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성하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많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노석갑 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지난해 정례회를 통해 만나 뵌 후에 오늘 오랜만에 업무계획 보고의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늦게나마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는 올해 1월 기업형 팀제로 직제를 개편하여 종전 이사 중심 체제에서 실무형 본부장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단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기업형 팀제를 통해 무엇보다도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함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기초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보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물 거래 활성화, 공정·투명한 거래여건 조성 등 농업인과 유통인, 그리고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제도 마련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2006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
10시 0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석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1회 임시회에 2006년도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농수산물 유통발전과 도매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무·배추 포장화 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 시장 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강서시장 조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무·배추 포장화 문제는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시급히 개선돼야 될 과제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정착과 물류체계 개선, 그리고 도매시장 내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농촌 현실 여건상 포장출하 작업 인력이 부족하고 오랜 관행을 바꾸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통인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시장 내에서 배추 다듬기 금지 등을 통해 꼭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2005년 10월 농림부 국고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에는 국고보조금과 농안기금 지원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1단계 사업 착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락시장이 새로운 유통환경에 부응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서시장이 2004년 6월 완전 개장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장 초기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거래물량 면에서 연간 40만 7,000톤, 하루 1,324톤을 달성하여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2위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유통 종사자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서시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사 임직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난 1월 기업형 팀제 직제개편으로 이사 중심 체제에서 본부장 중심 체제로 변경되어 간부변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본부장 오병한, 유통1본부장 조영태, 유통2본부장 이상윤, 시설현대화사업단장 이만복, 강서지사장 김양환, 양곡사업소장 안상길)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삼위원장
노석갑 사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술 위원님 하십시오.
김경술위원
주요 업무계획 11쪽을 보면 2005년 대비 2006년에 거래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이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지 직거래 증가, 대형 유통업체 확산 등이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락시장 물량감소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산지 직거래의 경우에는 가락시장 내 유통인의 영업저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이나 국산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하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것입니다. 직거래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디다, 보니까. 따라서 유통인 영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 이전에 가락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도 믿을 수 있고 안전하며, 직거래 못지않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거래 활성화 추진에 고심하는 것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현재 친환경을 컨셉으로 산지 직거래를 도모하고 있는 각 지역의 생활협동조합과 연계하여서 가락시장 내에 생활협동조합 점포를 배정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해 보시길 제안하겠습니다. 또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 발달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시스템의 구축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 안 줬습니다.
김경술위원
아직 안 줬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위원
그러면 올해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006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산지에서 다듬은 후 포장출하를 할 때는 쓰레기유발부담금 면제, 포장재 비용 지원, 하역비 부담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러한 혜택이 과연 생산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생산자 측의 원가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포장재 비용지원은 배추, 무, 마늘에 한정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는데 배추, 무, 마늘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출하자가 배추, 무를 출하할 때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기준으로 다듬기를 한 후에 출하해야 한다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 11페이지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한꺼번에 많은 물음을 주셔서 제가 다 기억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의 거래물량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직거래, 대형유통업체 이런 것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정부가 계획대로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작년, 재작년에 다 지어놨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한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김경술위원
저온창고 말이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가락시장이 공영도매시장입니다. 이러한 공영도매시장을 전국에 32개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고요. 또 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직거래하는 방법도 있고,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물량 면으로 봐서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으로 봐서는 다소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지금 외부에다 그것을 주지 않고 저희가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참 예민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농산물이라는 것이 부패하기 쉽고 여러 가지 신용거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사회의 정착이라든지 철저한 등급화, 표준화, 규격화가 산지에서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해야 되지, 무턱대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전문가들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쓰레기유발부담금 면제, 포장재 비용지원, 하역비 부담…….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포장재 지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왜 무, 배추, 마늘만 하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요. 무, 배추, 마늘이 가장 쓰레기 유발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것은 포장되어서 오는데, 지금 포장되어서 안 오는 것이 무, 배추, 마늘, 대파, 쪽파 이런 겁니다. 그런 품목을 한 8개 정해서 이것을 포장해 오면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포장을 안 하면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이 갑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포장비가 망포장으로 하면 하나에 한 60원, 골판지로 하면 630원 이렇게 가는데요.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크지요. 일본 같은 데는 생산자가 전체 다 박스 부담을 합니다만 저희는 농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농민의 정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망포장도 정부와 저희 공사에서 합동으로 지원하고 있고 다른 것도 지원하고 있는데 일일이 그것을 다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만, 농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을 함으로 해서 생산비가 낮춰진다면 소비자한테도 그만큼 혜택이 가는 것이지요.
김경술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출하자가 배추, 무를 출하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기준으로 다듬기를 한 후에 출하하게 되어 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다른 농산물은, 사과, 배 이런 것은 규격화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품관원에서 지정을 했는데 무, 배추, 대파, 양파 이런 것은 품관원에서 규격을 지정해 주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상인들과 논의해서 망포장을 하든지 골판지를 하든지 P-Box를 하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기준은 전혀 없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실제 5톤 차량 단위로 거래되는 배추의 경우 다듬기 후 쓰레기 처리되는, 감소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량 15 내지 25%에 이른다고 하고, 상품가격 대비 과다한 포장재 비용은 결국 생산자에게 많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동배추를 3개월 동안 망포장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상당히 60% 줄이고 이랬습니다만, 앞으로 하절기 배추, 무는 문제가 있어서 망포장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상인들이 요청하는 것이 뭔고 하니 골판지상자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박스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해서 정부에 저희가 강력히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자상거래시스템은 상당히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 왜, 소비자가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또 찍어 먹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그것과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민원, 청원, 지적 등 처리현황 내역을 보면 가락시장의 쓰레기 및 악취 관련된 민원이 10건 이상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런데 관련 민원에 대하여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수산물의 수거방식을 지하관로를 이용한 처리시스템으로 변경 구축하는 작업을 9월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완공되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완공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지하관로를 이용한 처리시스템 구축 후 악취와 관련한 민원은 얼마나 감소하였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경술위원
지금 민원이 오지 않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저희 공사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그것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당일 쓰레기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다만 처리업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좀 지연이 되어서 냄새가 나고, 또 내부의 수산 부산물 처리과정에서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해서 악취가 나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는, 여름철 이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처리시스템 구축 이후에 오염 기준치를 재측정 해 봤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 부산물은 관로를 통해서 탱크에 수집이 되면 바로 외부로 반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안 해 보고요. 다른 곳은 저희가 수시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능의 확대 및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수산물 안전성검사 관련된 업무가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현재 누락되어 있잖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물도 농산물과 포함해서 안전성검사에, 거기 내포되어 있어서 수산물만…….
