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기웅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6-04-06

회의 전체 보기 374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만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 서울의 도시문제를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 분석하며 또한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여 서울시정 발전에 참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디지털문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시민의 욕구는 다양화되고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변화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걸맞은 차원 높은 시책연구에 매진하여 우리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보고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만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시정개발연구원장 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 연구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인 연구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중장기 시정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세계 일류도시 정책연구원으로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원에서는 민선3기 시정핵심과제의 마무리 연구와 서울시정의 중장기 발전 비전 연구를 위한 서울100년 계획 수립, 수도권 발전 대책, 서울 산업발전 전략, 동북아 금융 중심도시 전략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는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연구에 반영하고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 수 있도록 연구 지원에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또한 저희 연구원이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역동적이고 세계적인 도시화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연구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에 보다 더 알찬 결실과 발전을 거두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연구원의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창우, 도시계획부장 김선웅, 도시교통부장 김순관, 도시환경부장 유기영, 도시경영부장 이세구, 도시사회부장 신경희, 디지털도시부장 조권중, 산학연지원센터 소장 조달호) 사무국장은 현재 서울시 인사사정으로 인해서 공석이고 산학연지원센터는 이번에 새로 생긴 부설기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술부위원장

상세하게 주요 업무보고를 하신 강만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업무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웅위원

우선 강만수 원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에 보면 뉴타운사업 후속 연구 해서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현재 장영희 박사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여기에 와 계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담당부장이 연구내용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나와 주세요.

김경술부위원장

소속하고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도시사회부장

도시사회연구부장 신경희입니다.

한기웅위원

이 연구를 시작을 하셨지요?

경희

신경희도시사회부장

연구는 아직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여기에 민선3기 시정 핵심과제 마무리 연구해서 내가 묻는 것인데요. 아직 연구가 안 됐단 말이에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현재 준비는 거의 되어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도시사회부장

지금 준비 중입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절차적으로 계약만…….

한기웅위원

민선3기가 언제 끝나는데요?

김경술부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6월 말에…….

한기웅위원

6월 말에 끝나는데 지금도 이것이 정착이 안 됐으면, 몇 개월에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뉴타운이 비난을 받을 정도로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서 항의성 있는 데모라든지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왜 원주민을 내쫓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참 곤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서,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해서 이것이 나오고 아까도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묻는 것인데, 여기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누구예요, 신경희 연구원이에요?

경희

신경희도시사회부장

네.

한기웅위원

머리가 좋으시겠지만 그동안 이것 해 낼 수 있어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한기웅위원

아니, 답변을…….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직접 담당연구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한기웅위원

됐습니다. 나온 사람 체면도 생각하시고 조금 기다리세요.

김경술부위원장

아니, 직접 담당자 아닙니까?

한기웅위원

담당이 직접 담당자지, 담당자가 아니에요? 담당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지. 부장이 담당자가 아니면 누가 담당자에요? 그렇지요?

경희

신경희도시사회부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기웅위원

하라니까요.

경희

신경희도시사회부장

제가 알기로 뉴타운사업이 현재 설계에 들어가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후반기쯤에 이 계획안이 나오면 뉴타운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이 계획과 관련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웅위원

그런 답변이라도 하시니까 다행인데, 그것은 답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평뉴타운 같은 데는 약 2년여 간을 이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달래서 모든 것 보상도 해 주고 그래서 내보냈는데 아직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 얘기는 연구가 아직 착수가 안됐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런데 원장님, 이런 것이 아직 연구가 안된 것을, 왜냐하면 민선3기 시정핵심과제 마무리연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도이전은 그냥 하고 법이 지금 위법이냐 아니냐를 하고 시의회에서는 막고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야단인데 그것이 10월에 모든 판결이 났는데 끝나는 것은 다음 해 4월에 연구가 끝난대요.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질질 끌고 얘기할 바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3기라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한기웅위원

이런 것은 어떤 명분이나 세우고 이런 데 싣기 위해서, 이런 데 싣지 마세요. 이것 보고서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실제 할 것을 실어 놓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하고 맞물리는 얘기인데 11페이지 보면 수도권 발전 대책 연구해서, 그러니까 수도이전에 대한 모든 연구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행정관청이 이전되고 앞으로 진행이 될 때 남는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며, 그것이 서울시의 산업과 여러 가지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지금 연구가 착수됐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것은 이미 작년 7월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기웅위원

언제 끝납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올해 중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한기웅위원

연구를 받으면 언제까지 해 달라는 것이 요구가 안 되어 있어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위탁을 할 때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 달라…….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까지냐, 이것 담당부장은 누구예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정희윤 박사입니다.

