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0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행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을 뵐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역시 1993년 3월에 서초구청에 관선 구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2006년 오늘까지 13년여를 서초구청에 근무를 했고 1988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의 보건사회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서초구가 강남구로부터 분리되는 바람에 여기에 창설 구청장으로 명을 받아서 강남구청에 곁방살이를 하면서 지금은 진로 본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빌딩을 빌려서 과실 배치에서부터 모든 로그와 칼러와 방의 과명의 색깔까지도 제가 다 참여해서 만들어 놓고 구청 개청 기념 1주일을 앞두고 발령을 받아서 서초구를 떠났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왜 내가 개청식을 못 하고 떠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그 당시의 선거 결과가 생각대로 안 되어서 내가 정치적인 문책을 받아 떠나나 보다 그래서 나는 일생동안 정치와는 초연해서 불편 부당하게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펴서 내가 서초를 떠나서 다시 이곳에 와서 손가락 받지 않는 구청장이 되어야 하겠다 일을 한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났던 직원들도 지금 그냥 있고 그 당시에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을 때 직장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했다가 동장으로 특채해서 반갑게 한 고향사람이라고 반가워 주었던 분이 지금은 구의원으로 계셔서 저희가 한없는 격려와 질타와 또 어떨 때는 마음을 상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이 왜곡되어서 이 자리에 속기록으로 남는 바람에 영원히 그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그런 어저께 느꼈습니다. 저 역시 떠나는 마당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드리고 나의 진실된 13년의 구청장 생활이 영역이 아니고 마치 부패공무원을 만들어 나가고 부패한 행정을 펼친 것 같이 기록에 남았을 경우에는 50년 아닌 100년 후에도 그 기록은 영원히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시간에 걸쳐서 13년간의 저의 구청생활을 회고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적시해서 모든 40만 구민의 의심을 한점의 의혹도 없이 밝히는 것이 오늘 저의 이 자리에선 답변 자세입니다.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 이 자리에 박찬선의원님을 비롯한 김열호의원 두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찬선의원께서 외국인 보건증 발급과 점심시간에 음식점 앞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문내용이 상당히 우리 보건소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격려와 용기와 탄력적인 행정이 얼마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영세한 음식점과 그곳을 이용하는 이런 봉급자에게 영향을 준다 하는 좋은 격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지금 말씀에 답변을 안 해주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잠원동 테니스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 관련에 대한 서초구의 오직 사건에 대해서 김열호의원과 더불어서 질의를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두 분의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통장 자원봉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사역 출구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김열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부조리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대사옥 허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초1동과 반포4동 청사건립 관련해서 서초1동 청사는 2005년 설계가 완료되었고 왜 완료되었는데 하지 않고 있는가 또 반포4동 청사는 체비지인 관계로 서울시의 사용승인 없이는 청사를 신축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 수차례 사용승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에서는 양재시민의 숲 소송과 관련해서 승인을 보류한 바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남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원들이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소관에 대하여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김열호의원입니다. 둘째 염곡동 자룡사 건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할 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저한테 접수된 자룡사 건에 대한 이것입니다. 이 첫 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서초구청 고소사건 415호 주진호 검사 또 형사8부 701호 고형근 검사한테 등록 제출한 것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허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는 나오겠지요. 나올 때 그때는 보겠습니다. 허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세 번째 양재동 증축사옥 관계에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가 돌아다니면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물어보기 때문에 알아야지 우리가 답변해 주지요. 네 번째 통장자원봉사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우리 청장님께서 저하고 개념을 달리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통장자원봉사 제도하고 통장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자원봉사제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명히 조례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자원봉사로 해서 수당도 안 주고 하겠다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조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조는 뭐냐 하면 이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 11조에 실비수당 난입니다. 실비수당은 이것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라하는 것을 많이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초1동 청사 문제 제가 2003년부터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불용처리 하고 안주셨습니까, 청장님 임기동안에 착공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옛날에 2003년도부터 안주었던 그런 말씀은 안하시고 지금 현재 선거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에 충족하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여러 가지로 제재를 많이 생각하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여러 가지 저의 입지 조건에 있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장님께서는 뒤에 혹시 구의원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청창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열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