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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신춘하 의원 발언

제126회 제3차 본회의2006-04-04

신춘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용주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을 앞서 여러 의원 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일 의사일정 에 군정에 관한 질문 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질문 을 신청 하셨던 의원 님들중 2명의 의원 님께서 4월 3일자로 군정 질문 을 철회 하셨고, 군정 질문 자료로 활용키 위해 4월 3일까지 제출 ·요구하였던 자료마저도 요구자료 14건중 금일 아침에야 10 건의 자료가 제출 되고, 나머지 4 건의 자료는 4월 6일에서야 자료의 제출 이 가능하겠다는 집행 부의 통지 가 있었으며, 또한 군정 질문 에 군수 의 출석·답변을 요구하였음에도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부군수 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케 하겠다는 집행 부의 공문이 접수 되었으나, 영광 군수 외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는 등 충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가 없어 부득이 금일 예정되었던 군정에 관한 질문 은 이를 의사일정 에 상정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니, 여러 의원 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료 제출 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그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분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분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계약 심의 위원 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분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는 신춘하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대안 이 발의 되어 있습니다. 신춘하 의원 은 나오셔서 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의원

신춘하 의원 입니다.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영광 군수 로부터 지난 3월 21일에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되어 3월 29일 제12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제안설명 을 청취하였으나, 결산검사 위원 에게 지급되는 실비 보상 지급기준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사용 용어를 통일시키는 등 조례를 수정 할 필요가 있어 대안 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대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서 결산검사 위원 에게 지급되는 실비 보상 을 종전에는 참석 수당 이라 하였으나, 일비 로 용어를 정리하여 타 시군과의 통일을 기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 종전에 결산검사 위원 에게 참석 수당 으로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일비 로 10만원을 지급토록 현실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 을 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에 낫표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용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을 폐기 하고 신춘하 의원 이 제안설명 한 대안 과 같이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6분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영광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청소년 위원 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 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영광군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영광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8분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9분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9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