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박인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사로 봐서는 주민감독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뒤에 제4조 기능에서 보면 '경쟁입찰자가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무슨 일을 입찰할 때마다 신청자가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보면 공사는 30억원 이상, 그리고 용역은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억원 이상짜리를 입찰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심의를 해야 된다?

예.

하여튼 30억원 이상짜리를 할 때는 매번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우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대상공사를 보니까 거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라든가 해서 기반시설이나 토목건축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이게 여기에 보면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관 부서가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그쪽하고의 어떠한 상충되는 문제는 없는가, 쉽게 얘기해서 월권행위가 아닌가, 그쪽 발주처에 감독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려스럽고요. 또 주민이 이러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이게 우리 시가 지금 1,000만원이상부터 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주민이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감독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있는가,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타 시군에도 지금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은 조례로 제정된 사항은 타 시군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이 하는 것을 봐서 하면 안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제12조 내용을 보세요. 전부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예요. 그렇지요?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주민이 감독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3,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이렇게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상으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따라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고요. 아울러 전문성 여부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할 때 우기철이면 어느 쪽으로 물이 많이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공무원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지역의 자연지형 같은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의 시정을 요구하고, 이게 공사감독을 주 1회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그렇다고 하고, 6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시방서를 봐서 제대로 알지 모를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사라든지 해당 공사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은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도 그 범주 안에 속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또 그 법에는 3,000만원 이상 상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 그러면 3,000만원 이상 도시계획도로 30억원 공사를 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계룡시 관내의 주민들이 이것을 감독할 만한 그러한 전문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의 얘기를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대형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설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이라든지 감독자라든지 그게 규정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놓치는 부분,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 확·포장을 할 때 이쪽에는 분명히 뭔가 해야 할 부분을 빼놓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에 들어가서 전체를 감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이 명예감독관제도가 매일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주 1회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해보자는 그러한 생각인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을이장이나 여타 무슨 반장 이런 사람들한테 감독권을 부여해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역으로 보면 굉장히 피곤한 얘기가 생겨요. 이 해당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피곤해서 못살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제라고 해서 이장들을 임명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지금까지 잘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부락에 오래 사신 분들은 나름대로 각종 우기철이나 이런 취약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잘 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명예감독관제로 해서 수당을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 1회 정도 하면 주 1회 때마다 약 2만원정도 여비성격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명감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별 말씀 없으시면 그냥 넘어갈께요. 그러나 저는 문제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지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꼭...... 여기에 보면 제12조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계룡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에 대한 조례안만 해서 제12조만 빠지는 그 부분하고 이게 꼭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명칭을 달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게 제12조만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보면 지방계약법에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묶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 별도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국가에서 나온 지방계약관계시행령에 보면 이게 법 조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안에 같이 삽입을 한 겁니다.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은 사실 30억원 이상에 대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주민참여 감독대상은 보면 사실 이게 어떠한 시비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 지역의 어떤 대표자들이 도로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감독자라고 나와서 감독을 제대로 해주면 좋은데, 어떤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공사관계자들하고의 어떤 감정 때문에 사실 감독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시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안에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면 그냥 운영조례안으로만 제12조를 삭제하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상위법에 보면 한 조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지역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향한리에서 도곡리로 나가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데 향한리 부분에 대해서는 향한리 지역주민이 도곡리 주민보다는 잘 알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한리 분이 주민참여 감독관을 하시고 도곡리 부분을 공사할 때는 도곡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이 한 명 정도 나오셔서 나름대로 하면 공사도 견실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섭니다.

감독자가 요구를 어디에 합니까? 시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감독이 부실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시공하고 있는 업자한테 감독을 하는 거예요?

감독공무원에서 설계변경을 할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하면 그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가 보면 전문요원들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교수라든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전문적인 자질이 있는......

이게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만 그렇고 주민참여감독대상에는 사실상 그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거든요. 주민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해 가지고......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참고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말썽의 소지를 되도록이면 줄이자는 의미에서 대표자 성격을 가진 분들을 선임하는 것인데......

이게 오히려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낙찰 계약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자입찰로 할 것 아니에요?

예.

때 지난번에 제가 하한선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법이 지금 적용되나요?