한기웅위원

원장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담당부장이 누구예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웅위원

자진해서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우리 정책과제로 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기웅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이것 언제까지 하려고 해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실무적인 내용은 1월 중에 대충 마쳤고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마무리 단계가 아까 얘기대로 언제까지인지 모르잖아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곧 보고서가 나오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의견으로 언제까지면 될 것이다 얘기하시면 될 텐데…….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달 말까지는 다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이달 말까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한기웅위원

또 몇 가지가 석연치 않은 것이, 여기 보고서에도 있는데 우리가 2005년도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연구원들 여러 가지 이직률이 있다고 해서 이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 있느냐,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보고서를 보면 모든 것이 추진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연구원들 이직문제의 핵심은 급여와 관련이 되고 두 번째가 근무여건, 특히 대학과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데 대학은 긴 방학기간 동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또 평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나 연구원에서는 거의 하루에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 10시간 정도의 연구가 필요하니까 그런 데에서 차가 있는 것 같고,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연수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세 가지 정도가 관계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원들의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 스스로 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국책연구원들과 비교해서 처우를 높여주기를 원합니다만 서울시의 예산 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러한 것이 잘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대학과 방학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하고 관련돼서 우리도 안식년을 줘서 연구원들이 충분히 자기 휴식과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제도들을, 이미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제도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연구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사람이 꼭 돈 만으로 그렇게 모든 행동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의 분위기, 근무하고 싶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싶은 그런 좋은 직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원장 취임 이래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어학연수제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직원들 해외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연구원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헬스클럽도 쾌적한 환경으로 바꾼다든지 그것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이미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연구원의 이직을 낮추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한계와 그 다음에 대학과 차이가 나는 그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또 우리 연구원 나름대로 자기가 연구한 과제가 서울시민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보람도 깔릴 수 있고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안식년도 있고 이렇게 되면…….

한기웅위원

됐습니다. 우리 강 원장님 말씀을 제가 끊지 않으려고 되도록 애를 쓰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끊는 거예요.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을 세워놨다고 하지만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핵심대책은, 급여는…….

한기웅위원

아니, 급여도 여기서 예산을 안 올려주기 때문에 못한다, 또 거기 있는 헬스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꼭 대책을 원장이 내 재산을 털어서 내가 주겠다 이런 식의 매듭 있는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런 것이 애로점이다 이런 것을 들어주면 되겠는데 못 한다 그런 방안도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어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까 내가 여기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보고서가 잘못된 보고서지요. 그래도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런 지적을 당하면 안돼요. 최소한도 날짜라든지 신임도라든지 이것은 지켜줘야지요. 지식인이라는 것이 뭐가 지식인입니까? 나름대로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일과 행동을 하는 것이 지식인인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내가 이것은 생략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자꾸 얘기를 하면 이상한데 내가 목소리가 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뭐라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가 한 얘기 중에 틀린 얘기가 있으면 나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실효성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되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강 원장님, 여기 처음 작년에 오셔서 나하고 약속한 것이 하나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그것이 뭡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서울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기웅위원

아니, 잊어버리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얼마나 웃기는 식으로도 얘기했고, 기억하시라고. 전에 연구원장이, 내가 주요 보고서를 저거하면서 질문을 다 끝내고 사견이고 그런 것인데 “내가 사적으로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있는 데가 은평구인데 은평구는 앞으로 통일이 된다든지, 또 일부 개방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가 주요 길목이 되는데 지금도 거기가 정체가 이루어져서 말할 수 없다. 특히 3년이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데 연구비는 안 주더라도 이것을 나한테 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틀림없이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연구비를 안 주는데도 그렇게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연구비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만수 원장님한테 오자마자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값없이 되면 됩니까? 여기 속기에 그것이 다 남아있어요. 2월까지 해 달라고 했어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담당박사가 그때 위원님께 가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사업이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더 추가적인 연구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주민들이 질문을 하면 내가 답변할 수 있게끔 이라도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서면으로 촉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는데 이런 식에 주요업무보고를 한다든지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저거를 하려면 하지도 마세요. 앞으로 이런 것 업무보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업무보고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또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 전부 맞지 않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구원이 탈피를 해야 돼요. 연구원 나름대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어떤 탈피를 해야 되냐면 이것이 시민에게 직접 닿아서 그 연구가 직접 시민이 야, 연구원에서 나왔다더라 이렇게 감탄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돼요. 내가 아홉 권인가 연구책자 나온 것을 봤어요. 봤는데 어떤 대목을 보면 조금 석연치 않은 것들도 많고, 내가 아직 깊이 보지는 못 했어요. 그렇듯이 연구원이 이제는 신임도를 갖추어야 된다 이거예요. 원장이 나하고 약속한 것도 안 지키는데 연구원들이 지키겠어요? 연구원들이 안 지켜도 강만수 원장은 지켜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잠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웅위원

