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것처럼 서울시도 보다 활기가 넘쳐서 시민에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남은 임기 동안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회의는 조례, 청원, 의견청취 안건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헌구·권영하·김동훈·김유현·김종화·김진수·김춘수·김황기·명영호·박병구·유재운·이국희·이임주·이훈구·임한종·장기만·정창희·조봉기·조성대·채갑식·최근희·한기웅·한명철A·한봉수·허만섭·황을수 의원 발의)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이헌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동 원형택지 관련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흡한 원형택지를 일률적 완화가 아닌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보존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쾌적한 구역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물입지가 가능한 필지 중 행위허가기준에 맞는 면적범위 안에서 건축을 허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개발되지 않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주변 환경의 보존과 환경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으로 이해되어 집니다. 다만,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훼손 방지 여부의 어떤 현실성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적용의 합리성 이런 측면에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전제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주택지역을 지금 완화해 달라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네.

만약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게 되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몇 %가 나오나요, 완화가 되었을 때.

건폐율 용적률 완화가 아니고요. 지금은 대표적인 제어기준이 나무가 많거나 경사가 심하거나, 그래서 입목본수도라든가 경사도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지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무가 어느 정도 51% 이상 넘는다거나 경사가 21도 이상이 되면 지금 도시계획조례상 건물을 못 짓습니다, 대지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땅의 경우에는 일부는 대지 안에서 경사도라든가 입목본수도가 되고 나머지는 나무가 많고 이런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사도라든가 입목본수도가 21도 이상 50% 이상 해서 나무가 많아서 못 짓는 땅은 빼고 나머지는 집을 짓게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집을 짓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완화하는 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행위를 원형택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대지 안에서 전체적으로는 나무가 많고 경사가 있지만 그중에서 경사가 심하고 나무 부분을 빼고 이렇게 조금 평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축행위를 했을 때 그 층수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준에 있는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층수가 몇 층이지요?

지금 현재 2층만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평창동 그 지역은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길목일 수도 있고 또 그쪽으로 많이 다녀봤는데, 그러니까 산 중턱까지도 굉장히 난개발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연희동도 일부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주택지를 좀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개발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즉 말하자면 우리 정부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해서 대지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나무가 많거나 경사가 심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은 대지이고 이런 민원이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거에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아서 언론이라든가 여론에 나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말하자면 이게 더 환경훼손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좀 걱정이 되고 또 지구단위 방법을 하는데 지구단위 방법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조금 신중한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할 사항이다, 그냥 마구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민원해소 측면에서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는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공공이익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민원 자체가 100%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있는 민원이냐, 아니면 어떤 공공이익도 감안해 가면서 생기는 민원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은. 그렇다면 지금 그 집 한 세대에 대한 민원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그 민원 하나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여건 조성이 되어 있는 데는 다 그렇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네, 그 지역은…….

그 지역 전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형택지로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주택 신축을 못했던 집들이 너도 나도 다 똑같이 그런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한 집이라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 볼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환경이라든지 자연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사실 본 위원으로서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응용 위원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이 원형택지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도 이 원형택지의 용어 정의가 본래 건축용어상에 있던 것입니까? 이것이 언제 적부터 생긴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법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여기 지역에 특별한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평창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것이 사실 지목을 대지로 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목은 대지고 현황은 임야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처음에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어요. 준공시점해서 단서조항을 달았다가, 한때에는 이것이 또 완화기준이 있어서 입목본수라든가 경사도에 따라서 완화를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어떤 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제한해서 이 조항을 삭제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참 원형택지라는 이 용어정의도 문제가 되어 있고, 당시에 택지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 놓고, 아예 제척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 한 시대에는, 어떤 때에는 이것이 개발이 되었고 추후에 개발하자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지목이 보통 대지라든가 잡종지는 대체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여기도 대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구단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아마 길게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것을 다시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이 완화규정을 삭제해 버렸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까? 용도지역은 여기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4층까지 허용되잖아요?

2층까지요.

1종전용이 2층까지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건폐율이라든가 층수는 2층 이하지만 지구단위를 통해서 더 층수도 1층으로 한다든가 이것이 규모도 용적률도 최대한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금 어느 정도, 사실 이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 어렵지만 검토대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각적으로 그래서 어떤 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거친다든가 이것이 아마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지, 여기서 단순하게 하자, 안 하자 하기도 어렵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안에 원형택지가 비슷한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한 160개, 170개 정도가 문제의 대상지로 보여집니다. 260필지네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260필지가 다 해결됩니까?

다는 아닙니다.

이 조례 적용한다면 원형택지…….

아니, 원형택지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형택지가 대개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못하게 한 이유가 나무가 많거나 경사가 심하거나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사가 심하고 나무가 있어서 지금 조례에 완전히 해당되지 않는 데는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데 일부 필지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필지가 일부는 나무가 많고 경사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땅도 있거든요. 반은 평편하고 괜찮고, 반은 경사가 심하고 이런 땅들은 평편하고 그런 데는 지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땅들은 허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목본수도가 51% 이상이고, 또 경사가 아예 심해서 21도 이상인 그런 땅은 여전히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내용에 보면 그 평창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원형택지를 갖다가 개발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무엇이 의문이 나는가 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면서 사실 용도는 대지로 되어 있는 택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는요…….

