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웅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시정에 관한 내용이어야 하지만 오늘은 본의원의 신상발언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내용은 현 정치권에 대한 성토와 11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며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갈 동료 후배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현정치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가 밀실에서 야합해서 만들어낸 공직선거법 일명 기초의원 선거법 개악을 보며 정치에 환멸을 느껴 이미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으며 이번 지방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야가 부르짖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기초의원 정수 줄이기,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역감정 해소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기초의원 길들이기와 정치입문에 뜻을 둔 사람들의 충성심을 유발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여야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개악이 공직선거법 개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여정부의 대다수는 군부독재시절부터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투정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민주화에 관한한 관심이 많고 어렵고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 줄 것이라 생각했고, 또한 이들의 대변자를 자청하며 개혁을 부르짖던 참여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 정권을 창출 시켰던 것입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은 탄핵열풍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참여정부가 부르짖던 개혁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열린우리당에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정치개혁 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악을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작 해야 할 개혁은 정치인들의 이해가 맞물려 손도 대지 못하면서 힘없는 기초의원 정수 줄이기가 참여정부가 부르짖던 개혁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이미 지난 98년 3대 의회에서 38명이던 의원정수를 27명으로 11명이나 줄이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내용을 요약하면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예산절감과 유능한 인재등용 일컬어서 지방의원 자질론을 말합니다. 정당공천 지역 감정해소라는 몇 가지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절감과 유능한 인재등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예산절감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왜 국회의원 정수는 줄이지 않고 계속 늘리려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발언입니다. 기초의원 정수를 줄인다고 유능한 인재가 등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능한 인재의 등용은 유급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그 몫은 유권자의 몫이지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비리나 잘못이 있는 의원은 다음에 절대 의회에 보내지 않을 만큼 유권자의 수준은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모두 유능하고 자질이 풍부한가 묻고 싶습니다. 지방의원 몇 사람의 비리를 전체 지방의원의 자질로 평가한다면 국회의원들의 비리나 잘못은 하나도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자질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보다 낫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많은 보좌관을 거느리고 똑똑한 보좌관만 있으면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방의원은 보좌관 없이 생업에 종사하며 틈틈이 자료를 수집해 전문기관인 집행부와 맞서 왔으며 지금은 상당수준에 이르러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의 본래기능이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부터 시험으로 뽑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정당 공천과 지역감정해소의 허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는 정책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기초의원이 정당에 가입해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이나 기초의회에서 정책을 다룰 일이 없기 때문에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의원의 당락에도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약간의 영향이 있으나 농촌지역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결국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은 국회의원들의 기초의원 길들이기이며 정치 입문에 뜻을 둔 사람들의 충성심을 유발시켜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유지에 이용될 뿐입니다. 또한 지역감정해소도 명분에 불과합니다. 지방의원 몇 명이 각기 다른 지역에 있다고 지역감정이 해소된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감정을 해소하려면 국회의원부터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뜻입니다. 자기들은 지역감정을 볼모로 기득권 유지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도의 법개정은 하지 않고 기초의원들의 중선거구제로 지역감정을 해소 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정치술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중선거구제를 실시한다고 하더니 시내권인 동지역에서는 소선거구를 넘어 동 숫자보다 더 많은 의원을 선출하고 농촌지역에만 중선거구제를 적용 50%이상의 의원수를 줄이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나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산업화와 세계화 속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쌀 값 하락으로 붕괴되어가는 농촌의 현실과 농촌의 어려움과 어려운 농민들을 대변해야할 농촌지역 의원 정수를 대폭 감축하는 것은 지역 대표성과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선진복지 국 가 건설은 물론 참여정부의 최대 과제인 양극화 해소와도 맞지 않으며 또한 참여정부가 부르짖는 고비용정치 해소와 저비용정치의 실현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저비용정치를 한다고 지구당까지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중선거구제를 함으로써 각종 공보물이나 인쇄물 기타 비용이 최저 3배에서 10배 이상 더 들어감으로써 참여정부가 부르짖던 저비용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에 환멸을 느껴 이것을 주도한 열린우리당을 탈당했으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7명 중에서 겨우 2명 줄이는 것이 예산절감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월 26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부산에서 한나라당의 독식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썩어간다고 했는데 열린우리당이 전북당이라고 불릴 만큼 당 요직에 전북인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열린우리당이 전북에서만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왕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11년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며 그동안 회고와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갈 선배·동료·후배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람 있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익산시 총예산의 10%이상을 투자했던 보석박물관 건립시 각종 법규 위반이나 부당성 등을 전국을 돌며 수집한 자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었던 일이나 조례정비특위를 통하여 이해관계 단체들 때문에 손도 대지 못했던 각종 조례의 폐지 내지는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정비한 것 등은 의정활동에서 가장 보람 있던 일로 기억이 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법규 위반이나 잘못된 행정관행에 대하여 여과 없이 질타하여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일조를 했다는 자부심도 의정활동을 하며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만 질의나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근거도 없는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나 질문을 하다보면 시간만 끌다가 결론 없이 말싸움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하며 최소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회의규칙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의원보감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꼭 필요한 참고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위상과 권위가 바로서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의회의 본래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본의원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와 병역, 교육, 근로 의무가 있듯이 의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에는 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품위유지는 큰소리를 치거나 어깨와 목에 힘을 주는 것이 품위유지가 아닙니다. 의회에 출입할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것도 품위유지이며 공공장소에서의 언행도 품위유지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본의원도 언행에서 여러 번 실수를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야·자를 넘어 임마, 점마, 아무개야 하는 등 이러한 것들은 정말 의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일들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기 중에는 정장을 하고 회의장에 나와야 하는데도 이웃집 놀러갈 때 입는 복장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그동안 4대 의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은 자기를 뽑아준 지역주민의 대표이며 얼굴입니다. 그래서 의원의 언행 하나하나는 그 지역주민의 말과 행동과 같습니다. 의원이 동료의원들한테 하대를 받거나 주관 없이 끌려 다니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 하대 받고 끌려 다나는 것과 같습니다. 의원은 항상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의회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할 때는 원칙과 명분이 확실한지 확인해서 해야 하며 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실추되지 않는가를 생각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후배의원들께서는 다음 5대의회에 다시 들어오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위원의 품위가 바로서고 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바로 서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익산시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외5인발의) 2.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2006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