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임인택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 청원의 건 등 2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임인택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임인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5분발언할 때만 청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십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3동 출신 임인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4대 강동구의회에 진출하여 구의원으로서 활동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임기 4년이 다 지나고 어느덧 석양으로 기우는 해를 바라보는 듯하여 만감이 교차하고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으며, 구정의 감시에서는 다소라도 소홀함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는 것같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구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의 생생한 예를 들어 오늘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며 다시는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집행부에 주지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울지하철망이 당초 원형으로 설계되어 건설 예정이었던 지하철 2호선이 잠실역에서 성내역을 거쳐 강변역 쪽으로 90도 방향 꺾여 건설되었던 아픈 현실은 강동을 아끼는 구민이라면 누구라도 결코 잊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전철은 다시는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하철노선이 당초 설계대로 잠실역에서 올림픽회관을 거쳐 천호사거리를 경유하도록 건설되었더라면 모르긴해도 아마 우리 강동구의 발전은 지금보다 훨씬 적어도 10년 이상은 더 앞서 개발되고 발전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취임초 구정보고에서 천호대로변을 강남의 테헤란로에 버금가는 허브도시로 탈바꿈시켜 놓겠다고 말씀한 바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후 벌써 짧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구청장의 호언장담과 같이 과연 테헤란로처럼 발전될 수 있을 지 의문이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호지하차도를 현재와 같이 그대로 놔두고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같은 주민의 부푼 꿈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고 누구라도 그 기대가 허황된 꿈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현실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전제와 바탕위에서 구청장께 우리 강동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암사대교건설에 있어서 위치선정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왜 암사대교가 길동로와 연결되어야 하는가하는 점입니다. 100년 후 먼 훗날 긴 장래를 생각하면 당연히 방아다리길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의 위치대로 건설이 된다면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부근 구 유진스포렉스에 지하5층, 지상 7층 연건평 1만 6,763평의 대형할인매장이 입점예정으로 건설중에 있음으로 앞으로 이 일대 명일동, 길동거리는 교통대란이 예상되며 구민의 교통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로 만약 이대로 암사대교가 준공되어 개통된다면 시간당 약 3,400여대의 차량이 명일, 길동에 유입될 것이라는 교통영향평가를 생각해 볼 때에 교통불편은 가히 상상을 초월함을 짐작케 하고 남을 것입니다. 당초 건설목적이 교통난 분산을 유도하고 도시 균형발전 등을 위해 암사대교를 건설한다 해놓고 그와는 정반대로 명일동, 길동거리에 엄청난 교통혼잡을 가중시킨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교통분산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암사대교 현 위치에서 이마트 명일지점 앞을 경유하여 방아다리길로 위치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명일동, 길동지역의 교통대란도 없을 뿐 아니라 중부고속도로 진입과 성남, 분당지역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고, 방아다리길 옆 철도부지가 있어 추후 도로확장에도 용이하리라는 것을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신동우 구청장은 우리구 50만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온적으로 수수방관하거나 틀에 박힌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4조에 의거 서울시 및 건교부 등에 적극 건의하고 우리구 50만 구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살기좋은 강동구를 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0만 구민을 위하는 일념은 누구나가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방법이나 생각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쪼록 본의원의 지적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동우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영철 의원, 양준욱 부의장, 남윤일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철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용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의원입니다. 봄은 왔습니다만 길가에 피어나는 꽃조차도 아름다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한 보이지도 않는 회한의 심정으로 신상발언대에 섰습니다. 오늘 신성한 이 본회의장에서 저를 되돌아보고 여러분께 심정을 전하는데 다소 의원 여러분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참으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6·25전란에 아버님이 군인으로 전사하시고 어린시절을 할머니 한 분 밑에서 철없이 자랐습니다. 부모형제도 없이 자란 저는 비록 혼자서는 눈물을 삼키면서 살아 왔지만 누구보다도 겉으로는 밝게 보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동네 일도 솔선해서 했고 당 생활도 앞장서서 해오면서 나의 이러한 어두운 시절을 절대로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가난의 설움을 달래기 위해 늦게나마 나이 50에 대학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나의 지난 걸어온 길이 때로는 남몰래 눈물로 달래도 보고 때로는 술한잔으로 잊어버리고 지내온 세월들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의 지난 11년간의 의정생활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오직 한마음으로 물불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의장을 하면서는 정말 제대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동료의원들에게 실망하지 않는 의회를 이끌어 나갈려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었다고 회고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4대 의원을 끝으로 강동구의회를 떠나려 하니 참으로 많은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또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보다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보다 따뜻한 정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과 혹시나 의원 여러분께 마음속에 짐을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리고 지난 11년간 과연 내가 강동발전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했나 하는 생각 또한 두려움으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인연을 맺어 오면서 혹시나 저의 불찰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디로 가는 지 정말 두렵기만 합니다. 