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혜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 성삼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8일 제1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4월 5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윤재순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 장님!

예, 이춘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우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이철우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철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철우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철우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금번 예결특위는 이틀간의 짧은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추경예산안 심의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있는 예산안심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군 재정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이춘호 위원님!

최병학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춘호 위원으로부터 최병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최병학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학위원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틀동안 운영되는 짧은 일정이지만 본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 회기는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청양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는 안정을 찾아가면서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건설설비투자도 점차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주민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은 연두순방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면서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조정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도모하고 경상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16억원으로 당초예산 1,538억원보다 78억원이 증액되어 5.1%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1,398억원보다 64억원이 증액된 1,462억원으로 4.6%가 증가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140억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된 154억원으로 10.1%가 증가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12.4%인 181억원으로 당초예산 179억원보다 1.1%인 2억원을 증가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는 6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은 5천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87.6%인 1,281억원으로 당초예산 1,219억원보다 5.1%인 62억원이 증가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58억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가된 반면 국도비 등 보조금에서는 3억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해서 균형재정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중에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24.5%인 358억원으로 당초예산 354억원보다 1.6%인 4억원을 증가 편성하였는데 이는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에서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일반회계규모의 74.3%인 1,086억원으로 당초예산 1,005억원보다 7.7%인 81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서정 역촌간 도로개설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해서 23억원이 증가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자체사업에서 58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2%인 18억원으로 당초예산 36억원보다 18억원이 예비비를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2종에 154억원으로 당초예산 140억원보다 10.1%인 14억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원,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1억원이 감액되고 하천골재 판매 특별회계에서 15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7개사업에 2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중에 정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은 금회 신규사업이며 송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외 5개사업은 국비, 도비 등 보조금의 변경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반영 또는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 건립에 2억원, 생계주거 급여사업에 4억 6,100만원, 보육사업에 1억 4,800만원, 전원마을조성사업에 3억 5,700만원, 송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5천만원, 매곡 용두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8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 1,100만원, 서정 역촌간 도로개설사업에 10억원, 청양도서관옆 도로개설 사업에 4억원, 양사도로 확포장에 4억원, 화산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사업 2건입니다. 공설운동장 부대시설에 4억원, 비봉농공단지 시설보수사업에 3억원을 합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보전금에 2억 8,700만원, 기계육묘용 상토지원에 1억 5천만원, 운수업계 운영비 지원에 1억 4천만원, 공중보건의 관사매입에 4억 9,800만원, 진료약품 재료구입에 1억 1천만원, 청양가축시장 현대화사업에 2억 7,500만원, 소규모 주민사업에 총 155건에 30억 2,7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33억 7,9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예산보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16억원이 감됐고, 자활근로사업에 4억 3,600만원, 교육급여에 1억 6,400만원, 근로소득공제에 1억 6,8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4억원, 숲가꾸기 사업에 1억 1,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외 2건에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장∼주공간 도로개설 사업에 4억원, 송방2리 하천정비 사업에 1억원이 감액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변경사항 조정 및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우 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징은 세입예산은 정부예산의 확정 내시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자체사업의 여건변동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64억원이, 특별회계는 14억원 등 당초예산에 1,538억원 대비 5.1%인 78억원이 증가된 1,616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총예산액 1,629억원과 비교할 경우 0.8%인 13억원 정도가 감소된 규모로서 당초 예산편성 흐름과 같이 긴축재정운영 기조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중 지방교부세가 65억원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요인은 지난 해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3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의 경우 전년도의 1.3%에 불과한 4,3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 있어 결함이 예상되는지 여부와 특별회계 세입중 지난 해 연간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총 17억원에 불과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이보다 2.5%배에 달하는 43억원 상당을 계상하였는데 실질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 예비비에서 21억원이 삭감되는 대신 95억원 상당이 사업예산으로 할애되어 이번 추경이 대부분 주민복지 수혜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의 경우 당초 69.9%에서 72.4%로 상향된 반면 경상예산은 23.6%에서 22.7%로 다소 하향되는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고추 부직포 시설지원 7억 6천만원, 청양가축시장 시설 2억 7,500만원, 청양 고춧가루 공장건립 9억 9천만원, 화성 비봉농공단지 시설개보수 5억원, 서정 역촌간 및 청양 도서관옆 도로개설 14억원, 농로 마을진입로 포장 및 경로당 신축 등 자체사업 8억 6,400만원, 학당농공단지 도로개설 4억 9,500만원, 기타 10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8억 1,500만원 등 필수사업 위주의 투자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가지 검토된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신활력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 3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중 29억 8,800만원을 삭감하여 각실과에 분산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정됐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신활력 추진사업중 청양고추 홍보차량 구입을 위해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량기사 및 전문 홍보인력 등 인력충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최근 농촌경제가 크게 호전되지 않은 여건임에도 사회복지분야의 자활근로사업비가 당초 6억 4,500만원에서 2억 9,500만원 상당이 삭감됐는데 감액으로 인하여 영세 서민들의 자활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간보조 및 보상금, 행사비 등의 사업비가 선거법이나 기타 관련법 등의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었다 삭감되었던 사업의 별도의 타당성 검토없이 다시 계상된 사업은 없는지, 민생 안전사고 등 시급한 사안이 있음에도 한정된 재원관계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등이 없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보다 심층적인 심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과목별로 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셔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입부분부터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하고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관계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 항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세입과목에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이춘호 위원님!

위원 이춘호 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감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본 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반납되는 사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 소관인데 저농도 비료, 작년보다 금년도에 한 20% 양적으로 농가별로 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비료공급같은 것은 양을 줄여서 하고 감액됐는지 이런 것을 농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크게 감액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수량이 작년보다 한 20% 이상 양적으로 덜 나왔어요. 농가별로요.