김경술위원
아니, 여기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 행정사무감사에는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또 수산물의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농산물과 달라서 아주 정밀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장 내에 서울시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30명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술위원
그런데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누락을 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김경술위원
그리고 2005년 10월 7일 송파구의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 건의문이 왔지요? 내가 그것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7월까지 네 차례 다섯 곳에서 오염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왔습니다, 송파구의회에서. 지금 와 있는데 다섯 곳 오염기준치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시정지시 등 경고만 되풀이하고 송파구청 환경과는 한 차례 개선을 권고하는데 그쳤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김경술위원
들은 바 없습니까, 공문까지 왔는데.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들은 바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김경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그것은 뒤로 미루고, 2006년 3월 2일자 농어민신문을 살펴보면 가락시장 대아청과가 양배추 경매과정에서 상장수수료를 변칙으로 인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진위 여부 판별이 났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별문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김경술위원
이 기사에 의하면 관리 주체인 서울시 농수산물공사가 도매법인에서 표준하역비제를 제대로 적용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표준하역비제 적용여부에 대한 파악과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유통1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위원
네,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유통1본부장 조영태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제주산, 제주도에서는 동절기에, 전국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동절기에 컨테이너 내에 농수산물을 넣어서 시장에 출하합니다. 출하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역비문제와 컨테이너를 상·하차하는 문제, 비용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역비는 기존 가락시장에서 적용하듯이 하역노조원의 수입이 되고, 컨테이너를 내릴 때 비용은 컨테이너 업체에서 수송비 명목으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하주와 법인, 중도매인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동안 관행상으로 죽 컨테이너 하역비는 수송비에 포함되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각 유통 주체별로 지금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그것을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원만하게 처리, 이렇게 신문에 안 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까?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세금 부담을 출하자나 소비자에게 넘기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시정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중도매인은 11.7%, 시장도매인은 2%, 보니까 죽 있습디다.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5월에 그만두신다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예행연습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우리 실무자가…….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질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요약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이렇습니다. 아직도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또 시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차량 행상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영수증 발급할 그런 것도 없고, 또 그분들이 다른 세원 노출 이런 것도 염려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카드사용률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신용사회에서 카드결제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처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준비해 온 것은 참 많은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또 하나 이것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을 원스톱으로 해야 되겠다. 축산물하고 수산물도 같이 하면 어떠냐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대두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또 하나 질문하면 2006년도에 강서시장의 목표를 2005년의 실적과 대비하여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2005년의 원래 거래물량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강서지사장 좀…….
김경술부위원장
강서지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끝으로 질문 끝이니까 나오셔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강서지사장 김양환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40만 7,050톤이 거래가 돼서 1일 평균 1,324톤이 됐습니다. 저희 거래목표는 1,700톤으로 했는데 약간 미달이 됐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 1,320톤을 목표로 해서 2006년도 목표를 정한 것입니까?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그렇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는 얼마예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2006년도에는 1일 평균 1,729톤을 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1,720톤?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실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겠다.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영등포시장을 이전하면서 중매인들이라든가 법인을 영등포 상인에 한정해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많아서 중매인 모집을 2차에 걸쳐서 111명을 했고 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금년도하고 내년까지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잠깐 서 계세요. 현재 구로구 독산동 일대에 마장동에서 이전된 도축장과 함께 500여 개 정도의 축산업체가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양환
김양환강서지사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그런데 주거환경과 악취 등의 문제로 자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산동 일대 축산시장과 도축시설을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흡수하여서 종합적인 농·축산물 도매시장으로 발전시킬 방안은 어떤지, 건의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의견이 있다고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김경술 선배님이 너무 많이 질문하셔서 곤혹 많으셨지요? 저는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에 보면 학교급식 공급센터 설치 운영, 현재 지금 각 지자체들, 특히 시민단체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각 지자체에서 급식조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외국도 다 비슷한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급식이 급식 공급업체의 난립, 또 저질 농산물 공급 이래서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김배영위원
국산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수 농산물, 그 명칭을 못 쓰게 해서.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우수 농산물.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각 당이 국회에다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법원에서 말이지요. 이것은 WTO 협상에 보면 위배다, 국내 농산물하고 외국 농산물하고 차별한다 이래서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는데 금년도 2월에 와서는 외교통상부에서 WTO 본부에다가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겠다 개정안을 냈습니다. 왜 냈는고 하니 UR 협상 당시에 미국에서는 얼렁뚱땅 해서 자국 내에서는…….
김배영위원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국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문구에 박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급식 공급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인데 그러면 지금 급식 공급업체들이 난립돼 있다. 그런 업체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그 업체들이 이곳에 와서 우수 농산물을 어떻게 구매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을 말씀드리지요.
김배영위원
이 업체들은 가격이 가장 문제인데…….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직영하는 데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말이지요. 법 개정안을 낸 게 뭔고 하니 직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쟁을 해서 입찰을 해서 하니까 굉장히 질이 낮고 이러니까 직영을 하도록 법 개정안이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센터를 만드는 것도 직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김배영위원
그러면 현재 직영률을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의 직영률이 어떻게 되는지.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직영하는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저희 김경술 선배님 말씀마따나 초등학교는 지금 95% 이상이 직영을 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30~40% 이상이 직영을 하고 있고, 가장 문제가 고등학교인데 직영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 문제를 파악하시고,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가 저는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직영률이 20%도 안 되고 있다, 굉장히 지금 잘못 알고 오신 것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한 것은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배영위원
아니지요. 계속 지금 말이 약간씩 이상하게 빗나가려고 하는데 직영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직영률이 지금 초등학교는 98% 가까이 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초등학교가 한 1,200개 가까이 됩니다. 하여튼 서울에 학교가 1,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거의 다 직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요?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요.
김배영위원
최소한 지금 이것을 하시려면 초등학교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직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직영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을 만드셨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계획인줄 알고 저는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전혀 계획없이 그냥 이런 것을 하나 정해 놓으면 좀 획기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하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국회에서…….
김배영위원
아니, 국회를 따지시면 안 돼요. 여기는 서울시의회고, 서울시의회에서 지원해서 하는 농수산물공사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국회에서 직영한다, 직영한다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국회에서 무조건 직영하라고 하는 법률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자꾸만 국회 국회, 저도 급식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어요.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국산을 표기하자, 일반 지자체에서는 국산이 문제가 많다,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는 자국 농산물에 한한다고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급식만큼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급식만큼은 국산을 넣자 해서 아직 완전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수 농산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괄호 치고 국산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는 좋은 아이디어고 어떻게 설치 운영될 것인가를 질문드린 것인데 계속 지금 계획만 세우신 것이다, 급식은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100%가 되고 있는데.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단계인데 각 학교에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좋은 농산물로 하고 싶어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의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 자료를 자료로 제가 요구를 할게요. 지금 잘못 답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장님이 진짜 아까 김경술 선배님 말마따나 준비를 많이 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각급학교가 우수 농산물을 쓰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시민단체들이 직영하는 단체에 한해서만, 국산 농수산물은 굉장히 가격편차가 심합니다, 비쌀 때 굉장히 비싸고. 직영하는 곳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자, 위탁하는 곳에 대해서는 해 주지 말자. 하지만 지금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 학교를 해 주다 보면 다른 곳에 지원이 안 돼요. 그런 문제인데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하여튼 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고 과연 지자체에서 나온 분석과 사장님이 하신 분석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보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단계다 이런 것은 바로 그 법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여하에 따라서 좀 봐서 해야 되지, 학교에서 예산지원도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전혀 예산은 없이 친환경 농수산물 공급해 줄 테니까 공급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지금 연구단계다 이렇게 봐 주십시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현재의 직영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 안하시고 직영이 되면 그럴 계획이다, 초등학교는 지금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기억을 잘 못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 다음 주차료 징수체계 개선 해서 11쪽에 보시면, 11쪽과 같이 해서 3쪽을 같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차료 인하는 인하율이 지금 몇 % 정도 되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율보다도 말이지요. 과거에는 반시간 동안에는 무료이고 그 다음에 10분 경과마다 500원씩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김배영위원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는 인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인상을 했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인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요일 주차료는 면제를 한다. 토요일에 많은 고객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쪽에 보면 주차료 수익에 대해서는 99.9%입니다. 주차료 수익의 대비율을 따지면 거의 결국은 올해 수준의 동결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주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토요일에 주차료를 면제해 주는 상태인데, 그러면 1/7이 여기에서 감액돼야 되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주차료는 거의 100%로 지금 돼 있어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관리본부장입니다. 김배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하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것은 당초에는 30분에 1,000원을 받고 10분 간격으로 500원씩 추가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판상인이라든가 저희 가락시장 내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좀 유연화하자 해서 15분까지는 무료이고 2시간까지는 500원을 받고 그 이상부터는 추가로 받습니다. 다만, 무료로 받는 것은 15분 정도 통과차량에 대해서 받습니다. 그 이유는 가락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직판상인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까지는 한 500원으로, 그래서 기본요금 1,000원을 받던 게…….