여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래요. 다른 데 서울시내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다 대지입니다.

지목이 대지인데 지금 임야로 되어 있다면서, 저기는.

상태가, 그래서 원형이라는 것이지요. 원형택지라고 하는 것이 산의 원형을 대체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목이 대지인, 그리고 우리가 대지로 정부에서 매각을 한 것이지요.

지목이 대지로 지적도에 표시가 되었어요?

네.

표시가 되었는데…….

사실상은 원형상태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형질변경에 의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단위별로 형질변경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형질변경에 의해서 가능한데 각 해당 구에서 그것을 지형, 지목을 파악해서 아까 얘기대로 임상이나 여러 가지 자연경관 훼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는 형질변경신청을 받아서 얼마든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

형질변경에 의해서 그 전에도 하고 했는데 지금 조례가 아까 한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환경, 풍치,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되는 경우 행위허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가 강화되어서 아까같이 나무나 경사가 일정수준 이상인 것은 못하도록 조례에 아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대지 안에서, 전체가 그런 대지는 어차피 못하는 것이고, 한 대지 안에서 평편한 데가 있고 경사가 심한 데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평편한 데는 하고, 경사진 데는 제한하겠다 그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런 데는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안입니다.

결국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일단 결론이 완화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완화라고 볼 수 있지요.

원형택지를 개발 가능한 지역은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이 아니라도 그러한 기준 조건을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종전 조례가 그런 임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전 조례 가지고는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완화시켜서 하자 그런 취지인데 이 조례 개정 전에 그런 지역을 구제하는 방법은 형질변경으로 얼마든지 행정권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지 않냐 이것이에요. 그렇지요?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형질변경을 하는 조건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안 되도록 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일부 완화를 해서 지구단위계획 형질변경절차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문한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지금 조례를 완화해서 구제해 주는 조건으로 개정을 한다 이것이야,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 놓아버리면 앞으로는 결론적으로 점차적으로 전부 다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얘기대로 조례개정을 해 놓고 부분적으로 여건이 그렇게 조례에 부합된 놈만 해 주고, 나머지는 존치를 시키겠다 그 말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역으로 치면 말이지요. 이 조례가 개정되어 버리면 행정소송 들어오면 다 집행부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왜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무진에서 그 자리는 임상이 양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해 줄 수가 없고, 이쪽에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대지가 되어 있다, 원형으로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여기는 해 준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야기될 문제입니다.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례 개정에 반대는 않습니다만 이것 조례 개정 아니고도 충분히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모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질변경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평창동 지역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지역에 해당되는 조례가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네, 당초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평창동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에요? 그것도 조례가 잘못 된 것이에요. 조례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개정안에 지역표시나 이런 것은 빼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임한종 위원님, 이 조례개정안은 집행부에서 낸 조례개정안이 아니고, 이헌구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글쎄, 발의했는데 발의자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낸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에요. 집행부에서 그것을 바로 잡고 상의해서 수정을 해서 내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빼는 것이 원칙이지, 빼야 원칙 아닙니까?

이헌구 의원님은 내시면서 넣었는데 우리가 한다고 하면 동 이름 이런 것은 빼야 됩니다.

글쎄, 서울시 조례지, 평창동에 국한된 조례가 아니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강서구 한명철B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에 위와 같은, 그러니까 지목은 대지면서 현황이 실제적으로 입목본수라든가 이런 데가 얼마나 됩니까? 대지로 되어 있으면서 현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쪽이 얼마나 됩니까?

평창동에 미개발로 민원의 대상이 있는 것이 한 260필지 정도 되고요. 그 이외에 다른 구에는 전부 합해서 72필지네요.

B 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260필지가 되고, 기타 타 구…….

1개, 2개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B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한 330군데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아까 서울시가 대지로 매각을 했다는 용어를 제가 들었는데 그 사실 맞습니까?

시가 매각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했습니다.

B 위원 중앙정부가 매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법을 했을 때에는 법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형평성을 가질 때는 형평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에도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입목본수가 51% 이상이거나 경사도가 21도 이상일 때에는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형질변경을 했었으나 2000년도 7월 15일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이것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금 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평성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에 가양동에 가면 허준박물관이라고 하는 이미 준공이 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거기에 임야가 있는데 임야가 입목본수가 51% 이상, 경사도가 21도가 넘는다고 해서 그 원형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서 그 안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구에서 해서 제가 월담을 해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지금 결정이 되어서 이미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형평성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정부가 선의의 주민에게 이러한 토지를 매각하고 그리고 이런 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안 될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강서구에 허준박물관이라고 짓는 그런 데는 아마 근거를 찾으시면 모든 사항이 나올 겁니다. 제가 경사도 사진도 갖고 있고 입목본수도 갖고 있습니다. 허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거의 눈물을 흘리다시피 제가 그 산을 허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중앙정부가 대지를 매각을 했고 또 그러한 주민들의 입장을, 가슴 아픈 그런 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웬만한 규정 내에서는 이것을 좀 살려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냐, 좋은 일 뿐 아니라 형평성과 그런 것이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본 조례에 대한 서울시내 한 330필지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필지에 불가항력적인 것 외에, 아니면 도저히 원형을 해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외에는 구제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를 해 주시고 조사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김영걸 국장께서 재임 전에 전임자들이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금 주변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실될 우려가 없는 경우 형질변경 허가를 하였으나 200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관련규정이 삭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형질변경이 도시계획 허가구역 안에서 대지였으나 형상 임야나 이렇게 지목이 전답으로 된 것은 해당 자치단체장이나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를 했는데 그것을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조례안이 지금 형질변경 허가행위를 삭제를 했어요, 조례 제정 시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삭제를 했는지 아십니까?