농가별로 적게 나왔다구요?

예, 그리고 청양소도읍 육성사업같은 것 한 4억원씩 감액이 되면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화용 국비변경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당초 지원된다고 내시를 했던 금액이 변경확정이 되다 보니까 물론 그것이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년도에 다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건강사업같은 것은 자체 전액을 감시켰네요?

최화용 그것은 해당이 아니면 목을 변경시켰던지 사업명을 변경을 해서 감액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수혜를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문제 거리가 되는 아닙니다.

농림과소관 저농도 비료가 양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줄은 것 그것 좀 한번......

양이 줄은 것은 모르겠고 당초 예산하고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2㏊이상, 2㏊미만 이렇게 구분했던 것을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출때 자세히 농림과 오라고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강석호 위원님!

14페이지에 분권교부세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1억 2,540만원이 전액이 감됐는데 이 사업을 안 할 사업인가요? 14페이지요. 분권교부세에서 농림과에 농업자녀 학자금 지원이 1억 2,540만원이 전액 감 됐어요. 전체를 감시킨 거예요.

최화용 세출설명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릴게요.

세출할 때요? 알았어요. 그럼 24페이지에 도비보조금에서 재난안전과에 청양 송방리에 하천정비사업 5천만원 도비인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였는데 이게 어떻게.......

최화용 이게 도의원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시킨 겁니다. 먼저 이게.......

먼저 감시켰어요. 당초에 본예산에서.......

최화용 아뇨. 본예산에서 감을 그때 안 시키고 여기에서 추경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먼저도 감시킨 것 같은데요?

최화용 아뇨. 그때 중복이 됐다고 해서요.

먼저 중복됐었어요. 중복돼서 한 군데는 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화용 그때 정리를 안 한 겁니다.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정리를 안 했다구요? 그때 당시에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최화용 그때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때 편성이 됐는데 그때 감액조치를 않고 지금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1회추경에요.

그때 본예산에 볼 때에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하고 중복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최화용 중복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중복됐거든요. 그래서 1회추경에 정리를 한 겁니다.

알았어요.

위원 장님!

예, 윤영기 위원님!

위원 윤영기 입니다. 16쪽에 농어촌 국비,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5억원이 감됐고 또 19페이지에 도비로 5억 5천만원이 감됐는데, 그럼 10억 5천만원이 감돼죠? 사업을 어떻게 하죠?

하수도 정비사업이 이게 두 개로 하는 것으로 됐는데 충청남도내에 전체 7개랍니다. 충청남도내 사업이요. 그 중에 하나밖에 우리가 배정이 안 됐어요. 어쨌든 일곱개중에 하나는 차지했어요. 그래서 화성면 합천리쪽에 하는데 하나가 줄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1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비도 5억원이 감되고, 도비는 5억 5천만원이 감되고요?

예, 1개 사업지구가 대개 10억원 내지 15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다고 약속했으면 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떻게 사업을 해요? 당초예산에 섰다가 감된 거죠?

예.

결론적으로 가내시였네요?

최화용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1월달에 설계해서 2월달에 착공해버릴 것 잘못 했지, 일찍 착공을 해버릴걸.......

도내 전체가 7개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국도비 오거든 1월, 2월에 착공해 버려요. 감액 못하게, 이것 10억원이나 감하면 무슨 사업을 해요?

이번 편성에 그게 감액이 됐고요.

사업별로 전액이 감된거네요.

요즘에 하기 전에 직접 도하고 특별히 얘기해서 도비 10억원은 또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감됐다구요? 당초에 섰다가 줄었다구요?

충청남도내에 일곱 개밖에 안 됐다고.....

섰다가?

예.

당초예산에 섰는데 어떻게 그렇죠?

가내시할 때는 2개소로 하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확정이 1개소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되는 거죠.

그럼 연두순시할 때 다니면서 어디어디 하수도 했다고 부락별로 보고해 놓고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거짓말 보고 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잘해야 죠. 연두순시 다니면서 다 보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 안 되도록 활동을 잘해야 돼요. 또 17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비가 왜 이렇게 3억 4천만원이 감됐죠? 17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비요.

아마 자활근로사업 이게 기준이 이렇게 보니까 인원수 기준 계산상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확실히 실무진에서 설명을 해요.

최화용 지금 세입부분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세출에 계상돼서.......

이것은 세출이 아니고 세입이 이렇게 감됐으니까......

최화용 세출에 보면 마찬가지로 세입이 감됐기 때문에 세출도 감되거든요. 그때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들으셨으면 하는데요.

알았어요.

(거 수)

윤명희 위원님!

위원 윤명희 입니다. 본래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국회, 도의회, 예산이 다 확정이 되고서 기초의원에 연말에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5대의회부터는 말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청양군의회는 특별히 2월달에 본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확정이 돼요. 예산을 죽겠다고 그냥 1,500억원 이상되는 것을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머리싸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이렇게 뚝뚝 잘라지니까 기초의원의 예산심의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중앙에서 10억원도 좋고, 5억원도 좋고 마음대로 자르고 나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 다 무효란 말이에요. 그 방법을 다른 자치단체 따질 필요없이 2월달에 완전히 확정되거든 일을 늦게 하더라도........

최화용 제도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국가에서 국회에 의견을 내기 전에.......

완전 지방자치가 아닌 거예요. 예산심의 하나마나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웠다가 전부 잘라놓은 것 다시 또 거론해서 뭐해요?

최화용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귀속이 되기 때문에요.

예속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없는 것 하나 죄 뿐이지. 23페이지나 하나 물어볼게요. 화성농공단지에 시설 보수한다고 해서 몇 년전에 몇 천만원이 지급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시설보수이고 신원리 주차장설치는 왜 이렇게 몇 백만원만 가지면 주차장을 다 만드는데 5천만원을 세웠어요? 몇 개 되나요?