어쨌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원장님이 앞으로 연구원을 좀 더 내 나름대로, 그 전에 일하시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찬사 받던 스타일. 그런 것을 한번 거기에 입히세요.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많이 지적된 것은 첫째는 장기적인 연구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서울시의 위탁에 의해서 하고 연구원이 스스로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그런 연구과제가 적다.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서울시민과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연구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중장기적인 연구를 위해서 상당히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의 주도적인 연구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과제를 현재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넣었습니다. 다만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연구가 과연 바로 서울시에서 적용을 하고 시민에게 편의가 되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와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또 서울시민과의 의견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연구가 부실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의 요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기웅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지금 한기웅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서 대학교수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박사하고 급여차이가 상당히 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학교에 따라서 많은 차가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대로 급여차이도 있습니다만 대학이라는 곳은…….

김경술부위원장

급여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급여차이가 없는데 이직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연구비를 어떻게 해서 급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틀림없이 더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 말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한기웅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받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지금 실제 예산이 167억 가량 되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박현위원

연구과제가 151개입니다.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개발하고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너무 추상적인 것이 나열되어 있지 않느냐. 백화점에 가서 물건 고르듯이 이렇게 과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연구라는 것이 1주일, 한 달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것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로 필요한 일이 많을 텐데 너무 과제가 과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2페이지 보면 수탁연구과제가 57개가 있습니다. 수탁연구과제 총 57개 중에서 완료가 14개 되고 진행 중이 43개로 되어 있는데 수탁연구과제를 보면 주로 의뢰기관이 서울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산하기관에서는 금방 과제명을 보면 그 과제명에 대해서 늘 근접해 있고 늘상 다루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왜 연구과제를 줄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그 과가 그 업무를 주업무로 해야 될 일이고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하고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비를 주면서 과제를 준다는 것 자체가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책연구비 수탁연구를 시킨다고 하는 것이 중복되는 일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중복되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전문가조직이라기보다 집행조직이기 때문에 또 인원도 자주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북촌문제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북촌 하나만 연구하는 사람이, 계속 몇 년간 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연구, 학문적인 연구를 우리한테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우리 연구대로 100%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해서 정책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문성이 자꾸 강화되고 분야별로 깊이가 넓어지고 해서, 옛날에 제가 알기로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전에도 서울시 정책들이 많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성이 자꾸 강화되고 공무원들의 조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업무는 자꾸 늘어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18페이지 밑에 보면 의뢰기관이 서울시의회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가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3개월가량 2억 2,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박현위원

서울시의회에서 쓰레기소각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서울시의회에서요?

박현위원

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의회에서 이것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위탁을 해서 우리가…….

박현위원

그러면 의뢰기관이 서울시의회고 이것을 연구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기관이라는 것은 저희한테 연구를 의뢰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연구는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발주부서입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발주부서인데, 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의회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거기에서…….

창우

이창우기획조정실장

유기영 부장이 연구를 직접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영

유기영도시환경부장

환경연구부장 유기영입니다. 이것이 시의회 정책연구실에서 저희한테 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아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이 과제를 수행하기로 해서 수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관리업무는 서울시의 담당업무가 어디입니까?

기영

유기영도시환경부장

환경국 청소과입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것을 주무 담당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실에서 여기에 연구를 줬는지…….

기영

유기영도시환경부장

저희는 시행을 했을 뿐이고, 이 과제를 저희들이 시행하기까지,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청소과하고 시의회 정책연구실에서 계속 협의가 있었습니다.

박현위원

도시환경분야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어떤 과제를 의뢰하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과제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이것 하나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또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서 지난번에…….

