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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영화 의원 발언

제1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4-06

정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정영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김양현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문장 3.1만세운동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현 3.1만세 터에 시설확장을 한다는 사업비입니다.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총 소요사업비는 2억1백8십만8천원입니다. 용역비로 계상된 것이 1천만원, 뒤쪽에 194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1백8십만8천원을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그 밑에 남일 심수택의병장 기념관 건립사업비도 분권교부세로 3억6천5백1십7만8천원으로 확보가 되었는데, 남일 심수택의병장 부지는 후손들이 기부체납을 하고 기념관만 우리 분권교부세로 건립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분권교부세로 2억, 3억원으로 받다보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는 유족들이라든가 아까 말한 3.1만세 등이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군비 확보할 길은 없고 용역사업은 확보가 되더라도 조금 보류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기왕에 해줄려면 만세탑 정비사업도 22m로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거든요. 앞으로 군비가 확보 되는데로 이 사업을 시행 하던지 아니면 명시이월 시켜서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최저 생계비가 1인 기준해서 1만6천8백4십3원이 인상되어서 4십1만8천3십9원입니다. 해산급여 기초 수급자가 2십만원에서 5십만원으로 3십만원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9천5백1십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92쪽, 2천5백4십7만8천원은 감액표시가 안된 것입니다.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2쪽 아래, 긴급복지지원이란 것은 프랑카드도 몇 개 걸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제도가 무엇이냐면 갑자기 위기 사항에 처해있을 때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자를 선해서 지원해주고 사후에 조사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1억6천3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1천5백9십1만1천원을 추가로 국도비가 와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쪽에 4.8만세 독립운동 추모행사비입니다. 내일,모레가 4.8만세 재현행사 입니다만 도비가 이번에 와서 1회 추경에 계상하고 해보 청년회하고는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줄테니까 기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부탁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194쪽 밑에 용역비입니다. 한국 전쟁 민간인 희생자 자료수집 연구 용역비인데 지금 의문사 진상규명에 의한 특별법이 발효가 되어서 진실·화해에 대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진실규명 신청을 총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산, 해보, 월야에서는 용역을 줘서 위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양민학살에 대한 자료가 다 있는데 나산, 해보, 월야를 제외한 나머지 함평읍을 포함한 5개면이 자료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어찌되었든 용역을 주어가지고 대상자가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5쪽에 3천7백8십만원 계상한 것은 장수수당,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항 함평군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한 만90세 이상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장수수당으로 월3만원씩 계좌입금을 해주는데 우리군에 혜택 받을 사람이 210명정도 됩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목욕탕 건립사업비입니다. 손불면에 해당되는데 손불면에 주민자치센터에다 찜질방과 샤워실을 설치했는데 가서보니까 좁아서 사용자가 많고 해서 확장 증축을 해주고 싶어서 도비 4천만원하고 군비 4천만원 총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이 의한 전국적으로 하는 여성주간 기념행사인데 7월 첫째주에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작업훈련 사업비는 부기변경으로 199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성 테마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사항을 가지고 부기변경만 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쪽, 저소득 모부자 가정 대입자녀 학자금은 모부자 가정에서 대학을 가게되면 1인당 1백만원씩 학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있는데 숫자가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각각 25%인데 당초에 국도비 배정 받은 것이 적어서 2억3천3백5십3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차량유지비, 민간교류 교육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당초에 학교를 다니는 아동이 173명이였는데 200명으로 늘어나서 7백6십9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쪽, 가정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비가 분권기금으로 9백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정 폭력행위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함평군에 가정 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전도해서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5일시장 청소 인부임이나 시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행료는 법적이 사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 256쪽, 5일시장 장옥 증설 관계로 3천3백만원, 기타시설로 상수도, 전기, 오수관로로 1천5백만원, 해보시장을 짓다 보니까 빈집을 철거해야만 해보시장이 환경정비가 될 것 같아서 빈집철거 정비사업비로 1동에 1천7백5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 나르다 상품 판촉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경영수익하고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나르다 브랜드 홍보 광고비도 7월까지만 서울지하철 2호선과 4호선에 했던 것을 나비축제가 끝나면 엑스포 광고로 추가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추가 계약비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33페이지 나르다 쇼핑백 구입, 나르다 상품 포장케이스 구입은 저희들 경영수익과 관련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위원장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20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비로 9백만원이 측정 되어있는데 이 것은 어디로 나갑니까?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함평군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상담소로 나가요.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예. 기금사업인데 저희들이 군에서도 요청한 사항도 아닌데 전국적으로 기금에서 배정하다보니까 함평군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활동은 제대로 합니까? 가정폭력 관계.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실적을 받아보면 전화상담이 한달에 400건 이상이 되고 공개를 해줄 수는 없다네요. 상담소장하고 상담원하고 두분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우리 시행 관청에서 보조를 주어 가지고 움직이는데 명단이란 것을 공개를 해줄 수 있어야지. 책임자한테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성폭력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상담자만이 아는 그런 비밀 보완을 부쳐야 하는 사항이 있고 …….
용무