화성농공단지 시설보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보도블럭하고 농공단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전부 녹물같은 것이 나온다고 해서 상수도관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1억원을 줬어요. 도비를, 사업을,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에서 줬다구요?

예, 1억 도비 세운 겁니다. 화성농공단지 시설보수가 도비사업 1억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신원주차장 설치사업은 도의원 사업 5천만원입니다.

아니, 5천만원짜리 얼마나 거기에 보일러 놔요? 보일러 놓느냐구요?

신원주차장 설치사업이요?

예, 주차장에다 보일러 놓으니까 한 5천만원씩 들어서......

땅 값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애요. 사업을 하다가 남으면 잔액은 반납되겠죠.

나는 주차장에다 보일러도 놓고 음향시설이라도 해놓는 거라고, 5천만원이면 회관도 하나 지어요. 마을회관도, 잘못계산된 거예요. 그리고 화성에 시설보수만 암만 해 주면 뭐해요? 화성농공단지 채무가 얼마입니까? 우리 군에 납입해야 될 것을 않고 있는 것이? 수억원 돼죠?

거기 일부........

처우개선도 세금을 잘 납입하고 해야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지원해 주려고 하죠. 1억원씩 쳐들여서 시설보완해 주면 뭐해요?

화성농공단지 시설물 보수는 이게........

지역경제과 직원 왔어요? 엉뚱한 얘기 나옵니다마는, 얼마예요? 지금 화성농공단지에서 미납되고 있는 금액이요? 영 이해가 안 가요. 세금 군에 많이 납입 안 한데를 자꾸 해 주려고 그래요?

이것이 도비가......

도비, 국비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거기서 몇 억원이예요? 몇 억? 한 6억원 돼죠?

도에서 현장답사를 해보고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겁니다. 1억원이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밑에 건설도시과에 우리가 서정 역촌간이니 이런 것이 전부다 특별히 노력해서 10억원을 더 받아왔어요. 도에서 이번에 예산편성 직전에요.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 겁니다.

더 없으시죠?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항목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위원님!

위원 윤명희 입니다. 29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이게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까?

먼저 회의를 해서.......

회의가 아니라 행정소송들어온 근거서류가 있느냐구요?

행정소송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않고 어떻게 군비가 나가요?

윤병준 의원님에 대한......

예우 뭐 따질 것 없고, 행정소송을 해서.......

소송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소송이 아니고 법에 보면 의원님들 상해보상금을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기획감사실장 하고 몇 분이 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례가 되어 있다구요? 서류를 갖고 와요.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쎄, 왜 도의를 따져요? 자치단체의.......

예? 조례요. 조례...... 의원님들 상해보상금을......

조례가 있느냐구요? 주는 조례가 있느냐구요? 행정소송한다고 했는데 왜........

행정소송이 아니고 조례를 우리가......

아니지, 행정소송을 할 수 있죠.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서 각종 상해 자기 다치고 한 것을 이런 것을 넣어서......

조례를 줘봐요.

조례......

알았어요. 쓸데없는 돈이 나갈려고 그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이춘호 위원님!

위원 이춘호 입니다. 의회사무과........

조례, 조례 갖고 와요? 그 사람 2년동안 공헌한 것 없어요.

회의수당을......

나중에 줘요. 조례 주면 되니까......

회의수당을 과목변경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일부 확보를 해서요.

일부를 어떻게 확보해요? 반납하는 돈도 있는데요. 이 의회는 냉정한 거예요.

아니.......

나중에 따져요? 나중에?

의정비 말입니다. 의정비, 이춘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 없다구요?

예, 본 예산에 확보해 놨어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가예산으로 편성해서......

아니, 회의진행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넘어가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세출예산 부분 항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종합민원실과 자치행정과 항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 입니다. 41쪽하고 43쪽,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41쪽에 재향군인회관을 구입한 지가 몇 달 됐어요.

구입은 기존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고 보니까 옥상이 누수가 된다 그래서......

아니, 구입하기 전에 비가 새는지, 누수가 되는지도 모르고서 그것을 매입했다 얘기예요?

대개 집을 파는 사람은 수선까지는 안 해서 팔거든요.

아니, 몇 달 됐느냐구요?

산 것은 최근에 샀죠.

예?

최근에 샀다구요.

아니, 몇 개월 됐느냐니까요?

한 2,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2, 3개월에 돈 쳐바르기 시작 해요? 돈을 또 바르기 시작하느냐구요? 2, 3개월 됐는데요?

구옥을 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옥이 됐든, 신옥이 됐든.......

신축건물같으면......

남의 집 세를 살려고 해도 거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보고 가요? 43페이지요. 언젠가 의회에서도 얘기했고 예산군의회에서 굉장히 거론되는 것을 봤는데 농작물피해 가로등 점멸기 교체하는데 1,728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점멸하면 누가 이익을 보나요?

점멸기요?

점멸등을 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얘기예요?

농민들이 보는 거죠.

농민들이 본다구요?

그리고 점멸기가 없으면 농작물이.......

피해가 본다! 그래서 농민들이 손해가 난다!

예.

그럼 농민들이 손해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면 이득보는 사람은 누구죠?

이득보는 사람이요?

이득보는 사람 없어요?

점멸기를 조치를 하면 농민들이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가로등이.......

나봐요? 알고 있는데, 점멸등을 하면 전기 갖고 장사하는 한전이 이득을 봐요. 엄청난 이득을 본다구요. 그럼 이런 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하게 해야 지, 왜 우리 군민이 부담을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점멸해서 전기를 끄게 되면 전기세는 똑같이 받는데, 전기를 중지해서 전기가 아껴지면 그 혜택이 한전으로 가니까 한전에서 점멸등을 하든지, 이것 끄는 것을 해야 지요.

