스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하나도 없이 그 답변내용이 복지재단이 위탁업체 선정할 때 위탁업체 제안, 말하자면 공모를 신청하신 분들의 제안서를 가지고 참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제안서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그래서 본 질의의 목적은 지금 강남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혀 우리 서울시하고 관계없이 새롭게 운영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셔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강남에 운영하는 것, 위탁은 주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강남에 위탁 준 모델하고, 그 다음에 그 2개소 연간 운영자금, 그 다음에 그동안 시설 투자한 돈, 그 자산서라든가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검토보고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서대문구청 소유의 이것을 서울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지방화 될 때 시설은 서대문구청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무상임대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기간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

3년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3년일 경우에 그 안에 서대문구청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농아인복지관뿐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부분이 구가 토지를 제공하고 시설비는 우리 시비로 투입해 가지고 준공을 합니다. 준공을 해 가지고 서대문구청으로 운영권을 전부 넘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의견 제시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건축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 소유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신축건물인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보면 월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신축건물인 경우에 계속해서 운영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또 3년 내지 5년이 지나가게 되면 개보수비를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하고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꼭 농아인복지관뿐만 아니고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보면 별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스크랩이 전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이런 것에 대한 대답도 명확하지 않고 시스템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이래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이 안에 시스템적으로 자기네가 키를 잡고 있지 못하면 이것 놓아버리는 것이지요. 뭣하러 여기에서 소관을 해요? 지금 대답하시는 것들이 보면 심재옥 위원님이나 조봉기 위원님이나 말씀을 하시고 질문하시는데 질문요지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여기 와서 위원님들하고 질문에 대해 얘기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얘기예요. 지금 물론 바뀐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의회에 나올 때 조례다 하면 아, 여기에 대해 뭔가 명확하게 알고 정책에 대한 키는 정확하게 갖고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그냥 뭐 저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만히 듣자 하니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민간위탁 주고 그러면 그쪽 전문가가 더 잘 할 거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 뭣하러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만큼 정책이라든지 이런 키는 갖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민간부분이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키워야 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키워서 갖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쩔쩔매고 여기 와서 물어보고, 팀장이 와서 때마다 주고……. 의회를 나오기 전에는 최소한 정책에 관한 속기록이라도 하나 보고, 업무 인수인계 받았으면 그 정책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나왔다면 이런 일들이 없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의회를 상대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저희들, 물론 지금 6대 의회가 내일모레 선거이고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행정공백이나 레임덕이나 이런 것이 없어져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6대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간다면 여기 102명 의원님이 다 갈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후에도 남아있는 기간까지 의회와의 회의시에는 충분하게 숙지하고 나오셔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아까 조봉기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 확인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말고 농아인복지관이 또 있습니까?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강남 쪽에.

청음회관하고 삼성소리샘복지관이 서울시립 복지관입니까? 이 사회복지관이 서울시의 것이고 운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와 운영 모두가 민간의 것인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둘 다 민간소유이고요. 다만 업무에 대해서만 우리가 위탁을 준 것입니다.

민간 소유인데 어떻게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해 달라고…….

아니, 민간 것인데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시가 어떤 권한으로 위탁을 합니까?

시가 필요한 사업을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

그러면 시의 사업을 부분적으로 위탁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보조입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좀더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기관이지요? 청음회관하고 삼성소리샘복지관은 민간기관 맞습니까?

네.

맞지요?

네.

서울시와의 유관관계는 부분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이런 관계이지 이 기관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농아인복지관이 시립복지관은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이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지요?

네, 시 소유는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생기는 농아인복지관이지요?

네.

그러면 아까 제 질의가 불분명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는 그것입니다. 처음 생기는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큰 틀에서의 자기 원칙이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없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민간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이런 절차로 먼저 들어가는 것은 시가 처음 생기는 농아인복지관에 대한 자기 계획도 없고 운영에 대한 방향성도 잡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인정하시지요?

네.

민간이 운영하는, 그것도 서울시에 딱 2개밖에 없는 농아인복지관의 모델을 가지고 시가 시립농아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모델로 삼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처음 생기는 농아인복지관에 대한 자기 계획조차 없었던 것은 정말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자기 마인드나 자기 정책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다른 장애인보다도 농아라고 하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들의 서비스가 대단히 미약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추진계획이 추가로라도 더 마련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건강국장 답변이 도대체 왜 왔다 갔다 해요? 아까 질의에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순수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는 또 서울시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지요? 순수 민간단체 강남에 두 군데라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심재옥 위원 질의하니까 시설도 운영도 전부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시에서 무엇을 해 주는 것입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후자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든가 아는 사람이 답을 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겠어요? 지금 혼란이 와서 그래요. 지금 보니까 순수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고, 서대문 농아인복지관이 처음이라고 그러고, 오죽하면 지금 강남에 2개 운영하는 것 전부 제출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르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다든가 해야지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답을 하고 모르면 모른다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답을 한다든가 그런 매듭이 있어야지 질의하는 사람마다 답이 달라지면 혼선이 오게 되니까 우리가 무슨 조례를 심의하고 그러겠어요?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이고. 안 그래요? 잘못됐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됐으면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가 명확히 하시라고요.

네, 그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 권택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아직 되지 않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이러한 전문성 있는 질의 답변에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복지건강국의 업무에 전념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답변과정에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 계시잖아요. 위원장님께 양해를 받아서 담당과장이나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모르는 일을 계속 알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자꾸 중복되고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듣는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이 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실 때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간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하여 위원들 간에 간담회를 거쳐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