김배영위원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상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 사람들이 쫓긴다 그런 얘기도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또 인하를 하겠다고 하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아니지요. 용어를 잘못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차료를 인하한다고 써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그런 질의까지 다 드렸었습니다. 통과하는 것도 있고 주부들이 쫓기고 했더니, 그런데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되니까 약간 혼돈이 와서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조금 전에 김경술 선배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무, 배추 산지 포장 출하 추진 이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것이 종량제 문제가 터집니다. 악취문제도 있고, 종량제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역하는, 청소하는 용역업체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어느 분이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지.
상윤
이상윤유통2본부장
유통2본부장 이상윤입니다.
김배영위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굉장히 노조와, 청소관리를 맡고 있는 중도매인조합 여기와 그리고 여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시장상인들, 이분들 간의 문제, 또 공사 간의 문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에서는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유통2본부장
지금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에서, 종량제는 전국적으로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가락시장에는 청과시장과 수산시장이 있는데 수산시장은 종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과시장은 연간 쓰레기가 1일 평균 453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 배추가 그 쓰레기의 7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배추포장이 금년에 정착이 되면 내년 이후에 그 양이 대폭 줄어지거든요, 무, 배추 포장제가 전면 시행이 되면. 그러면 내년 이후에 청과시장도 종량제를 시행하도록, 그것을 금년도 12월 말까지 송파구청과 협의해서, 종량제 시행에 관해서는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채소류의 부산물은…….
상윤
이상윤유통2본부장
수산은 이미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수산과 직판시장은 종량제를 하고 있고, 채소류의 부산물에 대한 종량제 시행을 송파구청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답을 받으신 건가요?
상윤
이상윤유통2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었을 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을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상인들한테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상윤
이상윤유통2본부장
지금 그에 대한 대응은, 종량제 시행 이후로 무단투기, 가락시장에 무단투기 양이 엄청 많아서 작년부터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야간으로 24시간 감시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면 한 40여 톤이 지금 반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으로써 CCTV도 시장 전역 90개소에 지금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순찰조를 편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0톤 정도의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면 여기 단속한 근거 같은 자료는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유통2본부장
네, 지금 송파구청에 197건을 고발조치를 했고, 그리고 850회를 현장 계도해서 즉시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회송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상인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과 종량제가 같이 겹쳐지면 더욱더 심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악취문제 때문에 최근에 상인들끼리 싸워서 법원까지 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마늘냄새, 대파냄새라든가 상인들끼리 그것을 계속 맡아서 악취 때문에 싫었는데 여름에 선풍기를 틀었는데 선풍기 틀자마자 고춧가루가 날려서 눈에 들어가서 상인을 패서, 그런 사건 알고 계세요? 요즘 가락시장 그 문제로 인터넷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모르신다고, 됐고요. 하여튼 쓰레기문제, 악취문제가 상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찾아오는 고객한테도. 그래서 무단투기하는 문제, 그리고 채소류에 대한 종량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처리를 해서, 청소 맡는 분들은 종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는 경영에 압박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유통2본부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리고 하역비에 대해서 조영태 유통1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네.
김배영위원
가장 최근에 회의한 것이 며칠이지요, 이 하역비 인상문제로.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3월 20일경입니다.
김배영위원
회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정확한 것은 제가 3월 17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건데 지금 날짜를 모르시고, 또 알려주시는 분은 엉뚱한 날짜를 알려주시고…….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죄송합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준비를 전혀 안 하시고, 마지막 6대 업무보고라 그런지 몰라도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도 아닙니다. 3월 17일 회의한 것을 가지고, 또 답변을 알려주시는 분은 20일 했다고 하시고, 3월 17일 아니냐고 했더니 맞다고 하시고……. 준비하고 오신 거예요,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지금 20일 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역비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날 참석 누가 했습니까? 일부는 참석을 안 했지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하역노조는 참석을 안 하고 대기상태에 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날짜도 모르고 나오시면 되세요? 지금 하역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1, 2차 회의에서 정확한 마무리가 안 되어서 3차 때 어떠한 타결이 되어야만 원활히 이루어지고, 작년 마지막 회의 때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질의를 드렸어요, 하역비 때문에.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도 날짜도 모르시고 참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작년 10월에 하역노조에서 하역비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하역비라는 것은 2~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또 관계자들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인상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3차에 걸쳐서 각급 대표들이, 출하주 또 법인, 하역노조, 공사에서 중재회의를 했습니다. 최종 3월 17일 결과는 출하자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농민 입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노조와 지금 현재 상장수수료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하역노조가 그날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왜 참석하지 않았지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하역노조는 도매시장법인인데 요구를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하역노조는 그날 회의 참석을 불참한 것이…….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불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대기상태에 있었습니다.
김배영위원
하여튼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네, 그 자리에는 안 왔습니다.
김배영위원
회의 장소에 참석을 안 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대기라는 것은 어디 있거나 대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1차, 2차 때 본인들이 할 얘기는 충분히 했고 출하농민은 하역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협상대상이 아니다, 농민들은. 지금 이분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가 왜 출하농민들과 하역비 인상부분을 협상을 해야 되느냐라고 노조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네.
김배영위원
정확하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대강 알고 나왔습니다. 자세히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질의하는 강도가 좀 틀려지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답을 해 주시니까……. 그날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것이 협상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하역노조가 협상 주체가 아니라고 회의를 안 했으니 앞으로 우리가 4차 회의 때는 출하농민들과 공사가 어떠한 회의를 해서 거기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쪽 하역노조와 협상을 해 주어야 돼요. 이러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시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려 하면 안돼요. 저희가 질의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네.