한전에서는.......

안 해요?

않는 것보다도 한전에서는 가로등은 대개 정액제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제라도, 어쨌든 정액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1억원을 100등을 가로등을 켠다고 보면, 가로등이든 쓰는데 100등이 24시간 가동할 것을 10시간씩만 절약을 해도 엄청난 한전에 이익이 온다 얘기예요.

보령 화력발전소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 발전기라는 것은 축전이 안 돼요. 축전이 안 되기 때문에 발전된 발전량은 그냥 나가서 소모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갑론을박하지 맙시다. 점멸등은 한전에서 하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 강석호 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이 도비하고 군비가 3,200만원이 줄었는데 빈집정비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줄은 건가요?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대규 도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30동 계획올렸는데 줄은 겁니다. 도에서 물량배정이, 그런데 이게 200만씩 해서 사업계획이 14동이 내려왔는데 50만원씩 하기 때문에 그 사업물량가지고 충분히 충족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양군에 빈집정비하는데 돈이 줄었어도 문제없이 정리가 되겠다 이거죠?

양대규 예, 신청량이 지금 그것도 다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지금 빈집있는 것을 전부 정비하려고 합니다.

44쪽에 구내매점 운영인수인데 구내매점은 군에서 직영인수하는 겁니까?

예, 직영해야 됩니다. 공무원복지담당에서 직영체제로 가야 됩니다.

기존에 군청상록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공무원복지담당이 직접 직영하는 겁니다.

직영하는 거다! 그 사람들이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출자금을 반환해줘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고 51페이지에 청양고추 홍보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홍보차량이 이게 2억원짜리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홍보차량이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차량기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전문홍보요원 인력확충이 필요할텐데 이러한 대책이 다 서있습니까?

홍보차량 구입을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차량은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부여군청에 가면 홍보차량이 있어요. 차량옆에 화면이 나오면 차량인데 저희들이 고추명품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판매도 하고 유통도 해야 되는데 이 홍보차량을 우리가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군청 기사들도 있고 필요한 홍보 유인물이라든지 영상물같은 것을 우리가 별도로 제작해서 활용하면 되고요. 이것이 대도시나 행사때나 대도시 현장 판매가 효과가 좋다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 명품화하는데 정 안 되면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도 판매팀들이 농림과에서 한 달에 한 두 번씩 가서 도시에 가서 판매를 하는데 이 차량을 아파트나 행사장에 갖다 놓고서 우리 고추는 이렇게 재배를 했다고 해서 영상물로 보여 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데 이것이 차량구입이 한 1억 5천만원 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기자재 사는 데가 들어가서 한 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왜 차량을 구입하느냐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점에서 농림과에 이 차량을 운영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다른 관광과나 기획실에도 운영하라고 해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주무과니까 총괄부서에서 일단 차를 사놓고 운영하는 방법은 별도로 운영계획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넘겨주든지 별도로 관리체제는 별도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활력사업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예, 신활력사업으로 다른 용역사업도 하는데 홍보용역이니 뭐니 그런 것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직접 우리가 그때그때 행사장이나 현장에 가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차량구입비를, 행자부에서도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올려놓고, 행자부에서 승인은 떨어졌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떨어졌다구요? 그럼 인원확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원이요?

인원은 이제 운전기사인데 운전기사, 어차피 우리가 서울 농산물 판매하러 가면 차 한 대 갖고 가잖아요. 그 운전기사를 활용하고, 운영요원은 저희 실무자나 누구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을 잘 교육을 시켜서 당분간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게 효과가 있고 그럼 전문 운영요원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이나 작목반한테 이 차량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차량구입을 해놓고 하여튼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신활력사업 평가에서 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좋다고 아마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있고, 차량이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로는 못사거든요. 계상을 한 거니까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이춘호 위원님!

지금 고추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참 홍보차량 2억원 들여서 사놓고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서초구청에 가서 대형차를 갖고 가서 고추 2천근 갖고 가서 직판행사를 하다 보니까 고추직판행사하면 청양군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몰려들어서 질좋다는 것은 다 오는데, 질적인 것을 내놓고서 이 고추가 좋은 것이 보여줘야 선호도가 있고, 2천근 갖고 가서 직판행사를 하면 하루에 열포대, 스무포대 밖에 못팔아요. 그럼 대형차를 해놓고서 거기에 영상물 제작해 놓고 이것을 아무리 해도 고추가 질적으로 좋아야.......

당연히 그렇죠. 물건이 좋아야 사는 것은 확실한데요.

엄청난 홍보차량 구입해서 외지에 가서 그런데 청양군내에다가 고정 안내 홍보물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않고 다른 데 가보면 사거리에 주차를 이렇게 신호등 있는 데다가 공주만 가도 호돌이상 해놓고서 빙빙 돌아가면서 시기에 맞춰서 홍보하는 홍보물을 만들어놨는데 일주일에 이틀간 도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청양에 와보니까 청양고추 엄청나게 홍보했더라,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서울에 가서 홍보차량 갖고 가서 한다는 것은 이 차량에다 암만 영상물을 이렇게 해놔도 그 앞에 쳐다보는 거랑, 그것에 대한 홍보이지, 서울시내 사람들은 전부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운영하는데 엄청난......

부여군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부여군청에서 서울에 같이 우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에 가서 판촉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물을 가지고 가니까 사람이 우선 관심을 갖고 과정이나 하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 훨씬 잘 팔리고 신뢰감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도시에 가서 아파트나 그 앞에 가서 우리 이렇게 농사지었으니까 사가쇼 팔면 우리 시범마을에서 운영하는 고추정도는 팔아먹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하여튼 그것은 운영을 할적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관광기획과, 재무과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관광기획과,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관광기획과,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좀 하나 물어봅시다.

