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환경보전과장 김우성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서운영비로 당초에 직원이 18명에서 19명으로 정원이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6십만원이 증액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18명에서 19명으로 정원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60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갯벌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는 밑에 쪽, 일반운영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인건비로 1백4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식물 고정감시원 인건비는 도비에 대해서 군비 부담금으로 겨울에 4개월 동안 야생동식물 보호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쪽, 일반운영비 토양측정망 시료채취 용기구입은 저희들이 폐기물 매립장이랄지 공장, 토양오염 우려 지역에 대해서 6개소를 시료채취를 합니다. 그 채취하는 용기를 1십9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감액을 해서 조금 전 보고드린 데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갯벌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비도 일반운영비에서 목을 변경해서 6십만원 세웠습니다. 장을 넘겨서 수질오염 측정망 포켓용 PC구입비로 9십2만원인데 2008년 8월이 되면 수질오염 총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그 측정지점을 입력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PC를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9십2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감시용 차량,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할애를 해주셔서 환경감시 차량구입을 했습니다만 유류대가 없어서 이번에 유류대로 4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1백7십만원은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 차량 도색비가 6십만원 차량구입만 하고 도색비는 예산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도 수질오염방지용 흡착포 구입 1백7십만원 감액해서 목을 변경해서 7십만원으로 세우고 비산먼지 및 폐기물 시군 합동단속 여비로서 1백만원 그래서 1백7십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한국하수도협회 연회비라고 당초에 1백3십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1백만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3십만원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주는 율에 따라서 회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1백3십만원은 국비 지원율에 따라서 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4쪽은 국비만 세우고 도비가 감액 현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함평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것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165쪽도 감액 부분입니다. 16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군비부담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대동 구정마을인데 저희들이 일년에 2개씩 하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어려움이 있어서 1개만 10억원이 와서 그 것에 대한 부담금으로 우리 군비 4억원을 부대비하고 시설비에서 군비 부담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국비와 도비로 함평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공사 감리비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함평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1억1천6백만원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함평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우리 군비 부담금으로 국도비 부담금으로서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169쪽, 감액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169쪽, 전부 감액부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해보하수처리장 설치공사 부대비로서 군비 부담금 2만1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70쪽, 중간부분에 나산하수처리장 설치공사 부대비로 감액현상입니다. 그 밑에 171쪽 감액부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나산처리장 설치부대비로서 172쪽, 국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73쪽 감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174쪽도 전부 감액처리된 사항입니다. 175쪽도 군비까지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176쪽, 전부 감액된 부분입니다. 177쪽에 국비, 군비 부담금 마을하수도 정비부대비로서 국도비 부담금으로 나눠서 아까 보고드린 마을하수도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해보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국도비 부담금으로 1십7십3만4천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179쪽, 상단에 마을하수도 긴급 보수비라고 2천1백6십만원을 목 변경으로 마을하수도 처리장 소독약품 구입비를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야 월악리 노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오래전부터 하수 개거가 있어야 하니까 월야면에서 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것이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농정기획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554명에게 연간 1인당 8십5만3천4백3십원씩을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7천2백8십만2천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0~5세까지의 농업인 자녀로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아동에게 양육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환경농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우수읍면 시상입니다. 최우수 읍면에 1백5십만원, 우수 1개 읍면에 1백만원, 장려 2개 읍면에 5십만원씩 1백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입니다. 종자대 지원은 당초 사업비 6억9천만원에서 6억4천만원으로 ㏊당 단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4천9백2십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17쪽,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당초 3천4백2십6만원에서 1천3십2만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2천3백9십4만원을 도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18쪽, 재해보상금입니다. 폭설피해 농작물 대파대 지원 2천4백9십5만5천원을 도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작물 농약대 지원 역시 도비로 해서 7십6만4천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7동을 시설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계획 동수가 조정됨에 따라서 3동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하는데 당초 사업비 1억9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이 사업비를 219쪽,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조성사업에 260㏊를 조성하는데 1억9천5백마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대형농기계 공동이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광역시범단지에 무인헬기라든지 광역방제기를 지원공급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농협에서 1억원을 부담하는 관계로 희망하는 농협이 없으므로 본 사업을 도에 반납하고 사업비 1억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20쪽, 일반운영비 FTA기금사업 추진 행정비 6십만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FTA기금사업 추진 국내여비 2백4십만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FTA기금 과원폐원 지원사업입니다. 폐원 지원사업은 시설포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15,038㎡에서 금년 겨울 폭설로 인해서 시설이 파괴됨에 따라서 피해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31,150㎡로 면적이 증가됨에 따른 1억3천3백7십7만6천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1쪽, 재해보상금입니다.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11억8천3백3십8만9천원을 국비와 도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인삼재배시설 복구비입니다. 1천8백9십7만3천원을 도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잠실 복구비 2백9십3만2천원을 도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버섯재배시설 복구비 1천7백5십6만원을 도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과수재배시설 복구비 4천2백8십5만원을 도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창고 농가 부대시설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9천7백1십만9천원을 도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2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미니단호박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종자대를 당초에 30㏊를 식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3천1백5십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재배면적이 100㏊로 늘어남에 따라서 보조비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3천1백5십만원에서 7천2백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4천5십만원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품질 고급화를 위한 미니단호박 받침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30㏊에서 100㏊로 증가함에 따라서 1천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3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협 RPC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도정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5억4천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2억5천만원에서 2억7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2천5백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축산진흥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배보상금에서 폭설피해 축산시설 복구 및 가축입식비 지원사업비 36억7천6백9십5만5천원을 국비, 도비, 특별회계 지방 교부금으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11일에서 220일에서 일수가 늘어나고 지원 학생수도 807명에서 867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사업비 1백6십5만8천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퇴비사 5개소에 4천4백9십8만4천원에서 액비 저장시설이 12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1억5천9백9십6만8천원을 국비와 군비로 해서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입니다. 215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 사업계획이 어느 선까지 미쳤습니까? ○