김배영위원
이 문제는 제가 작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회의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출하농민들도 자기네들끼리 설문조사를 했지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일부 항목을 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인상불가로 나왔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인상불가인데 인상불가와 인상해 주자는 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인상불가가 50 몇 %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네, 그리고 인상을 해 주자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한 30여…….
김배영위원
지금 보세요. 인상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굳혀졌다. 인상해 주자는 의견도 34%예요, 불가가 56%고.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전 품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특수품목, 무, 배추를 위주로 한 분들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김배영위원
지금 이것을 누가 한 것이냐 하면 사단법인 전국농산물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소수 몇 사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 배추를 주로 취급하는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이분들이 인상해 주지 말자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인상하지 말자고 했는데 인상을 해 주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 지금 34%가 인상을 해 주자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 것도 답변을 좀 주셔서 인상 반대는 어느 정도 여론인데 인상을 해 주라는 여론도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역노조와 농민대표들과 어떠한 협상을 하겠다라고 해 주셔야지요. 무조건 그쪽에서 인상은 불가하다. 그러면 저희는 아무것도, 만약 제가 이런 상태도 파악 안 하고 왔다면 대다수가 지금 인상을 불가하나 보다라는 인식밖에 안돼요. 지금 찬성률이 35%가 되는데 인상해 주자는 사람들도, 그러면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접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하역비 이 문제만큼은.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17.1%를 요구해 달라. 과연 이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또한 이 단체들이 인상하지 말자, 인상해 주자는 율이 이 정도 되는데 적정한 율을 정확하게 뽑아서, 이 문제가 지금 1차, 2차, 3차, 작년부터 6개월 이상 끌어오고 있어요. 빨리 해결을 좀 해야 됩니다. 4차 회의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해 주고, 여기에 도시근로자들 평균임금 인상률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인상을 해 주어서 도시근로자의 봉급인상률을 계산해서 적정한 율을 여기에서 해 주셔야지, 계속 보면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농민들 당신이 알아서 해라. 농민이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역노조는 우리는 농민들과는 협상 주체가 아니니 참석을 못하겠다라는 회의가 3차 회의 때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네.
김배영위원
지금 시설 현대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이루어져야만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농수산물시장도 굉장히 현대화되었고 도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교육문제도 아까 보니까 일단 직원들 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거기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에 대한 불만도 지금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좀 이따 시간이 나면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간략하게 제가 조금만, 표준하역비가 도입되면서 전체 하역비의 한 70%는 하역노조가 도매시장법인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표준하역비가 도입되지 않은 30%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출하자와 직접 협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역노조가 출하자는 우리 협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법인대표 분들과 하역노조 분들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김배영위원
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게…….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저희들이 예년같이 아무 무리가 없도록 적정한 선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최소한 해야 될 것은 하고 늘 오십니다. 오실 때는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오셔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루뭉술하게 이런 것이 있더라가 아니라 최소한 그 건에 대해서는 이쪽저쪽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를 다 수집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결을 해야 된다, 올려줘야 된다, 그런 율도 제가 그쪽 들어가서 자료 다 찾아보고 해서 나온 자료를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율 말씀드린 것도 정확하게 다 맞을 것입니다.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정확한 저도 조사를 해 본 것이기 때문에,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참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네.
김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이 발단이 3월 2일자 농어민신문에서 양배추 경매과정에서 상장수수료가 변칙적으로 올라감으로써 이것이 발단이 되니까 3월 17일에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와 있거든. 왜, 표준하역비를 제대로 적용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지금 농어민신문 3월 2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7일에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양배추 경매과정에서,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하역비뿐만 아니고 배송비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이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보고 그럽니다. 이것이 당사자 간에 일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시끄럽고 하면 공사가 있으나마나, 공사가 지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합의를 보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근년에 와서 하역비, 배송료, 배송료도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잘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중동 같지만 말이지요,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저도 조금 미안한 게 이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왜 안 올려 주느냐, 수년째 지금 올려주지 않은 상태예요. 이분들의 불만은 그것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은 자기네 농산물은 안 올려주고 자꾸만 하역비만, 그러니까 그분들도 불만 표출이 있는데 이것이 자꾸만 비추어지면 결과적으로 공사만 지탄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협상하셔서 농민들도 어느 정도 충족해 주시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세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농수산물공사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이 뭐였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크게는 환경문제, 환경문제로 해서 작년에는 정말 악취·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참 전력을 투구해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저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시설 현대화 사업 하면서 관련부서하고 의논하고 이런 것도 어려웠고요. 주로 그런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리콜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리콜은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주로 그러면 리콜은 어떤 상품이 리콜이 되던가요, 리콜되는 상품.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통계적으로 그것이 나왔는가요. 리콜…….
이국희위원
안 나와 있어요. 통계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리콜이 당사자 간에 하지만 저희 공사에 오면 저희 공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되도록 그렇게…….
이국희위원
아니, 리콜되는 상품이 어떤 상품들이냐고요, 주종을 이루는 상품이.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 담당자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네,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봉기
성봉기고객보호팀장
고객보호팀장 성봉기입니다. 주로 대상품목은 과일 쪽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국희위원
과일은 어떤 과일인데요?
봉기
성봉기고객보호팀장
과일은 주로 사과나 감귤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원인이 뭐예요?
봉기
성봉기고객보호팀장
주로 부패하고 변질된 것, 저희가 작년도에 총 17건을 교환을 해 드렸습니다. 그중에 부패하고 변질된 것이 11건, 그리고 품질이 불량한 것 4건 이 정도 선이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것 말고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는 문제된 것이 없었습니까?
봉기
성봉기고객보호팀장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문제된 건 없습니다.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폐기처분이 되기 때문에요. 소비자까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안전성 검사를 하루에 보니까 450건 정도를 하는데요. 인력이 몇 명 정도 거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봉기
성봉기고객보호팀장
저희가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5명이 하루에 450건이면 한 명이 90건 정도 하네요. 그렇지요?
봉기
성봉기고객보호팀장
한 명이 나누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가 같이 이어져서 하기 때문에요.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상품이 죽 있으면 이 상품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건 안 되니까 그냥 부분적으로 검사를 하지요? 그러니까 시료 채취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요행히 어떤 상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피해갈 수 있는 확률적인 그런 것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봉기
성봉기고객보호팀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있지요?
봉기
성봉기고객보호팀장
네.
이국희위원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은 상품의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 통과하지 않은 것이 결국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직체계를 죽 보니까 조사분석팀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분석팀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나 시설 이런 부분에는 조직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안전성 검사를 하는 어떤 것에 있어서 체계나 혹은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취임해서 그것을 공감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산지 안전성 검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산지에서 안전성 검사를 해 오면 우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외국에서도 그렇거든요.
이국희위원
산지 안전성 검사는 누가 합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농협에서 합니다.