윤명희 위원님!

60페이지요. 무슨 중형차인데, 5천만원이예요? 이게 언제 산 거예요? 60페이지요?

재무과 경리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제협 차량교체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고,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10만km 이상을 타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때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관리규정이 저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수비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을 교체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와있습니다.

5년 됐다구요?

명제협 예, 4년 조금 넘었는데요.

이게 무슨 차죠?

명제협 그 운행거리가 10만km 이상이나 내구연한 5년이상이나 둘중의 하나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짜리면 무슨 차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이요?

명제협 차량은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2,500cc, 부단체장이 2,000cc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 정도해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쓸만하다 하는 것은 한 5천만원정도 줘야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먼저 정군수가 타던 차를 6년탔나, 7년탔는데, 5년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명제협 이것은 지금 한 4년정도 됐습니다.

4년이면 내구연한도 안 된 것을 왜.......

명제협 내구연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10만km 이상을 타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이렇게.......

밤낮으로 뛴 것 아니에요?

위원 장님!

강석호 위원님!

위원 강석호 입니다. 55쪽 좀 봐주세요. 5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국궁장 주변정리에 3,500만원이 서있는데 현장에 위원들이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성산에 있는 국궁장 보수에 관련해서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충청남도에 현상변경허가가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현상변경허가가 지난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건설도시과로 물어보니까 도시공원지역으로 공원행위 협의대상 지역이다 이거예요. 집행부 의견은 기존건물에는 증축행위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건설과에서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서 충청남도에 현상 변경허가 대상지역이 있는데 현상변경허가가 나오는 지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알아서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편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안 되는 지역을 왜 예산편성을 하느냐구요? 담당부서에서 각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지역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지, 그렇게 하고요. 공설운동장 잔디구입 500만이 있는데 공설운동장 기존 예산갖고 잔디구입을 못합니까?

윤주원 여기 500만원 잔디구입은 재료비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기존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기존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사업비에서 500만원 잔디구입 못하느냐 이거예요? 꼭 예산편성해서 잔디구입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연중 잔디가 파손됐을 때 보수하느라고 아마......

이것은 보수가 아니죠.

윤주원 저희가 재료비를 저희 자체.......

잔디를 다 입혔잖아요?

윤주원 아뇨. 아직 안 된 데가 트랙하고 가에요.

그런데 기존에 예산갖고 안 되느냐구요?

윤주원 그것이 지금 현재 그 돈을 다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확정을 할 수가 없는 돈이라 잔디구입비만 해서 저희가 직접 심어야 될 부분을 구입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54쪽에 민간위탁금 그린투어 경영대학운영해서 3천만원이 어디다 주는 겁니까?

청양대학하고 위탁계약을 맺는 것 같습니다. 신활력 사업입니다.

글쎄, 청양대학한테요? 위탁하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신활력사업인데, 고추자매결연 지역워크샵하는데 2천만원, 워크샵하는데에 교재제작비 1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고추자매결연한 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그런데 워크샵을.......

담당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지역에 있는 자매결연 맺은 부락에 대한 부락지도자들을 데려다가 워크샵을 한다 이거죠?

더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쪽에 화산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1식 3억원을 군도비를 합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전에도 한번 내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61쪽이요?

61쪽, 화산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군도비 합해서 3억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산초등학교가 전부 다 부지는 3,911평이고 건물이 6동이 있습니다. 전부 다 390.2평인데요. 이것을 6월 13일날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마을운동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앞으로 화산초등학교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화산 1구와 2구에 마을회관을 유치를 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현재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사람들이 내려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같이 거기서 공동체 의식을 하는 그런 장소,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뒤에 층별 배치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산1리 마을회관에 한 27평정도, 화산 2리 마을회관 27평, 체력단련실 27평, 녹색농촌체험장 해서 주방하고 식당, 숙박시설, 화장실, 샤워장, 사무실, 농산물 판매장 등에 108평정도, 복도 현관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은 2층이 일부가 있거든요. 2층에 교실 2칸정도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세미나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목적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3억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별도예산을 1억 6,515만 3천원이 있어서 사업이 서는 대로 뒤에 표가 있습니다. 배치도에 따라서 전부다 현재 건물외관이 굉장히 낡아 있거든요. 그래서 외향을 전부다 리모델링을 하고 마을회관쪽에 수선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뒤에 배치도에 보면 관사가 좀 주변에 네동이 또 있어요. 뒤에 민박이라고 써있는 관사, 4개의 관사도 정비를 하면 민박촌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우선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건소는 신축이고, 3억원을 계상해서 하면 한 4억원, 4억원 돈이 넘겨 들어가는 모양인데, 4억 6천만원인데 지금 화산초등학교 폐교부지 리모델링에 큰 타이틀이 뭐예요? 그냥 뭐 아니면 무슨 뭐 농촌.......

마을회관 2동하고, 그린투어할 수 있는 공간확보입니다. 상갑리에 보면 전수관을 하나 크게 지어줬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린투어나, 그린컴이나 이런 것이 아직 설정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여기 뭐 뭐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체험마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말이에요. 국궁장 주변정리 이것 있잖아요. 어차피 그게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니까 이것이 변경허가가 곤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국궁장을 말이에요.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옮기겠습니다.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국궁장은 그래도 한옥으로 멋져야 좋단 말이에요.

예, 옮기겠습니다.

기와집으로 잘 지어서 옮기는 방법.......