점점 사회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것이 점점 중시되어 가니까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하는…….

그렇게 물론 원론적인 답변을…….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계셨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자면 평창동 그 지역은 원래 택지 조성할 때 잘못 된 것이에요. 아무 도시계획도 없이 그냥 임야를 도로 내고 잘라서 그 압력에 의해서 분양해 버렸어요. 특혜를 주었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지에는 다 짓는데 임산목이 많은 데는 형질변경 허가행위를 해서 짓다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불법으로 자꾸 임산목을 벌목을 해 버렸어요, 베어버렸어요. 그렇게 발 빠르게 약삭빠르게 한 사람들은 이미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해 먹고 나머지 못해 먹을 자리만 남은 거예요. 아까 기준이 임산목 51%나 경사도 21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방법이 없거든요. 형질변경 제도도 없애버렸지, 조례로도 안 되지,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완화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완화해서 해 준다고 봤을 때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 있어요. 더구나 평창동이라는 그런 용어를 거기에 붙였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야 된다는 공감을 했지만 평창동만 원형택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내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다른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을 하려면 특수지역은 삭제를 해야 되고 과연 이 조례를 삭제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이 조례개정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역만 우선적으로 허가행위를 해 주겠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다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은 하나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려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택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갑자기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안이 올라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천만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또 혜택이 똑같이 돌아가야 하는데 국지적으로 이렇게 지엽적인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이것보다 더 양호한 지역도 그동안에 이리 저리 잣대 기준을 대서 제약을 해 오다가 갑자기 이것은 하나의 그 지역에 특혜예요, 이 조례 개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차원은 꼭 특혜라기보다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잘못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대지를 사서 했는데 대지인데 집을 못 짓게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고육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제도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빼버렸다고, 하도 남발을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네.

형질변경을 뺀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내포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하나의 이런 조항을 분석하실 때 그런 것을 딱딱 판단하실 수가 있을 줄로 믿는데 형질변경 제도가 엄연히 있는 것을 빼버렸어요. 삭제해 버렸어요, 못하게끔. 그러니까 저항에 부딪쳐서 민원이 자꾸 야기되니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야. 형질변경제도를 놔뒀으면 공무원들이 실무진에서 엄격히 기준 검토를 해서 해 줄지, 안 해 줄지 했으면 이런 조례개정이 구태여 필요가 없는 것이지, 민원도 없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환경수자원위원회 명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김진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지는 한강대교 북단과 동부 이촌동길이 만나는 교차점에 접하고 있으며, 75년, 76년 각각 도시계획시설 녹지, 광장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각각 31년, 29년 동안 시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입니다. 청원지의 주변 환경을 보면 한강대교에서 삼각지로 이어지는 한강로, 강변북로, 동부 이촌동과 서부이촌동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등이 면해 있는 등 본 청원대상지 자체가 이미 인접한 도로로 둘러싸인 현상입니다. 아울러 99년경 광장 일부만 시설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인 완충녹지 역시 방치된 상태입니다. 금년 1월 19일 결정된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 대우 트럼프월드 건축에서 보듯이 인접한 주거환경이 저층 전용주거환경이 아닌 고층화된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즉, 도심 속 주거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경계 부분에서도 완충녹지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본 청원지만 완충녹지를 조성할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아울러 필요성이 적어진 광장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청원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인근지역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오니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광장, 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광장, 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지금 청원을 내신 것은 일부는 교통광장에 저촉이 되고, 일부는 완충녹지 시설녹지에 저촉이 되는 부분을 해제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어떤 소유권 제한 이런 측면에서는 해제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시설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 주관부서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도로거나 광장의 경우는 건설국이 주관 관리부서이고, 또 녹지 같은 경우는 현재 푸른도시국이 주관부서입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의 모든 의견이 교통광장의 경우는 향후 도로확장이라든가 램프 확장 시 필요한 시설이고, 또 녹지의 경우는 도로 인근의 공해 완화라든가 차단,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녹지도 필요해서 향후 이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보상 후에 교통광장이나 녹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것을 해제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광장, 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 가지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내나 전국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30여 년 동안 안한 주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해당 부서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능상으로는 도로의 확장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재정상 이유가 많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00여 건해서 서울에 80㎢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도로하고 녹지입니다. 도로하고 공원인데 이게 지금은 재산권 보호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지만 매수청구권제도도 있고 일몰제도 있거든요. 10년 이상 지나면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무조건 사게 되어 있고 또 20년이 지나면 안사면 자동으로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된 것이 200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20년 되면, 그때까지 안 되면 자동적으로 전부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재산권 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집행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아직은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로써는 폐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B 위원 그러면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수준입니까?