이국희위원
농협도 마찬가지 이러한 시스템이에요. 제가 그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저 육안검사하고 시료 채취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행히 상당히 상품이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 위험을 내재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기만 하면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전체 학교급식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서울시민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물인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공급을 받고 한다 해도 농수산물공사가 가지고 있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고로 지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제발 좀 정밀검사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바꾸셔서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그것이 굉장히 아쉽고, 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더 어떤 기능의 강화를 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이 아쉽거든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저희 가락시장에 말이지요,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30명 상주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밀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간이검사를 하고 간이검사에서 체크가 되면 정밀검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철저히 하고 있는데 다만, 하루에 6,000~7,000톤씩 오니까 다 커버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대량으로 들어오는 만큼 기능강화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아셨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국희위원
지금 현재 공사에 들어오는 물품들이 대부분 외국 수입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많지요? 거의 한 70~80%가…….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산물은 한 20% 내지 25%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요. 농산물 전체는 한 5% 정도 됩니다.
이국희위원
외국 상품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과일의 경우에는 한 15%, 20% 정도 되고요. 과일은 한 20%, 바나나고 귤이고 이런 것이요. 그 다음에 수산물도 한 20% 내지 25% 정도 되고, 농산물 전체로 따져서는 한 5%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글쎄,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되겠는지라는 의구심이 좀 가는데요. 그 상품을, 제가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에도 가보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산물시장도 가보고 하는데 외국 수입상품이 태반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5% 정도에 미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가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나중에 한번 더 깊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페이지에 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있지요? 쓰레기유발부담금은 이 쓰레기를 산지 소포장 내지는 다듬어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고 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줄고 있으면 이 줄고 있는 만큼 쓰레기유발부담금에 있어서 수입은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렇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그런 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성 검사나 국가 전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포장화 하는 것이나 이것은 정부가 좀 나서야 되겠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일이 뭐냐 해서 이것은 도저히 말이지 안 되겠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체 포장화로 들어갑니다, 정부 계획은. 그래서 정부는…….
이국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부담을 지출로 안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난 것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지출부분을 정부가 좀 지원해 달라…….
이국희위원
지출부분이 162% 대비로 너무 많이 올라가서…….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무·배추를 포장화 하면 망으로 포장하거든요. 망 포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국희위원
글쎄, 그 부분 때문에 재무상태를 보니까 당기순이익은 있지만 유동부채가 상당히 크고 부채 계가 자본금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부채는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이 유동부채로 이렇게 크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나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임대보증금이 대부분입니다.
이국희위원
임대보증금이에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가게요.
이국희위원
제가 여쭤 볼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식품의 안전성 검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을 보다 더 강화를 해 주셔서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그야말로 생명과 직결되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농수산물공사의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파렛트 출하 촉진을 위해서 1파렛트당 1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공사 3,000원, 법인 2,000원 해서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당 구입할 적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역을 파렛트 1개당 하는데 1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6년도 목표는 파렛트가 6만 개인데 1만 원씩이면 6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6만 개를 사용하니까 6억 원입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365일 동안 6만 개의 파렛트를 하역하는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6만 개 전체가 움직이는데 파렛트 한 개당 예를 들어서 월간 10회 사용할 경우에는 한 파렛트당 10만 원꼴 정도 이렇게 지원해 나가는 것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무슨 파렛트 하나가, 이것이 깔판 아닙니까?
정창희위원
네, 맞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깔판 하나가 몇 수십 번 하는 그것은 상관없고 매일매일 파렛트가 얼마만에 출하되느냐, 그러니까 법인별로 우리면 10개다, 저쪽은 5개다 그러면 10개 된 데는 10개 된 대로 1개당 1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파렛트는 구입 제작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여러 군데서 합니다.
정창희위원
자체적으로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파렛트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나무로 하는 데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지요. 크기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파렛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역작업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물량 자체에 대해서 한 파렛트가 소화시킬 수 있는 물량이나 부피나 중량에 있어서도 항상 차이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또 파렛트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 따로 있고, 도저히 처리가 안 되는 물량도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관리자체도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고민입니다. 물류비용 절감은 기계가 합니다. 기계 이퀄 파렛트입니다. 파렛트가 되어야 기계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락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류 동선이 길고 또 좁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물류비 절감을 해서 15톤, 20톤, 25톤 트럭이 와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고, 그래서 그런 시장 내의 어려움이 있고요. 산지에는 산지대로 더 파렛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없고, 예를 들어 말하면 한 파렛트에 사과가 한 40 몇 개 이렇게 실립니다. 그러면 한 농가에서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개 농가를 섞어요. 그렇게 되면 한 파렛트 채로 시장에 와서 그대로 해서 그대로 배송이 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도매시장에 와서 흩어져서 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고 해서, 파렛트에 대한 것은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지에서 일본이나 구라파처럼, 제가 일본도 가보니까 무, 배추도 전부 농협에서 포장화해서 일괄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농협 자체에서. 그런데 우리는 농가 개별단위로 하니까 파렛트에 대한 인식도 없고 파렛트가 각색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파렛트를 사용해서 하역을 원활하게 하고 물동량을 신속하게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관리실태라든가 현실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칫 잘못 하면 공사나 법인에 있어서 물먹는 하마 역할로 해서 겉으로는 어느 정도, 종전에 간신히 유지되던 수익성마저도 이 부분으로 상당히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대책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후에 연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하역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전부 몇 사람이나 현재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하역노조가 1,370명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것이 2005년 말 현재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2005년도에 지게차 4대, 전동차 44대 해서 48대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4명이 감축이 되었는데요. 2006년도에는 6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게차 9대, 전동차 40대, 광폭차량 5대, 컨베이어 4대, 핸드잭 11개 해서 6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기계가 48대에 84명이면 한 대당 1.75명의 감축효과가 있었고요. 금년에 구입하는 69대를 산술적으로 펼쳐보면 한 120명 정도 감축예정으로 지금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만, 저희가 지게차나 기계화 이 부분과 물론 맞물려가야 되겠습니다만, 지게차를 몇 대 공급하면 하역노조가 얼마 감축한다, 꼭 그렇게 저희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하역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정급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하역물량에 따른 자체적으로, 톤당 하역비 중에서 계산해서 자체적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지요. 각 하역단체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정창희위원
하역단체에서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정창희위원
지금 현재 지게차를 구입할 예정을 노조에서 사전에 알고, 면허소지는 특장차에 대한 면허소지가 필요한 겁니까, 이 기계장비를 운영하려면.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이 장비는 시장 안에만 있지 시장 밖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라이센스, 면허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창희위원
면허가 없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정창희위원
그러면 면허 없이…….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게차는 있답니다.
