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의 새봄을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것처럼 서울시도 보다 활기가 넘쳐서 시민에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남은 임기 동안 공공복리의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회의는 조례, 청원, 의견청취 안건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헌구·권영하·김동훈·김유현·김종화·김진수·김춘수·김황기·명영호·박병구·유재운·이국희·이임주·이훈구·임한종·장기만·정창희·조봉기·조성대·채갑식·최근희·한기웅·한명철A·한봉수·허만섭·황을수 의원 발의)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걸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이헌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창동 원형택지 관련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미흡한 원형택지를 일률적 완화가 아닌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보존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쾌적한 구역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물입지가 가능한 필지 중 행위허가기준에 맞는 면적범위 안에서 건축을 허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개발되지 않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주변 환경의 보존과 환경친화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으로 이해되어 집니다. 다만,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훼손 방지 여부의 어떤 현실성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적용의 합리성 이런 측면에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 전제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주택지역을 지금 완화해 달라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네.

만약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하게 되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몇 %가 나오나요, 완화가 되었을 때.

건폐율 용적률 완화가 아니고요. 지금은 대표적인 제어기준이 나무가 많거나 경사가 심하거나, 그래서 입목본수도라든가 경사도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조례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지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무가 어느 정도 51% 이상 넘는다거나 경사가 21도 이상이 되면 지금 도시계획조례상 건물을 못 짓습니다, 대지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땅의 경우에는 일부는 대지 안에서 경사도라든가 입목본수도가 되고 나머지는 나무가 많고 이런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경사도라든가 입목본수도가 21도 이상 50% 이상 해서 나무가 많아서 못 짓는 땅은 빼고 나머지는 집을 짓게 해 주는 것이 어떠냐, 집을 짓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완화하는 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행위를 원형택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대지 안에서 전체적으로는 나무가 많고 경사가 있지만 그중에서 경사가 심하고 나무 부분을 빼고 이렇게 조금 평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축행위를 했을 때 그 층수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준에 있는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층수가 몇 층이지요?

지금 현재 2층만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평창동 그 지역은 북한산으로 올라가는 하나의 길목일 수도 있고 또 그쪽으로 많이 다녀봤는데, 그러니까 산 중턱까지도 굉장히 난개발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연희동도 일부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주택지를 좀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개발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즉 말하자면 우리 정부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해서 대지를 만들어서 파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나무가 많거나 경사가 심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은 대지이고 이런 민원이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거에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아서 언론이라든가 여론에 나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말하자면 이게 더 환경훼손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좀 걱정이 되고 또 지구단위 방법을 하는데 지구단위 방법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조금 신중한 검토를 해 가면서 추진할 사항이다, 그냥 마구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민원해소 측면에서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는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이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공공이익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민원 자체가 100%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있는 민원이냐, 아니면 어떤 공공이익도 감안해 가면서 생기는 민원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은. 그렇다면 지금 그 집 한 세대에 대한 민원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는데 그 민원 하나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여건 조성이 되어 있는 데는 다 그렇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네, 그 지역은…….

그 지역 전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형택지로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주택 신축을 못했던 집들이 너도 나도 다 똑같이 그런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한 집이라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 볼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환경이라든지 자연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사실 본 위원으로서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응용 위원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이 원형택지라는 것이 나오는데 저도 이 원형택지의 용어 정의가 본래 건축용어상에 있던 것입니까? 이것이 언제 적부터 생긴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법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여기 지역에 특별한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평창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것이 사실 지목을 대지로 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목은 대지고 현황은 임야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처음에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어요. 준공시점해서 단서조항을 달았다가, 한때에는 이것이 또 완화기준이 있어서 입목본수라든가 경사도에 따라서 완화를 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어떤 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제한해서 이 조항을 삭제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참 원형택지라는 이 용어정의도 문제가 되어 있고, 당시에 택지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해 줬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 놓고, 아예 제척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여기 한 시대에는, 어떤 때에는 이것이 개발이 되었고 추후에 개발하자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은 지목이 보통 대지라든가 잡종지는 대체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여기도 대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구단위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아마 길게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것을 다시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이 완화규정을 삭제해 버렸는데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까? 용도지역은 여기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4층까지 허용되잖아요?

2층까지요.

