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3년부터 허가과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부시책에 맞춰서 민원사업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잘 됐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바로 개선을 해야만이 행정서비스를 높일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내용입니다. 그동안 허가과로 집중된 인허가 업무중 건축, 주택관련 인허가 기능만 존치를 하고 주택과로 축소 전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과에 집중됐던 환경, 공업, 도시지역내 개발행위, 또 농지, 산림, 위생 등 인허가 업무는 업무관련 부서로 이관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환경관련 인허가는 환경관리과로, 중소기업 창업, 공장설립 등 공업관련 인허가는 상공과, 토석채취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는 도시과, 농지산림분야 인허가는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공중위생, 식품위생 인허가는 보건소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문관계인데요.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입니다. 제4조 총무국에 두는 과, 제2항에 1호에서 31호까지인데 31의 2 환경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관계가 환경관리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했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허가과가 주택과로 됐고요. 27호에 건축, 공원만 주택과에 남겨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8조 소관 사무 단서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보건소 부분, 위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11조 26호 추가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공장설립, 토석채취, 농지전용, 산림, 위생민원 등을 당초 관리부서로 이관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법령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허가과 설치목적이 복합민원의 원스톱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 증대에 목적이 있었음을 감안하며, 허가과 폐지가 행정내부의 책임에 기인한 것으로 주민편의의 행정을 추구해야 할 자치단체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두가지 잠깐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폐지 필요성 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4가지로 봤습니다. 당초 설립취지와 상반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과 허가부서와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부분하고 주민편의적인 측면의 의미가 퇴색된 분야 그리고 인사발령시에 직원이 근무하기 기피하는 부분입니다. 1번 당초 설립취지와 상반된 운영은 어디까지나 인허가 전담기구의 역할, 복합 민원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처리를 해 주는 원스톱서비스 차원이 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처리가 당초 설립취지와 다르게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도 필요없이 그 기능이 전체 허가과에 들어가 있어야 됐었고요. 두 번째는 관련부서간 민원 실무 종합심의회 이 부분도 과거와 같이 협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이 운영이 됐습니다. 이 두가지를 바로 허가과에서 전부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 부서없이 허가과 자체판단이 불가한 사유는 물론 많은 직원을 배치를 하면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토목직 같은 경우를 보면 한명만 배치가 돼가지고 허가기능에서 도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전체를 판단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2번 허가부서와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허가를 내가지고 공문이 갑니다. 사업부서에. 가는데 사업부서에서 처음부터 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하는 것이 관심있게 갔으면 여기에 대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관심있게 가야 되는데 허가는 허가과에서 내고 그 이유야 공문을 시행하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동안 에 손이 빠진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지산림민원 담당의 경우 사례 1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2 같은 경우도 도시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여기도 보면 우량농지 조성사업으로 처음에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가다가 불법으로 변질되는데 과연 저것이 허가가 난 것이냐, 안난 것이냐 이 부분이 허가과가 있으므로 해서 이것이 서로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3 같은 경우는 가야관광호텔 부분입니다. 허가과 의견하고 이 사업부서 의견하고 상반된 분야가 그런 사례로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례4를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양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말 얼마만큼의 토석량이 필요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토석을 집중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허가과에서 세부적으로 의견을 물으면 각론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위생민원담당의 경우는 위생민원은 다소 규모가 적습니다. 참고하십시오. 3페이지입니다. 환경, 공업민원 같은 경우도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갖고 올란다. 어떤 인센티브도 제한하겠습니다마는 법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꺼번에 밀어 붙여야 되는데 이 부분도 각론에서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초기단계부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3번 주민편의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현재 허가과에서는 42%, 우리시 전체 허가 민원중에 42%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민원서류의 90%이상이 시민께서 방문한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가 옵니다. 건축 인허가 서류작성 관계는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이 95%하고 있고요. 거꾸로 말하면 한 5%정도만 우리 시민이 오는 경우고 위생민원 경우는 한 50%정도, 농지 산지전용, 토지형질 변경, 산지개발의 경우는 토목용역회사가 99%정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가 없어지면 토목분야들이라든지 대행업체들은 몇 개 부서를 가야되지 않냐하는 그런 의견을 줄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표를 봐 주십시오. 복합민원 흐름도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좌측에 있는 현황은 민원이 들어올때는 모든 민원은 민원봉사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는데 바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부서로 협의를 안하고 허가과내에 이 기능이 전부 들어가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다 보니까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시행하도록 공문을 내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취지는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생략해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 어쩔수 없이 별개로 민원 종합실무로 부서별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가과를 취소하고 주택과로 존치를 시키면서 그 업무를 이관했을 경우 변경입니다. 접수는 민원봉사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된 민원 업무는 그 부서에서 이제 허가과의 입장에서 판단해 줘야 됩니다.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개발해 줄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판단할라면 바로 거기서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과에 방문했듯이 민원이 방문할 때는 주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가부간에 답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기간도 단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처리하면 이만큼은 어쨌던 민원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장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원봉사과로 답을 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 민원인 불편 예견사항은 민원인은 민원봉사과 1회 접수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접수를 관련부서에 가야 됩니다. 1청사 하고 2청사 하고 그리고 4번 보시면 설계업무 대행업체가 한두군데 가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이 가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가 행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원위치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모든 것이 결국은 행정서비스를 높여야 되는 것인데 안되기 때문에 원위치에서 다시 해 보고 내년에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춰서 준비기간을 둬가지고 한번 집행부에서 더 좋은 제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허가과를 폐쇄를 하고 각 실과별로 분담업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행을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허가과를 없애면서 관련부서와 어떤 우리 주민들과 이해관계나 또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충분한 협의를 해 본적이 없죠?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만 이렇게 해 놨지...

