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심재옥 의원 발언
김예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변도윤 재단법인 서울여성 상임이사와 서울여성플라자 박현경 대표, 동부여성플라자 김금래 대표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가치 제공을 위한 관련정책 개발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서울여성 업무계획보고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서울여성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먼저 재단법인 서울여성 상임이사, 서울여성플라자 대표, 동부여성플라자 대표의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받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변도윤 서울여성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서울여성 상임이사 변도윤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재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보건사회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서울여성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심은 물론,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보건사회위원회 김예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단은 2006년 1월 1일 재단과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개선을 통하여 재단은 여성정책 개발과 연구·조사·평가 및 여성관련 시설의 헤드쿼터기능 중심으로, 여성플라자와 동부여성플라자는 시설 대관 및 여성 교류활동공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재단법인 서울여성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한 해 한 해 발전과 내실을 다져온 것과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재단에 보다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재단과 서울여성플라자, 동부여성플라자 임직원들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혼연일체가 되어 500만 서울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을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함으로써 21세기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재단 직원들은 2006년도 업무를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최선의 마음가짐과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보고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아울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여성플라자 대표 박현경, 동부여성플라자 대표 김금래, 사무처장 최태규, 기획조정부장 김홍렬, 정책개발부장 고선주, 사업지원부장 백영의) 이어서 2006년도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 서울여성 2006년도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중단)
정연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예자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업무보고를 추진목표와 추진계획, 추진일정, 소요예산까지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목표나 기대효과만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중점사업으로 혹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강조해서 설명해 주셔도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재단법인 서울여성 2006년도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서울여성플라자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래 동부여성플라자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희위원
지금 재단법인이랑 여성플라자로 분리가 되었잖아요? 분리가 되고 나서 그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2001년도 설립 당시에는 저희들에게 여성정책 개발이나 연구·평가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능분리를 하면서 여성플라자는 주로 여성의 리더십이나 지역주민자치위원들의 지도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여성교육사업을 중심으로 맡았고요. 재단은 여성의 정책개발, 연구·평가기능을 중심으로 하도록 기획·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지금 한 3개월 운영을 했는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가 여성화되어 가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 여성플라자라든가 여성재단이라든가 이것이 없어지고 남성으로 바뀌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미래사회를 보면서 없어져야만 좋겠지요. 그렇게 되면 양성이 평등하고도 평화로운 사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능은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구조상으로 보면 여성의 역할이 남성보다 더 세졌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초등학교에서도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공부 잘 하는 여성들이 더 많고, 또 사회지도력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도 총리 후보도 여성이고 서울시장 후보도 여성이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도 여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나중에는 여성평등이 아니라 남성 쪽에서 남성을 위한 플라자가 생기고 남성을 위한 센터가 생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지금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이것 보니까, 8쪽에 있는 것이지요. 자치구에서 보면 거의 평가를 위해서 지금 3월까지 평가방향 및 지표를 제시해 놓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표 제시된 것이나 평가방향이 제시된 것 있습니까?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서 4월 중에, 저희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지표가 이미 지역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한 부 주시겠습니까, 시달된 내용을?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들만을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또는 상당히 많은 관변단체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봉사 쪽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단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복지센터의 복지위원회 관련된 그런 부분들만 많이 있지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지역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은 저희가 2004년도에 전체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530여 개 동에 약 20여 명씩 쳐도 약 1만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이 그렇게 많아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한 20~30명 되면 여성이 제가 알기로는 댓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전체 위원 중에 4~5명 내지는 10명 정도까지 여성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4명씩만 따져도 2,000여 명…….
서울시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네, 530여 개 동이기 때문에 두 명씩만 해도 1,000여 명이 넘고요. 5명씩만 평균을 하더라도 2,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지역 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면 그 지역사회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계획 아래 그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성플라자라든가 서울여성이라든가 가끔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도자 교육, 지도자 교육 하면서 참가하는 사람만 참가하는 그런 교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행사를 위한 행사, 참가자만을 위한 행사들이.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서울여성이라든가 플라자가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특히 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센터가 되어 버렸고, 또 서울여성이나 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상층을 위한 그러한 센터가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여성 리더십교육의 경우는 대개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여성기관의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했고요. 또 경제 지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개 여성발전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더욱 더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좀더 발전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서울시내에 발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 같은 여성기관은 15개, 5개 해서 한 20여 개 되지만 여성플라자는 그동안에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나서기 좋아하는 여성들, 지도자라고 나서기 좋아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성이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런 데 참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없는 다수의 여성들이 참여의 뜻을 가지고 있고, 정말 여성으로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그런 분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더라도 나서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네,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일단 서울여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까 보고에서도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것이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재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영역과 대상 선정을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시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 그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상과 영역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1차 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물론 저희가 서울시 재단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각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해서 사업의 성과가 여성에게나 남성에게나 어떤 효과를 내도록 하는 시범사업들을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취지이거든요. 그것은 2005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체 부서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서울시도, 아마 200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 실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런 취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가지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좋겠는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기초자료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기본적으로 해 놓은 자료를 저희가 분석하고 평가를 참고하고, 대상은 서울시의 사업 중에서 선정을 해서 평가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사업 전반을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2004년도에는 보건복지에 대한 내용을 했고, 2005년도에는 문화중심의 사업을 영향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어떤 영향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상 선정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연구를 해서 어떤 과제를 성별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서울시 정책 중에서입니다.
