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기획정보국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정보국에서 제출한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먼저 익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00호로 2006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 관련 조례에 대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중 지방재정법 등 관련조례 인용조문을 조정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간사를 두도록 하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며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01호로 2006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익산시 관련 조례에 대한 인용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 사업이 효율적인 투자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익산시 관련 조례에 대한 인용조항을 각각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융자심사의 절차와 투·융자심사 자료 제출시기가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사 시기와 부합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 심사 시기를 9월 30일에서 10월 31일로, 투·융자사업 심사 자료제출 시기를 10월 5일에서 11월 5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며 재정투·융자사업의 효율적인 투자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907호로 2006년 3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제명 띄어쓰기 지침에 의거 “익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하던 것을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 제5조(기능)에 단서조항으로 개별법에 의한 사업집행 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으로 기 검증된 사업은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안건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겠으며 원활한 사업추진과 심의기능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