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길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를 거쳐서 4월 13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5.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6.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7. 광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8.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9. 광양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 광양시여성문화센터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1. 광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허가과로 집중된 인허가 업무중 건축업무와 주택관련 인허가 기능만 존치하여 현행 허가과를 폐지하고 주택과로 축소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허가과는 2001년 1월 허가 관련 민원서비스를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허가 부서와 관리부서간 이원화로 업무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사례가 발생하고, 특히 인허가 전담처리 과정에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한계성이 있어 당초 설치취지인 복합민원처리 전담기능의 역할을 기대할수 없고 아울러 업무책임이 집중되어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현실적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환경, 공업, 도시지역 개발 행위, 농지, 산림, 위생 등 6개 분야 인허가 업무를 환경관리과, 상공과 등 업무관련 부서로 이관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전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허가과의 업무중 6개 분야의 인허가 업무가 업무 관련 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총 정원의 증감없이 관련 업무 담당인력도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허가과의 정원은 22명으로서 이중 6명을 농업지원과와 산림과 그리고 보건행정과 등 직속기관으로 이관하고 3명은 본청내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등 전체 9명의 정원을 현재 허가과에서 업무 인수 부서로 이관하여 해당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시행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광양시세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관련 조문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전라남도 표준안에 의거 명단 공개 대상을 도지사에게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법과 동일한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은 삭제하고 납기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채택안 8월 31일 부동산 대책관련 사항 감면조례와 관련된 타 법령개정으로 광양시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과 매입 임대사업자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별도 감면이 불필요하게 되어 감면조문을 삭제하고 법인 등의 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재산의 취득 및 정지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경쟁입찰 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체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기존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등에 관한 조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지방계약법시행령에 따라 위원장은 본청 경리관이 되며 심의위원수는 교수, 변호사,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을 위촉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물품, 용역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및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심의대상 금액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와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심의 또는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대로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대형공사 등 계약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이전 보조금 카드 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함에 따라 민간이전 보조금 집행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카드사용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보조금 집행방법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강어린이집 이설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여성문화센터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강생 및 수료자가 학습공사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 65세 경로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양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내에 축구 전용구장이 새로이 조성되어 체육시설관리운영 대상에 포함시켜 적정 수준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실내체육관에 냉난방기가 설치됨에 따라 사용료를 시가에 의거 부과하여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설운동장내에 축구 전용구장의 사용료 및 실내체육관의 냉난방기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공설운동장 트랙이용료와 중동 근린공원내 축구장 이용료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8건 조례안 역시 심사를 거쳐서 4월 13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광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3. 광양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4.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입니다.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2005년 6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까지 모두 시군구로 이양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표시금지물권 허가 또는 신고시 처리방법 및 제출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전도 검사방법 및 대상광고물 및 위탁에 관한 사항과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05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2일간 시보,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한 주민의견과 실과소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위임된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자 스스로 관리토록 하여 시민의 생활 및 통행에 불편을 줄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시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제설 책임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의 전체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상 구간을 작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 작업은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부터 제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개인 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로부터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제설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동안 제설.제빙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가 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는 그 공로조서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돼 있는 바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외국인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2명입니다. 첫 번째, 대만 국적의 임광은 대만해사대학 교수로서 극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포워딩업체인 패스픽스타 주식회사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분투자한 대만선적 완하이 선사가 우리 광양항 동부터미널에 주 2항차 기항하고 있는데 패시픽스타 임광 회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또한 임광 회장은 광양과 대만 기륭항간의 자매결연을 주선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에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 10명에게 매월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므로 명예 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며, 두 번째 대상자 일본 국적의 호리다이수케는 일본 간사이 지역에 있는 대경해산 대표겸 외국인 투자법인인 (주)그로텔 투자자로서 그로텔은 소프트뱅크사와 해외판매권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소프트뱅크사의 국내 조달 물류운송 과정에 광양항 이용확대 홍보와 해외물류센터 유치 등 우리시 투자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는 의미에서 광양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광양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 등 3건에 대한 설명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 역시 심사를 거쳐서 4월 13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6.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건지소 신축건물에 목욕장 시설을 병행하여 설치 운영함으로써 편의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 노인들의 청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별표1로 명칭과 위치를 명기하였고, 제5조 이용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일반 주민은 노인,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사용료는 별표2로 목욕장 이용자를 노인, 장애인, 일반주민으로 구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은 무료, 일반 노인은 1,000원, 일반 주민은 1,500원으로 정했습니다. 제7조 운영일수는 주3회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4조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2006년 3월 7일 시의회 간담회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사전예고 결과로는 2006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2006년 3월 22일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료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의 수탁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4조 설치운영은 수탁자가 업무대행하여 시공한 시설물 및 구입한 의료장비 등은 시장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였으며, 제4조2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관련법인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제9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수탁자는 위탁 재산에 대하여 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이 완료된때 원상복귀 하여야 하되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은 시장에게 무상귀속한다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로는 2006년 2월 27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2건 조례안 역시 심사를 거쳐서 4월 13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문의원외3인)

김길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이돈구 의원, 이기연 의원, 이철재 의원, 정용성 의원, 김수성 의원, 정현완 의원, 서경식 의원, 김길문 의원, 장석영 의원 이상 10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