문제가 좀 있네요. 사실은 제가 단순히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군요. 2004년도에는 보건복지 사업 쪽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선정해서 했고, 2005년도에는 문화중심 도시와 관련된 정책이었고, 그러면 2006년도는 이미 시행됐어야 하는 사업인데 2006년도에 무엇을 시행할지를 평가해서 선정하고 그것을 제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4월인데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우선 이것이 후반기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지요. 이것이 전반기·후반기로 나눌 문제는 아니고 뭔가 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잡았던 여성재단의 부서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어떤 목적에서 주요사업으로 선정을 했는지는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이것을 따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취지로 하고 있다면 이미 서울시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우리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잡고 추진계획이 나왔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6년도 사업인데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요. 저희로서는 일단 여성가족부의 일차적인 정책추진방향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의 방향도 맞춰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후반기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가족부가 전반기·후반기 나누지 않고 연간사업으로 각각의 사업들을 선정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맞지 않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이 하든지 아니면 시의 각 부서별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선정하든지 해야지 서울시 사업을 왜 여성재단이 합니까? 제가 서울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사업들이 성인지적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안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성별영향평가의 핵심사업을 왜 여성재단에서 선정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물론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여성재단뿐만 아니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의논을 해 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고려합니다.
그것은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사업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요사업으로 보고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서울시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정하는데 그것을 왜 여성재단이 자기 사업으로 하느냐, 지금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 왔다면 각 부서별로, 문화국이면 문화국, 복지건강국이면 복지건강국, 산업국이면 산업국이 각각 벌이는 사업들 속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우리는 무엇으로 하겠다는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오히려 여성재단에서는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관철되도록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여성재단의 역할로서는 오히려 적절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서 뭔가 지금 보고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별도로 확인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네,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책 국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의 결여가 어느 부분은 좀 나타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 사업으로 보고가 되고, 그리고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여성재단의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정책개발부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여성정책을 개발하시는 담당…….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정책개발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이 직접 보고를 해줘 보시지요. (김예자 위원장, 조일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일호부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여성정책개발부장 고선주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정책개발부장 고선주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성별영향평가의 의도는 어떤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성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에 예측하고, 그래서 그러한 정책의 결과가 여성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별영향평가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로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후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방향은 서울시의 여성정책,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와 기초단위 자치구 여성정책과의 연계를 위해서 자치구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사전에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연구기관으로 처음 독립하면서 금년에는 서울시 성인지 정책방향 전환을 위하여 여성정책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어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선정하고 사후평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을 선정하는 작업은 4월중에 마치고 사후평가 작업은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후에는 서울시의 정책과 자치구 정책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가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평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올해 추진한다는 얘기이고……. ○(재)서울여성정책개발부장 고선주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4월중에 어떤 사업을 평가할 것인지를 대상을 선정하고 그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재)서울여성정책개발부장 고선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공통적인 지침은 나와 있는데 그것이 각 정책별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책결과 여성들에게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서울시 사업부서별로 몇 개 정도의 사업들을 선정하실 수 있습니까? ○(재)서울여성정책개발부장 고선주 저희가 지금은 시범적으로 일단 1개의 분야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1개 정도면……. ○(재)서울여성정책개발부장 고선주 아니오, 각 부서별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1개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전체 사업 중에 1개 사업을 선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서울여성정책개발부장 고선주 그런데 1개 분야가 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2004년도에는 보건복지정책 분야가 있었고 2005년도에는 문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정책을 평가하는 경우와 또 1개 사업을 평가하는 경우는 각각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를 했는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심화적인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나면 그것은 다시 그 정책관련 부분으로는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사업을 1개 정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이 자료가 너무 간단하고 질의응답 하면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사실은 작년에 실시했었던 중앙정부부처의 성별영향평가 사업 전체를 다 분석해서 지난 3월에 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써 보니까 각 부서별로 1개씩의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 사업이 전체 그 부서의 핵심적인 사업이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폄하하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주 