아닙니다. 그때 애로를 많이 느꼈고요. 두 번째 참고자료 5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가과에서부터 정말 이 부분은 사무조정이 돼야겠다하는 보고가 누차 있었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렇게만 일단 됐지 실행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해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금 허가과를 폐지를 하고 업무분담을 시켜서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로 이관을 시켜서 그 부서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광양시에 허가를 하나 낼라면 민원인이, 실지 저도 그런 것을 접해 봤습니다. 허가과에 가면 우리가 현재 취급하는 것은 이것이고, 이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 놔도 산림과, 도시과, 또 각 부서마다 민원이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일일이 찾아다녀서 민원인들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처리하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허가과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물론 조금전에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더욱더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시민들이 산림과, 아니면 예를 들어 공장을 짓는다. 잡종지를 어떻게 한다.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민원봉사과 전부 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토론을 했고요. 그래서 흐름도를....

제가 흐름도를 보고했습니다.

예. 그런 것은 변경내용에 주된 민원부서에서 처리하는 이 부서가 현재 민원인이 방문해서 허가과에서 토론하듯이 얘기를 하든 그 역할을 주된 부서가 하도록 장치를 하겠다는 복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에 허가과가 있었습니다. 허가과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인원이 적어서 일일이 허가과에서 다 일을 처리를 못했다는 얘기를 제가들었습니다. 안들은 것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 가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인원이 적은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더하고 또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내놔야지, 시민이 불편이 없게끔 해야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우리 행정에서만 이렇게 해서 한다. 이것은 저는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전체 총원을 가지고 전체할수 있도록 인원 증원을 허가과로서의 한다든지 기구운영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상태에서 적은 인력으로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된 부서로 넘기면 우리가 전체 총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니까요. 주된 부서가 바로 허가과 같은 입장에서 복합민원에 대한 부분을 바로 토론하고 회의를 해서 집약해서 처리해 가는 방법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단 그렇게 출발해 가되 그러므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요. 2007년도 시행에 앞서서 하반기부터 다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광양시가 신흥 개발도시이기 때문에 허가과 기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투자유치라든지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일사천리로 15일 걸렸던 것을 한 5일정도 걸리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여러 자료를 내놓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허가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또 아니면 허가를 받을라면 제일 힘든데가 광양이라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왜냐 하면 각 업무부서가 물론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런다고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지금 허가과 없어져버리면 앞으로 저는 더욱더 힘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각 민원인이 각 과마다 다니면서 전부 다.... 여러 사람 말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 과에서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하고, 저 과에서는 저렇게 해 달라고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해 달라고 이럴 때 민원인이 더욱더 혼돈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을 해야 한다.....