균특예산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봐서, 지금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 변경이 안 된다면 예산을 세워놔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최화용 아니, 그게 지금 내부 방수처리도 하고 계단있는 데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최화용 그것을 잡고 한다고 하는 건데 크게 우성산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그것을 아마 도의원님께서 책정해서 3,500만원을 도비로 받아온 건데 처음에는 철망까지도 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변경을 못하니까 못한다 치더라도 기존 있는 건물을 수선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건설도시과에서 기존건물에 증축행위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도시공원 구역으로서 공원행위 협의대상이라고 했고, 협의를 해야 하고,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행위는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구요.

최화용 그래서 지금은 먼저는 7천만원을 올렸었거든요. 본예산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3,500만원만 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다시 1회추경에 올렸는데.......

아니, 3,500만원은 도비는 서있고.......

최화용 아니, 먼저 본예산에서는 군비 7천만원하고 1억 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도비부담금만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지금 그러니까 당장에 누수되는 부분하고 의원님들갔을 적에 사당이라고 하나요?

최화용 사선이예요. 계단하고 사선하고 되어 있는 데에......

거기에 무너졌던 것 보수는 그것은 가능하다 이거죠?

최화용 예, 그리고 사선에 채양다는 것 있죠. 그것까지, 그리고 배수구가 잘 안 되고 있답니다. 그것을 보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존 건물에서 변형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 알았어요.

먼저 태양을 가린다고 나와서 처마를 내고 이렇게 외향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되고 기존 건물 약간 누수방지 정도만 하고 일부만 조금만 집행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출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명희 위원님!

76쪽에 장평면 중추리 물탱크 교체인데 장평면 중추리가 몇 년도에 했어요?

담당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추리, 상수도 물 탱크가 몇 년도에 공사한거냐구요?

몇 가구가 물 먹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농림과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사항 항목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림과 소관 항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농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84페이지 좀 봐요. 84페이지하고 87페이지를 두 개 물을게요.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먼저도 이것 예산 삭감했었잖아요?

먼저는 운곡을 지원했었고 이번에는 1,500만원 비봉 강점리에 염소작목반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운곡에도 한번 지원해줬는데 주는 데만 계속 지원해 주게 되면 같은 염소 먹이는 사람끼리 문제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점리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판장 관계는 저희가 저쪽 화성 줄무덤하고......

주민 건의는 개인에게 장사하는데.......

개인이 아니라 거기 부락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몇 명이나 나와 있느냐구요?

거기에서 농지전용을 해서 가설물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데다 동네사람이 농산물 판매하는 것이지......

줄무덤같은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군포수련원도 지금 엊그제도 가보니까 지금 현재 군포시에서 각종 교육이나 뭐니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수련원이나 이런데 잠깐 왔다가 물건을 사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집을 지어주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의심스러워요. 임시 포장을 쳐놓고도 금방 당일 팔고, 2, 3일 팔고, 또 그 사람들이 매일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 서듯 하지는 않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를 만들어 주겠는가를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주민들 그냥 줘서 알아서 포장사라 뭐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집을 지어서 우리가 농지전용 해줘서 50 대 50으로.......

집을 짓다니, 어떻게 이 돈 갖고 집을 짓습니까? 판매장을?

50% 지원했습니다.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건물 안 되겠네요?

불법건물로 안 짓겠습니다.

콘테이너 막사나 뭐 하나 갖다 놓고서 판매장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계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123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엇갈린 사항이 있어요. 123페이지 좀 봐줘요. 농업기술센터 목이요. 하단에 보면 청양고추 명품화 포럼 운영해서 적은 돈이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로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포장재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같이 맞물린 것 아니에요?

포럼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같은 고추에 대한 포장재지원하는 것은 같죠. 민간경상적 보조에서, 84페이지 중간에 고추포장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50% 지원해 주는 것이 5천만원인데, 123페이지에 청양고추 명품화포럼 운영하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4천만원이예요.

청양고추 명품화 포럼지원 사업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자 현지포럼을 네 번, 상하반기 네 번하는 건데요. 워크숍, 총액, 포럼총액입니다. 고추명품화 방안연구회, 분과별 포럼이라고 해서 생산자포럼, 포럼이 회의라는 뜻입니다. 산업체회의, 연구자 분과별로 전문기술협의회, 고추재배기술에 대한 백문백답 책자제작 기술사례 등 이런 기술연구하는 비용입니다.

여기 기획실장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지 말고 충북 괴산이나 음성에 가서 거기서 노하우를 빼다가 이것을 접목시키고 말아요. 많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출장가고 거기서 갖다가 하는 것, 이렇게 한 9천만원씩 양쪽으로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출장가서 직원들이 거기 그 사람들이 하는 노하우나 뒤따라 가보자구요. 그럼 9천만원씩 예산이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거 수)

윤재순 위원님!

91페이지, 밤나무 친환경비료 관계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천만원이요.

친환경 비료요?

예.

이것은 지금 저희가 밤도 친환경쪽으로 앞으로 해보려고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3,200㏊정도 되는데 밤농가가 940호 정도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밤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전 농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전농가에 다 조금씩, 한 6%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이 밤나무 농가가 굉장히 회원수가 많고 굉장히 세다고 그래요. 강력하데요.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 얘기는 과장께서나 나나 평생 이렇게 공인으로 있지는 않을텐데 청양에 이렇게 밤나무 단지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청양군민들 산 가진 사람이 몽땅 밤나무밖에 할 것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청양산야가 전부 벗겨져서 외지사람들이 청양을 한번 왔다가 가면 깜짝 놀래요. 칠갑산을 지나다 보면, 이 역사에 문제가 될 것 같애요.

지금 밤도.....

아니, 왜냐하면 농가소득에서 1위라고 하는데 군에서 헬기로 농약을 해 주지, 아닌 말로 조림사업부터 밤나무 친환경비료까지 대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소득이 괜찮거든, 밤을 수확하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군에서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자꾸 소나무를 베어버려요. 이것 환경문제도 아주 안 따질 수 없어요. 과장께서 얼마나 오래 과장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후 10년, 20년뒤에 지탄받을 일입니다. 청양의 산야가요.