그동안 선배님들께서 개척의 정신으로 토양을 만들어 온 지방자치가 정치인들의 한마당 잔치로 변해 버렸습니다. 중선거구라는 굴레속에 엊그제 까지만 해도 서로 웃으면서 손을 잡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기투합하던 의원간에는 중상모략이 판을 치고 정치논리에 의해 도입된 공천은 지역정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공천권을 쥔 사람에게 충성해야만 하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 강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할 뿐입니다. 충성이란 당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당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함없이 오직 한길로 걸어가면서 당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당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충성이란 말을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을 지역은 어느 특정인에게 눈으로는 보기 힘든 행동을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음해하고, 헐뜯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입으로만 립싱크를 하고 이런 사람이 충성이란 말입니까? 이런 건 바로 간신배들이 하는 행동이고 아부 아첨이며 그리고 소인배 집단이나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훌륭하고 참신한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방자치의 역할을 충분히 해오고 있는 후배에게 이 자리를 이어주지 못하고 떠나는 마음이야말로 너무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대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한 개인에게 아부하고, 아첨하고 지역정서는 생각하지 않고 사천 또는 지명으로 공천을 받은 사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주민의 손으로 혹독한 심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불변의 세상 이치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천은 주민의 권리입니다. 주민에 의해 그리고 당원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지방자치의 근본이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동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 미력하나마 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워볼까 합니다.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또한 한풀이도 아닙니다. 나는 이 길이 대의를 위하는 길이고 잘못된 사고를 갖고 지역을 흔드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절대 주민들의 뜻을 알려주려는 제 충정에서 출발하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의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바램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또한 비록 의회를 떠나나 늘 한결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으로 남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졸업식장 송사마냥 가슴이 뭉클합니다. 앞으로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준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슬퍼가지고 말문이 막힙니다. 또 제가 얘기드린다고 해서 너무 눈물 흘리지 마시고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의장님 그리고 강동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래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3대때에는 건설재정위원장을 역임했고, 4대 후반기에는 의회 부의장직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하해와 같은 은혜로 인해서 저는 이런 좋은 직책을 맡고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다시한 번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열심히 지역봉사활동을 했다는데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데에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정말 큰 일을 하기위해서는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보다 더 높은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낙후된 지역에 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사퇴를 하게 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천호지역에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활동보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지역에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 최초의 아이디어로는 지하3층 주차장, 지상에 공원, 이와 더불어서 천호3동에도 마찬가지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 이것이 서울시에 모든 자치단체에서 와서 견학을 하면서 똑같은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는데에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수된 지역과 여러가지 운동장에서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확보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긍심을 가집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동구의 예산에 한계가 그것밖에 되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슴아파 하면서 서울시에 큰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자 하는데 큰 목적을 두기때문에 사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8년 동안 쌓아놓은 정이 몸은 이미 사퇴를 할 망정 마음적으로 계속 이어주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벽이 있었다 하면 오늘로써 풀어주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것이 성취되시고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의원직이 승리의 꽃을 이 의사당에 또 서울시에 꼭 거둬 꽂아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좋은 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원으로 출마하실려고 사퇴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앞으로 우리 강동구에서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윤일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마 발언대에 서서 발언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같습니다. 이렇게 서다 보니까 앞에 김영철 전 의장님, 양준욱 부의장님에 이어서 제가 또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신상발언에 어떤 충격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희석되는 느낌도 없지않아 있지만 또 시기가 시기인만큼 간단히 제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든 모르든 간에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저를 아껴주셨던 황병권 의장님과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이진구 의회운영위원장님, 성임제 행정복지위원장님 또 이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 지금 여기에는 안계시지만 신동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여러 국장님 많은 공무원님들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어떨때는 여러 공무원님들하고 다투기도 많이 했고 동네에서 들으니까 저처럼 여러 공무원들하고 다툰 의원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저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든가 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 공무원님들께 마음 아프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95년부터 지금까지 만 11년에서 두달반 정도가 모자라게 강동구의회 의원생활을 해 왔습니다. 