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양군수로부터 2006년 3월 23일 제출되어 3월 28일 제133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4월 4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최병학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과 질의, 답변, 계수조정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4월 5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2항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 총 1,615억 7,657만 6천원, 일반회계 1,462억 2,182만 9천원, 특별회계 153억 5,474만 7천원입니다. 다음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항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총 5건에 대하여 3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다음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철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청양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청양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2005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사항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상 관련규정을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소득할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금액까지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납세지는 시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납세자가 납세지도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의 고려없이 연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징세비용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산출세액 5만원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종전에는 건물분 주택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1년에 두 번에 나눠내던 것을 세법개정에 따라서 전부 재산세로 7월과 9월 두번에 나눠서 내게 되어 있던 겁니다.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4만원이면 2만원씩 두번을 냈는데 납세자의 편의를 좀 감안하고 또 징수비용도 있기 때문에 5만원 이내의 세금은 7월달 일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공매로 인수한 후 미등록할 경우 과세를 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개로 인도받은 자에게 자동차세 부과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자동차를 공매로 하는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등록을 하건 않건 낙찰자에게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호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확인한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코란도라든가 밴, 이런 차를 화물차로 분류해서 화물자동차 세금만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도 승용차로 분류해서 2012년부터는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승용차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33%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지금 화물자동차가 1년에 2만 8,500원에서 2010년차에는 27만 1,240원을 내게 되고 2011년 1월부터는 66% 즉 54만 2,490원을 부과하고 2012년부터는 82만 1,960원,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 입법예고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세정과 1,469호에 의한 군세 표준안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건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우 입니다. 청양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군세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된 개정내용을 보면 소득할주민세의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자 착오에 대해서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의 고려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납세자 불편과 징세비용,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산출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1회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다소나마 납세자 및 행정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작용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정부 방침에 따라 담배소비세율이 지난 해 7월부터 26%가량 인상되어 조례안 제55조의 규정에 반영되었는바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관련법에서 인용된 조례의 조문변경 등 단순 경미한 개정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안 했어요. 1건밖에 보고 안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3월 31일날 자동차관리법, 2005년 7월 13일날 임대주택법, 2005년 8월 5일날 지방세법, 2005년 8월 4일날 조세특례 제한법 등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의 면적이 2㎡미만의 화물자동차,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이런 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기 전에 변경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자는 먼저와 같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을 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반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 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분류되어 규정됨으로써 감면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40㎡ 12평은 전액 면제하고, 60㎡ 18평은 50%, 85㎡ 28평은 25%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이용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50%를 경감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에는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감면규정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별도 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리과세를 해서 청양같은 데는 관계가 없지만 주차장이 한 회사에서 여러 지역에 주차장을 가지면 이것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산세를 먹이기 위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토지하고 건물만 되어 있었으나, 장기 미집행토지에 대해서도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조정을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기한, 감면기한을 국가균형발전 등에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삭제함에 따라 감면 형평성을 위하여 군세감면조례의 감면기간도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공장을 신축할 때 2005년 12월 30일까지는 지방세를 감세해 주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감면기한을 없애버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은 지방세법 제9조와 입법예고는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세정과 1,144-1호 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와 관련된 자동차 관리법,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조례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청양군세 감면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내용에 의하면 기존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포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며, 나머지는 관련법에서 인용된 조례의 조문변경에 따른 단순 개정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청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라 동법 제3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09조 및 제59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 및 사업시행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범위입니다. 안 제2조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자격은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관련분야 협회 또는 학계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공사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구매라든가 용역에는 5억원 이상되는 물품구매나 용역에 대해서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 학술용역의 타당성 심의,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자문은 심의대상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소집 및 심의사항 등 규정은 심의 또는 자문필요시 소집을 하고 소집은 재적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참석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4∼6인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15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대상공사 범위규정은 주민의 참여해서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간이상하수도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는 주민을 감독관으로 지정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과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규정을 마련해서 심의위원과 주민감독도 여비를 실비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고 1시간 초과시에는 3만원을 더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민간은 5급상당에 여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 대한 여비를 주면 되겠습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은 5급이상에 상응하는 여비를 주고, 공무원은 해당직급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심사 또는 자문을 할 때에는 교수라든가 기술사 또는 그 공사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적에는 자문비를 20만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 감독자는 일주일에 1회씩 2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방침결정문 사본 1부와 입법예고는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제정과 함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있을 각종 사업발주와 관련한 입찰, 계약, 시행, 감독 등 사업시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조례안 제4조의 경우 군단위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을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5억원 이상의 물품에 국한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양군의 경우 그 대상이 극히 한정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 제9조 및 제13조 제2항의 경우 위원회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기술 검토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초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또 다른 전문가에게 전가될 소지도 예상됩니다. 조례안 제13조의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면서 지급기준을 정한 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수당 및 여비규정을 제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양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6조 제8조 규정에 의하면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시공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입회 감시토록 한 규정이 있는 바 본 조례안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유급의 주민참여 감독자를 두도록 되어 있어 명예감독관과 중복 감독에 따른 공사지연 등 효율성의 저해우려와 수당지급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추정가격이 청양군에서 과연 30억원이상과 물품 5억원이상 구입,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죠? 금액을 낮추면 안 돼요? 추정가액을 10억원이상 공사라든가 물품구입을 1억원이상으로 낮추면 안 돼요?