서 의원님,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민원인이 이 과, 저 과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인은 예를 들어서 산지 전용허가를 한다면 우리 민원실 민원봉사과에 접수만 하고 가면 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날 바로 산림과에 이송을 해 주면 산림과에서 해당 부서하고 바로 협의를 해서 각 관련부서 통보한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니까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이 설명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이 허가부서 하고 관리부서 하고 이원화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분야는 산림과에서 알아서 하고, 도시관리라든가 관련된 민원은 도시과에서 허가부터 사후관리 중간점검, 준공검사 이런 것 다하고 그렇게 해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누수 없는 행정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 또 허가과라는 이름으로 해서 원스톱서비스라는 목적으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만 다 폐지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의원님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일일이 찾아다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방금 답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지금까지 허가과에서 민원인이 허가과를 중심으로 갔단다면 앞으로는 산림민원은 산림과에 가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서 더 불편한 사항은 없다 그렇게 우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 시행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해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시행은 기존에 쭉 옛날부터 해 왔던 사항이 다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 시행은 그동안에 수년간 해 왔던 사항을 허가과로 뭉쳐놨다가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할 필요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한 말씀 더 드릴랍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를 개발한다. 산지를 개발해서 공장을 짓는다. 산지를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에 산지쪽은 산지서만 정리를 해서 한다 이것 말이 안맞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산지를 개발할 때는 물론 산림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죠. 거기다가 공장을 짓겠다. 형질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쓰겠다 이럴 때는 다 도시과를 거쳐야 되고 해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죠. 그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해 보고 앞으로 더 정리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급속도로 진행되게 된 동기는 우리 과장께서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압면 개발행위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이 됐을 때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바도 있고, 또 본 의원도 허가과로 인한 소위 실과별 업무협조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을 본 의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제가 조금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광양시에 지난 번에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결과 최종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조직용역 결과에 의한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러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 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경영진단 부분은 어떤 것이 최상의 답이냐. 시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자체내에서 최대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의뢰해서 답를 받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의견을 준다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공신력이 있지 않느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진단을 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분들이 주는 안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다 적용올 해야겠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적용올 할 수 없는 부분은 선택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다압권으로 해서 아까 앞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그 부분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 어쨌든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오늘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진단하고 무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직진단 용역결과에도 허가과라는 것은 원스톱이 아닌 이원화 돼 있는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왔는지?

거기에는 주택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폐지를 하고 주택과로.... 그러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안을 가지고 추진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 부분하고는 결부를 안시켰습니다.

결부가 아니고, 새로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이런 것들이 폐지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속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봤을때 최근에 인사발령이 있었죠? 우리 허가과에 토목직도 왔다갔다 인사관계가 있었죠? 며칠전에?

예. 도로 전보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굳이 인사를 해 가지고 허가과로 발령을 내고 이런 것은 행정적인 낭비 아니냐. 또 여기 보면 그 부서로 가는 것이 가장 기피하는 그러한 부서로 돼 있는데 꼭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냐......

지금은 현행대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이번 회기동안에 우리가 승인이 되면 언제쯤 폐지할 계획입니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마는 그 인력은 그대로, 뒤에 제가 설명드립니다마는 그 소관과로 그대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복합민원 흐름도를 보면 답이 다 나왔고요. 허가과를 존치할 때의 장점, 폐지할 때의 장점 이것이 안나왔다는 말이요. 그렇죠. 변경의 흐름도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허가과를 폐지한다고 그러니까 동광양JC 회원들이 시장실을 방문한 일 있죠?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분들은 무엇을 요구를 했고 우리 시장님은 어떤 답을 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갔죠?

이 한건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말씀중에서 허가과가 폐지가 되면 주민들이 자꾸 제도가 바뀌면 혼선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방금 서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부서를 다녀야 하는 이런 불편이 생기지 않느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부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민원인이 불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가야할 민원처리에 대해서 이원화가 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겠다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민원인이 여러 군데를 방문 안하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과를 폐지해도 집행부가 허가과를 폐지하고 각 민원업무를 도시과, 산림과, 보건소 이런 데로 넘겨도 불편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갔습니까?