세번 연속해서 당선되어서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95년도에 제 나이가 만 40이었고 지금은 50이 훌쩍넘어서 50 중반으로 들어가니까 옛날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강동구에도 지하철 5호선이 제가 구의원 생활하는 중간에 개통이 되었고 또 천호뉴타운계획도 발표되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천호동 텍사스하면 강동구가 본의 아니게 유명하게 된 그런 부분도 많이 정리가 되었고 하일동이라고 불리웠던 부분도 강일동으로 개칭되어서 하는 여러가지가 있었고 또 제가 올때만 하더라도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의 비율이 50%가 안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0%, 70%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문제, 재개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또 다른 숙제로 발생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남기고 가야 될 것같습니다. 어쨌든간에 10년동안에 이런 저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언론에서는 동부신문에서는 행감 스타 7인중에 한사람으로 선정도 해주셨고 또 토요저널에서는 바람직한 의원상으로도 선정을 해 주시고 강동구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도 해주셨고 해서 분에 넘치는 호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고 이 모든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를 사랑하시는 우리 강동구 공무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저를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끝으로 강동구 제2선거구로 서울시 시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아직 준비가 덜 끝난 상태라서 준비를 마치는대로 사퇴를 할려고 하는데 아마 다음 회기에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미리 이렇게 작별인사를 드릴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제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에게 폐를 끼쳤다고 하면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십시오. 제가 그동안에 강동구 의원으로서 11년 동안 갈고 닦았다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고 배운 부분들을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강동구 발전, 또 나아가서 서울시 발전에 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여러 공무원님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강동구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어지러운 느낌이 있는데 7월1일날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웃는 얼굴로 어떤 장소에서든 만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남윤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정숙 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나라당 강동 을 지역에서 중앙당의 방침에 의한 여성지분 30%에 공천을 확정하라는 그 방침에 의해서 제가 정정당당하게 공천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께서 마치 공천을 받은 자는 어떤 간신배적인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저는 그것이 아니고 여성 지분으로 깨끗하게 받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렵게 섰습니다. 물론 다같이 또 제5대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상 여건상 변화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움직이는 유기체로써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당의 방침에서도 상당히 아픔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또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대변자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외 도시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구민들의 세계를 향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일반적인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매결연과 교류사업 추진등에 관한 체계적 처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내외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남윤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임기 조정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 제도 개편에 따른 상임고문제도를 개편코자 조례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위하여 이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근거 법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내용중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 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상 위임사항 및 관리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이육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정비하고, 구민들의 과중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재산세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안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의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5% 경감 적용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육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이육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한 긴급지원심의회의 역할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육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슈퍼마켓형태의 나눔공간인 푸드마켓과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물건을 기증받아 손질하여 저렴한 가격에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장터가 신축 준공됨에 따라 위탁운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 우리 구 둔촌동 170-1번지 일대 둔촌주공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하므로 정비구역 지정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심도있는 토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일대 18만 9,000여평에 대규모로 건축된 둔촌주공아파트는 1980년 준공당시부터 대한민국 기존의 주거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고품격아파트의 대명사로 명성을 자랑해 왔습니다. 