1종전용이 2층까지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건폐율이라든가 층수는 2층 이하지만 지구단위를 통해서 더 층수도 1층으로 한다든가 이것이 규모도 용적률도 최대한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조금 어느 정도, 사실 이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 어렵지만 검토대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각적으로 그래서 어떤 위원회의 어떤 절차를 거친다든가 이것이 아마 근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지, 여기서 단순하게 하자, 안 하자 하기도 어렵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입목본수도하고 경사도를 완화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입니다, 모든 핵심이.

그것은 그대로 정해져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핵심이 저는 그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그 안에서 입목본수도하고 경사도를 완화시켜 줄 용의가 있습니까? 아까는 51%, 21도 미만인 경우만 어느 정도 구제를 해 준다 이런 식인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괜히 세워봐야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민원이 제기된 것이나,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 지속된 집단민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십 년을 거쳐 오면서 이 사람들이 해 왔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내면 제가 볼 때는 다소 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 같은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일단 예산을 따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다 그러면 종로구에서 예산을 따야 될 것이고 그것도 1, 2년 걸릴 것이고 또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지요? 또 그에 대한 수립 지침을 만들 겁니다, 처음이라서. 지침을 만드는데 또 용역을 주어야 되고 한 2년 걸리지요. 이러다보면 또 5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에서 피해 갈까, 이런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라는 것은 보편성과 평등성이 있어야 됩니다. 평창동 위주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것은 말이지요, 제가 이 원형택지 용역보고서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강서구도 있고 성북구도 있고 은평구, 강동구, 중구 다 있습니다, 소규모 필지지만.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어떤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세워서 풀어주고 소규모 이런 곳은 혜택도 못 받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아, 강서구에 사는 주민도 똑같은 주민이고 성북구에 사는 주민도 똑같은 시민인데 어떤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어떤 곳은 못 세우면 그냥 영원히 구제받지 못하는,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하세월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을 해결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갈까 이런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평창동지역을 조사를 대충 다 해 보신 것 같은데 평창동지역의 평균적인 입목본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중앙정부에서 매각한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주택사업조성지로 해서 매각한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대인 토지를. 여기서 이 지역 이 토지 내에서, 평창동지역 내에서 입목본수도가 대충 자료를 조사한 것을 죽 보니까 평균적인 수치가 나올 겁니다.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평창동지역 그 필지의 입목본수도가. 또 경사도는 대충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필지별로 대략 이것은 정밀조사는 아니고 대략해서 조사된 것은 있습니다.

대략 보니까 평균적인 수치가 평창동지역은 보통 입목본수도가 150에서 2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평균으로 대략,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최고 최저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면 입목본수도가 높은 데가 190%, 낮은 데가 90% 이래서 평균으로 하면 14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사도가 24도, 그러니까 입목본수도는 평균이 한 120% 정도, 그 다음에 경사도는 평균하면 한 24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입목본수도하고 경사도 기준을 이 원형택지에 관한 부분만 완화를 시켜주면 여전히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구청장이 허가를 하지요?

네.

이런 부분은 옛날 흘러간 히스토리를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택지조성 공고도 하고 실시계획인가도 하고 우리 서울시가 거의 많이 했습니다, 71년도를 보니까. 그래서 이 원형택지 부분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똑같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소규모 필지도 어느 정도 구제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주로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여기가 주로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100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발가능한 면적은 최소한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한 절반 정도로 25, 용적률은 50 이 정도로 줄여줘야지 막대한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자연경관을 중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그러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이 부분만큼은 다시 위임을 한 것을 도로 갖고 오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임을 하면 이게 더 난개발이 되고 우리가 하면 더 강하게 한다는 그런 뜻의 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건축허가 개발필지의 허가에 대해서 시에서 하나하나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환경단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스크린을 한 번 더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영 맞지도 않는 지역은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수가 많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분히 우리 시에서 옛날에 공고 내고 다했으니까 어느 정도 시에서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개발행위는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입목본수도와 경사도가 맞지 않는다 치더라도, 맞습니까?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입목본수도와 경사도가 안 맞으니까 계속 집단민원을 했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도 세워서 그 안에서도 51%, 21도 안 맞으면 안 해 주면 그것은 또 하나마나한 현상인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같다는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그 안에서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강한 면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갖고 어떻게 이렇게 큰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확 줄여 줘야지, 하나를 완화시키면 용적률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줄여줘야지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보이고 원형택지 부분만큼은 우리가 소극적인 민원해결보다는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수십 년간 이어져 왔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묘책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묘책을 가지고 나오셨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을 제가 죽 보면 이것은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또 허비하겠다, 그래서 자꾸자꾸 세월만 가기를 원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시에서는 다시 이것을 회수한다고 그러면 노이로제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가 원형택지 부분만큼은 자연환경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표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어떠신지…….

