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여러분께 그동안의 지도편달에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기 전에 지난 3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건설기획국에 전보된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로환경개선추진반장 김용백)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현안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기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는데 중차량 통행 노선 보고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화물차량들 적재하는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만 잔뜩 싣고 다니고 뒤는 싣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고속도로 같은 데 주행할 때도 보면 왜 뒤에는 남겨놓고 저렇게 짐을 위험하게 싣고 다니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축중량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개선하게 되면 차량 자체의 적재함을 제대로 활용해서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봐도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버스 만드는 회사하고 어떤 계측하는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쯤 논의해 본 적이 없어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축하중 문제 때문에 운전기사의 입장에서는 일부 상차할 때 조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점검하는 장소를 지나갈 때는 그게 유리하지만 고속도로 주행 중에는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주는 원리가 아니겠느냐,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어차피 축중량으로 전부 다 하중이 그리 가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중간에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 자체 내에서 중심축만 약간 이동된 것이지, 하중은 다 가는 것이란 말이죠.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뭔가 한번 그쪽하고 정책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용 연료전지 아까 보니까 30억을 투자해서 1억 9,000만 원 예산절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발생한 전력과 온수를 우리가 사주는 비용이 1억 9,000이라는 얘기죠?

아니죠. 발생된 전력과 온수를 물재생센터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이 1억 9,000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억 투자해서 조건이 얼마만큼,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려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1억 9,00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30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포스코에서 일단 15억을 투자했다 말이죠. 2년 동안 하면 15억 투자 회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자원부에서는 에너지 절감정책에 부응하고 포스코에서는 이러한 파일럿 플랜트를 이용을 해서 다른 사업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실질적으로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서 타 장소라든지 타 기관에 대규모로 활용할 그런 파일럿 플랜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계약은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효율성을 봐서 이런 것을 다른 데에다가 설치할 때는 제비용을 제대로 받고, 서울시에다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2년만 쓰고 나머지 다 줘버리겠다. 효율성 검증데이터만 뽑겠다. 그러기 위해서 15억 정도 투자했다는 얘기가…….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 효율이 원래 파일럿 할 때 계획되었던 것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초 계획된 대로 거의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원초기술은 어디 거예요? 포스코에서 특허 낸 거예요?

아닙니다. 연료전지가 아마 외국에서 들여온 제품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용어를 왜 연료전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통상 포터블한 것을 전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용어를 연료전지라고 했어요? 전력하고 온수를 생산하는 것인데, 전지의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

당초에 포스코에서 명칭을 그렇게 들여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탁 닿을 때 설비와 우리 관념하고 맞아 떨어지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하천 치수관리를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특히 우이천에는 지금 현재 보축이 1m 이상 그렇게 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용역발주 결과 더 보강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실정으로 보면 거기에다 보축을 하게 되면 높은 담장이 설치되는 것과 같이 주거환경이 상당히 나빠지기 때문에 하천을 다른 방법으로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양안 도로에 임시관로를 설치해서 범람을 막아야 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치수과장님이 잘 아시려나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성무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세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요?

네, 자료로 자세히 해 가지고…….

아니, 자료는 설계도 다 나왔는데 1안, 2안, 3안으로 해서 하천을 넓힌다, 또는 양안 도로에 관로를 설치해서 수위를 낮춘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것은 위원님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 중에 제일 적정한 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서울시 하천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서 봐서 그것을 들여다봤더니 그러한 정비방법은 빠져 있기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1m 67㎝인데 보축이 거의 한 키 됩니다. 그때 거기에 30㎝인가 60㎝를 더 보강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강하게 되면 형무소 담장하고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보축을 하면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들어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사정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한테 상의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몇 백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류부터 해야 되니까 하류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1차 연도에 300m를 한다든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세워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입니다. 암사대교 건설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3,400억, 국비가 1,700억, 시비가 1,700억인데 2005년도 말까지 약 14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비는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금년에 30억이 배정됐습니다.

아니,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없고요. 금년에 30억,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00억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광진교 같은 교량을 건설하는데 기간이 무척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사실은 2010년 12월까지 건설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국비 지원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됐을 때 실질적으로 건설 예정기간에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없어도 시비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만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국비 50% 지원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벌써 130억 투자됐는데 국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겠는가, 국비 예산편성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이 안 된 거지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동의를 합니다. 광역도로의 국비 지원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암사대교도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반영이 안 되던 것을 금년에 반영을 일부 시키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억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공사비가 48억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48억으로 어떠한 공사를 했습니까?

작년에 48억은 작년 12월에 조달청에 발주하는 금액으로 썼기 때문에 발주해서 금년 3월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작년에 사용은 안했고, 실질적으로 발주만 한 상태이고요. 금년에 기공식을 갖고 그때부터 사업비가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실공사비에 투입이 안 됐고 예산만 넘겼는데…….

네, 작년 12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발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월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는 안 된 거네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이렇게 투자라고 해 놓으면…….

이게 사업비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라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인데, 예산서가 아닌데 그러면 이월로 해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암사대교가 저희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착공이나 준공기한 내에 이상 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건설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램프 같은 것은 4차선이 되고 이런 얘기지요?

암사대교…….

본 교량은 6차선이고…….

네, 6차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서울시내 모든 시설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설국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또 새로 시작되면서 외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연초부터 물난리가 예상치 않은 데가 나서 난리속인데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더욱 더 치수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보면 하수구가 현재 주택지보다 높아서 때로는 조그만 장마만 져도 물이 넘쳐서 침수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몰라도 어찌됐든 어떤 결과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잘못 내줬든, 우리가 하수구를 잘못 만들었든 현재 그런 곳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지하실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지하실 아니더라도 1층이 하수구보다 낮게 지어져 있는 상황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발견이 되면 지원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저희들이 민선3기 3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택이나 반지하 주택, 이곳이 하수관보다 낮기 때문에 역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역류방지기를 6만 900세대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각 구청에 수시로 매년 지하주택이나 반지하 주택에 이런 설치를 하겠다는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수역류방지기를 설치해서 유사시에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기구를 통해서 예방이 되는 곳이 있으면 더욱 좋은데 그렇지 못한 지구, 현재 하수구보다 낮게 되어 있는 건축물 옆에 하수구에 분출할 수는 문이 열려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열려 가지고 그쪽으로 늘 스며드는 그런 데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파 가지고 하수구를 낮추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봄 직도 한데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하수관은 규정에 의해서 토피가 60㎝ 이하에 묻도록 규정대로 묻혀 있기 때문에, 기존 하수관을 낮출 때는 또 여러 가지 상류와 하류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은 그동안 파악을 해서 대부분 지원이 됐는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기 이전에 각 구청과 협의해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나 비용 면으로 도와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급선무 같아요. 큰비도 큰비이지만 작은 비 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장마철 이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나 구에서 해결해 줘야지, 서민들이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가지고 수해를 입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