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 제2회 나비사랑 전국어린이 동요제 행사지원비 5백3십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천9백2십만원 그리고 행사관련시설비 8백5십만원 총 3천3백만원이 감액해서 7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3천3백만원을 76쪽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3천3백만원이 증액시키고 당초 저희실에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목변경 하여 KBS 광주 방송국으로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예산공통운영 인건비는 공무원 9급 신규채용 및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거해서 기본급 2억5천8백6십4만4천원과 수당 3천4십7만5천원 장을 넘겨서 81쪽, 정액급식비 1천7백1십6만원, 교통보조비 2천8백8십만원, 명절휴가비 3천2백3십3만원 장을 넘겨서 82쪽, 연가보상비 8백9십8만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83쪽, 법무통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소송 수행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보수비 추가분 3천9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84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함평천지소식지 제작비 및 우편 발송비 8백만원을 감액하여 군정홍보용 상품 구입비 8백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291쪽 제지출금입니다. 거기에는 작년도에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서 강제동원 신청서 전산입력 사업비 외 25개 사업비 1억8천4백7만원 293쪽,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서 2004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 외 32개 사업비 1억7천8백7십9만1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96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96쪽, 예비비에서 기 계상된 3억6천6백6십2만6천원을 감액해서 각 항목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85쪽, 공무원단체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이익주 부산시 행정관리국장 추모 조형물 설치사업은 당초 전라남도에서 추진할 계획 이었으나 협의과정에서 우리 함평군을 방문하였다가 불의에 사망하셨기에 함평군에서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도비와 군비 그리고 군민성금으로 세우기로 하고 3월 이전에 준공, 재막식을 갖기로 양 시·도·군간에 협의 대해서 먼저 시행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은 군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모 조형물은 순수 도비 시설비 7천만원과 시설부대비 2백만원을 예산 성립전 사용 신청으로 설치하여 재막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92쪽까지 행정관리 일용인부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6명에 대한 인건비와 퇴직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고 환경미화요원 34명 및 군도 수로원 6명의 기본급 상향에 따른 인건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2005년도 전라남도시행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우리군의 입상자 2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도비 4백4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에 2007년 총액 인건비제 운영 정보시스템과 연계 자치단체 인사실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4천9백만원 중 군비 3천4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주민자치담당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 공공근로사업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분권교부세 및 도비 삭감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 인건비 2천5백8십5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새마을교육 입교자 위탁교육비 8백3십8만9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정보통신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은 250개 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업무 표준화 계획에 의한 국가통합재정통계 시스템 구현사업으로 계획에서부터 예산, 지출, 자금, 기준정보관리까지 모든 재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비 1천6백8십만원, 군비 2천5백1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정통부, KT,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2006~2007년 2년에 걸쳐서 관내 인터넷 미설치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사업자 50%, 국비 25%, 지방비 25%로 이중 지방비는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으며 이에 따라서 2006년 해당분 9천3백7십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분 20대 3천5백만원과 전자파 차단장비 미설치에 대한 100대분 추가 구입비로 4백8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혁신분권계 소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신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하고 있는 바 순금 골드바의 도난 분실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난 보험 가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ISO 9001 심사비용으로 8백6십2만원 중 4백4십만원을 삭감하여 함평나비산업 특구지정 추진여비 및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나비산업 특구지정은 농지전용 관계에 따른 전라남도지사의 타당성 의견을 받아 오늘 혁신분권담당하고 제가 재경부를 출장하여서 심의위원회 의견을 걸치면 4월 중순에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평가 상사업비 3억원 중 작년에 시행했던 신활력사업 평가에서 저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2008 엑스포 프로그램 중 어린이대상 사업으로 벅스라이프 운영 게임개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비디자인센터 연구지원 사업비 3천만원, 그 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나비디자인 제품 박람회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곤충산업지원 메뉴얼 제작비 4천만원을 삭감하여 곤충사육기술 가이드북 제작 용역비로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상사업비 3억원중 함평나비곤충 언론 홍보매체 추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시설비 및 100쪽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벌레 생태학교 운영센터 증축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비곤충마을 시설정비 도입 등 마을조성비 1억4천8백9십2만원과 시설부대비 1백8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나비곤충마을 시설정비, 도입 등 마을 조성비로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사업비에서 유용곤충 산업화 및 미니 연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원어민 강사료 지원비로 당초 2명에 대한 3천9백6십9만원에서 각 읍면별 1명씩 추가 총12명의 원어민교사를 배치코자 1억8천2백7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무입니다. 10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유용곤충 산업화 및 미니 연 재배단지 조성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