절대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개별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본청에 가져오는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환경수자원위원회 명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김진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지는 한강대교 북단과 동부 이촌동길이 만나는 교차점에 접하고 있으며, 75년, 76년 각각 도시계획시설 녹지, 광장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각각 31년, 29년 동안 시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입니다. 청원지의 주변 환경을 보면 한강대교에서 삼각지로 이어지는 한강로, 강변북로, 동부 이촌동과 서부이촌동을 연결하는 고가도로 등이 면해 있는 등 본 청원대상지 자체가 이미 인접한 도로로 둘러싸인 현상입니다. 아울러 99년경 광장 일부만 시설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인 완충녹지 역시 방치된 상태입니다. 금년 1월 19일 결정된 서빙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 대우 트럼프월드 건축에서 보듯이 인접한 주거환경이 저층 전용주거환경이 아닌 고층화된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즉, 도심 속 주거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경계 부분에서도 완충녹지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 본 청원지만 완충녹지를 조성할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의문입니다. 아울러 필요성이 적어진 광장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청원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인근지역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오니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광장, 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광장, 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영걸입니다. 지금 청원을 내신 것은 일부는 교통광장에 저촉이 되고, 일부는 완충녹지 시설녹지에 저촉이 되는 부분을 해제를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어떤 소유권 제한 이런 측면에서는 해제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시설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 주관부서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도로거나 광장의 경우는 건설국이 주관 관리부서이고, 또 녹지 같은 경우는 현재 푸른도시국이 주관부서입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의 모든 의견이 교통광장의 경우는 향후 도로확장이라든가 램프 확장 시 필요한 시설이고, 또 녹지의 경우는 도로 인근의 공해 완화라든가 차단,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녹지도 필요해서 향후 이것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보상 후에 교통광장이나 녹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것을 해제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광장, 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서구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위원 한 가지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 내나 전국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30여 년 동안 안한 주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해당 부서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능상으로는 도로의 확장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재정상 이유가 많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00여 건해서 서울에 80㎢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도로하고 녹지입니다. 도로하고 공원인데 이게 지금은 재산권 보호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지만 매수청구권제도도 있고 일몰제도 있거든요. 10년 이상 지나면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무조건 사게 되어 있고 또 20년이 지나면 안사면 자동으로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 된 것이 200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20년 되면, 그때까지 안 되면 자동적으로 전부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유재산권 보장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집행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아직은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로써는 폐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B 위원 그러면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수준입니까?