글쎄요.

우리 군에 맞는 조례가 돼야죠.

그런데 사실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긴 좋을지 몰라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그냥 놔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상위법에 금액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우리 군에 맞게 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규모에 따라서 틀릴텐데 공사가 우리군에 금년도 30억원이상 공사, 5억원이상 물품구매액이 있겠어요?

물품매입은 금년도에는 많죠. 많은 것이 뭐냐하면.......

5억원이상이 있다구요?

왜냐하면 정산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물품은 금년도에 구입을 하고, 기계도 물품에 포함이 되니까요.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금액을 낮출 의향은 없어요?

이것은 저로서는.......

우리 군에 맞게.......

낮추지는 않고, 그냥 상위법령에 의해서 35억원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럼 실효성이 없죠. 기왕에 안이 됐으니 지금은 한다고 하더라도 1년정도 운영을 해봐서 없으면 금액을 낮춰서 우리 군에 맞게 개정을 해요.

예, 앞으로는 한번 시행해 보고서 문제점이 생기면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관계 전문가의 수당 지급을 하면서 기술검토 의뢰를 했거든요. 그리고서 또 심의위원회도 하고, 두 번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정이 나면 심의위원회해보던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자문료를 받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같이.......

두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한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가지를 다 한다면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기술자도 영입하고 하는데 위원중에는, 기술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런데 또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문을 하려면 20만원씩 줘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지적한 것 그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주면 되지, 뭐 별도로 여기에 이 사람들을 심의위원을 수당을 주고 여비를 주고 또 뭐 교통비까지 주네요? 수당, 여비, 교통비 이렇게까지 할 것 있을까요? 수당을 주려면요?

이것 상위에서 내려온 시행령도 그렇고 해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어요. 그 규정을 보면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애요.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그것가지고 운영해서 주는 것으로 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통일성있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와 상반되는지 이것을 검토해서 해야 죠. 또 마지막으로 공사감독관에게 유급으로 2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2만원이요?

예.

그런데 기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명예감독관제가 있거든요. 의회에서 발의해서 제정한 5천만원이상,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급 명예감독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천만원이상 감독하면서 2만원씩 주고 부실공사방지조례에서 명예감독은 무료로 하고 이게 뭐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시행령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자 2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먼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천만원이상 전 공사를 명예감독관제를 하게 한 것이 부실방지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지정이 됐어요. 아홉가지로.......

사업명은 지정이 됐는데 내내 그 공사예요.

마을진입로라든가......

우리 군에서 하는 공사가 다 그거지 뭐 그 외에 다른 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조례를 신규로 제정할 때는 기존 조례와 상반되는지를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했어요.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먼저 있는 기존 조례를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아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항목을 더 넣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애요. 지금 금년도부터 공사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년부터 1천만원 이상은 입찰하고 있습니다.

