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청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8.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징수전망 분석 및 정확한 추계와 함께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과 폭설피해 복구에 따른 예산의 뒷받침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1,814억4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4억1천8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65억8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2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8억6천7백만원으로 1억4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1억6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42억4천2백만원, 재정보전금 2억원, 국·도비 보조금 76억6천7백만원 등 총 152억7천7백만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9천8백만원, 경상적경비 3억6천2백만원, 보조사업 76억6천7백만원, 자체사업 36억9백만원 등 총 152억7천7백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입 1억7천2십8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순세계 잉여금과 전입금 1억4천5백5십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한 바 전체적으로는 2천4백3십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1백1십만원을 증액하고 여비 1백9십9만원과 예비비 2천3백4십1만1천원을 감액한 바 전체적으로는 2천4백3십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천1백2십9만1천원을 세입예산에서 증액 계상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천1백2십9만1천원을 감액한 바 전체적으는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4천7백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차입금상환이자 9만4천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4천6백9십3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 4천7백2만7천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6백9십7만2천원과 전입금 4천4백4십6만8천원을 증액 계상한바 전체적으로는 5천1백4십4만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천8백만원과 여비 2백만원, 재료비 3천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억6천7백1십9만6천원, 반환금 7백8십7만1천원은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1억7천3백6십2만7천원은 감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5천1백4십4만4천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5백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백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요약서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요약서 6쪽은 일반회계 세입재원 분석표를 7쪽~28쪽까지는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주요군비 부담조서가, 29쪽~34쪽까지는 읍면에 대한 주요 군비부담조서, 35쪽~4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5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군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4천3백3만6천원으로 1차로 2005년 벼멸구 긴급 공동방제 지원사업 농약대로 2005년 9월 26일 1천2백8십8만원을 지출하였고 2차로 2005년 12월중 내린 폭설피해 복구비로 3천만1십5만6천원을 12월 29일자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4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함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읍면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확산함으로서 주민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의원 고문제도 개선과 주민자치위원회 의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하기 위해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개정하고 읍면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도록 항목을 안 제7조 제7항에 신설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센터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체류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7조 제1항에 마련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위원회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 의원 당연직을 고문제도로 개선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17조 제7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의 주민의견수렴 및 각종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의무 규정을 안 제18조 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함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11. 함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함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현재 주택분 재산세를 1년에 두 번 나누어 고지함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전액부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9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로 세무공무원이 소액지방세 수납관련 조문 즉, 고시서 1매당 5십만원 이하인 지방세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안 제11조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득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납세자 등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 제1항을 개정하였고 네 번째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안2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2회에 걸쳐서 과징함으로서 납세자의 불편초래 및 행정력의 낭비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징할 수 있도록 안 제27조의3, 제2항 제3호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동차를 공매로 인도받았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토록 안 제36조 제3항을 신설하였고 자동차세의 수시분 부과대상에 영업용 자동차에서 비영업용 자동차가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인 경우를 추가하여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담배 종류별 세액을 안 제55조에서 조정하였고 재산세의 종세인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재산세의 납기와 동일하도록 안 제90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함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계약행정을 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만은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동 법령을 적용한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와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종류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안 제3조에 규정하였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사항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의 대상으로 정한 사업 즉,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물품용역인 경우 5억원 이상인 계약은 반드시 심의하여야 하며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심의요청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계약담당자는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청하도록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심의사항 사후관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등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는데 공사종류에 따라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나비대축제와 가을 국향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위상이 드높아진 우리군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앞으로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 정착시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계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2항 위원회 구성으로 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위원장 되어 있으나 지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민간인 축제추진위원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했으며 안 제3조 제4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근 사무국장을 두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에 행사지원 경비는 위원회의 원활한 축제추진을 위하여 축제경비 지출에 대한 간사의 전결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4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