지금 2000년 이후에는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구체적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재정계획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도시가 처음에 급격하게 개발되다보니까 일단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 놓고 또 이것을 집행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별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이 꼭 필요하냐 하는 측면을 가려서 해제를 해도 무방한 것은 올해도 해제할 것이고요. 또 이것은 존치해야 될 것은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 안에. 그래서 아직 이 집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도로 인근이고 하니까 IC가 향후에 도로계획과에서는 확장할 계획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녹지는 여기 도로 인근이고 전부 그러니까 이것은 공원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해제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 위원 그러면 시간을 줄이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이 청원에 대해서 저는 30년씩이나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청원인에 대한 의견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청원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필요하면 또다시 아까 집행계획을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해 오다가 이제 문제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는 지금 확인할 바는 없고요. 다만 한 30년씩 안 해 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사유재산을 우선 정부가 일단 묶어놓고 보자라는 그런 면도 한편으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명확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추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하신 그런 답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청원은 도시계획 해제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이 사유재산권을 자기가 확보하려면 매수청구권을 제출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더 빠른 방법이고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가라 이러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것은 주관부서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 위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광장, 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번 도시계획시설 (광장, 녹지) 해제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공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철회안(의안번호 877)(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 건은 동남권 유통단지 내에 폐기물처리 시설이 있고 그 인근에 도로계획이 있고 공공공지가 있는 계획인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의견청취가 필요한데 나머지는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나 이런 것은 빼고 폐기물처리시설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하고 폐기물처리시설만 의견청취안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 안건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공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철회안(의안번호 877)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공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철회안(의안번호 877)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77번 관련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공공지,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철회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 의견청취(18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945번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구 용답동입니다. 성동구 용답동이 되겠습니다. 장한평역 인근입니다. 현황사진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구간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고 성동구 구간이 되겠습니다. 입안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면으로 보시면 현재 지금 이 빨간색깔이 일반상업지역이고 이렇게 빗금이 그어진 곳이 준주거지역이고 이곳이 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노선에 있는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에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입안사유는 군자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수립 중에 있는 곳으로 지구단위계획 실현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상임기획단에서는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건너편이 동대문 구역인데 이 동대문 관내 구역과의 연계성 및 형평성, 향후 상업지역에 수용할 용도 및 밀도에 대한 공간개발수요 등을 고려해서 용도지역 상향,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요망이 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역시 저희 과에서도 동대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개발된 이후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매매시장이 있는데 자동차 관련시설을 이렇게 집적하고 여기는 지구중심으로 그렇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변경 후에 개발된 조감도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46번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입니다. 성북구 돈암동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곳이 길음역이고요. 성신여대가 있고 북한산이 있고 그 가운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주변이 아파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자연경관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은 저번에 저희가 도로로 단절된, 자연경관지구랑 도로가 단절된 지역이라고 해서 기 해제가 된 지역이고요. 이번에 이곳이 대상지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주변이 아파트로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성북구 일대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개발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는데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에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공공적인 공간을 기부채납해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상임기획단에서는 여타 지구와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대로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거정비과에서만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현재 2010년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돈암동 583번지 및 돈암동 584번지 등은 기 사업승인을 득해서 현재 사업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는 좀 곤란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일대인데 이 빨간 곳이 지금 이 곳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를 해제를 하는데 여기 재개발사업이 이렇게 구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 색깔은 2003년 3월 31일 사업승인이 되어서 재건축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 곳을 현재 상태에서 자연경관지구를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버타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 건축허가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다음 안건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47번 역시 용도지구 미관지구에 대한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북구 길음동이 되겠습니다. 길음역이 되겠고요. 우이동으로 가는 삼양로 지역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곳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없는 지역이고 또 주변이 현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이러한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나 뉴타운사업지구의 지정취지에 부합되게 이곳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지역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저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그 일대가 길음뉴타운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여기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도 이견이 없었고, 도시계획과에서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었는데 이 일대에 삼양로 주변 미관지구의 강북구 구간에 대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이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변경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의견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강북구 구간을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미관지구로. 그래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죽 이어져 내려오다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남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장래에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바꿔라 하는 것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48번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바꾸는 것인데 용도지역 변경의 주된 내용은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고, 용도지구를 자연경관지구를 일부를 해제하고 대부분은 추가로 지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길음동 쪽이고요. 국민대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인데 계획대상지가 되고, 일부 임상지가 있고요. 