지금 2000년 이후에는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구체적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재정계획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도시가 처음에 급격하게 개발되다보니까 일단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 놓고 또 이것을 집행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별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이 꼭 필요하냐 하는 측면을 가려서 해제를 해도 무방한 것은 올해도 해제할 것이고요. 또 이것은 존치해야 될 것은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아직 이 집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도로 인근이고 하니까 IC가 향후에 도로계획과에서는 확장할 계획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녹지는 여기 도로 인근이고 전부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해제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시간을 줄이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 청원에 대해서 저는 30년씩이나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청원인에 대한 의견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청원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필요하면 또다시 아까 집행계획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해 오다가 이제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 확인할 바는 없고요. 다만 한 30년씩 안 해 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사유재산을 우선 정부가 일단 묶어놓고 보자라는 그런 면도 한편으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명확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추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하신 그런 답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청원은 도시계획 해제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 사유재산권을 자기가 확보하려면 매수청구권을 제출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더 빠른 방법이고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가라 이러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은 주관부서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 위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광장, 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번 도시계획시설 (광장, 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공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철회안(의안번호 877)(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 건은 동남권 유통단지 내에 폐기물처리 시설이 있고 그 인근에 도로계획이 있고 공공공지가 있는 계획인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의견청취가 필요한데 나머지는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나 이런 것은 빼고 폐기물처리시설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하고 폐기물처리시설만 의견청취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 안건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공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철회안(의안번호 877)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공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철회안(의안번호 877)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77번 관련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공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철회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 의견청취(18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945번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구 용답동입니다. 성동구 용답동이 되겠습니다. 장한평역 인근입니다. 현황사진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구간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고 성동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면으로 보시면 현재 지금 이 빨간색깔이 일반상업지역이고 이렇게 빗금이 그어진 곳이 준주거지역이고 이곳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노선에 있는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에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입안사유는 군자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수립 중에 있는 곳으로 지구단위계획 실현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상임기획단에서는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건너편이 동대문 구역인데 이 동대문 관내 구역과의 연계성 및 형평성, 향후 상업지역에 수용할 용도 및 밀도에 대한 공간개발수요 등을 고려해서 용도지역 상향,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망이 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역시 저희 과에서도 동대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개발된 이후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매매시장이 있는데 자동차 관련시설을 이렇게 집적하고 여기는 지구중심으로 그렇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변경 후에 개발된 조감도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46번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성북구 돈암동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곳이 길음역이고요. 성신여대가 있고 북한산이 있고 그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주변이 아파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자연경관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은 저번에 저희가 도로로 단절된, 자연경관지구랑 도로가 단절된 지역이라고 해서 기 해제가 된 지역이고요. 이번에 이곳이 대상지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변이 아파트로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성북구 일대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개발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는데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에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공공적인 공간을 기부채납해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상임기획단에서는 여타 지구와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대로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거정비과에서만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현재 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돈암동 583번지 및 돈암동 584번지 등은 기 사업승인을 득해서 현재 사업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일대인데 이 빨간 곳이 지금 이 곳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를 해제를 하는데 여기 재개발사업이 이렇게 구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 색깔은 2003년 3월 31일 사업승인이 되어서 재건축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 곳을 현재 상태에서 자연경관지구를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버타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 건축허가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다음 안건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47번 역시 용도지구 미관지구에 대한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북구 길음동이 되겠습니다. 길음역이 되겠고요. 우이동으로 가는 삼양로 지역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곳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없는 지역이고 또 주변이 현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이러한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취지에 부합되게 이곳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지역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그 일대가 길음뉴타운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여기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도 이견이 없었고, 도시계획과에서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었는데 이 일대에 삼양로 주변 미관지구의 강북구 구간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이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변경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의견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강북구 구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미관지구로. 그래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죽 이어져 내려오다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장래에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바꿔라 하는 것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48번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바꾸는 것인데 용도지역 변경의 주된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고, 용도지구를 자연경관지구를 일부를 해제하고 대부분은 추가로 지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길음동 쪽이고요. 국민대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인데 계획대상지가 되고, 일부 임상지가 있고요. 자연경관지구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경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북한산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관리주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내용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대부분 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임상이 양호한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상지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계속 보존을 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이미 저곳이 북한산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었던 곳인데 중앙정부에서 2003년도에 국립공원을 해제했고,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 의의가 상실된 곳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죽 이루어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결과 2개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1종이 아니고, 전체를 2종으로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었고요. 이 지역의 또 하나의 민원은 교회건물이 벧엘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네는, 자연경관지역으로 저희가 추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배제를 해 달라 하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술용역결과 이곳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도록 그때 결론이 났었고,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에 저희 것이랑 관련되어서는 도시관리과로 저희 과에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만 전부 다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59번 망우지구중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망우역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앞이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사진입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망우지역중심으로 청량리 부도심의 보조기능 및 경기 동북권의 광역중심지로 기능을 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망우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망우역이 중앙선과 경춘선의 복선화 사업 및 경춘선의 시발역사로 망우민자복합역사 추진과 병행해서 중랑구의 새로운 중심지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상임기획단이나 도시관리과나 저희가 전부 다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데 주거비율이 현재 계획상 45.9%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의 너무 주거비율이 높다, 이것을 낮춰라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개발계획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장래 이렇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비율이 45.9%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상업지역에서는 너무 많이 허용하는 것 아니냐 해서 좀 낮춰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8번 서초구 방배동 507번지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과천 방향이 되고 시내방향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4개의 모퉁이 중에 3개의 모퉁이가 상업지역으로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의 용도지역도 주변과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입안사유는 현재 주차장시설 부지상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지하철하고 버스를 환승하는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서 서울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을 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는데 또 하나의 목적은 서울메트로의 경영개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업무, 판매, 주거기능 등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상임기획단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변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환승주차장의 수요부족으로 인한 주차장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해제 시 다른 공공시설로의 활용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당해 부지는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에 해당이 되는 바 지역중심으로의 활성화 방안, 특히 도입기능, 용도, 공공기여, 교통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 계획 후 개발을 한다는 원칙 차원에서 인접한 사당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변경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는 계획용적률이 현재 670% 정도 되는데 이것을 600%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서초구에서는 자치구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도서관,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등을 확보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 주변에 우성아파트가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환승센터 이용자, 보행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 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래 개발될 내용인데요. 