기술센터에서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세워지면 장소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장소 선정은 안 되었구만요.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늦잖아요? ○

금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에서 저희들이 축제와 엑스포를 겨냥해서 실시하는 미니 연이 되겠습니다. 거의 화분을 이용 재배해서 배치하는 쪽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나비곤충 마을 시설정비, 도입 등 마을조성 이것도 미니 연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

미니 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나비곤충 마을은 현재 해보 광암리 마을이 기 나비곤충 마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농가에서 지금 사육을 하는 …….

거기에 현재 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언제 것인가요? ○

작년, 2005년도 예산이.

2005년 예산요? ○

예. 2005년도부터 신활력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그 사업비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중 2006년도 해당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목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완공을 해서 나비를 일부 사육을 하고 있잖아요? ○

예.

그런데 거기다 현재 1억5천만원을 ……. ○

아닙니다. 목변경으로 삭감해서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것을 삭감해서 목만 변경한 것이에요? ○

예.

다시 한번 세밀히 살펴 봐야 겠구만요. 알겠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 이용기입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과 교통행정 등 자치민원봉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영화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우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자치민원관리 예산내용입니다. 산뜻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민원실 근무자 유니폼 제작비로 5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인이 인감이나 주민등록 발급 요구시 본인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나 신분증이 위·변조 되거나 사진 등이 모호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이를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곤란 할뿐 아니라 부정 발급의 소지도 예상되어 주민등록증과 지문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비교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지문 인식기를 구입코자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주는 인증기가 노후화 되어 고장이 잦고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규 인증기 구입비로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2백1십만원을 절감하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자 포상금 재원으로 확보하였으며 이는 2006년 1월 1일자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개업 등록을 부당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하거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백만원을 신고자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적관리 예산내용입니다. 기존마을에 배부된 종합도가 노후되었고 사용이 곤란하여 군민에게 알찬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리별 도면제작을 신규로 제작, 배부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1천9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주택사업 중 대설 및 강풍피해 주택복구 사업비입니다. 작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 동안 우리군에 폭설로 인한 주택피해는 총 13동으로 1동당 보조 지원액은 1천4백4십만원으로 사업비는 총 1억8천7백2십만원입니다. 이중 군비는 기 예비비로 3천5백1십만원을 집행하였고 군비를 뺀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 1억5천2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80쪽까지 교통관리 예산내용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교통량조사 인건비 보다 더 낮은 가격인 용역으로 대체코자 인건비 8백2십3만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임시터미널 제설작업에 필요한 덤프트럭 및 크레인 등 제설장비 임차료로 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량 조사원 매식비 2백6십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80쪽, 함평여객터미널부지 임차료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 활동을 위한 잠바 및 조끼, 모자 구입비로 3백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화섭위원입니다. 206쪽, 주택사업 민간자본보조 2005년 초순에 한달내 눈이 와서 폭설피해 주택 복구사업비인데 1천1백7십만원이 13동에 대한 수리비나 됩니까?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 주택피해가 총 13동이였습니다. 그래서 1천4백4십만원의 사업비는 사업비 1억8천7백2십만원에서 군비는 기 예비비로 3천5백1십만원은 집행을 하였고 이번에 계상한 것은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머지 1억5천2백1십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1억1천7백만원이고 도비가 3천5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에 갑자기 융자주택 신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추가 신청이 되는지? 금년에 주택이 읍면별로 배정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언제쯤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우리 예산액에 비해서 주택이 130%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 워낙 양은 적고 신청자는 많아서 나름대로 선정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재가 나버린 그런 집도 있거든요. 그런 곳을 우선순위로 넣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 국외에서 들어오신 분들로 넣고 그 다음에 주택 노후도도 누가 봐도 시급한 사람들로 넣고 하는데 도저히 수용을 다 못합니다. 