자연경관지구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경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북한산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관리주소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내용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대부분 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임상이 양호한 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상지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을 해서 계속 보존을 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이미 저곳이 북한산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었던 곳인데 중앙정부에서 2003년도에 국립공원을 해제했고,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맞추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지구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 의의가 상실된 곳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는 것처럼 국립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죽 이루어져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결과 2개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1종이 아니고, 전체를 2종으로 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었고요. 이 지역의 또 하나의 민원은 교회건물이 벧엘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네는, 자연경관지역으로 저희가 추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배제를 해 달라 하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술용역결과 이곳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도록 그때 결론이 났었고,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수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에 저희 것이랑 관련되어서는 도시관리과로 저희 과에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만 전부 다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59번 망우지구중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망우역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앞이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사진입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망우지역중심으로 청량리 부도심의 보조기능 및 경기 동북권의 광역중심지로 기능을 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 망우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망우역이 중앙선과 경춘선의 복선화 사업 및 경춘선의 시발역사로 망우민자복합역사 추진과 병행해서 중랑구의 새로운 중심지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상임기획단이나 도시관리과나 저희가 전부 다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데 주거비율이 현재 계획상 45.9%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의 너무 주거비율이 높다, 이것을 낮춰라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 개발계획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장래 이렇게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비율이 45.9%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상업지역에서는 너무 많이 허용하는 것 아니냐 해서 좀 낮춰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고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8번 서초구 방배동 507번지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과천 방향이 되고 시내방향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4개의 모퉁이 중에 3개의 모퉁이가 상업지역으로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의 용도지역도 주변과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입안사유는 현재 주차장시설 부지상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지하철하고 버스를 환승하는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해서 서울시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을 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는데 또 하나의 목적은 서울메트로의 경영개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업무, 판매, 주거기능 등 도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상임기획단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변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환승주차장의 수요부족으로 인한 주차장 해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해제 시 다른 공공시설로의 활용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당해 부지는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에 해당이 되는 바 지역중심으로의 활성화 방안, 특히 도입기능, 용도, 공공기여, 교통 및 환경개선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 계획 후 개발을 한다는 원칙 차원에서 인접한 사당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변경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는 계획용적률이 현재 670% 정도 되는데 이것을 600%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이 있었고, 서초구에서는 자치구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도서관,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등을 확보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 주변에 우성아파트가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환승센터 이용자, 보행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 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래 개발될 내용인데요. 주로 지하 쪽에 복합환승센터를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연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이 들어가고,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되었을 때의 조감도입니다. 이 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안번호 969번 성동구 용답동 223번지 일대의 용도지역을 역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조금 아까 보고 드렸던 군자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장안평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공사 부지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2종에서 준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옆이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안사유는 지하철 유지관리업무시설 및 지하철 안전체험관과 기술연구실을 건설해서 도시철도 종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 시민안전의식 고취 및 지하철 안전시스템 강화와 경영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물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2종으로는 도저히 건물을 지을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철도, 주차장, 하천이 있는데 이 중에 하천구역은 같이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견청취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입니다. 역시 상임기획단에서는 현재 도시철도공사 옆에 보셨던 기존 건물이 용적률이 현재도 2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하고, 또 당해 부지가 중심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용도지역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상임기획단에서는 제시를 했고요. 도시관리과에서는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조사 및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경관계획 등 다른 부분계획도 함께 고려해서 건축계획과 기반시설이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검토가 요망이 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기타 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래 개발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건물이고, 신축건물을 이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안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0번 중구 신당1동의 용도지역을 여러 가지 용도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일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 하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방화지구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동대문운동장이고, 그 옆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입안사유는 신당10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의 용도지역을 우리 시 주택재개발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상업지역, 3종, 2종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인접지역을 추가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시켰는데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인접지역을 이렇게 이 부분을 추가로 해라 해서 저희가 추가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시설계획과에서는 주변과 연계된 도로망을 형성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 상임기획단에서는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항으로는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71번 관악구 신림동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을 2종으로, 또 1, 2종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치환해서 바꿔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 도로를 죽 따라서 가면 서울대가 나오겠습니다. 이 도로를 넘어가면 안양 쪽으로 가는 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보시면 옆에 주공아파트들이 있고 이쪽이 관악산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저희가 재개발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이 안쪽으로 산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는 전부 다 공원으로 회복을 시키고 이 지역 일대로 개발을 몰아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림재개발과 관련해서 주거용 건축물 점유로 자연녹지지역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공원으로의 기능회복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은데 여기가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개발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도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조금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보고한 의안번호 948번과 동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연공원으로 있던 부분 중에 임상이 양호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공원을 해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지금 작동이 안 되어서. 