주로 지하 쪽에 복합환승센터를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연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이 들어가고,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되었을 때의 조감도입니다. 이 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안번호 969번 성동구 용답동 223번지 일대의 용도지역을 역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조금 아까 보고 드렸던 군자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장안평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공사 부지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종에서 준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옆이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안사유는 지하철 유지관리업무시설 및 지하철 안전체험관과 기술연구실을 건설해서 도시철도 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 시민안전의식 고취 및 지하철 안전시스템 강화와 경영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2종으로는 도저히 건물을 지을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철도, 주차장, 하천이 있는데 이 중에 하천구역은 같이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견청취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입니다. 역시 상임기획단에서는 현재 도시철도공사 옆에 보셨던 기존 건물이 용적률이 현재도 2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하고, 또 당해 부지가 중심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용도지역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상임기획단에서는 제시를 했고요. 도시관리과에서는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조사 및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경관계획 등 다른 부분계획도 함께 고려해서 건축계획과 기반시설이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검토가 요망이 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기타 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래 개발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건물이고, 신축건물을 이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0번 중구 신당1동의 용도지역을 여러 가지 용도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일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 하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방화지구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동대문운동장이고, 그 옆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입안사유는 신당10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의 용도지역을 우리 시 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상업지역, 3종, 2종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인접지역을 추가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시켰는데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인접지역을 이렇게 이 부분을 추가로 해라 해서 저희가 추가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시설계획과에서는 주변과 연계된 도로망을 형성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 상임기획단에서는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항으로는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71번 관악구 신림동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2종으로, 또 1, 2종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치환해서 바꿔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 도로를 죽 따라서 가면 서울대가 나오겠습니다. 이 도로를 넘어가면 안양 쪽으로 가는 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보시면 옆에 주공아파트들이 있고 이쪽이 관악산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저희가 재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이 안쪽으로 산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는 전부 다 공원으로 회복을 시키고 이 지역 일대로 개발을 몰아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림재개발과 관련해서 주거용 건축물 점유로 자연녹지지역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공원으로의 기능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은데 여기가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개발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도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조금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보고한 의안번호 948번과 동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연공원으로 있던 부분 중에 임상이 양호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공원을 해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지금 작동이 안 되어서. 폐기물처리시설 건은 지난 회기 때 의안번호 877번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950번입니다. 동남권 이주단지 주변도로 계획망 때문에 기존의 폐기물 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장의 면적을 약간 줄이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도로신설 및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소위 말해서 아차산이고요. 워커힐이 이쪽에 있습니다. 사가정역이 지하철 7호선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동구 암사동까지 도로를 새로 뚫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차산은 터널구간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암사대교를 신설해서 명일동 사거리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되고요. 이 부분부터 터널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경기도하고 경계구간인데 이 부분은 도로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입안이 되고요. 건너와서 한강 중심의 경기도하고 서울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사대교를 건너온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수장 아래로부터 명일동 사거리까지가 이것은 기존 도로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거리 부분의 선형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도로를 수도용지 쪽으로 약간 밀게 됨에 따라서 수도용지 일부가 줄게 되고 양쪽 접속도로 일부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시면 이쪽이 사가정역이고요, 용마산터널을 지나서 암사대교를 건너서 암사정수장을 지나서 명일동 사거리까지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민자로 건설하게 되고요. 암사대교 구간은 우리 시비를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대개 실정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협의하거나 협의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민자사업비 1,930억 원을 포함해서 총 5,493억 원이 투입되고요. 2011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저쪽 토지는 용마산 구간은 대부분이 국공유지이고요. 우리 시비사업인 암사대교하고 연결도로는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은 대학교 신설 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량리에서 망우리로 가다보면 오른 쪽에 위생병원이 있습니다. 위생병원 부지 안에 삼육간호보건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은 전부 자연경관지구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위생병원하고 진입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9년도에 학교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교사시설이 전부 낡았는데 증축을 하고자 하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1만 2,600㎡가 되겠습니다. 기존학교이기 때문에 이미 건물은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가 파랗게 그린 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 일부의 토지를 현재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를 사가지고 여기에 학교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추가로 학교를 이만큼 더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민 열람공고나 관련부서의 의견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남산하고 붙은 땅인데 상당히 계곡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에 기숙사를 짓더라도 남산경관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 신설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한강이 흘러가고 올림픽대로 강동 제일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암사선사지구가 있고요. 위치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항공사진인데 대부분 농경지로 경작이 되어 있어서 비닐하우스가 들어가 있고 일부 이쪽에 조금 야트막한 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이렇게 골재로 시멘트블록을 만드는 공장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상정사유는 선사유적지 인근지역이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사유적지하고 연계해서 역사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이나 또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1만㎡가 되고요. 환경성 검토결과는 더 좋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주민의견이나 관련부서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총 77필지가 들어가고 재원은 약 484억 원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시비 국비해서 23억 원을 확보했고요. 추경에 60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입니다. 이번 안건도 공원을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숲 바로 붙어 있는 뚝섬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숲 근린공원이고요. 이 부분이 뚝섬근린공원인데 서울숲을 조성하면서 용비교와 강변북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 것을 지하로 매설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광장부지가 필요 없게 되어서 여기에다가 사슴 방목장과 인공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뚝섬정수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필요 없게 된 땅을 식물원을 기타 수목을 식재해서 지난번 서울숲 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지로 변경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공호수하고 사슴 방목장이 결정되어 있고 여기는 식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환경성 검토결과 특별한 것이 없고요, 주민의견청취 결과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서울시 땅과 국유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도 공원을 변경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색로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위치표시가 여기쯤 됩니다. 그래서 궁동근린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시범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존의 궁동근린공원이고요. 이번에 공원지로 포함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희 시범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건진단결과 2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아파트가 있었는데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이고요, 멀리서 본 이런 시범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주민 의견이나 관련부서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재원조달은 324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금년에 30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강대교를 건너와서 용산역 가기 전에 오른쪽에 옛날 시외버스터미널부지로 쓰던 것이 있습니다. 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서초동에 남부터미널로 이전해 가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고를 드렸고요. 이 토지가 노선상업이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노란 부분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 노란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모델하우스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정사유는 용산지구단위계획이 2001년도 7월에 세워지면서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서 업무 및 공원용도로 계획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안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을 300%, 상업지역을 기준용적률 700%로 해서 총 800%로 허용용적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공원으로 결정해서 기부채납하는 공영화하는 조건으로 이 지역을 업무시설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일부를 바꿔 주고,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지구단위계획 내의 용도지역변경과 자동차정류장 폐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주차계획과에서는 자동차정류장 폐지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이미 다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주민의견청취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47번, 948번, 968번, 969번, 970번, 950번, 951번, 952번, 953번, 954번, 955번, 962번, 의안번호 978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55번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선 추진 후 의견청취하는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엄중 경고하면서 사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71번 안건은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뉴타운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45번, 946번, 959번, 949번 안건은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릉동 용도지역변경 그린벨트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제하고 자연공원도 다 해제한 것 그 건이 948번이거든요. 948번인데 그것하고 같은 건이 949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공원결정 이것이 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한 건이 통과가 되면 같이 통과를 해 주셔야 같이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금 착오가 생겨서 다시 한 번 재의결하는 수순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47번, 948번, 949번, 968번, 969번, 970번, 의안번호 950번, 951번, 952번, 953번, 954번, 955번, 962번, 의안번호 978번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45번, 946번, 959번 안건은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의안번호 699)(서울특별시장 제출)