그렇게 말씀만 하셨고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허가과 폐지 필요성의 유인물을 내줬는데 4항을 보면 전 직원 인사발령시 기피부서 1순위가 허가과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바꿔서 설명을 하면 허가과에 가서 근무하는 토목7급이나 건축7급에 대한 것은 근무평점을 할때 낮게 주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기피하는 사유가 업무자체를 기피하는 것이냐, 허가과에서 근무를 하니까 허가과는 1순위 부서가 아니라서 근무평점을 적게 받아서 불편한 것이냐, 어떤 것이냐?

그것은 근평을 최종관리하는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특정인이 허가과에 근무한다해서 근평을 나쁘게 주고,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 있던 얼마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실적을 올리나 거기에 따라서 근평을 줬고요. 기피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업무량 폭주입니다. 그래서 허가과 직원들은 9시, 10시까지 거의 매일 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 업무량 폭주, 그 다음에 수사, 감사 대상 1호입니다. 그래 가지고 매일 거기에 가 있으면 징계 먹고, 검찰청에서 서류가지고 오라하고 언론에서 하루 5,6명씩 취재한다고 북적거리고 곤욕을 치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허가과가 기피부서 1호가 됐지 근평을 안줘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과로 원스톱 체제로 돌렸다가 다시 허가과를 폐지한 시군이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있고, 전국 234개 시군중에서 몇 개 시군이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그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시만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목포시하고 나주시는 폐지를 했고, 지금 여수하고 순천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폐지를 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돈구 부의장께서 물으시니까 총무과장께서 답을 하실 때 이번 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경영진단은 시행이 2007년도에 될 것이다. 그랬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도에 시행을 그런 정책이 없었더라면 바로 이것 경영진단을 하고 나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전환기가 왔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 가버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가 상반기에 아무리 우리가 올려도 안해 줍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맞춰서 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경영진단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앞선 표준안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이다 이 대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경영진단할 때 같이 시행했으면 좋지않느냐는 의견을 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그랬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민원업무처리상 허가과에서 하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다 도출됐으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좋습니다. 허가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입니다.

대표적으로 매실단지를 만일 허가과가 없었다고 그러면 건설과하고 농업지원과하고 산림과하고 업무소관이 어디예요. 주된 업무가? 매실단지가?

예. 주된 업무는...

주된 업무가 건설과하고 농업지원과 업무하고 산림과 업무라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매실단지 문제도 그때 우리가 특위를 했지만 전부 특위하는 자리에서도 건설과장은 허가과장으로 미루고, 허가과장은 산림과장 미루고, 산림과장은 농업지원과로 미루고 이랬다는 말이요. 그런 것을 볼때도 허가과는 빨리 폐지돼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소신이 분명합니까?

예. 주무과장으로서는 소신이 분명하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허가과의 폐지가 시민들한테 불편 초래가 아니라 허가과의 폐지로 인해서 다시 지금까지 거론되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새롭게 창출한다고 여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 손대지 못한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를 통해서 주택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뒤늦게나마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 방문 민원처리시스템이 성공치 못하고 당초대로 하면 된다는 것은 우선 먼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행하는 사람들간의 협력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우선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광양시의 주택정책이 전무하여 시민들이 수급조절 문제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상당히 하락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 그것을 대비하는 주택업무를 독립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허가과만을 폐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민원출장소의 계속 존치여부와 환경 관련 사업소 등 등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는 것에 통폐합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과의 존치여부가 판단됐어야 옳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허가과만을 폐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설되는 주택과에 주택관리담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관리의 의미를 축소해 가지고 그저 휴지나 줍고 건물에 페인트칠이나 하는 정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광양시가 필요로 하는 주택수가 년도별로 얼마고, 또 주민들의 자산가치는 어떻게 유지할 것 같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급조절을 하는 부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계가 미흡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부분은 이제 허가과내에다가 인력이나 기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허가과 업무를 추진하는 지금 현재의 총원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복합민원에 대한 부분은 원스톱 처리가 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운영을 해 가면서 공감대나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과의 도시미관담당이나 건축지도담당 부분은 제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염려하신대로 건축지도담당 같은 경우는 지금 타부서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보건지소나 진료소라든지 전체 건축업무가 분산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전체다 관장을 해야 되고요. 건축, 시설공사 추진감독도 일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이 공동주택에 대한 가치, 그리고 경쟁력에 대한 부분도 추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정책까지도 포함을 시킨 것이고, 다시 도시미관담당은 주로 도시미관에 관심을 둬야겠다 그래서 제일 기초행정인 광고물부터 지금 손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관계, 도시미관 전반적인 분야, 그래서 사무분장 관계는 1차적으로 검토된 것이 있습니다. 별도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허가과 업무 분장에도 보면 주택, 건설 종합계획 수립하고 시행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수급조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가 어떤 특정 동은 21%씩 초과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100세대가 있는데 가구수는 121호가 주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의 주택이 과연 주택정책이 우리 광양시에 존재한다고 감히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그 쪽에.