폐기물처리시설 건은 지난 회기 때 의안번호 877번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950번입니다. 동남권 이주단지 주변도로 계획망 때문에 기존의 폐기물 처리장 재활용품 선별장의 면적을 약간 줄이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도로신설 및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소위 말해서 아차산이고요. 워커힐이 이쪽에 있습니다. 사가정역이 지하철 7호선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동구 암사동까지 도로를 새로 뚫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차산은 터널구간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암사대교를 신설해서 명일동 사거리까지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되고요. 이 부분부터 터널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경기도하고 경계구간인데 이 부분은 도로를 신설하는 도시계획입안이 되고요. 건너와서 한강 중심의 경기도하고 서울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사대교를 건너온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수장 아래로부터 명일동 사거리까지가 이것은 기존 도로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거리 부분의 선형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도로를 수도용지 쪽으로 약간 밀게 됨에 따라서 수도용지 일부가 줄게 되고 양쪽 접속도로 일부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보시면 이쪽이 사가정역이고요, 용마산터널을 지나서 암사대교를 건너서 암사정수장을 지나서 명일동 사거리까지 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민자로 건설하게 되고요. 암사대교 구간은 우리 시비를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대개 실정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협의하거나 협의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민자사업비 1,930억 원을 포함해서 총 5,493억 원이 투입되고요. 2011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저쪽 토지는 용마산 구간은 대부분이 국공유지이고요. 우리 시비사업인 암사대교하고 연결도로는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은 대학교 신설 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량리에서 망우리로 가다보면 오른 쪽에 위생병원이 있습니다. 위생병원 부지 안에 삼육간호보건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은 전부 자연경관지구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위생병원하고 진입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9년도에 학교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교사시설이 전부 낡았는데 증축을 하고자 하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1만 2,600㎡가 되겠습니다. 기존학교이기 때문에 이미 건물은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국대학교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가 파랗게 그린 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쪽 일부의 토지를 현재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를 사가지고 여기에 학교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추가로 학교를 이만큼 더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민 열람공고나 관련부서의 의견은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남산하고 붙은 땅인데 상당히 계곡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에 기숙사를 짓더라도 남산경관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원 신설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 한강이 흘러가고 올림픽대로 강동 제일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암사선사지구가 있고요. 위치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항공사진인데 대부분 농경지로 경작이 되어 있어서 비닐하우스가 들어가 있고 일부 이쪽에 조금 야트막한 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이렇게 골재로 시멘트블록을 만드는 공장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상정사유는 선사유적지 인근지역이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사유적지하고 연계해서 역사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이나 또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1만㎡가 되고요. 환경성 검토결과는 더 좋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주민의견이나 관련부서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총 77필지가 들어가고 재원은 약 484억 원이 들어가는데 금년에 시비 국비해서 23억 원을 확보했고요. 추경에 60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입니다. 이번 안건도 공원을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숲 바로 붙어 있는 뚝섬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숲 근린공원이고요. 이 부분이 뚝섬근린공원인데 서울숲을 조성하면서 용비교와 강변북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 것을 지하로 매설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광장부지가 필요 없게 되어서 여기에다가 사슴 방목장과 인공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뚝섬정수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필요 없게 된 땅을 식물원을 기타 수목을 식재해서 지난번 서울숲 공사를 할 때 같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지로 변경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사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공호수하고 사슴 방목장이 결정되어 있고 여기는 식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환경성 검토결과 특별한 것이 없고요, 주민의견청취 결과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서울시 땅과 국유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도 공원을 변경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색로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위치표시가 여기쯤 됩니다. 그래서 궁동근린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시범아파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존의 궁동근린공원이고요. 이번에 공원지로 포함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희 시범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안건진단결과 2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민아파트가 있었는데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이고요, 멀리서 본 이런 시범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주민 의견이나 관련부서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재원조달은 324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금년에 30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강대교를 건너와서 용산역 가기 전에 오른쪽에 옛날 시외버스터미널부지로 쓰던 것이 있습니다. 이 시외버스터미널이 서초동에 남부터미널로 이전해 가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고를 드렸고요. 이 토지가 노선상업이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노란 부분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면서 이 노란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모델하우스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정사유는 용산지구단위계획이 2001년도 7월에 세워지면서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서 업무 및 공원용도로 계획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안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을 300%, 상업지역을 기준용적률 700%로 해서 총 800%로 허용용적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공원으로 결정해서 기부채납하는 공영화하는 조건으로 이 지역을 업무시설이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일부를 바꿔 주고,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지구단위계획 내의 용도지역변경과 자동차정류장 폐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주차계획과에서는 자동차정류장 폐지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이미 다 대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주민의견청취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협의한 대로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47번, 948번, 968번, 969번, 970번, 950번, 951번, 952번, 953번, 954번, 955번, 962번, 의안번호 978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55번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선 추진 후 의견청취하는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엄중 경고하면서 사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71번 안건은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뉴타운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45번, 946번, 959번, 949번 안건은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릉동 용도지역변경 그린벨트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제하고 자연공원도 다 해제한 것 그 건이 948번이거든요. 948번인데 그것하고 같은 건이 949번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과 공원결정 이것이 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한 건이 통과가 되면 같이 통과를 해 주셔야 같이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조금 착오가 생겨서 다시 한 번 재의결하는 수순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47번, 948번, 949번, 968번, 969번, 970번, 의안번호 950번, 951번, 952번, 953번, 954번, 955번, 962번, 의안번호 978번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45번, 946번, 959번 안건은 관련 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이수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결정(의안번호 699)(서울특별시장 제출)