배치계획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이것…….

B 위원 화면 조정하시는 분 말이지요. 껌을 씹으시는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배치계획도에 아파트지구가 제외된 면적이 있어요.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신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까 그 도면 좀 보여주세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 아파트기본계획 수립을 전체로 해서 다 했는데 이 부분은 현대에서 아이파크 이미 2003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고 두 군데 블록이 크게 리모델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 주구중심 상가를 이 전체에 대해서 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기본에 이 건축을 할 때 여기에는 하나도 상가지분을 다 배제를 시켰는지 수정한다고 했지요? 그 문제하고,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40%가 제외된 면적인데 전체에 대해서 하니까 남은 것은 한 60%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상가가 들어가고 공원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는 800 몇 세대가, 500세대도 안 되게 건축허가가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계획이 과연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몇 번 지적을 받았는데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청원요지가 보면 재건축사업을 우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서울시민이 하고자 하는 것을 법에 저촉되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함으로써 1 대 1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이 오히려 500세대면 재건축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본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단지 내 도로가 여기가 과거에는 우리가 저층을 지었기 때문에 몇 개 블록화 되어 있습니다, 6m 소로로 해서. 그런데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한 단지로 되어 있지만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매 블록블록마다 지하실하고 주차진입로를 다 빼다 보면 과연 이것이 주차장으로 형성이 되겠느냐, 과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외곽도로를 넓혀주고, 주민 청원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외곽도로를 한 15m까지 넓혀주고 오히려 단지 내 소로 같은 것은 폐쇄하고 단지 내 보차혼용도로로 해서 원활한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을 요구해서 녹지면적하고 주구면적은 아마 면적비례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당초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지구에서는 녹지하고 공원하고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나간 것은 관두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궁극적인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폐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는 아마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향후 추진될 것이며,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전체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주구중심인 상가하고 공원면적이 전체에 대해서 계산이 되다보니까 다소 과다하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 리모델링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면적으로 해서 다시 계산해서 공원면적하고 상가면적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 도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도로를 청원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이 도로하고 이 도로를 폐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계획은 도로망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 도로도 마찬가지로 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와 같은 기본계획안이 용역을 주어서 1년여를 거쳐서 조정자문위원회까지 거쳐서 서울시 안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게 발표가 되고 또 주민 의견청취까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여기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문위원회를 다 거쳤다고 그러는데 그 자문위원은 이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틀리고 현황이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백 번 하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고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자문위원회 한 것이 전체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자문을 하면, 근본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자문을 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정했다고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다시 주민제안으로 해서 다시 공람공고까지 거치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먼저 것은 다 무시하고. 그리고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을 폐쇄하고, 단지 내 보행통로라든가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단지라는 것이 사실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큰 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지 내에 전부 도시계획도로면 여기에 주차 차량 공공도로가 되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사실 어렵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12m 도로인가 뭔가 하나 있지요. 관통도로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29층으로 3종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런다면 이 지역으로 볼 적에 하나의 단지로 형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 만큼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주민 청원한 것을 보니까 이 도로도 이쪽으로 15m로 해 주면 오히려 교통흐름도 나아질 것 같고 단지 내 보차혼용도로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는 것이 어때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용역도 다 끝난 상태이고요.