부차적 사업들을 선정해서 크게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했다, 이런 정도의 생색내기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작업을 하실 때 예를 들면 복지건강국이다라고 한다면 복지건강국이 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사업, 장애인사업이든 빈곤생활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든, 아니면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사업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정책을 이렇게 성별영향평가를 하면서까지 수립하는 데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을 전문가들과 하실 때 가급적이면 핵심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을 골라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1페이지 보면 서울여성통계 발간하는데 서울여성과 관련된 통계만 별도로 발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녀 비교통계를 같이 발간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서울여성통계는 물론 기본적인 통계는 정부가 경제활동 통계연감이라든지 노동통계연감, 기타 여러 가지 연감에서 또는 기초자료를 통해서 나오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남녀의 통계수치가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성통계가 집중적으로 보고되어서 이것이 정책개발이나 또는 정책수반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로 또는 단체나 각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여성통계를 별도로 발간하는 것이, 지금 서울서베이라고 해서 서울시민들의 기본적인 통계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기도 할 텐데 지금 여기에서 발간하고자 하는 서울여성통계가 그것하고는 어떤 차별성을 갖는 것이며, 여성에 대한 독립적인 통계가 갖는 의미가, 사실 남성과 여성이 비교될 때 의미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서울서베이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서울서베이를 사실 제가 내용을 숙지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여성과 관련되는, 물론 그 내용이겠지만 여성과 관련된 통계와 그것을 분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정책을 세우는 데 기초자료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정부기관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고 또 여성계가 사업수립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간에 계속적으로 여성통계연감은 발간되어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서베이는 표본조사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서울여성통계는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과 성별 상대적인 통계를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베이가 다 표본조사는 아닙니다. 전체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내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정보화기획단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서울서베이의 성별 분리통계가 각 지표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여성정책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통계를 독립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남성과 여성이 어떤 처지에서 비교가 될 수 있을지 이것이 정확하게 같이 나와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각 지표마다 여성과 남성이 같이 나와주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성만 독립적으로 이것을 조사하는 것, 물론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표본조사를 기초로 해서 여성통계만 따로 분리를 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하는 기본조사나 또는 서울시가 하는 기본조사도 내용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여성 성별분리통계를 사실상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남녀평등, 여성에 관계되는 것이 굉장히 외적인 발전을 하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이런 통계로부터, 정책으로부터 어떤 하나의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성통계의 경우도 표본조사에서 성별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상 많기 때문에 이런 통계조사를 저희가 따로 일부러 하기에는 너무 어렵겠지만 좀 보완하고 요청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여성재단이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었다면 이런 서울여성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성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통계는 가장 중요한 필수자료일 것인데 사실은 서울서베이 내용을 봐도 성별 분리통계가 안 되어 있어서 도대체 여성들은 어떻고 남성들은 비교해서 어떤지 잘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통계를 발간하는데 여성통계만 할 것이 아니고 서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통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지표, 제대로 된 조사의 비교통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별 영향평가나 정책수립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여성재단이 능동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하고 관철하도록 이런 노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는데요. 22페이지 보면 서울여성포럼이 나오거든요. 주제는 어떤 주제를 하더라도 자유로운 포럼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양극화 문제이고요. 그 양극화의 그늘 속에 있는 주체들이 사실 여성입니다. 기초수급 대상자도 봐도 여성들이 많고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아주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성재단의 연구과제나 사업과제들 속에 사회양극화 속에서 여성들의 문제나 여성의 빈곤화 문제, 빈곤여성에 대한 대책, 이런 연구나 논의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여성재단이나 여성플라자가 했었던 기능과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여성정책에 있어서 허브기능을 하려면 서울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삶의 형태를 다양하게 조망하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대다수 여성들이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재)서울여성상임이사 변도윤 그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는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추가예산을 더 요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여성총리 나오고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이 확대되어서 여성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지만 사실 여성들의 실제 삶을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사회적인 여성의 지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양극화다, 한편에서는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대다수의 여성들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서울의 여성정책이 어디에 주목할 것이냐, 잘 나가는 여성들을 주목해서 더 잘 나가게 하는 성장정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할을 규정할 것이냐, 그것은 좀 근본적인 내부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부위원장, 김예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예자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 박현경 대표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경 대표님, 여성플라자 대표로 오신 것을 우선 환영합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동안 업무파악, 인수인계 모든 것 다 잘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기 12쪽에 보면 여성관련 시설 강사 1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회(1일 과정) 강사에 대해서 추천은 어떤 방법으로 추천하시고 강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우리 박현경 대표님 오셔서 이런 강사 추천과정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추천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당 강사비는 얼마씩 지출하고 있지요?