하지만 준공이래 26년이상이 경과된 지금에는 생활의 불편과 안전의 심각한 위협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낡고 불량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품격 아파트라는 지난날의 명성을 되찾고 고품격 주거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강동구의 발전에 초석을 놓을 수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 서울시의 특별한 배려와 조속한 확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둔촌주공아파트 정비구역 안에는 4만 6,013평에 달하는 상당한 기부채납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사실과 2005년 5월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의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 결정시 둔촌주공아파트에 대한 논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높이의 제한을 완화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 청원의 건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청원의 건은 본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안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즉,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제3조 중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의 시설물 외에 가로·보안등의 전기료 지원을 추가하고,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임원 3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운영 및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2조제2항에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와 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전위원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조례 개정 요구사항 중 제3조 및 제5조와 관련된 공동주택단지 가로 · 보안등의 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추가 등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본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포함하여 추후 적절한 시기에 동 조례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윤일 의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청원소개의견서 뒤에 붙은 것을 보니까 지원조례 개정안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가 현 조례 그 다음 개정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청원 소개한 안계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이 청원을 그냥 구청으로 회부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만약에 이 청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서 의원발의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할 수도 있었을텐데 이것을 구태여 구청으로 다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주민들이 청원이 있으면 그것이 타당하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례 개정 발의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텐데 이걸 다시 구청으로 보내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현재 위원장이 배석해 있지 않으므로 간사인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조례 개정안을 할 수 있음에도 왜 구청에다가 보류를 했나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남의원님. 그것이 2004년도 12월29일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는 타 자치구보다 먼저 우리 선진행정을 한 강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보다 순위상으로 따지면 저희 강동구가 제5위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 한 선례를 제대로 벤치마킹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가 그렇게 통과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2년이 경과가 되니까 전기료 부분이라든가 모든 어떤 사안이 나오니까 그것을 다시 아파트연합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청원한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 넘겼으니까 구청에서는 다시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의일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으로서 간사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요지는 위원회하고 사용료 부분 단지 내에 전기료나 이런 것 사용료 부분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연합회에서 청원을 내니까 받아는들이는데 지금 남윤일 의원님 얘기는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 그 조례를 의원발의를 해서 수정을 하지 왜 구청에 또 해 주시오, 채택해서 올려봤자 잘 안 될텐데 그 뜻일 겁니다. 그렇죠? (ㅇ 남윤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래서 이번 건은 주택과장이나 국장님 입회하에 하는 것을 제가 모니터로 다 봤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의회 의견을 채택해서 아파트연합회쪽에 의견을 들어줘 가지고 후에 구청 집행부에 올리면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본다고 이랬기 때문에 일단 올려보죠, 그 의지를, 지금 위원장도 안 계시고 내가 모니터로 본 결과는 그래요.

김정숙 간사님의 답변하고 의장님의 보충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상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청원 소개 의견서 해가지고서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의결했는지가 지금 명확하게 찾지를 못 하겠어요.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심사결과 의견제시라고 했는데 의견제시가 청원소개 의견서에 있는 이것을 갈음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소개의견에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인 강동구의회에서 그럼 누구한테 어떤 의견을 제출하라는 건지 그런 대상자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도 나중에 이걸 향후에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이 혼동을 막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 의견은 이런 타당성이 있다, 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능하면 빨리 조속히 구청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 일부 개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남윤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본의원의 생각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 전기료 문제, 집행부에서 충분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또 심의위원회를 3명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3명이 너무 많다. 그래서 주택과 전문 주무과에서 충분히 한 명으로 하든 두 명으로 하든 전기료 문제를 다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라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전혀 얘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윤일 의원님께 말씀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ㅇ 남윤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남윤일 의원님 이해가 가죠? (ㅇ 남윤일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 청원의 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문턱에서 꽃샘 추위로 기온의 변화가 심한 요즘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고 61회 식목일이 어제인데 오늘 우리 의사당 들어오는 입구에 4대 의원님들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장미동산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꼭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 끝나면 내려가셔서 자기 장미 한 송이씩 심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