전부가요?

예, 물품구매는 500만원이상이요.

그럼 입찰을 전국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금액에 어떻게 제한을?

그래서 7천만원이하는 전문업체도 7천만원이하는 청양군관내의 업자만하게 되어 있고, 종합은 1억원이하는 청양군업자만.......

그럼 청양군관내의 업자만 7천만원이하를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규정이예요?

그것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먼저 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나와서 상한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례에 그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럼 청양군에 업자로 판단하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해요?

청양에 등록되어 있는, 청양군 건설도시과에 등록되어 있는요.

그럼 내가 청양군의 공사를 입찰하려면 예산에 살아도 와서 주소만 옮기고 등록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기간도 없이요?

예, 지금 그것이 없어요.

그것은 모순이 있죠.

그것이 맹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전부터 이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

실제 그 사람이 사무실을 여기에 두고, 주민등록과 실제거주를 하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돼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청양으로만 보고있습니다.

지금 입찰을 하고서 바로 주민등록을 빼고 사무실을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의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 군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든지 그런 제한규정을 둬야죠.

그런 것은 지금 없어요. 없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두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제한은 또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입찰하려고 어제 주민등록을 옮겨도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공고일전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더 두라고요. 1년이상 거주했다든지........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등록을 받은 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돼요. 우리 조례로 정해요. 이상입니다.

(거 수)

다음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있듯이 참석의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또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가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유급의 주민참여 감독자를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심의회 이것은 시설부대비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공사요.

부대비에서요? 역시 마찬가지로 3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해서도 그 금액으로 준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청양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 재정관련 법률이 분야별 독립 입법화방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에 인용법령을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적용되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대상을 종전 대상가격 1천만원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변경, 용도폐지 해서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변경, 용도폐지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록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전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재산만 1년에 한번씩 조사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재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전수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관리계획을 작성부서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과에서 행정재산을 살 때도 다른 과에서 그것을 구입하고 했는데 지금은 물품관리관에서 관리관이 직접 구입을 하는 업무를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산일의 기준을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일도 기준일로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안 제17조에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 매각대상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를 사용용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28조에 했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정에 따른 합리적, 객관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했고, 사용대부료의 납기를 사용개시 이전으로 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수의계약, 수의매각대상 및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안 제38조와 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그동안 상한선이 없었으나 보상금 최고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은닉재산을 찾았을 때 지금까지는 100분의 1을 수고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천만원이상은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었고, 참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입법예고는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은 충청남도 세정과-1155 표준안에 의해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공유재산관리 및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으로 조례의 내용이 법률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물품관리업무에 일관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효율성의 도모를 위해서 실과 사업소에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실과에 물품출납원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물품운용관을 둬서 각 실과라든가 읍면에서도 물품을 책임성있게 관리를 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물품운용관의 직무범위를 제3조 2항에 정했습니다.