박현위원

글쎄, 그것도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4,080만 원을 주면서 지방의원 유급화로 인한 의정환경 변화에 따른 의회사무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시정개발연구원보다도 실무자들인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왜 정책연구과제로 의뢰를 하는지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되어 가고, 그런데 공무원 조직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유동적이니까 그래서 전문가적인 견해를 한번 행정학적으로…….

박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 도시환경분야에서 세 번째 것을 한번 볼게요. 청계천복원사업 백서발간을 위한 자료조사 및 평가도 사실상 이 청계천복원사업을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다 했기 때문에 백서를 발간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문제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청계천복원추진본부란 말이지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자료도 갖고 있지 않은 시정개발연구원에 그런 연구과제를 주는지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행정조직은 저도 정부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집행을 하고 매일매일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백서발간 같은 것은 당초부터 예정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을 하려면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소양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타서 무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기본연구과제라든지 수탁연구과제가 중첩되는 것이 많고 이 문제만 다 해결되어도 서울시의 어떤 행정도 다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그냥 연구한다는 표시만 내기 위한 그런 것 같다. 실질적인 연구는 2년, 3년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한 달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축약해서 기본연구에 충실한 이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정책연구과제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도시계획분야에서 다섯 번째, 일본의 생활권계획 체계와 운영실태 연구 동경도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정책연구과제가 기본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박현위원

그런 일본의 생활권계획 체계와 운영 실태를 500만 원 가지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가지 않고 일본에서 발간된 책을 카피하거나 텍스트북을 보면서 연구과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실제 일본의 생활권계획 체계라는 것이 얼마나 방대하고 큰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가지고 연구를 다 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원장님, 본 위원의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연구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책과제는 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안을 하면 그래서 얼마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을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우리가 봐서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 채택을 하고 그렇게 주로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수탁과제하고는 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예산으로 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제안을 받아들이면 연구가 진행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이렇게 연구분야가 500만 원, 예를 들어서 1,300만 원 하는 이런 연구과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책에 응용하거나 실행을 했을 때 참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벽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을 연구하기는 사실상 저는 난해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서울시 상수도의 장기적 역할에 관한 기초연구 500만 원입니다. 도시환경분야에서 세 번째 보면 서울시 상수도의 장기적 역할에 대한 기초연구가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책을 보고 책 몇 권 사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이렇게 발췌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떻게 연구하고 실행하고 가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될 수 있겠느냐, 500만 원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도시환경분야의 영국의 친환경적 개발과 서울시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도 500만 원이에요. 6개월 연구해서 500만 원하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구가지고 그 돈 받고 누가 연구를 합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연구과제를 많이 산재시켜서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점적인 과제를 몇 명이 이렇게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장기적인 방향에서 연구하는 이런 진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67억이라는 예산과 현재 85명 인원을 가지고 연구기관으로서 좀 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정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기관이 되려면 너무 커다란 과제를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중점적인 과제로 축약을 해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4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정책목표하고 2006년도 중점 시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책목표가 목표기 때문에 세계 일류도시가 된다든지 동북아 중심도시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과연 세계 일류도시가 될 수 있고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 연구원의 역량을 결집해서 연구 지원하는 이런 문제만 해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버거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 더군다나 서울이 요즘 정권이 바뀌고 나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거듭난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정학적으로나 인구비로나 이런 비로 봐서 동북아 중심도시나 세계 일류도시 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여기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해야지, 무조건 구호만 나열하는 정책적인 목표만 가지고 자꾸 이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연구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비판에 우리가 겸허하게 머리를 숙이고 경청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서울서베이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2006년도 중점시책연구에, 그렇지요? 이 서베이 사업이라는 것이 도시정책지표인데 지금 업무추진 중점시책연구로 개발되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매년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지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그것이 복지도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습니까? 복지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어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 내용 속에 서울시 행정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복지정책 분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복지에 관련되는 지표조사 항목을 보면 평균소득이 얼마인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 태도, 그 다음에 흡연율, 음주율, 건강상태, 행복지수, 경제활동 참가형태 이런 등등해서 현재 15개 항목 정도가 시민들의 복지하고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적인 내용 지표에 가장 많은 부분과 중요 부분이 복지와 관련되는 사항들이라서 그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 167억 가지고 80 몇 명이 이런 과도한 과제를 해결하느라고 참 수많은 노고를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숙제도 많이 내주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포기를 하거나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적당한 업무에 맞게끔 정책목표라든지 축약을 해서, 사실상 우리가 실사구시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정책에 응용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참고하시고 좋은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페이지씩 할 때 질문이 나오면 적었다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쪽 하단에 있는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97명에 현원 85명으로 과부족 인원이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구직 인력 과부족 인원이 10명이나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연구직 1인당 1년 평균 담당하는 과제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현 위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연구원별 연구실적을 보면 연구원 1인당 과제부담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지적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설계 부분의 경우는 연구원 1인당 평균 5.28개, 과제로 최고 7개 내지 8개의 과제를 소화하는 연구원도 다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1인당 연구과제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연구직 인력은 69명 정원에 59명의 현원으로 85.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위촉직 연구인력도 166명이 있다고 하지만 부족인력은 빨리 증원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인력채용공고를 낸 상태입니까? 아직 공고를 내지 않았다면 인력증원이 필요없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목표가 중장기 연구한다고 하셨고, 또 자체연구개발 연구한다고 했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발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85.5%의 수준인 현원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지금 답변드릴까요?