그래서 주택과를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급조절 문제 또 관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수개월동안 검토하고 간부들간에 난상토론을 수도없이 해 가지고 허가과는 폐지하고 주택과로 하는게 좋겠다. 그 대신 시민 불편은 없도록 하자 그 결론에 도달해서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출장소 같은 것은 계속 존치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런 업무를 광양읍사무소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일부 위임을 해서 조치를 하면서 또 허가과를 계속 존치를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텐데 유독 이 부분만 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민원출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항이니까...

제 말씀은 광양시에 수천리 떨어진것도 아니고 통폐합된지가 무려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뭔가 진짜 광양시의 조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만들지 않고 그냥 임기응변으로 허가과나 이렇게 하고 또 문제가 산재해 있는 부분은 그냥 덮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할라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종합적인 사항은 2007년...

그러면 그때 가서 하시면 안됩니까? 이것?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님까지 결재을 받아서 안되고 나머지는 결재를 안받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출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별도 검토는 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하고는 별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행정기구를 일부 개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특정단체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전에 김수성 의원님께서 동광양JC 회장단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랄일 같은데...

그것은 입법예고를 해 놓으니까 전부 다.....

입법예고를 했으면 의회에 제출된데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찌 집단으로 와서 시장한테 항의 하고....

나중에 알고 온 모양입니다. 입법예고를 해 놓으니까 지금 시민들이 누구나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도 JC 출신입니다마는 어떤 이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물어봅니다.

예. 그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허가과를 폐지할 경우에 9명의 직원이 업무를 가지고 소관부서로 배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요내용을 보시면 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9명중에서 3명은 본청으로 가기 때문에 증감이 없고요. 6명에 대해서만 직속기관으로 빠지는 분야만 직급별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 건은 허가과 폐지와 관련 관리부서 이관에 대한 정원조정 사항으로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되었으므로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금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을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을 보면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전에 주택분 재산세가 두 번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5만원 이하는 1회로 고지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전국단위로 산정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공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돼있어 전국 단위 공개는 현행법령상 어려우므로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2조1항1호 및 제3조1항 제1호의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는 무조건 되고, 2000cc 미만은 모든 시민이 다 감면을 받습니까?

그것은 다음 조례입니다.

그래요?

예. 광양시세감면조례 내용은 작년도에 제도개선이라든지, 8.31부동산 대책, 또 감면조례와 관련된 자동차 관리법령 등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 조례를 관련 조문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방금 장 의원이 말씀하신 2000cc 이하는 물론 됐고, 또 이번에 자동차관리법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은 같이 면제를 해 주자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터미널이 하나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감면조례를 삭제하고 다음에 법인 등이 항시 12월말로 돼있는데 이것을 그냥 제한을 무제한 폐지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는 사항으로 본 사항도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본 조례는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표준안에 의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이 나왔어요.

입니다.