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기증품의 취득시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취득절차를 명시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령 제61조와 안 제22조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요물품의 범위조항 및 물품출납사무의 사고 보고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물품의 범위조항이 안 제22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6조 입법예고는 1월 19일부터 2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표준안은 충청남도 총무과-17402에 의한 조례제정이므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건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관련법령이 기존의 지방재정법의 혼합 수록되어 있던 것을 2006년 1월부터 단독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독립 입법화되어 글을 인용한 관련조례가 전부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공유재산 및 각종 물품관리에 있어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몇 가지 검토된 의견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납부가 곤란할 때에는 잔액에 대한 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 이자율을 4 내지 6%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는 조건을 조례안 제38조 제1항 대상자에게 이자율을 4%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유리한 반면 군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같은 조례안 제38조 제3항 대상자에게는 5년이내의 기간으로 축소하고 매각대금은 연 6%의 이율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분리한 조건이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 장옥도 동일한 공유재산임에도 본조례안 적용과 함께 별도의 조례,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물품관리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범주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물품관리 효율성을 위해 각실과 사업소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직무를 정할 수 있음에 따라 부서별로 더욱 책임성있는 물품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기부금품 취득시 종전에 없던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 바, 위원회구성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데도 모법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시행령을 보면 시도까지만 위임하였고 시군 위임을 위한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동위원회의 구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 지적하신 대로 매각 물품관리법시행령 39조 제1항에 잡종재산 매각대금 일시납부가 곤란할 때 잔액에 대한 것을 10년이내의 기간을 연장해서 이자율을 4내지 6%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81조 1항에 대상자에게는 이자율을 4%로 했고 81조 제3항의 대상자에게는 5연이내의 기간을 축소하고 6%로 상향 조정을 했다 말이에요. 그럼 81조 1항과 81조 2항을 그렇게 된다면 서로의 분리한 예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조항을 4%면 4%, 6%면 6%, 5%면 5%, 한데 묶는 것이 낫지, 갈라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10년정도의 연체를 낸다고 하면 조금 저소득층이 아닌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사항입니다. 4% 해서 10년까지 안 내면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라 4%도 했고, 나머지 6%인 것은 연납방법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먼저 4%는 수의계약으로 이미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2호 내지 4호는 우리 군에서 재산의 매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먼저 한 것은 4% 받고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큰 공사를 할 때 6%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개로 해놓으면 편리한 것을 어떤 조항은 그렇게 해놓고 어떤 조항은 불이익을 주고 그런 느낌이 간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은 4%를 했고 나머지 매각해서 하는 것은 6%로 했습니다. 매각은 아무래도, 기간도 짧고 경제적으로도 있는 사람이니까 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운영하다가 서로의 상충됐을 적에는 법을 조정해서 단일화시키는 방법으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행해 보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이 사항도 전문의원이 검토보고시 지적한 대로 조례안 11조 1항에 명시된 기부금품 취득에 종전에 없었던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이 신설된 바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위임되어야 하는데 모법인 기부금품모집 규제시행령에 보면 그 위임사항이 시도로만 위임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군 위임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 구성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이것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2항 단서규정에 의거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행정목적에 수행을 위하여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 소속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시행령 1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을 저희가 모집하게 되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군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도법을 따져서 하면 해당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겁니다. 청양군은 만들지를 않고 도 심의위원회 거기에 저희가 의안을 제출해서 거기 심의를 받아서 기부금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 위임이 안 됐고 도까지만 위임이 됐으니까 이것도 도에서 받아와야 한다 이 뜻이네요?