또 이렇게 신청이 많은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부터 1천만원이 늘어서 4천만원을 융자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세금혜택도 있고 해서 많이 선호하는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본예산에 올린 것 갖고는 20여동 밖에는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아깝게도 못하신 분들은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주택특성조사에 따른 군비부담 50%의 예산 중에서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 6백9십3만원을 삭감해서 주택특성조사요원 인건비로 대체해서 계상함으로서 법정 기일 안에 신속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경리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자산실사 자료입력을 위한 인건비 2백4십5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교육비로 1백8십7만5천원, 교제 인쇄비로 3백만원 및 외부전문가 자문료 1백8십7만5천원을 포함하여 복식부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비로 6백7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전역함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십6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수발함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백9십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재산관리 관련 시설비입니다. 2008 엑스포 및 나비축제에 사용할 각종 조형물을 직접 제작 설치해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학교면에 있는 구)위생처리장에 엑스포 디자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엑스포 디자인센터 전기설비 교체비로 5백만원, 급수시설 설치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고 본예산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수상한 각종 표창장, 수상 상장 등 이런 것을 한곳에 모아서 전시하기 위해서 수상현황 전시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치비용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 단체 교섭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직원휴게실 및 흡연공간을 설치해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설치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소방 설비가 노후 되어서 작년에 소방서에서 일제점검을 했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으로 소방설비 보수 공사비로 8백5십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천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에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먼저 111쪽, 행사운영비입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가 공직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군민의 날 식장 준비 등 행사운영비 3백6십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의 날 행사 참가자 간식비 5백만원과 기념식 등 참가 준비물 제작 지원비 2천7백만원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향토문화연구회에서 매년 발간하여 군민과 출향인 등 우리 고장을 찾는 관심있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우리 고장의 문화를 소개하는 함향 3호의 발간비 1천4백만원과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된 호남의 우도농악의 전승 보존을 위한 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방이양대상 사업인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향교 기로연 지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지방문화원 지원, 문고자료 구입비 지원 등 4개 사업비 군비 부담금 7천6십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민간행사보조·위탁비입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지혜가 담긴 전통문화유산인 시조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제11회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의 개최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06년 도지정 무형문화재 남도노동요의 보존ㆍ전승 지원비로 도비 1백8십만원과 군비 부담률을 합한 3백6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분권교부세 사업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감액 통보되었기에 8십3만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시설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대동팽나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의 줄나무군의 외과수술 등 보수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의 보조율에 따라 6천5백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2006 본예산에 편성된 함평 이재혁가옥 안채보수, 해보 석불입상 보호각 건립, 이규행 가옥 안채 보수, 함평 향교 동재 기둥보수 116쪽, 함평 곤재우득록 목판 훈증소독 117쪽, 함평 보광사 범종 석축정비 등 6개 사업이 국비 교부세 사업에서 도비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기에 도비에 합산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대동팽나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의 줄나무군의 외과수술사업의 추진 부대경비로 총 6백4십2만8천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권교부세 사업의 재원 변경에 따라서 6개 사업의 시설부대비도 재원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향교 주변의 경관을 헤치는 지장물 종탑과 개인 공적비석 철거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체험공간이며 지역의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인 나비고을예술인촌에서 도자기 공예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가마시설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조각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나비축제장 내의 정크아트 거리조성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해서 관광객에게 색다른 체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입니다. 먼저 12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나산 생활유물전시관의 경비 용역비로 월 2십2만원으로 2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천사 휴양단지 산지 전용 복구를 위한 증권 예치비로 3백3십6만원을 나비·곤충 엑스포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로 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8회 함평나비대축제 행사지원비 5억원 중 홍보비 2천7백만원을 포함한 5천7백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5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금번 1회 추경까지 예산의 총액과 재원별 내용을 먼저 설명 말씀해 드리고 각 팀별 1회 추경 예산의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세입예산 총액으로는 1백3십3억2천5백3십5만5천원으로 본예산 1백2십5억2천8백8십만7천원과 1회 추경 예산 7억9천6백5십4만8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출연금의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비 출연금 1십9억2천3백만원과 특별교부 출연금 1십4억1천8백만원, 도비 출연금 7억원, 군비 출연금 9십2억8천4백3십5만5천원입니다. 