김경술부위원장

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먼저 연구인력 10명 부족은 사실 작년에 채우려고 공고를 했다가 지원한 인력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지 않거나 전공하고 맞지가 않아서 작년에 채용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4월 5일자로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 공고를 내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학기하고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좋은 인력들이 안 왔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 외국에서 졸업을 하는 사람들이 4, 5월에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좋은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모집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빨리 증원해 해 주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쪽을 보면 분야 간, 학제 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연구의 시너지효과 도모와 연구의 질 제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조하면 2005년에는 국내 수탁 공동연구가 2건, 국내 위탁 공동연구가 8건으로 전체 연구과제에 비해 공동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맞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공동연구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가능하면 우리 전문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공동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데 계획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사전에 정해진 계획은 없고요. 서울과제가 우리 스스로 수행하기에 인력 부족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외부와 공동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서울시립대학만, 주로 서울시립대학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외에도 서울시 소재 다양한 대학을 참여시켜 산학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학에 많이 하게 된 것은 서울시립대학은 교과과목이라든지 구체적인 강의내용들이 서울시행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부동산 연구 같은 것은 서울시립대 이외에 교수들도 서강대학이라든가 한양대학 여기에 그 분야에 출중한 교수가 계셔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서울시립대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산학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교류와 공동연구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2006년에는 국제공동연구계획이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원래도 국제간 공동연구도 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계획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한국 내에 있는 타 기관 공동연구는 계획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기는 하겠지만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그것도 계획을 하고 이것도 계획을 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제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현재 이미 예정돼서 수행 중인 과제와 그 다음에 그 과제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수행 중인 과제하고, 또…….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외국대학하고 수행 중인 과제도 있고 또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는 찾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자료를 보고 하세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인디아나대학과 환경정책 도시 간 비교연구 이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김경술부위원장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곳하고 공동연구 교류, 국제적인 교류를…….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건수로요?

김경술부위원장

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건수로 환경에 대해 1건이고, 또 1건은 미국 뉴저지 루커스 대학과, 현재 전자정부에 대해 루커스대학이 가장 권위 있는 학교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하고 공동연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해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세 번째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그리고 세계도시 전자정부 정책 비교연구 이것은 앞으로 전자정부정책이 잘 되어 있는 미국의 도시와 협력을 해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죽 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매우 저조한 국제공동연구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현재 우리가 국제공동연구를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 않다 그런 평가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연구진이라든지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뒤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판단을 할 때에는 외국과 서로 제휴를 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할 때 지금 거꾸로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는 오히려 다른 나라 연구원에서 우리한테, 일본을 포함해서 일본 동경, 요코하마, 오사카에서도 우리보고 협력을 하자 이렇게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우리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동연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우리 스스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업무보고 9쪽에 중장기 발전 비전 연구를 위해서 서울100년 계획 수립을 보면 연구가 2006년 2월부터 약 3년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그렇다면 이것 가칭 서울미래포럼은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아직 구성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연구는 이미 2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연구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서울미래포럼의 위원들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면 이것 어불성설 아닙니까?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포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이런 포럼을 효율적으로, 포럼부터 만들어 놓고 일 진행이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연구원에서 디지털 도시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구체성이 있는 연구를 어느 정도 적어도 과제라도 죽 해 놓고, 기초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짧은 시간에 적은 예산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기본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서울미래포럼이 구성되는 것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현재 계획은 조권중 담당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중