저희가 심의를 요구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위임사항을 말이에요. 시도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까지도 위임을 해달라고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볼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도에서 시·군까지 해다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양군공립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곽근수 입니다.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24조 7항이 작년 6월 24일 개정됨에 따라서 공립 보육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전하게 교육을 하도록 해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립 보육시설장의 업무로서 입소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 건강,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육시설의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청양군 보육정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그 기능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또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사유발생으로 운영위탁을 해약한 사항, 그 밖의 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 운영토록 하고 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을 갖춘 자로 하는데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을 갖춘 개인, 연간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족 분을 부담할 수 있는 자 또 수탁자의 사무소가 청양군에 소재한 법인, 단체 자격여건을 갖춘 청양군거주 개인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서 보조금 및 재산의 선량한 관리와 시설물의 증개축시 군수한테 사전 승인 또 위탁 취소시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 보육시설물 멸실훼손시 원상복구 및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였고,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 규정이 있고 지난 3월 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또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타시군과도 형평을 맞추고 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타시도 조례에도 준용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 공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양군 공립보육시설인 청남어린이집과 화성어린이집 등 2개소가 이미 자체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고, 금년 7월중 남양어린이집이 추가로 개설되는 등 그동안 관련조례없이 운영해 오다 이번 조례안 마련을 통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립보육시설로의 운영관리가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제4조 제3항 보육정책위원의 구성에 있어 신규로 설치되는 보육원 소속의 시설장, 교사 및 보호자 대표는 본 위원회의 위원자격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제6조 제1항 위원의 임기가 상위법령으로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3조 제2항 수탁기간이 3년인 점에 비추어 수탁후 위원회가 자주 개의되지 않을 것을 감안할 경우 임기중 연임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는 활동기회가 닿지 않을 소지도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중 제12조의 수탁자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심사기준과 재심의기준 등에 대해서 실무자와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별 정원은 어떻게 책정하여 설정할 계획인지 위 사항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복혜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복혜규 입니다. 지금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과장께서도 지금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문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제6조 1항의 위원회의 임기에 대해서 보면 위원회 위촉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기간으로 한다는 저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진짜 활동기회가 한번도 와닿지 않는 소지도 있고, 또 다음에 심사기준과 재심의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보육시설별 정원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주신 보육위원회의 구성건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육정책 위원회에는 모든 보육시설의 장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교사라든지 보호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별로 공립에서 한 분, 법인에서 한 분, 또 교사에서 한 분,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신설하는 우리 남양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보육정책위원회로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분들끼리 한 단계 밑에서 모든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의논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어떠한 저기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임기 관련해서는 임기내에 한번도 활동기회가 닿지 않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중앙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시로 업무관련 변경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시로 지시가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빨리 밑으로 하달을 해 주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과 기능을 갖다가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야될 것이 많다고 보고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 1년에 한번도 운영을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려를 해 주시는 취지는 알겠으나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생각할적에는 그런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원설정하는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침상에 영유아 한 사람당 4.29㎡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짓고 있는 남양보육시설의 면적을 4.29㎡로 나누면 한 53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남는데 저희가 53명보다는 낮춰서 40명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올 인원은 0살부터 6살까지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남양면에 주민등록상으로 볼 때는 현재 한 121명 정도가 0세부터 6살까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수탁자 결정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심사기준하고 모든 것이 맞고 객관성있는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건의료원 진료부장 박종열 입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를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부 사항들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조례의 제명 청양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를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지소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과 라번의 진료수가의 적용기준과 의약품의 비용은 그동안에 의료보험법을 적용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번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및 납기 연장사유에 65세이상인 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전액과 의료 취약지역 진료행위시 진료환자, 의료보호 대상자는 아니나 의료보호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확인된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사항 비보험급여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2005년 12월 21일부터 2006년 1월 9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소법을 적용받던 조례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진료수가 및 약가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기준으로 산정 징수토록 조정하는 한편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가 일부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주요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면 조례안 제7조 기타 수가중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능등 비급여 사항의 진료수가를 그동안 내부결재에 의하여 징수해 오던 것을 진료개시전 진료환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서 신뢰행정으로의 기대가 예상됩니다. 특히 조례안 제10조 규정중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에 있어 제5호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가진 65세이상 노인과 제6호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진료환자, 제8호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였는 바 의료환경이 열악한 청양군의 경우 공격적 복지행정 구현차원에서 긍정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0조 제5호, 6호, 8호 규정에서 정한 대로 감면대상을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국한될 경우 비감면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감면대상자중 실질적으로 감면보호를 받지 않아도 될 보호남용 대상자는 없는지와 특히 제6호 규정의 군내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제8호 규정의 의료보호 대상은 아니나 의료보호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줄 환자선정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10조에 진료부의 및 수수료 감면에 있는데 지금 검토의견을 했듯이 10조 6호의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시혜를 위한 진료행위 진료환자와 8호의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니나 의료보호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확인된 자라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환자선정기준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강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신 8호 사항은 저희들이 현업에서 있다 보니까 주민등록법상, 호적법상이라든지 부양가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 부모를 보살피지 않아서 의료보호대상자보다 실질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진료를 했을 때 이장님들이라든지 면장님들이라든지 이 분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 심사를 통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심사를 하는데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체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의료원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다보면 읍면지역에 노인회관 이런 데라든가 또 거동불편자들한테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측면에서 진료행위를 할 적에는 그 분들한테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군수가 어떻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을.......