농가는 수도작을 짓는 농가나, 밭농사를 짓는 농가나, 밤농사를 짓는 농가나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자꾸 지원해 주니까 해마다 산이 전부 황폐해 지고.......

많은 양도 아니고 한 6%정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지원하니까 괜찮잖아요. 밤나무 심는 사람들이, 군에서 일절 농약이고 비료고 지원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밤만 따서 수확이 별것 아니니까 밤을 안 하려고 그래요.

위원 장님!

이춘호 위원님!

위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밤나무 친환경비료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밤나무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고추 명품화사업 한다고 하는데 고추 지금 토질이 지금 개량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 고추명품화 사업에 대한 비료지원은 같은 것을 생각 않고 있습니까?

고추도 어제 보고드렸지만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부직포니........

아니, 그게 아니라 비료지원......

비료는 내년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고추 비료대를 한번 따져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많더라도 고추는 매년 심는 땅에다 다시 심고 연작피해가 있어서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양분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군이나 기관에서 특성에 맞는 비료를 유기질이라든가 부산물 비료를 공급해서 질 좋은 비료를 쓴 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고추가 나오도록 그런 사업을 않고, 여기 밤나무 친환경비료를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왜 그것은 않고 이것은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역병관계로 토양개량제 사업비로 해서 고추는 한 6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추연작피해 이것 농경지가 없기 때문에 해마다 5년, 10년 같은 데다 심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군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명품화 하려면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연작피해 관계 때문에 개량제가 이미 계상되어 있다구요.

부직포는 밑 바탕부터 해 놓고 씌우는 것이지, 거름을 제대로 않고 부직포만 씌워놓으면......

부직포 말고 개량제가 예산이 서있다니까요. 지금 현재요. 부직포는 별도로......

그러니까 고추도 비료지원을 해야 된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님!

최병학 위원님!

경운기 개량로타리 지금도 나가요?

이것은 개량로타리 관계는 금년도 본 예산에 지금 군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지원하면 나가느냐구요?

나갑니다.

가져가요?

예.

그리고 88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공숲 가꾸기 장비구입이 뭐예요? 2,500만원짜리요.

2,500만원이요? 이것은 숲가꾸기 하는 사람들 작업복이나 안전모, 톱이나 장비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직으로 쓰나요? 일용직으로 쓰느냐구요?

지금 현재 숲 가꾸기 하는 사람들 일용인부입니다.

개인이 장비같은 것을 갖고 와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숲가꾸기 사업 도로변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과와 건설도시과 소관사항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들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이춘호 입니다. 관광기획과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래에서 둘째 줄, 관광기획과......

예, 55쪽이요.

아래에서 둘째 줄 있죠? 화성 합천리 게이트볼장 1,500만원, 건설과소관 100페이지 가운데 합천리 게이트볼장 1,500만원, 이게 나눠놓은 거예요?

중복된 것 같습니다.

예?

중복됐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에 얘기하면 건설과에서 예산세우고 관광기획과에 얘기하면 관광기획과에서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복됐죠?

최화용 100페이지에 있는 합천 게이트볼장 증축이 장평입니다. 이게 오타가 났는데......

중복된 거예요?

최화용 오타가 난 겁니다.

아니, 장평은 게이트볼장 다시 신축하잖아요? 신축인데, 어떻게 증축인데요?

최화용 그것이 지금 관광기획과것 사업을 할 때 그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놓고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갖다 세워놓은 것이 되거든요.

아니, 장평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시설비에서 1억 9천만원이 서있어요.

아니, 그것 얘기가 아니라 합천리가 두건으로 서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55페이지에 합천게이트볼장 증축에 1,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장평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시설비에서 이번에 8천만원 서고 먼저 번에 1억 1천만원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100페이지에 있는 합천 게이트볼장 증축이 장평거라고 해도 말이 안 맞는다 이거죠.

중복됐으면 하나 빼야 할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이것은 합천리 게이트볼장 증축 1,500만원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타가 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평은 앞에 1억 9천만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과소관 105페이지 하단에 신원주차장.......

저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면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용도 모르고 설명하는 거예요.

3천만원이면 몇 평을 증축하는데 3천만원이고 얘기를 해줘야지, 증축이라면 3천만원이면 거의 신설하다시피 하는데......

어차피 넣을 것 한 군데다 넣어 보이지 양군데로 따로 넣어요?

글쎄,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지, 내가......

그것은 됐고요. 105페이지, 신원주차장 설치사업이 1억원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도의원사업비 5천만원 있어서 그냥 군비 5천만원을 세운 거거든요. 50 대 50이라서요.

이게 사업비가 큰데 몇 평 정도를 하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나.......

이게 신원리 주차장사업이라고 해서 도의원사업이라 군비를.......

도의원사업은 도의원비 사업비 갖고 하라고 해야 지, 왜 군비 보태요? 어려운 군에? 5천만원만 가져도 지금 큰 부락, 한 70, 80호 사는 부락앞에 마을 주차장도 돈 400, 500만원 갖고도 지어요. 1억원씩이나 들여서 이게.......

아니, 땅을 몇 평 사서 몇 평 포장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원리에 인구가 몇 명이예요?

신원주차장 설치사업을 건설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의원,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럼 군비를 보태지 말아요?

도비 50% 지원을 하는 건데, 신원 1구가 가보면 동네가 밀집되어 있고 차 주차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호수가 몇 호예요?

한 40호 정도됩니다.

40호요? 버스타는 사람이 한 40명 되겠네요?

다른 부락같지 않고 이 부락은 아시겠지만 동네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할 데가 사실 제가 가봐도 없어요.