조권중디지털도시부장

디지털도시부장 조권중입니다. 여기 예정되어 있는 것은 2006년 3월과 4월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분야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 학술용역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빠르면 9월, 10월경에 포럼 자체를 발족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이전까지 연구의 기초분야와 의제설정과 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사업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아까 원장님이 포럼에 있는 위원들, 위원장을 얘기할 때 젊은 박사들, 또 위원들은 석학들 중 전문분야에 꿈을 가진 사람들, 석학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꼭 젊은 사람들이라고 잘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하우가 있는 나이 드신 분도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젊은 사람, 젊은 사람 그러니까 언젠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늙어가는 사회 하고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번 지적한 적도 있는데 요즘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정말 귀가 따갑도록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원장님이 젊은 박사들로 위원장을 하고 위원들은 석학들로, 전문분야에 꿈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해서 조금 귀에 거슬려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젊은 사람들만 해야 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제가 해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포럼 전체 위원회는 석학 중심으로 하고 분과위원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미래에 대한 책임이 많은 젊은 사람들을 소위원회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경험 있고 노하우가 있는 그런 전문분야를 가진 분들도 더 잘한다고. 지금 서울시의회가 100여 명이지만 사실 나이든 사람이 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젊은 사람들로 못을 박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리고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했을 때도 느꼈는데 기본사업, 수탁사업, 정책사업 등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연구과제가 눈에 띕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거기에서는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연구과제에 서울시 도시철도 유지관리 운영방안 강구, 이것이 도시교통분야와 정책연구과제의 도시철도 운영개선방안, 왜 같이 안하고 따로 하는가? 또 기본연구과제 도시교통분야에 서울시 교통방재체계 구축방안 연구하고 교통데이터 구축 및 관리 활용방안은 수탁연구과제의 2005년 서울시 교통지표 산출에 포함했으면 어떤가, 왜 전부 따로 따로 이렇게 하는가? 또 기본연구과제 도시계획분야의 서울시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모델 개발 및 실현화 방안 연구하고 서울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이것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또 디지털 도시분야의 청계천 지역의 시민 문화형태 연구는 수탁연구과제, 도시환경분야의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에 귀속되는 한 부분이 아닌지, 이렇게 죽 보면서 제가 이것을 뽑아봤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 전부 이렇게 하는지, 하나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나열해 놨는지…….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것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구시스템이 수요자들인 서울시 과단위에서 어떤 과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철도 전체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도시철도의 노후화라든지 역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하고는…….

김경술부위원장

아니, 답변을 오래 끌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얘기한 그것으로 인해서 따로따로 한다 이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것을 같이 해야지, 경비절약 모든 것이 다 절약될 것 같습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 때 가능하면 통합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미 하고 있는 연구에 합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그 분야를 연구를 해서 너무 같은 유사한 것을 계속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7쪽에서 20쪽까지 있는 수탁연구과제 총 57개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6년도 수탁과제 중 재위탁 비율은 수탁과제의 계약금 대비 몇 %입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재위탁 비율은 전체 34% 정도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34% 정도나 됩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많은데요. 수탁과제 계약건수 대비 몇 건입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건수는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0% 재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부를 하고 아까 얘기대로 평균 34% 정도가 재위탁 나가기 때문에 건수는…….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위탁 과제의 경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일 경우에 재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현재 그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가능하면 50% 이상은 재위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업에 따라서, 예컨대 조사가 많이 필요한 경우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50%를 넘어도 인정을 하고 원칙적으로 50% 이상을 위탁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맡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면 재위탁한 과제 중 하나는 외부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을 그대로 별 수정 없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이름을 달고 나온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과제가, 내가 죽 보니까 그대로, 과제의 질도 우려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디지털도시분야에서 U-Seoul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정보기획단에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김경술부위원장

그런데 연구기간 4개월에 예산이 3억 3,600만 원이 듭니다. 다른 연구과제에 비해서 5배 내지 10배, 또는 연구기간 대비 연구금액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독점계약이라서 그런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이 분야 연구를 위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네, 4개월에 3억 3,600만 원이에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그런데 부산시의 경우는 30억 예산으로 U-부산 관련되는 것을 했고 또 U-인천도, 다른 도시도 10억 이상이 되는데 우리는 단기간에 기본적인 연구를 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시도 예산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것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분야를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으로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부분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는 서울시에서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하고 협력을 해서 단기간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술부위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금액이 높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만수

강만수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네. 높은데 대부분이 기술적인 재위탁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경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