정창희위원
지게차만 면허가 필요하고 다른 것은 면허가 필요 없다 이것이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핸드잭 같은 것, 이런 것은 필요 없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지게차가 2005년도에 4대가 구입되었는데요. 하역노조원 중에 지게차 운전면허를 소지해서 그쪽으로 전환된 인원이 있습니까?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그것은 유통1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60명 정도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하역기계화를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하역노조원을 상대로 운전면허증을 따도록 교육도 시켰고,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현명한 대처하셨다고 봅니다. 노조와의 협의를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고하고 충분히 대비해서 거기에 자격취득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앞으로도 그런 대책을 잘 수립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하역노조 금품민원이라든가 하역운임 관련된 분규, 또 제일 심각한 것은 무적상인에 대한 화물 상·하차 문제도 실질적으로 매우 중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립하고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지금 하역비 협상문제는 김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과나 수산을 막론하고 한 2~3년 주기로 하역노조에서 하역비 인상을 요구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 공사에서 각급 이해관계자 회의를 소집해서 조정하는데 통상 저희들 공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 6~7개월, 빠르면 한 5개월 정도 보통 그렇게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역노조원에 대한 민원, 금품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부 하역을 빨리 하고 빨리 가기 위해서 운전기사라든지 출하자 분들이 하역노조원에 대해서 담배값 정도를 주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난번 지적을 받고 또 민원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역노조원 교육이라든지 모자를 쓰도록, 표시가 나도록 하고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하역기계화장비는 구입해서 일단 하역노조한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기계장비는 하역에 필요할 때 장비를 가져가서 쓰고 반납을 해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하역노조에서 관리하도록 일임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러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하역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일단 사서 주면 자체적으로 정비해서 보수하고 관리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다 이거지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연료비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하역노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있을 겁니다. 내구연한이 되면 다시 사서 하역노조한테 교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내구연한이 도래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하역장비가 실제 절대 다수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나 저희 공사에서는 계속 지금 조금씩 소량이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앞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창희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관리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고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철저하게 해서 내구연한까지는 잘 쓸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제가 마지막 하는 것 같습니다. 노 사장님 여기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임명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채…….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공채입니다.
박현위원
임기가 있는 겁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현위원
몇 년이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5월 19일…….
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3년입니다.
박현위원
지금 노 사장님 지금 들어오신 지 3년 되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임기가 5월이면 끝납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현위원
하여튼 노 사장님 오셔서, 그러면 국회사무처에 계시다가 공개채용을 통해서 들어오신 것이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현위원
하여튼 노 사장님이 그동안 운영체계도 개선하고 더군다나 무, 배추 포장출하문제, 원산지표시제,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참으로 농수산물공사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다들 칭송이 자자합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본부장이나 전부 다 임명직이지요, 서울시에서.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농수산물공사가 설립된 지가 지금 만 23년 정도…….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20년입니다. 85년도…….
박현위원
84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23년 되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현위원
그런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별다른 투자가, 시설 개선하거나 또 현대화시설에 별로 투자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현대화사업단장으로 이만복 단장님이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사업 한 번 봐 주시겠어요? 26페이지입니다. 1단계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도·소매시설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1,955억 정도 예산으로 3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소매시설을 분리한 원인은, 왜 제일 먼저 1단계사업으로 도·소매시설 분리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대체매장 때문에 그런데요. 일본에도 보면 오다시장이나 오사카시장이 12년, 14년 걸렸습니다. 그것은 대체매장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1단계로 하려고 하는 그쪽이 교통편 쪽이 됩니다, 마늘매장 쪽에요. 그쪽에 공간이 좀 있고, 그쪽이 경매장이 아니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그쪽에 건물을 세우면 우리 관리공사도 그리로 들어가야 되지만 백화점 같이 직판장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고요. 또 농림부에서 주장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애당초 도매시장인데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 도·소매가 혼재되어 있는 이런 도매시장은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소매를 분리하자. 농림부방침이 그랬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위원
혹시 뉴욕의 청과물 도매시장이나 물류단지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뉴욕에는 못 가 봤고요. 다른 데는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박현위원
이태리 가보셨나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이태리 가 봤고요. 프랑스 헝지스도 가봤고요. 일본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박현위원
일본도 가보시고, 어디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도 프랑스 헝지스지요.
박현위원
이태리도 아주 현대식으로 잘 개선돼 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이태리는 작년 연말에 신도매시장을 가 봤는데요. 저희 강서시장도 그에 못지않게 잘 돼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물류시설 확충이 지금 저온·저장시설까지 포함돼서 총 사업비가 5,040억인데 1차 도·소매시설 분리하는 것만도 2,000억 가량 드는데 3,000억 가지고 나머지 현대화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해서 나온 수치니까요. 저희가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아닙니다.
박현위원
배송센터라든지 저온·저장시설까지, 물류시설 확충까지 해서 5,040억인데 도·소매시설 분리로 2,000억,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 10년간에 걸쳐서 5,000억으로 하는데 예산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앞에 한번 봐 주실까요? 5페이지에 보면 재무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대차대조표가 나와 있는데 자본조정 해서 699억 5,5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자본조정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서울시에서 가락시장 부지를 제공했잖아요. 나중에 그것 할 때 그것을 좀 더 과다하게 평가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한 내용이 됩니다.
박현위원
주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리지요. 당초 가락시장의 토지를 서울시에서 저희 공사로 기부를 하면서 그 가격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당초에 서울시 출자금액을 토지·건물 해서 1,253억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세무감사를 받으면서 세무관서에서는 그 환가액이 300억이다, 해서 세무서하고 저희하고 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이 553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초 1,253억에서 법원 인정금액이 553억이기 때문에 그 차액 699억 원을 감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시기를 강서시장이 있기 때문에 함께 상계처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상계처리하려고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박현위원
그래서 699억이라는 게 나온 것입니까, 숫자가.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박현위원
항상 고정자산은 해마다 우리가 기계는 기계 감가상각을 하고, 농수산물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까 하역시설에도 나오지만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정자산은 특별히 건물 말고는 없지요, 별로.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없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했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감가상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감가상각 하고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박현위원
주로 해마다 얼마씩 하고 있나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공사 기획팀장 최인배입니다.
박현위원
말씀해 보세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해마다 한 40억에서 45억 수준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주로 보유시설에 대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고정 건물 말고?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대부분이 건물부분이고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이렇게 되는데 그 비중이 실지 건물부분하고 구축물 부분이 한 70~80% 정도 차지합니다.
박현위원
지금 그러면 건물 감가상각 다 하고 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은 거의 재산평가를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이십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건물의 내용연수는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위원
30년으로 안 돼 있고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네, 40년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아직도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략 총 투자금액이?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우리가 처음에 84년도에 건설이 완료가 됐고 85년도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실지 지금까지 보면 한 25년 정도 경과됐다고 본다면 앞으로도 한 15년 정도 더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현위원
더 쓸 수 있는 게 남았다 이 말이지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네.
박현위원
그러면 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금년부터 외국산이 수입되지 않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현위원
양곡시장에서 미국 쌀이 지금 통관됐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양곡은 지금 국영무역에 의해서 되는데 정부 투자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 이런 데서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했는데 아직 공매가 안 됐습니다.
박현위원
아마 창고에서 지금 출하를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농민들이 가서…….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오늘 공매합니다.
박현위원
공매합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현위원
작년에 양곡시장에서 거래된 양이 얼마나 됩니까, 곡류 중에서도 주곡인 쌀만 대략…….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5만 톤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지금 미국산을 대략 금년에 얼마를 취급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지금 현재 총 수입 시판량이 2만 2,500톤인데요. 저희 유통공사에서 분산하는 기능은 93개 업체 중에 저희 시장 상인이 2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 점유율은…….
박현위원
대략 그냥…….