이 사업은 0~5세이하의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5년도까지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한해서만 교육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비로 지원했던 기존에 아동들에게 50%를 현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넣어주는 겁니까? ○

예. 그래서 연 8십5만3천4백3십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554명밖에 안되니까. 그럼 2005년도에는 몇 명이나 됐어요?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까? ○

지원된 아동수 입니까?

예. 지원된 아동수에 대해서. 안 가져오셨으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관계입니다. 216페이지, 본 의원이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은 친환경농업육성 우수읍면 시상이라 했는데 이 앞전 본예산 세울때에 총무과에서도 읍면 실적관계를 논하지 마라해서 예산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여기도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친환경농업 4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상을 함으로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등감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지금 완전히 뿌리 뽑다시피 했는데 우리 농산과에서만 이것이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 각읍면 행정실적 심사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그 흐름을 모르시겠어요. 이 것을 또 집어넣어요.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 하면은 친환경농업군으로 민선2기 들어서 이석형 군수님께서 선포를 하셔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고 나비축제를 통해서 함평하면 친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난해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본 결과 현재 우리군이 전라남도에서 품질인증 받은 면적이 중간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숫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밖에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군이 실제 친환경 인증면적이 적기 때문에, 또 읍면에서 사실상 읍면장님이라든지 농협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친환경농업 추진에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군은 계속해서 전라남도에서 뒤쳐지는 군 중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읍면장님이라든지 농협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돈 1백5십만원이나 1백만원이나 5십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의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예산을 세울려면 몇천만원 세워가지고 면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일등 한다고 1백5십만원 줘가지고 한개에 형식에 불가한 짓이지 차라리 예산을 더 크게 짜가지고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없애던지 해야지 전부해봐야 상사업비라고 3백5십만원 세워가지고 뭐 상이 되겠어요. ○

저희들 욕심에는 예산만 허용한다면 많이 세웠으면 하겠지만 또 군 재정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고생한 읍면하고 안 한곳 하고는 뭔가가 차별화가 되어야지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읍면장을 해보셨기 때문에 읍면에 실정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앞전보다 인원도 반이나 줄어서 있는데, 둘려보시면 농촌에서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심으면 좋은지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농민들이 안 따라와 버려요. 이것도 한번 감안하셔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께 말해서 시상금을 더 많이 걸든지, 돈 전부 3백5십만원 가지고 기껏해야 4개면 준다면은 웃어버려요. 웃어버려. 그리고 열등의식을 가져가지고 연말에 보면은 어느 면에 상이 몇 개고 어느 면은 상이 하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읍면장님들 사기문제도 있고 읍면직원들이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될 수 있으면 그런 차등이 없이 줘라 그래야 서로 간에 사기를 북돋아주고 하는데 작년에도 연말에 보면은 어느 면에 일개 함평에서 큰 면이고 하는데 상이 없어가지고 읍면직원들이 불평 불만하는 소리도 들어봤어요. 될 수 있으면 이 관계는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미니단호박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이 전체 합해서 종자대하고 받침대 5천2백5십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호박단지, 복분자 단지, 감나루 또 버섯 등 이 사람들이 전부 의지하는 것이 군에다 의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문제하고 약간 엇갈리게 이야기 할라는데, 작년 가을에 감 수확을 해서 가지고 가니까 안 받아줘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고 하니 감나루가 우리 함평에 있으니까 함평사람것부터 받아줘야 하는데 안받아주고 베짱을 내밀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우리 농산과에서도 세밀하게 따져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니 농민들은 조성해 놓았는데 “난 모른다”는 소리를 해버리면 결국에 손실이 가고 볼모로 잡히는 것이 우리 군민이에요. 보조해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업체한테 볼모로 안 잡히게 잘 노력을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자대도요. 일개인한테 종자를 어떻게 계산해 주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내가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업자 한사람한테만 종자를 키우게 보조를 해서 나간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될 수 있으면 한사람한테만 특혜를 주지말고 고루 재배를 해서 분포해 나눠 먹을수 있게 ……. ○

