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당사자들도 환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광양에 관심을 갖고 물량확보 뿐만 아니라 광양시하고도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 그래서 임광 회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우학생 10명에게 장학금도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19일날 국제포럼 때 오면 협약식도 별도로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광 회장 같은 분은 이번에 국제포럼에 사회자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매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에 맞추어서 신청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지소내에 목욕장은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우리 광양시가. 그래서 금년에 옥룡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랄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주이용대상은 노인 장애인이고요, 일반주민을 해 놓은 이유는 노약자가 보호자가 필요했을 때 보호자가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주목적으로 했지 일반주민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을 이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탕 용량이 심야전기보일러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루사용이 50명 기준으로 지금 옥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의 이용에 저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주민이 사용하도록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50명 하고 나면 뜨거운 물이 저녁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남은 전력을 이용해서 물이 덥혀지기 때문에 뜨거운 온탕에 물이 없어지면 사실 일반주민은 못 받도록 그렇게 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조례안 5조에 이용 대상을 한정해 놨거든요. 노인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은 노인,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일단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중심으로 하고 아까 과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노약자,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인에 한해서 출입을 허용토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용상황이라든지 용량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절히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 수탁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 띄어쓰기를 했고요, 제4조에 설치운영에 있어서 1항,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병원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를 있다 이 경우 시설물 및 의료장비등은 시장에게 귀속한다. 5항으로 시장은 병원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조의 2로 해서 수탁자 선정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로 신설을 했고요. 다음 쪽입니다. 2항에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신설했습니다. 제6조에 공유재산 사용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를 광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7조 의료수가는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법 및 의료보호법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8조에 수탁자의 자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2항,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 증축, 변경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했습니다. 전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변경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이 완료된 때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시설물은 시장에게 무상 귀속한다로 3항을 신설을 하고 3항, 4항을, 4항, 5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5항을 6항으로 하면서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 진료와 요양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반 및 외래환자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다음 각호 1항을 다음 각호 어느 하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은 법령위반 사항이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석영 의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