1회 추경에 따른 출연금의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비 출연금 1억원이 삭감되고 특별교부 출연금 8억원, 군비 출연금 9천6백5십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 기획부 홍보팀 예산입니다. 국내·외의 적절한 홍보시기를 맞추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비 1억원 중 홍보물 4종류를 4개 국어로 제작하는데 6천만원, 해외설명회 개최에 따른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2천만원, 동영상 CD 및 CF제작을 위해 국내 성공적인 10대 축제 자료수집비로 1백4십9만7천원, 주요행사 및 축제 홍보전시관 운영비로 2백9십9만4천원, 해외 설명회 개최 참석비로 9백4십5만원, 인바운드 여행사 및 내·외신 기자 초청 설명회비로 8백5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기반조성 및 시설비를 중앙부처의 보조금 조정에 따라 국비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지원받은 국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대동제 상류 주변 생태관광지 개발비가 당초 8억원으로 내시되었으나 문화관광부 지원액의 일부 금액이 감액되었기 7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기획부 기획팀의 예산입니다. 시간외수당의 지급단가 인상과 신규 채용으로 인해서 발생된 인상 차액 중 시간외수당 2백8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십2만원입니다. 128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8백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5십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유관기관단체 기관협의회 발대식 개최비로 1백만원, 엑스포 홍보용 프로젝터장비 구입비로 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부 총무팀 예산입니다. 엑스포 개최의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으로 내실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홍보용 기념배지 제작비로 3천만원,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결산에 따른 회계사 수수료 3백5십만원, 계약에 따른 원가계산 검토수수료 3백만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백5십만원, 회계프로그램 구입비가 4백5십만원이며 129쪽,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백4십만원, 전자입찰 조달청 이용수수료 4십만원, 엑스포 홍보용 방문 기념품 및 시책업무 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부 운영팀 예산입니다. 시간외수당의 지급단가 인상과 신규채용으로 인해 발생된 인상 차액 중 시간외수당 4백7십8만3천원 130쪽에 기본업무 추진여비 2백4십만원이고 131쪽,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1백6십5만원이며 업무가 점증적으로 가중됨에 따라 운영부 사무실을 별도로 개소하여 최소의 필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추진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비 2백4십5만4천원, 신문구독료 3십5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 5백만원, 씽크대 구입비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 운영부 시설연출팀 예산입니다. 엑스포회장 기반조성 사업비 특별교부세 8억원 중 시설비로 7억9천8백2십5만1천원을 시설부대비로 1백7십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의 예술성을 가미하기 위한 디자인센터 사무실 운영비로 4백8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133쪽, 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대비 외빈초청 경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나비특구 지정을 위한 133필지에 대한 농지 조성비를 3억8천만원 편성하였고 나비축제시 나비표본전시관과 함께 운영될 엑스포 홍보관 조성을 위해서 실내조경 및 그래픽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비용을 합해서 4천6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를 2억8천3백만원, 나비축제장 전시 및 판매, 체험코너 등 전기 공급을 위한 공사비 3천만원, 함평나비축제 및 관광홍보관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체험관광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4년도에 매입한 생활유물전시관의 유물 매입 잔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먼저 135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함평초등학교내에 위치한 구룡테니스장은 1989년도 설치되어 8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사용해오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당초 군비 2천5백만원을 투입, 일부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도비 1억원이 지원되어 자체사업비 2천5백만원을 삭감 보조사업에 계상하여 테니스장 노면보수 6면, 배수로 정비, 주변 휀스 교체, 전기시설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총 금액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0.9%인 1백1십2만5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구룡테니스장 보수사업을 위한 자체사업비 2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체육시설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천연잔디 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예취작업 및 관수작업, 비료살포 등을 위한 인부임으로 2백5십만원, 프로야구 2군경기에 따른 전남야구장 관리 인부임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디관리에 필요한 배토작업과 잡초제거에 따른 인부임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005년 12월 폭설로 인한 전남야구장 체력 단련실 복구사업비로 국비 1천5십만원, 도비 5백2십5만원의 보조사업비와 군비 5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기계실 보수비로 9백만원, 오·폐수 정화조 브로아 교체비로 6백8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각종 문화행사에 따른 철재의자를 구입코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및 엑스포 조직위원회 2006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4쪽, 용천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토지가 어디 쪽입니까? 잔디 주차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련을 심어놓은 방죽입니까 논입니까? ○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서 용천사 들어가는 쪽에 다리를 새로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왼쪽이 광동마을이거든요. 광동마을 그 전체가 하나에 센터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그 인근 광동마을 바로 옆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향교 기로연 지원도 있고 문화학교 운영 지원도 있는데 지방문화원 지원이라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방문화원 지원 5천8백만원. ○