본 미니단호박 종자대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배하는 농가들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막은 다 알아요. 결과는 뭐냐면 종자를 길러서 팔고 있어요. 하우스 하는 사람한테 명목적으로 가는 것은 그 사람한테 특혜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사람한테 재배를 하도록 하지 말고 종자 종묘를 하더라고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예를 들어서 월야에가 수가 많으면 월야에 한사람, 나산에도 한사람, 대동에도 한사람, 함평읍에도 한사람 이렇게 해서 종자 모종을 길러가지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이익을 보고 ……. 농가에서는 상관없어요. 어디서 재배하든지 간에 자기 종자 갔다가 심고 자기 낼 돈만 내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한사람한테 주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면별로 나눠서 재배를 해서 농가들한테 배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종이 들어갔죠? ○

종자는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모종은 다 들어갔어요? ○

예.

그것은 한번 감독을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기각지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천만원인데 현재 사거리에서 하고 있는 그 공사입니까? 그것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겸해서 할텐데. ○

그것은 노후관로 교체공사로 지금 함평읍내를 하고 있고 기각지구 기각교차로 거기는 국도23호선 공사를 현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함평읍에서 대동으로 가는 선로가 현재 150㎜로 묻어져 있습니다. 150㎜로 묻어져 있는데 앞으로 수요 확대를 위해서 그쪽 공사구간 만큼은 200㎜로 넣어가지고 앞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년리 구간, 상수도관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

예.

물론 도로에 관로매설은 다 했지만은 도로가 포장은 되겠지만 특히 돌머리 구간 도로가 비가오면 난리입니다.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포장계획은 언제나 이뤄집니까? ○

현재 상수도 관로매설을 하면서 부분 포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관로매설은 되었으니까 부분 포장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예산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생태공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증액은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에서 183페이지 수당은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국화들녁 조성에 따른 토지 임차료는 들녘 주변에 연접되어있는 전하고 답하고 임차료 2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은 여러분들께서 올라가시다 보면은 오가피나무가 심어진 묘가 있는 장소이고 답은 밑에 쪽 매입을 못한 땅이 있습니다. 여긴 왜 그러냐면 토지소유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가지고 팔아도 저당이 잡혀있어서 실익이 없어서 팔지를 못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임대를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시설지구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2억1천5백만원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다가 미상속 재산에 대한 분규, 토지소유자들에 갈등이 있어서 매입 합의를 못 봤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전액 불용을 시키고 ……. 그런 차에 금년 정월달에 소유자와 합의를 봐서, 위치는 그때 설명을 들었던 입구 우측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과 묘지를 작년에 옮긴 것이 총 52개를 옮겼습니다만 다소 또 옮겨야 할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불용액 2억1천5백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이랄지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부대경비 1백5십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포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인데 군관리 계획변경 용역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감사에 당시 토질형질 변경이 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해서 지적받은 바가 있어서 작년에 의회에서 성립을 시켜 주셔서 도시계획변경 용역에서 인가까지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도면 작성해서 고시를 해야 만이 법적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경비는 지형도 실측을 하고 실측도에 의해서 고시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응급복구는 지난 폭설피해때 본청 기와가 많이 무너져서 성립전으로 1천5백만원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성립전 사용에 대한 예산 정리가 되겠습니다. 공원 기반조성 장비 임차료는 그 다음 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만 당초 부기상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야할 금액이 부대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변경 하려는 것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과목 속에 임차료 등은 부대비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경우는 소규모 수선이나 응급복구에 따른 것이고 실제 투입되는 금액은 시설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감액하고 그 중에서 현장감독에 필요한 부대경비 2백7십5만원을 추가편성을 하고 나머지 금액인 9십9만원 2건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이동하고 다음으로 대동제 호반도로변 경관조성 장비 임차료는 1백6십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