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이 가능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을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심사 등에 관한 조례에 설계심사위원회 주민참여감독자 제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면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군데다가 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제안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계약심의위원회 기능 및 심의요청 대상, 심의결과 사후관리 등이 추가로 제정되게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시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심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처음에는 조문정리고 6조는 주민참여 감독자 일비입니다. 주민참여 감독자 일비는 주민참여 감독위촉 근거는 기 조례 5조에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에서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양시 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고, 위원장은 시 본청 경리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교수나 변호사,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해서 15명 이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21조에 심의위원회 임무 및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해서 임기를 기재를 했습니다. 22조의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의 계약, 물품형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해가지고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개혁법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해서 전항에서 심사 대상으로 정하는 위의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에 심의위원 회의소집 및 심의는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을 할수 있도록 했고, 다음 장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고, 소위원회는 공사, 물품, 용역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해서 이중으로 심의를 안하도록 그렇게 했고, 25조에 간사는 계약업무담당 과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에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되도록 했고,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조에 의견청취입니다.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사항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당 및 여비로 해서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광양시위원회심의변상조례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고 했고, 기술검토 수당도 지급할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 준칙을 기초로해서 광양시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심사 등에 관한 조례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 조례안의 조문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없습니다. 다만 안 제21조 제1항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고라는 용어는 법제처의 법률용어 순화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1조 제2항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위원은 안 제20조제3항에서 광양시 소속 공무원은 배제하고 있으므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인 총무국장만 그 직을 재직할 때까지로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공사에 관련되어서 계약체결은 우리 회계과가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데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 제대로 부실공사 방지나 설계심사에 관한 사항을 회계과에서 관장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항상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을 보면 회계과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보낸 것인데 그 부분은 나중 묻기로 하고 우선 이 조항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조에 주민참여 감독자 일비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 감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역할을 규정화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명시화 돼 있어요?

예. 이 조례가 돼 있습니다.

전에부터도 민간감독자를 위촉을 해 놓고 사실상 활용을 거의 안했거나 유명무실화 돼 왔거든요.

예.

그러면 법으로 일비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일비를 주는 것만큼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청 경리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광양시는 누구입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요?

예.

총무국장이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4조 3항에 보면은...

위원은 시장이 하고요. 위원중에서 소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그 위원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소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의 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소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위원회의 말하자면 그 심의를 하기 전 작업으로서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을 거의 가닥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회를 꼭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합니까?

예.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것 이런 것은 소위원회에다가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어떤 면에서는 소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차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근간을 제대로 잡아줘야만이 본 심의위원회에서 추진방법이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예. 조항에 나왔지마는 경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하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된 것은 본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 중요성을 비춰볼때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런 인사로 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규정과 근거가 있습니까?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어떤 사람들로...

그것은 위원중에서 분야별로 어느 위원이 이 공사나 이 계약건 관련해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겠다하는 분들을 분야별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선택을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소위원회 말입니까?

아니요.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래 15인을 구성할 때 어떤 인사들로 누가 하냐 그 말이요.

자료제공은 회계과에서 자료를 빼야되죠.

회계과에서요?

예. 대상자를 3배수로 빼던지....

23조에 의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위원장을 본청 경리관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준칙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무슨 준칙에요?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오면서 계약을 사실상 경리관이 모든 것을 하는데 지금까지 경리관이 했던 것을 이런 심의위원을 둬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검토도 받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경리관이 해 왔던 업무를 30억원 이상 공사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경리관이 하도록 돼 있고 우리시는 총무국장이 경리관이니까 자동적으로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약은 경리관쪽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검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항만도시국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계약에 추정가 30억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쪽보면 전문기술 검토의뢰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26페이지에 돼 있는데 기술검토는 실지 경리관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그러니까 과연 우리 광양시청에 소속돼 있는 항만도시국 소관 예를 들어서 기술진이 포함돼 줘야 되지 않느냐 외부 인사가 그 많은 예를 들어서 내역서나 도면을 놓고 검토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설계심사팀에서 모든 설계는 전부 사전검토를 다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물론 하고 있죠.

그러니까 1차 그렇게 거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계약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경리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기술검토 부분은 정말 이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심의를 하는데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파트 심의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설계는 설계심사위원회가 있고 검토를 하고 우리 설계심사팀에서 설계심사를 한다니까요. 이것은 계약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정하게 이뤄졌는가 이것만 따지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뒤에보면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할 경우가 돼 있어요.