김경술부위원장
나와서 소속, 성명 발표하고, 그래야 속기록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새로 좀 해 주세요.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양곡사업소장 안상길입니다. 지금 금년도 시판, 밥 만드는 용으로 총 물량의 10%가 들어오는데 총량이 2만 2,500톤입니다. 그래서 유통공사에서 전국에 분산하기 위해서 자격을 준 업체가 93개인데…….
박현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올해 총 수입하는 할당된 양 다입니까, 2만 2,500톤이. 그것이 전부 다 금년에 이번 1회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아닙니다. 해마다 이제…….
박현위원
해마다가 아니에요. 금년 얘기입니다, 금년.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금년은 후반기 7월 이후에 2006년분 3만 4,000여 톤 포함해서 금년도 총량은 5만 6,000톤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그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지금 현재 예정가격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특미 기준으로 90에서 93% 고급수준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얼마로 대강 예상합니까?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오늘 고시된 예가를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대충 3만 5,000원대, 20㎏ 단위로 형성되면 시판은 판장에 올라왔을 때 유통비용 다 했을 때는 4만 원에서 4만 2,500원 정도로 거래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특미를 사는 수준하고 비슷합니까?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90% 수준이고요.
박현위원
어떠세요? 수요자들, 그러니까 구매자들의 인기가 어떨 것이라고 봅니까? 미국 칼로스쌀이 아마 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지금 소비자의 동향을 분석해 보면 요즈음 외국 유학도 많이 가고 현지에서 먹은 것하고 지금 시식해 보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도입된 쌀이 미국 본토에서 3월 3일에 도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생산자단체들이 그 틈새시장에서 약점을 발견한 부분이 속도싸움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 거기는 적도를 건널 때 배 속에서 고온·고열 이것을 거치다 보니까, 저는 시식을 못 했습니다만 상인들이 보니까 쌀 톨 자체에 열화현상이라고 해서 백분이 낍니다. 그것은 밥을 해 놓았을 때 미국 본토에서 바로 먹는 것하고 색상의 탁도라 그러는데 밥이 탁하게 보인다.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저희 생산자들이 상당히 고가미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미국 쌀이 설사 우리 국내시장에 수입이 돼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소비자들한테 금방 백분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외면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걱정이 미국 쌀만 들어오면 우리 소비자들이 다 그 미국 쌀에 매력을 느끼고 가격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특미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하는 가격 자체는 지금 미국 쌀이 우리나라 쌀보다 거의 가격이 한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미 수준에 같이 맞추겠다. 가격 경쟁력도 그러면 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그것은 향후 10년간 농가안정 정책에 의해서 그 차액 수익기금을 가지고 농가안정 보전기금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지, 또 질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다면 금방 우리 안상길 양곡사업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걱정은 없는데 실제 정책을 세울 때에는 그러한 안이한 발상이나 그런 판단보다는 좀 더 우리가 어떤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만전의 대책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참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 예측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일본의 경우에는 95년도에 UR 협상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같이 쌀을 유예받았지 않습니까, 10년간.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한 2년 있다가 우리는 전부 다 관세화로 간다, 유예 필요없다 해서 일본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성공 뒤에는 미질개선이라든가 소비자 의식이라든가, 또 생산자들의 철저한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이것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다만, 양곡시장으로서는 철저하게 국내 특미라든가 국내미하고 수입쌀이 들어오더라도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남하고 RPC 미곡종합처리장 2개를 유치했습니다만 전북하고도 또 하나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도하고도 또 하려고 하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 국내산 쌀의 판로개척, 또 양곡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꾸준히 노력했던 것입니다.
박현위원
일본은 말이지요. 그렇게 2년이나 해 보고 자신을 얻어서 관세화로 갔단 말이지요, 유예를 10년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쌀이 우선적으로 질이나 가격에서 우리나라 쌀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그냥 물리적으로 가서 막기만 하고.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대처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국민들 의식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애국심에 호소해서 쌀의 국산화 소비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발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우리 쌀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전보다 질이 나아지고, 이러한 대처를 해서 나아지겠다고 하는 그런 PR, 홍보정책을 담당인 농림부는 지금 손 놓고 가만 앉아 있고, 서울시 양곡사업소에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농림부에서도 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애국심이나 이런 데 호소해서 예를 들어서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개선을 해야 할 텐데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그냥 이제까지 강하게 대처하고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해서 손 놓아버리고 시장 그냥 막 내줘버리고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양곡문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것이 현실화 됐을 때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는 거의 노령인구의 노쇠화로 인해서 지금 농지가 매매도 안 되고 전답 같은 것도 앞으로 거의 1/3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이라든지 대책을 계획을 좀 수립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저는 참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저도 하다보니까 참 안타까운 점이 많고요. 그래서 유통현장에 와 보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도 너무 많이 띄고 그런데 지금 쌀 문제도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다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만 쌀도 일본은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 광우병이 생기고 난 후에 일본은 3년 있다가 생산이력제를 완전히 도입했습니다, 축산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축산물도 일본은 경쟁력을 가지고 자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축산물이력제가 도입이 안 되어 있고 이래서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의원님이나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미국에 좀 있어 봐서 칼로스 쌀로 밥 먹어 보면…….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도 먹어 봤습니다.
박현위원
알아보셨으니까, 다 인정을 하거든요. 기름기 많고, 기름이 좔좔 흐르고, 이런 데 있어서 가격이나 질에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항상 걱정합니다. 일본은 이겼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옆의 동네는. 우리는 너무, 처음에는 수입, 지금 수입 저지하느라고 아마 하역작업도 거부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공매되니까 나왔습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오늘은 또 공매하지 말라고 소비자단체에서도 뭘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박현위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전망과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홍보도 좀 철저히 하고 그래서 외국쌀로부터 우리 농민을 지키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텐데…….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참고로 아까 RPC 두 개 유치했다고 합니다만, 전북에서 하나 하는 것은 어떻게든, 아까 소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장거리로 하다보면 미질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북에서는 그것을 캐치해서 전북 가까이에서 도정을 안 하고 서울시 근교에서 도정해서 신선미를 단시일 내에 공급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요.
박현위원
우리 양곡도매시장 거기에다도, 도정 시설하는데 크게 장소 많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규정상도 그렇지만 시설이 너무 커서…….
박현위원
도정시설이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박현위원
별로 그렇게 크지 않던데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분들이 서울시 근교에다 한다고, 뭔고 하니 지방에 가면 한 시간, 두 시간 거리에 RPC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서 굉장히 가동률도 떨어지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서 임대를 해서…….
박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금방 도정해서, 오늘 도정한 쌀을 오늘 밥상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소비자들한테도 피부로 와 닿고 그래야만 국산 쌀을, 우리나라 쌀을 우리가 지키는 운동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그런 구호라든지 물리적인 행사만 가지고 막아내겠다고 하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전남 박 지사님과 이명박 시장님과 저와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전남도도 농도인데 쌀이 문제다 해서 박 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RPC가 난립되고 해서 경영이 악화되고 해서 통폐합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위원
하여튼 저는 수입쌀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질의를 한 두 가지 하고 끝낼까 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가락시장과 강서는 감가상각비를 한다고 했지요? 하고 있다고 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양곡도매시장은 합니까, 안 합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거기도 물론 하지요.
