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이 정말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 소관 상정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영어문화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가 끝난 후 비공개 회의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오후에는 뮤지엄파크 조성부지 일원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인사말에 앞서서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장소에서 국회의원들, 도내 의원들하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학교용지매입비 재원확보에 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의가 좀 연장됐고 또 오는 길에 교통체증이 걸려서 부득이 늦게 개회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산하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출연기관장으로 이수영 경기도영어문화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에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내 체육시설부지 내에 있는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지난 2006년 1월 1일자로 수원시에 양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게 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6년 3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09회 임시회 시 상임위원회의 사전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 2006년 1월 1일자로 수원시로 양여되어 그동안 우리 도에서 관리하던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타 기관으로 이관된 사항에 대한 후속절차를 밟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장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물론 강선장 위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신 그 내용도 전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은 방금 우리 집행부 신광식 국장께서 제안설명 했듯이 이미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은 2005년도 10월 14일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돼서 2006년도 1월 1일자로 수원시에 양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계획전환이 됐으므로 그에 대해서 부수적인 조례 폐지안이기 때문에 지난번 사전설명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이의가 없고 또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처리돼야 우리 경기도의 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서 이 폐지안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찬성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강선장 위원님의 반대의견과 유재원 위원님의 찬성의견에 대하여 표결을 거쳐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표결에 의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 없습니까?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일곱 분이고 반대하는 위원이 한 분이므로 과반수 이상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동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 영어문화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경기도 영어문화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 조례가 2003년 3월 제정된 것으로 재단법인 명칭 선정 당시에 영어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단순히 영어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또는 비효율적인 운영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에 따라서 영어마을사업에 문화체험기능을 부각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영어문화원으로 재단명칭을 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안산캠프가 개원되고 어제 위원님들 참석하신 가운데 파주캠프가 개원되었듯이 영어마을사업이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일련의 흐름과 저희들 사업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해서 영어마을이라는 명칭이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 재단의 명칭 영어문화원과 혼동을 주고 이게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과의 연계성, 조직의 이름과 사업의 실제 명칭과 일치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명칭을 경기영어마을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유는 동 조례 제6조제2호에 보시면 자체 수익사업이 열거돼 있습니다. 재원의 구성인데 자체수익사업의 내용을 신설하는 조례일부개정안입니다.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영어마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문화원이 유상의 상업시설을 설치해서 수익구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무상대부계약이 비영리공익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범위를 확정적으로, 획일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대수입, 그러니까 무상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주는 그러한 전대수입에 대한 규정을 본 조례에 둔다면 이것이 하나의 법령상의 근거가 돼서 향후 전대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운영상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자체수익사업 내역을 보다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경기도 영어문화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6년 3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6년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 개정안은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의 개원에 이어 파주캠프가 개원되면서 영어마을에 대한 대외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캠프 명칭과 총괄기관의 명칭이 다르므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많은 혼선을 초래시킴에 따라서 경기도영어문화원의 명칭을 경기영어마을로 변경하고 재원조성을 위해 자체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개정되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관명칭을 동일하게 사용하게 됨에 따라 대외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명칭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각 캠프의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일부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안건이 파주캠프의 성공적인 개원 및 운영과 일반인의 혼선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였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관례대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전설명회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 영어문화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영어문화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영어문화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어문화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님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봄을 맞이해서 금년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선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우리가 이미 다 숙지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규 위원님으로부터 사항별설명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의 숙지가 충분히 계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문화공보위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예산안 총괄 및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으로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16억 2,545만 4,000원이 증액된 462억 2,62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9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311억 4,842만원이 증액된 1조 7,151억 8,662만 4,000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총액대비 2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00억원이 증액된 93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의 200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6억 2,152만원이 증가한 462억 2,2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유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송유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재원 위원님으로부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이미 지면으로 다 제출이 돼 있고 이미 숙지가 가능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전문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같이 오신 간부 소개할 일이 있습니까?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국제설계경기공모에 오늘 10시에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문화체육과과장이 배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못했고 또 관광개발과장이 현재 병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래도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해가 있을 수 있도록 정보를 미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문화관광국 소관의 업무보고와 같이 이미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전부 숙지를 하셨으리 라고 믿고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사항도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용선 문화복지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유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3만 4,000원으로 2005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 등 2건의 도비보조사업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5억 401만원이 증액된 411억 6,34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유적 복원사업에 2,001만원이 증액된 바 남북간 교류확대에 따른 문화재 밀반출이 우려됨에 따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경의선 도라산역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감정위원 수당, 여비, 사무용 집기구입비 등이 계상된 것이며 박물관 운영에 24억 8,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곡리 선사박물관을 세계적인 선사박물관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설계비 및 지장물 보상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업추진 공정에 맞춰 필요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과 전곡리 선사박물관 사업 추진공정에 맞춰 필요한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유면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과 문화복지국 소관예산을 일괄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경기도박물관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뮤지엄파크 조성부지 현장방문이 있으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4월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가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전남 여수 일원에서 개최되는 2006년 전국 국민생활대축전 행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