이러한 훌륭한 강사님들 모시고 효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의 경제능력 향상에 보면 추진계획에 서울무역전시장 200부스에서 300부스 전시를 하는데 소요예산 8,000만 원이고 수입이 3,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입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성플라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플라자, 동부여성플라자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년 동안 내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대로 서울여성재단의 목표와 업무가 재정립되었다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느꼈습니다. 여성플라자 승격과 동부여성플라자 승격 등의 개편이 각 플라자의 대표들이 의욕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더 열심히 증진할 수 있는 점을 보여주셔서 흐뭇합니다. 특히 서울여성플라자의 업무보고서에서 지출예산과 함께 수입예산을 예상해서 표시해 주신 점은 앞으로 여성재단이나 동부여성플라자에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윤 서울여성 상임이사, 박현경 서울여성플라자 대표, 김금래 동부여성플라자 대표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 동부여성플라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안건상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미석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일류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서울시 복지분야에서 관련정책 개발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서울복지재단 업무계획보고
11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복지재단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미석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복지재단 박미석입니다. 서울시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과 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울복지재단은 지난 한 해의 공과를 거울삼아 2006년도에도 힘찬 도약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40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년도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복지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사업과 평가업무, 지원 및 연계사업 등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위원님들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이나 평소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지도편달을 해 주신다면 우리 재단의 금년도 사업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사회복지 현장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성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김춘식, 기획실장 심상우, 사업지원부장 송성숙, 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심사평가부장 김남식) 심상우 기획실장은 3월 22일자로 보직 발령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복지재단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복지재단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석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박미석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의 재단 이사장님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시는 것이 절차상 예의 같은데 왜 못 나오셨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서울여대의 이광자 총장께서 재단 이사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관해서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학교의 중요한 회의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못 나오게 되심을 전달하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때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서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복지재단의 위탁체 선정심사과정이 그동안 약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위탁체 심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주로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어떤 사업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김남식 심사평가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네, 김남식 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서울복지재단심사평가부장 김남식 심사평가부장 김남식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위탁체 선정심사를 26개소를 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 15개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 위탁체 선정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위탁체 선정의 공통기준을 가지고 저희 재단의 안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그 심사기준을 가져왔는데, 물론 수정보완을 했지만 현재 적용하는 데 한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위탁체 선정기준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계산해서 한 3개년간 저희가 초기의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또한 일관성의 유지가 필요하여 현재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배점기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배점이 전체의 중위 척도인 경우 65.7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최저충족기준이 60점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점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 위탁체 선정기준을 개발하는 과정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저희가 신규 위탁체와 재위탁체의 선정심사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심사의 기준이 종별로 심사를 하는 데 좀 한계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탁체 선정기준을 개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별로 좀 구분해서 위탁체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현장방문 평가를 할 때 임원 구성에 보면 종교단체 임원이 거의 100% 된 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박미석 대표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또는 현행대로 종교단체 임원구성이 100% 된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재단에서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겠으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얘기는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종교단체의 임원이 거의 100%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구성을 하실 때 1명은 장애인단체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지금 다 시설 특성에 맞추어서 심사위원들을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인 경우라면 장애인단체도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관해서는 장애인단체에 굳이 요청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유형에 맞추어서 협회 또는 단체에 추천을 의뢰해서 공정하게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했을 때는 과연 공정성과 많은 발전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개선하기 바랍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저희 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대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심사평가 과정에 보면 대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조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옥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옥위원
