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익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5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와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은 건강진단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 또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등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1차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으로 정하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는 동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동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의한 과태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사항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또한, 부과기준은 1, 2, 3차 위반시로 차등 적용하여 상한선인 300만원 이하로 적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일정 서식에 의하여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며, 안 제5조의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부과처분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내용과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의 납부기한 제한은 타당하며, 안 제6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관할 구청장은 관할 법원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은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2006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서울시로부터 지역보건법 제18조 위반 과태료 처분 관련 조치요청 공문이 시달되었으며, 2006년 3월 21일 현재 동 조례가 제정된 자치구는 은평·용산∙서대문∙마포구이며, 입법예고 중이거나 끝난 자치구는 7개구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서울시 보건행정과 공문 사본 1부와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초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지역보건법 제18조에 의해서 과태료부과·징수를 하겠다는 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보건법 제18조는 언제부터 그 시행이 됐는지? 이게 최근에 개정 또는 아니면 시행규칙이 최근에 공포가 되어서 이 시점에 와서 지금 이 징수조례를 제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을 현재까지는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그 관리가 되었었는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각지대였는지 그런 답변하고,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 그 병원이나 의원 등은 다 순회진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신고를 할 것으로 보통 우리들이 선량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신고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이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그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제 예측이 좀 안 되어서 그런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이 처음에 시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995년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그때 18조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고사항이었는데 그 신고가 주로 위법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1999년도에 법은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3개구가 처음으로 은평구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마포구와 서대문구가 다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이 이 26조 2항에 이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 장에 의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하여야만이 부과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2005년도 12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때서야 비로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는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 건수도 많지 않았고요, 2003년도 28건이 있었고 2004년도 31건, 2005년도 13건, 2006년도 3건밖에 신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귀빈 과장님 답변 중에 조례 개정이라고 하셨는데 제정이 맞지요?

조례 제정이 처음된 것은 95년도이고요, 개정된 것은 99년도입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지역보건법 제18조가 개정이 된 것은 99년이라고 아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정이 되었고 26조가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된 것도 역시 99년도인데 사실 이것만 봐서도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옳은데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서울시에서 작년에 공문이 오니까 그때야 아, 이것 해야 되는 구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직무유기 내지는 해태였습니다. 그러면 그 해태의 결과로서 아까 강귀빈 과장님께서 매년 2003년도부터 위반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

그것은 ···

그게 아닙니까? 무슨 건수입니까? 그 건수라는 것은 ···

그것은 건강 진단 신고한 신고건수입니다.

신고건수입니까? 저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이런 위반사례가 있고 위반사례를 그 전에는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했는지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위반을 했어도 어떤 사각지대에 있어서 위반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다른 구청은 오히려 우리보다 95년도에 이미 98년도네요, 은평구만해도 98년도에 제정을 해서 어떤 위반에 대해서 적발 조치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었는데 너무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는 이런 행정문제에 대해서 방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앞섭니다. 아까 그리고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예견이 되는지 그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의약과장 강귀빈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강진단 신고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다 건수가 줄어들면서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하고 예방접종 등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은 의료 수입을 위해서 밖에서 예방접종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신고를 안 하고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 예견이 됩니다. 그 밖에 요즈음에 건강진단을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밖에서 많이 실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껏은 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없어서 사실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방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부과기준에서 위반 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2이상일 때 해서 위반행위자가 2인 이상일까 아니면 2회 이상일 때일까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때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밑에 다에 위반행위가 4차 이상 시에는 3차 위반 금액을 부과한다 되어 있듯이 그러면 여기를 2차 이상일 때로 하시든지 아니면 2회 이상으로 하고 여기 4차를 회회로 바꾸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저는 아까 정웅섭위원님 질의를 들었을 때 제가 이해를 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순회 진료를 행한 자 여기서 법인이 하나인 경우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준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서초 예를 들어서 서초치과든 외과든 산부인과든 해서 법인이 하나이고 대표자가 한사람일 때는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한다고 하면 아까 소장님 말씀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 하고 서초치과, 서초내과, 서초외과가 각각의 사업자 내지는 법인이 신고를 안 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치자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각자에게 다 부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표자에게만 부과한다 할 때는 준종합병원일 때는 대표자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 각자 일 때에 대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2 이상을 2라고 그랬을 때 무슨 내용인지 2인인지 2회인지 그 뒤에 날을 읽어보면 회수라는 것을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웅섭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니까 위반행위가 이 차수가 아니고 저희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 각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한다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드신 서초치과면 서초치과의원, 내과의원 내과 각각의 독립된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독립된 의료기관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표자들이 다 처벌을 다 받게 되지요?

2 이상은 두 가지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게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