이것은 우리 함평문화원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문화원에 5천8백만원이나 지원해 줍니까? 이렇게 많이. ○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해서 일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괄해서요. ○

예.

이 관계는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소. ○

이것은 전국에 어떤 문화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 이것이 군비와 분권하고 같이 나가죠. ○

예.

다음은 대동팽나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에 외과수술이 있는데 몇 주나 됩니까? 몇 주나 되기에 6천5백만원이나 나갑니까? 외과수술 할 수 있는 나무가 몇 주나 되요? ○

주수는 차후에 전문나무병원에서 와서 판단을 할겁니다. 외과수술 할 나무를 구분하고 방법이라든가. 나무에 따라서 사업비는 아마 …….

거기는 외과수술이 거의 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떨어내고 다시 할 차례에요. 아니면 그 외에 따로 할 겁니까? ○

지금 안한 나무도 필요에 따라 하고요. 기존에 해놓았던 나무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헐어 내려진 나무도 있거든요. 재수술도 하고 할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국도비가 세워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군비가 1천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결과는 뭐냐면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해요. 지금 안에 정비는 불규칙하게 나무가 심어지고 ……. 내가 언제가도 과장님한테 얘기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안에 있는 나무부터 정리를 하고 해야지 외과수술만 한다고 거기다 돈만 투자를 하면 ……. 우리 군비야 얼마 안되지만 국비, 도비를 거기다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나무가 조그만 것도 배게 심어지고 불규칙하게 심어지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하고 이런 얘기도 한 사실이 있어요.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심어놔야지 나무 심은데 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나무가 크지를 못하고 ……. 이 사업을 하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가서 현지를 보시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그래도 그 근처 사는 주민들이 더 났지 솔직히 나무외과수술하는 사람들 자기들 돈 벌려고 이야기하지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할 겁니다. 그런 것은 실무인 군에서 주관을 잡고 면하고 타협을 해서 정비도 하고 할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우선 밖에다 휀스만 처리해 놓고 안에 가면 보면은 풀에다가 나무도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서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정비해서 공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하면은 주민들 지나가면서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관리하기도 좋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합니다. ○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팽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쉼터로 활용을 하고 관광 상품화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이 나무가 굉장히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49732;터를 만든다든가 하면은 나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해서……. 우려로 인해서 접근을 아주 금지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