과거에 끝난 것은 그것은 기본계획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전혀 안 맞는 것을 먼저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도면을. 그 땅에 대해서 이만한 전체 땅에 대해서 공원이 들어가고 주구가 다 들어가니까 꽉 차니까 아파트 세대수가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800 몇 세대가 500세대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분담할 수 있는 공원 녹지 부분을 여기서 다 분담을 하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현 실정에 맞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만 정확하게 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부분하고 공원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다시 또 주민공람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이 되었고요. 다만 지금 안 된 것이 이 도로폐지 문제 이것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세운 기본 안은 일단 이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저것을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지금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어 있고요. 또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안건으로도 지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다 합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회 뜻 또 주민들의 뜻을 잘 전달해서 판단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한종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지고 2005년도 5월에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 의견청취안이 상정이 되어서 1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주무부서하고 의견교환도 많이 하고 답변을 듣고 또 주민의견도 개진하고 그랬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아무 결과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응용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를 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잘못 수립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구중심지하고 공공용지는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단지 내 6m 도시계획시설도로는 폐지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6m가 죽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성이 야기될 우려도 있고 해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 도로를 놓고 이곳이 한 75년도에 지어졌으니까 31년, 32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영원히 못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그렇지요? 이유는 이렇게 놓고 지으려고 해도 807세대인가 되는데 477세대밖에 안 나와, 이 상태로 놓고 지으려면 여러 가지 건축법이나 이런 제약 때문에. 그러면 이대로 놓아두고 행정부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어떻게든지 재건축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이대로 방치되어야 합니까? 40년, 50년이 되어서 붕괴되어서 거기서 압사사고가 나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대로 방치하고 행정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답변은 안 바랍니다. 여기서 구태여 시간도 그렇고 질문답변 식으로 따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머리 맞대고 고민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김효수 과장이나 김영걸 국장께서 공식적으로 질문 답변할 때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 그런 것이 안 되고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아까 6m 도로가 이렇게 연결되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라서 곤란하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로 답변한 것 같은데, 이수단지 택지개발이 블록별로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단독주택단지입니다. 이렇게 단독주택단지로 블록별로 되어 있는데 6m 도로로 가로망이 되어 있는데 원래 그때는 아파트부지가 따로 단독주택부지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파트를 삼호건설에서 지은 것인데 그때 짓고 이 도로를 이미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때 결국 단지 내 도로로 뭔가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용도폐지를 안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이냐, 기부채납을 한 사업주체도 책임이고 사실은 시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분명히 바꿔주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안 바꿔놓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실에 이런 일이 나왔는데 김효수 과장께서는 계속 이 가로망 도로나 이런 연결도로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15m 도로이고 여기가 30m 도로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이것을 15m 도로로 하겠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을 15m 도로로 확충하고, 또 이것도 15m 도로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차도를 병행해서 놔두겠다, 그러면 6m 도로를 가지고 여기서 사람이 6m에서 이렇게 죽 해서 나가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리 나가고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쏙 빠지는데 여기서 주변에 도로조건을 6m 도로를 이것은 사실은 여기는 4m예요. 6m 도로를 15m로 확충해 주고 여기를 15m로 확충해주고 여기 그대로 도로 존치하고 이것 2개 폐지하면 교통망이 소통하는데 오히려 더 원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거지 내 6m 도로라는 것은 지금 일방통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차가 한 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서로 쌍방에서 통행이 안 돼요.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된 데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폐지 못한다는 말씀은 다시 재고하셔야 될 말씀이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1년 동안에 서로 주고받은 의견이고,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섭섭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개선해서 개발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소신껏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만 끝나버리면 끝난다 이거야. 그래서는 안 되지요. 사실 그렇게 해 왔지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한 40분을 통해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마지막에 청원도 들어왔으니까 청원을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했는데 청원의 맨 끝에 향후 추진계획에 채택된 청원의 일부 녹지 축소는 수용하고 일부 도로폐지는 대안모색 등 계획안을 재검토하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그런데 여기에 대한 뜻이 뭐예요? 나는 그냥 읽을 줄만 알지,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의 하나의 자료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안이 없어. 그리고 또 의회에서 저기한 것은 뭔고 하니 폐도하려야 민원성을 우려해서 못한다, 설령 민원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민원이 우선이냐, 주민 제안하는 것이 우선이냐 어떤 측면에서 양면을 놓고 어느 것이 공익성이 있느냐 이렇게 놓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무슨 행정을 하는데 말이지요. 3,000만 대한민국 동포를 놓고 다 물어도 아무리 국가와 민족을 위한 행정도 단 한 사람이라도 민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다 100% 찬성을 않습니다. 그러는데 하물며 이러한 집단민원을 수용해서 민원인 편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야기될까 두려워서 못 하겠다 이런 논리는 조금 지양하셔야 할 것 같고, 제의를 본 위원이 드린다는 말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제안제로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그 안을 주면 원래 본안과,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겨주면 그 두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개선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이것이에요. 과연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기본안이 채택이 되고, 주민이 제안한 안이 부결되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것은 공무원이 질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질 수가 없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면 적어도 어떠한 명분이 없으면 재상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2년, 3년 다 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또 못 한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보다 소신 있게 집행해 주시려면 정식으로 기본계획을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또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그 지역 여건을 존중하고 주변 민원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립이 된 놈을 집행부에 제출할 때 절차를 아까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주민공람공고를 하셔서 그 후에 같이 병행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다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고 심의를 해 주지, 기왕 도시관리 위원들이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제안제로 왔으니까 의견 달아서 두 개를 올린다 그것은 구속력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보류했다가 주민제안제로 올렸을 때 공람공고절차 밟아서 4월에 올리면 바로 4월 말일 안으로 바로 공람공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이나 6월 여기서 다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 절차 밟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회부시키면 그것이 아주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현재 공람된 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공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수정해서 공람을 다시 하라는 것은 이 원안을 또 폐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고, 지금 이 상태에서 원안이 지금 올라가면서 도시계획적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떤 의견을 주시면 이 안을 같이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가야지, 만약에 이것을 공람 자체를 백지화하고 다시 한다고 하면 원안 자체를 폐지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적으로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론지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그렇지요? 도로 놔주고 이쪽으로는 별로 다닐 사람이 제 생각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절차상으로 다시 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까 그렇게 주시면 어차피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위원님하고 노력해야지요. 어차피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책임성 있다 없다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아파트주민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야지요. 저희가 통과시키겠다 하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방금 질의를 했는데 김효수 과장께는 기이 공람공고가 되었으니까 재공고를 하려면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수용을 하겠는데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방안이, 그 방법이 있는데 왜 주민들이 우려를 하는가 하면 두 개 안을 올렸을 때 과연 책임성 있게 해 주면 좋은데 책임진다는 소리를 못하거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고 책임진다고 합니까, 노력은 하지만. 그러면 제안설명을 과연 주민의견을 존중해서 제안설명서를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또 아니고 본 기본안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제안설명서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만들 테니까 그 지역의 민원을 대표해서 공식석상에서 질의하는 위원님 의견도 존중해서 책임진다 소리는 못하지만 100% 노력해서 그것은 재건축하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답변하더라도 진작 이것이 통과되어서 올라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책임이라는 소리는 안 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안 되면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소리에 본 위원이 사실 여태까지 보류하게 된 취지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믿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래 책임진다고 하면 그것은 적정한 표현은 아니고 최선을 다 할 테니까요…….