그 사항은 안 넣었어도 될 사항인데.......

8항까지는 세분화를 시켰는데 그 외에 또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하려고 포괄적으로 넓혀놓은 것 뿐입니다.

군수가 누구 괜찮은 사람인데 이것 좀 한번 해줘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뭐.......

이런 문구를, 그런데 감면대상이 들어가는데 이런 문구는 안 넣었으면 됐겠다 이거예요. 시행하다가 이런 문구, 뺄 문구는 빼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개정안 11조를 보면 납부방법이 있는데 진료비 및 수수료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청양군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금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금카드로 결재가 불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지금 일반병원이나 음식점 이런 데도 카드사용을 하는데 의료원도 카드를......

카드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명시가 안 됐어요?

현금으로 취급을 하죠. 카드를요.

현금하고 그것은 구분이 돼죠. 현금은 현찰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현금 납부하는 방법을 카드로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는.......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예,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지소도 가능합니까?

지소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것도 시행하도록.......

예, 그것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돼야될 것으로 봐요. 지금 일반음식점도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마을오수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계획의건

환경보호과장 임상윤 입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양군 마을오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의회동의를 얻은 후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번에 민간위탁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을오수 처리시설 473톤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위탁 운영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민간위탁시와 군직영시 장단점을 비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청양군 마을오수 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인력 민간위탁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인 시설점검 및 수질분석으로 마을하천 수질개선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관련법 근거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호가 되겠습니다. 4조 내용은 군수는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청양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오수 처리시설이 21개소가 되겠는데 면별로 보면 운곡이 1개소, 대치가 3개소, 정산이 1개소, 목면이 2개소, 청남이 1개소, 장평이 2개소, 비봉이 11개소 해서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가 20ppm, SS가 20ppm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기간입니다. 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관리목적은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운영관리방식을 탈피하고 민간 전문업체의 위탁 운영시킴으로써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운용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업무의 내용은 오수처리 구역내 차집관거 및 처리량 운영관리와 마을오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또 오수 수질검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양군에서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현재 정좌리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하고 마을하수도 6개소는 기 2005년 1월 1일부터 위탁처리를 4억 7,526만 8천원을 들여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영과 위탁시 장단점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영시에 장점은 유지관리업무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중심으로 시행이 된다는 점과 주민실리도 구축이 용이하고 오수처리의 정상운영 즉 부도라든가 파업 등이 없는 업무의 중단이 없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운영관리인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기술축적이 미흡하다는 것과 혐오시설 근무기피 등 업무의욕의 저하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 장점은 운영관리의 탄력성 확보 및 지자체 감독기능을 부여를 해서 전문적인 운영 관리로 비용절감 및 개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운영관리에 따른 관리 한계의 불분명과 위탁회사의 도산 및 파업등에 대한 업무중단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유지관리인데 직영시에는 관리원 2명을 봤을 적에 한 1억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민간위탁시는 1억 500만원 정도해서 민간위탁시가 한 400만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관리대상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마을오수처리시설이 그동안 청양군과 마을에서 직영 운영해 오다 금번 기회에 시설관리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앞으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을 탈피하여 고효율 경제적인 운영관리는 물론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 전문성 및 신기술도입이 가능하여 전문적인 운영관리와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절감 및 개보수가 용이하고 오수처리 및 최종부산물의 신속한 처리등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 시설위탁업체가 민간영리업체로서 이윤추구에 따른 공공의 신뢰성 저하와 운영관리에 따른 책임한계 불분명, 위탁회사의 도산, 파업 등 업무중단사태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위탁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여 이에 대한 차단장치와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오수처리의 철저한 지도 감독은 물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을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마을 오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건의안

의원 강석호 입니다. 지난 3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되어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청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의 위원을 청양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것이며, 의장으로부터 추천되어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청양군의회 윤영기의원님과 전직 공무원으로 이철영 전 농림과장, 이시우 전 청양군 부과담당 등 세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의 추천서는 다음 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자본을 적절히 유치해야 함에도 우리군 대부분 지역은 2005년 7월 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의 순기능 역할을 넘어 지역민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도 감소시켜 지역경제의 위축과 지역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주, 연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대토수요 감소, 충남도청 이전 예정후보지 탈락 등으로 지가 및 거래량이 하향 안정추세이고, 지역적 오지인 특수성등을 살펴볼 때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은 존속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3만 5천여 군민들의 뜻을 모아 지역주민의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생존권 보호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해제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는 별첨 건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본 건의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내용을 송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건의안은 강석호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