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선덕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선덕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는 2006년 3월 28일 이호혁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06년 3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제정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2006년 3월 23일 총무재무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6년 3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초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초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였던 것이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로 재회부하였고 2006년 3월 3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방배동427-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을 2006년 4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6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9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 및 각각 수정가결되었다는 총무재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3호 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수정 가결 및 원안 채택되었다는 도시건설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2차, 제3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2차 학교도서관개방운영지원비 등 보조금 6,700만원이고 3차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구매비 등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1억 3,218만 7,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0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일반회계 제2차, 제3차) 조선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웅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06년 4월 5일과 4월 6일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입니다.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이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2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3월 7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2006년 1월 2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 계약심의위원회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계약 및 시설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감독자를 지정하였는데 이것을 3,000만원 이하로 완전히 조정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졌으며, 수의계약대상이라 하더라도 전자공개입찰을 통해서 3일~5일의 기간을 주어서 견적서를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경쟁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이 3,000만원 이하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한을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공사 규모로 봐서 3,000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공사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런 지역주민을 공사감독으로 했을 경우 감독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까지 주민감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제한을 하게 된 것이고, 최소한 3,000만원 이상의 규모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견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제63조(주민참여감독자의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착공 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관련 법령에 주민참여 감독자의 인원 제한이 없으므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각 동별로 몇 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성이 있는 자를 일정한 인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질의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로 지정된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공사 개요라든가 또는 감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착안사항 같은 것을 충분히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감독에 임하도록 사전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 시행령 제63조 교육의 내용이며 감독자의 공사현장에 감독자의 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을 조례에 두지 않고 있어 공사 규모의 크고 작음 또는 길이가 짧음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행 부서에서 판단하여 2개 동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면 2명~4명 정도의 주민 감독관을 추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안 제3조 3항의 “업무담당주사”는 “계약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공사용역 물품 등 분야별 소위원회”로 하고, 안 제12조 조문의 제목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1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장경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2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7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시설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안 제7조 제2항에 재정적인 부담 능력이란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면 제1항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인력, 기구, 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2항 수탁자 선정기준에 가장 큰 덕목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것이 도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덕적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제2항 정도에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도덕적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장치가 갖춰져 있지만 조례안에도 도덕적이란 문구를 삽입하여도 타당하리라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1호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 중에 노인·장애인 아동복지 시설과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것이 이 단체에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셨는지 그것과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과거에는 장애인 단체, 장애인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편견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따라서 요즘 들어 많이 표현되고 있는 장애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는 질의에 대해 장애인은 법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고 종전에는 장애자라고 하였으나 장애인으로 용어를 바꾸었고 최근에는 각종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장애우라는 말을 거론하고 있으나 현재 법률적인 용어가 있으므로 장애우의 표현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열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설치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안 제2조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서초구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로 한다)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가”로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시설”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6조 제1항 중 “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되”를 “시설은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되”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으로 한다. 안 제6조 2항 중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수탁자”로 한다. 안 제7조 2항 중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을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으로 한다. 안 “제9조 내지 15조”를 “제10조 내지 16조”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한다.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0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06년 2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2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6년 3월 7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행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등의 반환이자율이 구조례의 관련 규정과 맞지 않아 이를 조정하고 도로법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 단계별 부담액을 구규칙에서 구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토록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조례안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번호 4번 위반사항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적용법규 법 제86조의2 제1항 제1의2호, 부과기준 초과면적 1㎡이하 10만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만원씩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부과기준에 “초과면적 1㎡ 이하 10만원”은 “점용면적 1㎡ 이하 10만원”으로 수정하여야 된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해 지적한 것과 같이 초과면적을 점용 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사항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여기에서 보면 면적만 명시가 되었지 일수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었는데 일수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 산정기법에 대해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기준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시점용 하여 도로 건축을 한다든지 잠시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럴 때에 일시점용이라고 하는데 점용면적, 날짜, 비율, 적용 그런 기법으로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점용 부분은 아파트 진출입이라든지 건물을 짓고 나면 주차장이 있어서 불가피 차가 들어가야 되어서 간선변, 지선변에서 들어가는 진출입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기간, 비율, 토지 지가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밖에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 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2 제10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번호 4(위반사항)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적용법규), 법 제86조2 제1항 제1의2호 부과기준의 초과 면적 1㎡ 이하 10만원, 1㎡를 초과하는 1㎡ 이내마다 10만원씩 추가를 점용면적 1㎡ 이하 10만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만원씩 추가로 수정하고 별표2에 (위반사항) 권리나 의무를 승계받은 후 신고를 아니한 자 (적용법규) 법 제86조의2 제2항 제2호 (부과기준) 50만원, (상한금액) 50만원으로 번호 7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다수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18 명) 최정규 김진영 김열호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권금택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이신옥 천승수 김익태 정웅섭 김창기 이웅재 장경주 최중현 출석공무원( 7 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보건소장 배은경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최정규 의원 김익태 의원 정웅섭 사무국장 조선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