꼭 필요할 때는 하라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원화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본 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개정의뢰된 안건입니다. 민간이전 보존집행의 투명성과 관리소홀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이전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함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방법 조항을 신설해서 보조금 집행방법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9조2항 보조금 집행방법 이 사항만 추가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위반 및 조문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9조의제2항중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보다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 보조사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여성문화센터관리 및 운영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용강어린이집이 창덕아파트 인근지역으로 이설 확장됨에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강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문화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3호 용강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강생 및 수료자가 학습봉사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18조4항에 60이상 경로자에 대해서는 수강료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은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여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4조 업무중 3항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제5조 보육교사 항목도 삭제됐습니다. 4쪽입니다. 제6조에 보육에 관한 사항도 유아수탁실로 변경되고 18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또는 수료자가 학습봉사의 목적으로 할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검토 결과 법령위반 및 조문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 용강어린이집 관련 삭제조항 및 유아수탁실 운영 신설조항은 용강어린이집 시설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 예를 두고 있으나 본 부칙 조항은 용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기득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입법 체계상 적용 예보다는 경과규정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18조에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인데요.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또는 수료자가 학습, 봉사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할인하게 돼 있고 시장은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경감해 주면 이 돈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경감해 주게 되면 일반 이용자는 월 만원씩해서 3만원을 냅니다. 한 과정에. 그런데 이 비용은 결국 시비가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월 만원씩해서 3개월에 3만원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강생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 분석된 것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강의를 한 과목을 하는데 총 소요비용이 얼마고 그 중에 수강생이 얼마 부담하고 또 시가 얼마 부담하는지 이런 비율같은게 나온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강사수당이 년간 1억 5,000만원됩니다. 그리고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가 년간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8,000만원여정도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가 55% 정도 부담을 하네요. 이런 것이 평생교육에 적용이 됩니까? 여성문화회관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고...

그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용강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이설이 됐는데 현재 건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축하는 건물말씀입니까?

아니....

아직 이설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설이 될 경우 그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이설공사 착공해서 공사중인데 6월쯤 이설이 가능합니다. 창덕아파트 있는 지역으로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용강어린이집은 리모델링해서 여성문화센터 강의실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썼던 공간을 어른들이 쓸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썼던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부분에는 문제가 별로 없었을 것인데 이 공간을 어른들이 쓰다가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후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문화센터 옆면에다가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축구전용구장하고 실내체육관 냉난방기가 설치가 돼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명은 띄어쓰기가 되겠고, 2조 정의 규정 제1호중에 시설물이라 하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한다하는 그 시설물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실내체육관 다음에 신설된 축구전용구장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 역시 밑에 정의 규정에 13호를 신설해가지고 체육행사라 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 해서 체육행사 정의를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신청을 받을 때 상당히 체육행사, 어떤 것이 체육행사고 일반행사냐 하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확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별표1은 3쪽 보시면 축구전용구장 사용료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축구 전용구장 거기 보시면 체육행사는 평일 6만원, 토요일, 공휴일 8만원, 체육행사외에 사용하고자 할때는 평일 10만원, 토요일, 공휴일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월 21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는 3쪽 아래보시면 공설운동장 트랙이용료 부분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중동구장 이용료하고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표3은 4쪽 보시면 냉난방기 맨 아래 그 부분이 신설이 됐습니다. 냉난방기는 냉방기 경우는 월 기본료 7만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사용관허 요금이라 하는 것은 전기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는 기본료 2만원은 난방기를 가동했을 때 전기기본료가 되겠고 거기에 실제사용 관허요금이라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법령위반 사항이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간담회때도 보고한 바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 물가대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지난 번에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볼때 어떤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인조구장은 여수, 순천 수준하고 맞게 저희들이 6만원, 8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른 순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같이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조구장은 그런데 천연잔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연구장 기본조례....

조례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인조구장만 이번에 신설하겠다....체육관 냉난방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예. 전기요금하고 유류대....

유류대 그것만 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가 왔는데 이 부분을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이송된 검토의견을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부여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평생교육법 제9조 규정에 의해 2005년도부터 매년 6,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별도 조례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 제11조제2의 규정에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규정은 시민단체 즉 수요자나 학습동아리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학습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광양시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에 매년 일정액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그렇게 의견이 왔고 그러나 전라남도 광양평생교육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4조제2항에 평생교육관 운영비 등 일정금액을 확보토록 조례에 규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례되므로 조례안 제4조제2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또한 광양시 평생교육관은 전라남도교육청 관할로 전라남도 광양평생교육관으로 명칭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광양시 평생교육관 지원조례를 전라남도 광양평생교육관 지원조례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말미에 마지막 사항은 앞에 광양시라는 것은 조례명에 조례의 관할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잘못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키로하고 발의 동의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방금 집행부....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