저는 개별개별의 사업들보다는 지금 복지재단이 실제로 운영된 지가 1년 6개월 정도는 지났지요? 보니까 매뉴얼 개발이나 평가지표의 개발이나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개발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평가지표,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영 컨설팅, 이런 방향을 잡으면 사실 이것이 복지재단이 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대체로 개발된 내용을 가지고 시의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집행을 하시게 될 텐데 지금까지 어떤 성과나 문제점들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1년 6개월 정도라서 평가하기가 아직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중간점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지금까지 저희 재단에서 만들어진 산출물이라면 산출물들이 시설 또는 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는 같이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뉴얼 같은 것은 시설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교육을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연구라든가 또는 종사자들의 보수기준 같은 것들은 저희 연구개발을 토대로 해서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재단의 모든 사업들은 저희가 만들어서 아웃풋(output)을 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물들이 시설 또는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종적인 단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이 1년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도 중간평가의 필요성을 저희도 공감하고 올 사업 중에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저희 재단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외부 용역기관에 위탁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지금 용역 공고가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선정이 된다면 올 상반기에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짜리 성과에 대한 평가가 되겠네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그동안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후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 재단이 앞으로 할 일들은 어떤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좋기는 한데 사실은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재단 출범 이전에 시설들과의 관계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주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복지재단의 생산물들이 재단 운영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을 조금 더 있다가 전체 사업을 더 해보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재단은 시범사업 성격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나 지표개발이나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자체로 생산물로서 남을 우려 때문에 이것이 시 집행부와의 어떤 협력 속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수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땠는지, 또는 여기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이 얼마만큼 쓰여졌는지, 또는 복지시설 평가지표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서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기관들에 대한 감사 평가를 하셨지요? 감사가 아니라 그게 뭐였었나……. 중간평가를 한번 하셨는데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부적절한 사용사례가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부에 통보만 했지 제대로 바로잡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안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생산물이 생산물 그 자체로 남고 집행부에서 갖다 쓰든지 말든지를 자율로 맡겨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좀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제안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직 안 왔습니다.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재단 만족도 평가를, 제가 재단운영과 관련된 시설들의 만족도만 할 것이 아니고 재단의 생산물들이 시나 시설들에서 얼마만큼 집행에 도움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도 좀 계량해서 용역내용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물론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제가 문제제기를 계속 했던 노숙인 상담사업도 함께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복지재단은 올바른 사업방향을 잡는 데 이 용역결과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이 정착되고 또 서울시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노력 속에 점점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조금 아까 우리 심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가 일어났으면, 인풋(input)이 있으면 아웃풋(output)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결국은 이것이 서울시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그런 예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복지재단에서 만들어 온 조사의 연구가 그러한 방향이나 정책에 응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조사·연구가 있고 복지도 있는데 청소년이나 아동복지에 대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청소년복지나 아동복지에 대한 정책대안이라든가 정책안도 한번 마련해 보면 어떤가 싶고요. 두 번째, 복지재단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 가장 어려웠던 재위탁 심의를 복지재단에서 대행해 줌으로써 여태까지 안일한 사회복지재단이나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이제는 현실적으로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재위탁 심의나 평가가 상당히 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는데 거기 심사기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인근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어떤 복지관은 상당히 잘 되고, 어떤 복지관은 가면 너무 재미없어서 안 가고, 또 이 복지관은 좋은데 저 복지관은 뭐가 나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보면 물론 전문가들에 의한 심사겠지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없는 것 같아요, 심사 안에.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실지 수혜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실제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심사표에 지역주민에 의한 설문도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우리 이사님 신경 쓰겠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먼저 청소년과 아동복지 부분에 관한 정책개발에 저희 재단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여성재단이 생겨서 앞으로는 그쪽에서 이 부분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저희 재단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 재단에서 연구과제로 삼고 사업에 포함시켜서 올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연구개발 결과물들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바로 정책으로 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저희들의 모든 결과물들이 거의 100% 활용되리라 보아집니다. 지금까지도 거의 모든 결과물들이 시와 시설에서 활용되어지고 있음을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평가 또는 다른 시설의 평가에 있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포함시키는 부분은 저희 재단에서도 고민해 왔던 바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족도 부분이 시설이용자들의 입을 통해 평가되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활용해서 평가에 포함시키기에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로는 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지표화는 어려우리라고 봐서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어떤 복지관은 노인한테는 잘 하는데 아동한테는 못 하고, 또 청소년한테는 잘 하는데 누구한테는 못 하고, 또 포함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어느 어린이집이 백번 낫다, 천번 낫다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제 지역을 순방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통용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심사위원들한테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그러한…….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참고자료.
네, 참고자료로도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네,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장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자료에 보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청문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 장관에 대한 투명성을 검증해내고 하는데, 어떤 단체라든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거든요. 국가도 안 그렇습니까, 한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비슷한, 아니면 더 많은 객관적인 자료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복지재단에서야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관장으로 왔다, 자기 사람 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검증이 안 된 사람이 올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저는 서울시의원이지만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서류에 의한 검증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 조회까지 할 정도이고 재산상황까지 보고, 그 다음에 가족이 군대를 갔는지 안 갔는지까지 따지는 입장에서 결국 우리가 관장을 파악할 때 보면 이력서 1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장이 어떠한 상태인지 전혀 몰라요. 과거의 병 경력까지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위탁심사를 할 때 관장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박미석 더 많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복지재단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미석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