배치계획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한응용 위원입니다. 이것…….

B 위원 화면 조정하시는 분 말이지요. 껌을 씹으시는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배치계획도에 아파트지구가 제외된 면적이 있어요.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신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까 그 도면 좀 보여주세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 아파트기본계획 수립을 전체로 해서 다 했는데 이 부분은 현대에서 아이파크 이미 2003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고 두 군데 블록이 크게 리모델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 주구중심 상가를 이 전체에 대해서 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기본에 이 건축을 할 때 여기에는 하나도 상가지분을 다 배제를 시켰는지 수정한다고 했지요? 그 문제하고,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40%가 제외된 면적인데 전체에 대해서 하니까 남은 것은 한 60%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 상가가 들어가고 공원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는 800 몇 세대가, 500세대도 안 되게 건축허가가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계획이 과연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몇 번 지적을 받았는데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청원요지가 보면 재건축사업을 우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서울시민이 하고자 하는 것을 법에 저촉되면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함으로써 1 대 1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이 오히려 500세대면 재건축이 되겠습니까? 이런 기본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단지 내 도로가 여기가 과거에는 우리가 저층을 지었기 때문에 몇 개 블록화 되어 있습니다, 6m 소로로 해서. 그런데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한 단지로 되어 있지만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매 블록블록마다 지하실하고 주차진입로를 다 빼다 보면 과연 이것이 주차장으로 형성이 되겠느냐, 과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외곽도로를 넓혀주고, 주민 청원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외곽도로를 한 15m까지 넓혀주고 오히려 단지 내 소로 같은 것은 폐쇄하고 단지 내 보차혼용도로로 해서 원활한 주택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런 것을 요구해서 녹지면적하고 주구면적은 아마 면적비례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당초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지구에서는 녹지하고 공원하고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지나간 것은 관두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궁극적인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폐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는 아마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향후 추진될 것이며,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전체 지구에 대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주구중심인 상가하고 공원면적이 전체에 대해서 계산이 되다보니까 다소 과다하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 리모델링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면적으로 해서 다시 계산해서 공원면적하고 상가면적은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 도로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도로를 청원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이 도로하고 이 도로를 폐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계획은 도로망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 도로도 마찬가지로 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와 같은 기본계획안이 용역을 주어서 1년여를 거쳐서 조정자문위원회까지 거쳐서 서울시 안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게 발표가 되고 또 주민 의견청취까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여기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본 위원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자문위원회를 다 거쳤다고 그러는데 그 자문위원은 이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틀리고 현황이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백 번 하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고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자문위원회 한 것이 전체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자문을 하면, 근본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자문을 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결정했다고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다시 주민제안으로 해서 다시 공람공고까지 거치고 그 다음에 의견청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먼저 것은 다 무시하고. 그리고 여기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을 폐쇄하고, 단지 내 보행통로라든가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단지라는 것이 사실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큰 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지 내에 전부 도시계획도로면 여기에 주차 차량 공공도로가 되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사실 어렵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12m 도로인가 뭔가 하나 있지요. 관통도로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29층으로 3종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고 그런다면 이 지역으로 볼 적에 하나의 단지로 형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 만큼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주민 청원한 것을 보니까 이 도로도 이쪽으로 15m로 해 주면 오히려 교통흐름도 나아질 것 같고 단지 내 보차혼용도로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는 것이 어때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용역도 다 끝난 상태이고요.

과거에 끝난 것은 그것은 기본계획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전혀 안 맞는 것을 먼저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도면을. 그 땅에 대해서 이만한 전체 땅에 대해서 공원이 들어가고 주구가 다 들어가니까 꽉 차니까 아파트 세대수가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800 몇 세대가 500세대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분담할 수 있는 공원 녹지 부분을 여기서 다 분담을 하면,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현 실정에 맞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제가 다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만 정확하게 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부분하고 공원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다시 또 주민공람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정이 되었고요. 다만 지금 안 된 것이 이 도로폐지 문제 이것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세운 기본 안은 일단 이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저것을 폐지해 달라는 의견이 지금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어 있고요. 또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안건으로도 지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의견청취 안건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다 합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회 뜻 또 주민들의 뜻을 잘 전달해서 판단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이 재건축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방향이면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