최저입찰제도 있고요. 용역물품 같은 것을 납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입찰제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남선면에 이온수기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약 6,600만원 정도 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물품을 납품하는데 단돈 1,000원에 입찰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최저입찰제로 정하고, 공사에서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 하한선을 정해 가지고 그 적정선에 있는 분을 낙찰자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 조례에서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찰자가 그 공사를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의 업체가 낙찰되었을 경우 시에서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 하도급을 받으려고 상당한 섭외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하도급을 줬을 때 심하게는 약 30% 내지 더 이상도 공제를 하고 받는다는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막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법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게 우려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자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계약하는데 예를 들어 입찰가액의 85%를 한다든지 그것은 최저로 못하고요. 저희가 하도급을 할 때 우리한테 계약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을 판단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게 입찰이라는 것이 충남지역이라든지 전국으로 제한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서산업체가 됐다면 85% 됐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안됐을 경우 나름대로 인건비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맡아서라도 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 조항이 제4조 제3항에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예.

것에도 꼭 반영이 되나,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나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제한가능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못미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바라는 것은 100인데 타지역의 업체는 100을 제시했고 가령 우리 지역의 업체는 95%를 했을 경우 그 낙찰에서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 반영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따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합당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한다든지, 차순위자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이것은 지역업체를 봐준다,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6페이지에 보면 수당 및 여비에서 1시간 이상 초과시 3만원 추가지급이라고 했는데, 기본시간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1시간 이상 초과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할 때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 수당을 기본적으로 주는데요. 나머지 여기 글자 그대로 추가되었을 때는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이 지급된다는 얘기이지요?

예.

보면 1시간에 회의가 끝날 수 없는 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사항도 있을 테지요.

차라리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하지 1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저희가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동안의 예를 판단해서 그런 규정을 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형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가 조례로 같이 가야 된다는 개념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의 얘기대로 구분을 했으면 좀 더 명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개를 묶어놓으니까 조금......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계약적인 면하고 감독적인 업무의 성격이 틀린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조례안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혼란 내지는 혼돈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8쪽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것은 주민참여감독을 규정하기 위한 어떠한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제57조 제2항에 1, 2, 3, 4항은 극히 전문적인 어떠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봐야 5항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통·이장 등에 대한 자격만 주어진 것 같은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안으로 만들어졌을 경우에 크게 기대되는 효과가 있겠는가...... 어떻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 계룡시 지역의 현 수준에 맞는 그러한 자격조건이 주어질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을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1년 이상 현장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또 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런 사람들이 극히 우리 지역에 얼마나 존재하겠는가...... 단지 제5조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민참여 감독대상 그 공사에 참여를 한다면 극히 실효성이 있겠느냐, 앞으로 전문지식을 갖춰야만 통·리장이나 부녀회장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과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위해서 공사감독을 임명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많은 실효성이 주어지겠는가......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면, 9쪽이네요. 제61조 권한을 보면 상당히 많은 권한을 줬어요. 주민의 건의사항을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도 할 수 있고 또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공에 대한 감독권을 완전히 줬는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감독이 됐을 경우에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줬는데 과연 그 공사가 순항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지체되어 나가는 문제점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제정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과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 난 후의 어떠한 결과가 예상되는 수치가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하기 전의 사항과 전에 하다 보니까 명백한 어떠한 사유가 많은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행 전과 시행 후를 한 번 설명해줄 수 있겠어요?

그 전에도 아마 명예감독관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법에 명시는 않고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상 그것보다 좀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 1회 정도 2만원을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그런 판단보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이것하고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옛날에 논을 맨 적이 있을 겁니다. 논을 맬 때 보면 주인이 뒤에서 따라가서 잡초를 뽑는 것하고 주인이 안 따라갔을 때 잡초를 뽑는 부분하고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독관으로서 주 1회 약 2만원정도의 수당을 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분들이 조금 책임성 있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걸러보면 걸러볼수록 더 좋은 사업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사업이 가는데 있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요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되지도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서 했을 경우에 그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과 그 후를 한 번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전에 해보니까 주민참여 감독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그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은 공사가 되었다든지, 예를 들면 갓 쓰고 양복 입은 이런 꼴의 어떠한 공사가 되어버렸다든지, 주민들간의 어떠한 마찰에 의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공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다든지, 이런 명백한 사유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러한 주민참여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주민참여 내지는 참여를 시킴과 동시에 공사감독까지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그 전과 그 후의 어떠한 기대되는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법률이 언제 공포되었던 것이지요?

이광욱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06년도 1월 1일에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광욱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