1억원 들여서 주차장까지 사주겠다?

그런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

이게 거기가 원동마을인데, 약간 언덕이 져서 마을이 진짜 촌락이 밀집져서 외지에서 온 차량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복판에다가 논을 하나 사서 주차장을 사려고 계획한 것 같애요.

아니, 논을 사는데 논을 몇 평 사서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무조건 도의원 사업비 5천만원 주니까........

남으면 정산해서 정산처리할 겁니다. 4천만원 들어갔다면 나머지 정산처리됩니다.

이 도의원 사업비가 그래요.. 저희들도 도에 가면 새마을지도과에 가서 항상 건의를 합니다. 이게 군에 협의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면 군비부담이나 군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희 실무진들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면 거기서도 도에서도 대답을 못해요. 도 예산담당관하고 또 얘기가 되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의 의견없이 도의원 사업비가 거의 오는 것이 지금 현실이니까 이것을 저희들보고 어디로 왜 들어갔느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사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위원님들이 해 주실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실과장이나 아니면 도의원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도에서 예산편성을 받을 때 같이 토의를 해야 지, 도의원은 먼저 들어가서 얘기해 놓고......

사실 보면 도에서도 주관과에서도 잘 몰라요. 기획예산 예산담당관쪽하고 협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거 수)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건설과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97쪽에 청양도서관옆 도로개설 사업이 있거든요. 위치가 어딘지는 알겠는데, 도시계획상 이 도로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이요?

8m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제가 건설과장환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도시계획도로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4억원인데, 이 4억원갖고 보상비까지 충분히 됩니까?

예, 충분히 됩니다.

그게 학교부지죠?

예, 학교 땅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난안전관리과와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강석호 입니다. 117페이지, 관사매입비가 4억 9,800만원이 서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윤명희 위원님!

그럼 재산관리야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 관사를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붙여서 사는데, 붙여서 못사더라도 계속 나가잖아요. 집이 나가면 다시 이 집에서 이 집으로 옮기는 방법, 관리하기 좋게끔, 12동을 한 층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 층이라도 두층이라도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 붙여서 6동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윤재순 위원님!

114페이지에 말이죠. 재가진폐환자는 무엇보고 재가진폐환자라고 하죠?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모덕사, 환경사업소, 휴양림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항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에 대한 항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 모덕사, 환경사업소, 휴양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위원님!

위원 이춘호 입니다. 124페이지 석회보로도액 제조기가 있는데 이게 석회보로도액이 있고 석회융합제가 있는데 두가지 3천만원만 가지면 두가지 다 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융합제 제조하는 것보다 석회보로도액 제조하는 것이 더 어렵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 황상철 입니다. 석회보로도액 제조기가 별도로 있어서 석회융합제보다 보로도액 조제가 기계로 하니까 수월합니다.

저는 신문을 보니까 어떤 분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석회융합제 제조기를 만들었는데 470만원에 했더라고요.

충북 옥천군에 있습니다.

제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이 돈 갖고 석회보로도액, 석회 융합제 두가지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단가가 비싸요? 3천만원이요?

기종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군을 전체적으로 상대해서......

석회융합제하는 데는 470만원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제조기가 얼마나 하는지는 몰라도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왕에 하려면 두가지를 하라 얘기예요.

(거 수)

윤명희 위원님!

내가 좀 하나 물어볼게요. 122쪽에 고추재배기술 백문백답 책자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봐요.

농가들이 재배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되는 사항을 골라서 문제점이 되는 내용으로 해서 100가지 예상문제집을 하고 100가지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칼라화해서 농가들의 인식이 좋게 그렇게 교재화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영농교육할 때 많이 보급한 것으로 아는데 100가지라고 하면 한 가지에 얼마씩이예요?

한 가지라고 한다는 것은......

아니, 글쎄 한 가지당 얼마씩 보급이 되느냐구요?

한 가지 당이라는 것은 양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사진이라든지 칼라판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거 수)

강석호 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123쪽에 청양고추 명품화 포럼 운영해서 민간경상적 보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줄 거예요?

이것은 농업테크노파크하고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용역으로 해서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디요?

농업테크노파크요. 예산에요.

그리고 고추연구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럼 일시사역인부가 서있는데 한 사람 일시사역인부예요?

3명입니다.

연구센터에 일용인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2쪽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상품고급화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2종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뭐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봐요.

상품 고급화 기술개발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고추씨를 이용한 기름, 알구기자를 이용한 와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추씨기름, 알구기자 와인이요. 와인 술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상중이라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예산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받는 것으로 예산안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읍면사항은 전역만 내가 요구를 했습니다. 내내 금액안에.......

예, 내용변경, 말씀하세요.

별도로 해드릴게요. 늘릴 필요도 없고 줄여야 하는데......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한번 대충 살펴보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윤명희 위원님!

196쪽에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작년도하고 금년도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순세계 잉여금이요?

196쪽에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최화용 몇 페이지요?

예?

최화용 몇 페이지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196쪽이요.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 특별회계요.

청양대학 학사촌 조성사업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이요? 지난 해 결산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 결산에서요.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나왔다구요?

순세계잉여금이 8,417만 7천원을 아마 결산이 됐을 겁니다. 학사촌에, 결산해서.......

최화용 학사촌 부지, 먼저 3억원을 저희들이 환지 정리하기 위해서 3억원을 전출을 시켰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3억원이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이 돼야 하는데 대학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명이,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8,400만원이 남아서 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지금 땅을 사고 거기에 포함시키고 나서 나머지 액만 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됐었죠? 몇 평 정도가요?

최화용 지금 면적에 관해서 기억은 못하겠고요. 예산쪽으로만.......

대충은 알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그래요.

최화용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