최선을 다하시는데 한 가지 방법이 또 무엇인가 하니 만약에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면 이것을 민간용역업체 MA한테 맡겨서 이러한 안으로 그쪽 예산원칙은 그렇게 되면 시 예산으로 해야지만 그 주민 부담으로 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이런 기본안을 제시해서 가져왔을 때에는 다시 공람공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올려버리면 집행부도 책임도 없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00% 통과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그것은 아까 그것이나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요. 어차피 아까 그것이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시간도 더 걸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을 약하면서 지금 정황으로 봐서 김영걸 국장님이나 김효수 과장님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시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서로 신의 성실에 의해서 믿어도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하십니다. 신의 성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겠습니다. 믿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1년 만에 더 이상 보류 않고 그런 명분하에서 통과를 시켜주는 것으로 주문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1년간 보류된 데 대해서 말이지요. 보류되어서 이번에 진일보해서 이 런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속기록에 뭔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하시고, 이것을 의견청취를 통과해 주는 방법으로 할 것을…….

통과하자고요? 보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해 주신다는 데는…….

주민이 재건축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방향이면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본 위원이 왜 보류하려고 했는가 하면 아까 주민들한테 오늘 여기서 질의답변한 사항을 보고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는 의견청취를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더 이상 보류할 수 없고, 통과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지금 의지로 봐서는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본 위원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의견청취안을 오늘 처리하자는 말씀입니까, 보류하자 하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보류합시다. 원래 간담회에서 보류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달에 해서 합시다. 어차피 손해나는 것은 주민밖에 손해……. 어차피 할 것 빨리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먼저 집행부측에 다시 양해 구합니다. 다음 달에 해서 저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699번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건은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