김경술부위원장
양곡도매시장은 감가상각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기획팀장 최인배입니다. 양곡시장의 건물은 지금 현재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계속 적자를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흑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질의하니까 감가상각비를 안 넣기 때문에 흑자를 본다, 이래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만약에 감가상각이 들어간다면 그만큼 정도의 적자요인이 생기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어느 날 갑자기 흑자를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안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의 재산은 안 한다, 이겁니까? 그러면 그 감가상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서울시 회계는 일반회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회계 방식에서는 감가상각을 해서 이것을 세금 계산을 하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들어가세요. 두 번째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얘기입니다. 취급품목과 관련해서 농산물 외에 축산물과 수산물의 통합운영에 대한 건의를 했더니 그 당시에 단기적으로 수협공판장과 연계해서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축산물, 수산물을 지금 통합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합니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수협은, 수협공판장은 강서시장과 별개입니다. 수협공판장이 먼저 가 있었는데 저희 강서시장이 나중에 가서 지어서 했는데요…….
김경술부위원장
또 축산물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축산물은 지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다루지 않고 있지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단기적으로는 통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렇게…….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앞으로 도매시장의 정체성을 찾고 도매시장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스톱쇼핑체제, 다시 말해서 가면 과일도 사고 쌀도 사고 축산물도 사고 수산물도 사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석갑
노석갑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배영위원
회계 쪽에서 많이 질의 나올 차례인데 안 나와서 간단한 것 하나와, 지금 답 나온 겁니다. 양곡도매시장 다시 한 번 발언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여기는 연결재무제표를 하지요? 강서, 가락, 양곡 세 군데가 연결재무제표인데 결국은 법인세를 낼 거라고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수익도 안 나는 곳에서 법인세를 내는 격입니다. 예를 들어 양곡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적자운영이나 마찬가지거든, 감가상각을 했을 때. 그렇지요? 그러면 그만큼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데 거기를 흑자로 했으니까, 감가만큼 흑자가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잉여금 나오게 만든 거예요, 비밀적립금 도입을 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이익 나온 만큼을 우리는 법인세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이와 같은 문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세금관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는, 이곳은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구태여 우리가 여기에서 수익을 내지도 않았는데 수익 낸 것 같이 장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세금을 냈을 때 상당히 경영에 대해서 안 좋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 부분과 연관되는데요. 강서시장 현물출자가 앞으로 곧 진행이 될 텐데 강서시장뿐만 아니라 양곡시장까지도 같이 출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현재 강서시장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나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네요. 여기도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감가를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기순이익이 13%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감가 따져주었을 때는 잘 하면 적자폭이라는 것이지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네, 적자 나는 겁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작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 있고, 또 회계 쪽으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빨리 개선을 해서 수치상으로만 우리가 이익이 나오고, 수치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영의 효율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매번 업무보고 자료를 받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계속 있어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은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하고 의문점을 가질 거예요. 4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지출예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보면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것을 대부분 위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것이 자산인가보다……. 이것이 무슨 내용을 쓴 거지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지금 우리 예산과목 자체가 기업회계에…….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고정자산이라고 써서 투자·유형·무형자산에 대한 금액을 써 놨어요, 55억 2,000만 원을. 이것이 뭐를 뜻하는 것이냐고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예산 편성액을 말합니다.
김배영위원
이것 제대로 알고 나오신 거예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투자자산이 뭐냐, 그런 내용입니까?
김배영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감가상각 금액 아닙니까, 이것이 감가금액.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아닙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지출에 투자자산 지출이 뭐 됩니까? 이만큼 지출액이 감가금액 아니에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지출예산에서 이것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배영위원
자본적지출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50억 정도가 감가로 지출할 비분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선사업을 할 겁니까? 자본적지출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지요? 자본적지출의 개념이 뭡니까?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고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서 실지 나중에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재산들에다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자본적지출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무형자산으로 지금 거기에 어떤 무형자산이 있습니까?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지금 무형자산 부분은 지금 행자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비와 기타 무형자산으로 구분하는데 주로 연구용역 같은 것들이 무형자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연구개발비가…….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금년도에…….
김배영위원
지금 보세요. 그러면 유형자산에 대해서 내년도, 2006년도지요. 23억만큼의 시설개보수를 해서 과연 23년 된 건물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과연 자본적지출로 해서 자산에 산입을 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지금 우리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각종 건물이든, 설비든 이런 부식된 부분들이 당장 급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속 보수해 나가면서 시설재건축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김배영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죽 보면 회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정확한 명칭을, 이것이 감가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감가에 대한 자료는 특별하게 없고 그냥 비용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감가상각은 주로 실지…….
김배영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만 드릴게요. 이 고정자산에 대해서 어떠한 자본적 유지를 위한 지출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처리를 하든지, 그런 정확한 명칭을 써 주어야만,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를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지금도, 저는 이 내용이 감가 쪽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감가에 대한 비용 잡아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느낄 때는, 이 서류만 봐서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순수한 비용개념은 아닙니다. 자본투자 개념입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자본적지출로 처리했을 때는, 이것은 자본증가가 되는 것이지 비용지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런데 지출비용으로 잡아놔서…….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지출예산에는 손익예산도 있고, 자본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할 것이냐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것이냐인데 여기에서는 결국 비용으로 처리했으면 수익적지출로 처리한 거예요, 이것을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해 주었다…….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비용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산상에서 손익예산 부분과…….
김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해서 감가를, 여기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감가를 지금 해 주고 있어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감가상각비 부분은 실지 자금 수반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배영위원
제가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답변 내용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 주고 있다, 이 비용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용 쪽으로 지출된 것이다. 비용 쪽으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 누가 감가를 해 줍니까? 비용 쪽으로 지출된 수익적지출에 대해서는 비용화 되기 때문에 전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자본적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면 말이 또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지금 여기 예산서상에, 우리 지출예산서상의 고정자산이라는 부분은…….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이 명칭을 정확하게, 서로 오해가 안 가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수선을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에 대해서 고정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이런 명칭으로 표시가 되어야만 보는 사람이 무조건 쉽게 이해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지금 매번 서류를 받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와요.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비용으로 처리되어서 고정자산에 대해서 이만큼 감가를 해 주려고 잡아놓은 것인가 보다. 아까도 감가가 약 40~50억 정도를 매년 한다고 해서 금액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이다. 그러면 비용에서 처음에는 감가를 해서 자본적지출로 했다. 하지만 비용으로 처리되었다. 이것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자본으로 처리했을 때는 감가가 되지만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감가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명칭 하나를 해 주시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저는 회계에 대해서 질문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배
최인배기획팀장
감사합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랬다저랬다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자세하게 제대로 좀 해서, 우리 김배영 위원은 앞으로 계속 할 것이니까 지적한 것을 잘 해서 해 주세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제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하고 기업회계하고. 이 예산회계를 지침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돈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영위원
저희가 보더라도 명칭을 좀 알 수 있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배영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김배영위원
그러니까 고정자산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 하고 쓰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석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4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06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 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