조용무위원

그것 참 이상합니다. 중앙정보부 소관보다도 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공개를 안한다고 하면은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쓰는지 누가 아냐 말입니다. 남을 의심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너무 미안한 일인데 …….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지원되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실적이 없으면 지원되는 값어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소장하고 타협해 보셔가지고 공개를 꼭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그리고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현재 200명으로 늘어나서 경정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급식 관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함평군 여성자원봉사회를 통해서 9개 읍면에 여성봉사 회장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10일 간격으로 밑반찬을 만들어서, 그러면 읍면 단위로 부녀회장들이 대상 아동자 집을 찾아가서 배달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용무

조용무위원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던데요. 한번 조사를 해주십시오.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자료수집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용역을 맡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산, 해보, 월야는 옛날부터 할려고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는데 현재 이쪽 6개 읍면은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용역을 할수 있습니까?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그 자료를 사전에 취합을 해가지고, 현지도 가고 탐문조사도 하고 지금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사무실을 만들어 줬거든요. 매주 근무자를 지정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이 끝나면 대학이면 대학, 함평 실정을 잘 아시는 사람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 어찌되었든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
용무

조용무위원

그리고 이 관계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라고 했는데 “희생자가 어떤 사람이 민간인이고 어떤 사람은 반란군이고 어떤 사람은 아군이냐” 이 말이에요. 한계점이 어떻게 돼요? 난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난 그걸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해요. 옛날에 좌익계통에 활동했던 사람들은 민간인 희생자에 안 들어갈 것인데 그런 사람들도 또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아니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거든요. 들은 풍얼로 해서 조사를 할텐데 이것은 굉장히 용역을 잘못 맡겨 놓으면 결국은 상대방하고 원성을 살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요.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밤에는 좌익 활동을 하고 ……. 모든 판단은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중앙부처에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함평 나산출신 김영택씨가 과거사 진실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그 판단까지는 우리는 …….
용무

조용무위원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거에요. 저희들도 그때가 10살 이였는데, 밀려 가다가 학살당해서 죽으면 저 사람은 좌익, 내려오다 학살당하면 우익 이렇게 되어 있담 말입니다.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이것을 2년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규명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조사결정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조사를 나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
용무

조용무위원

절차는 있는데 내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조사한다고 좋은 평으로 조사를 하면은 전부 우익인 민간인이 되는 것이고 나쁜 생각으로 조사를 해서 전부 좌익인 반란군이 되어버려요. 그럼 옛날에는 솔직히 그랬어요. 안죽을 라니까 밤에는 반란군 낮에는 경찰 이렇게 살았다고요. 우리가 10살 먹어서 ……. 저희쪽 같은 곳은 서로 간에 양쪽이 절충지대거든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다행히 반란군한테 마자 죽은 사람은 민간인 희생자 속에 들어가는데, 경찰한테 죽은 사람은 희생자 속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용역팀들이 오게 되면은 잘 판단하게 할 수 있게끔 자료 같은 것도 우리도 일부 분석을 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민간인하고 양민하고 포괄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주도 4.3사건도 사실 수십년간 떠돌았지만 최근에서야 방향이 바꿔져서 전부 양민으로 돌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에 판단이 …….
용무

조용무위원

우리가 보면은 양림쪽에 하루저녁에 30명정도가 학살을 당했거든요. 장씨들이 ……. 그러면 그때 누구냐면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한 이야기인데 장씨라는 분이 좌익 계통에 굉장히 활동을 하신분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그 지역은 희생을 당한 것이거든요. 경찰한테 ……. 아무것도 안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행인데 또 그 나머지 사람들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잘 해주세요. 다음은 남일 심수택의병장 기념관은 어디입니까?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월야 외덕리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월야요. 안후덕 생가하고 같은 거리입니까? ○
양현

김양현사회경제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안후덕 생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발계획관리, 농업기반사업, 정주권 개발, 토목사업, 특별회계 예산순입니다. 먼저 207쪽과 208쪽은 개발계획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련 도서인쇄비 3백7십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비로 2005년 대설 및 강풍 피해복구 사업인 함평 가작동 정자각 건립 등 5건에 대하여 6천4백7십8만1천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함평 수호리 평호마을 회관건립 및 주변정리 등 5건에 대하여 1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자체사업입니다. 2005년도 예산중 불용처분된 예산에 대한 재편성한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3천5백8십4만9천원과 한국곤충 생태체험관 전시시설 공사비 1억2천9백9십2만9천원이며 해보 해수관거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된 사업장에 대한 2중 투자방지를 위하여 해보면 고두앞 구도로 포장공사 1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해보 소성 진입로 정비공사 6천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월야 중고등학교에서 월야 목간 진입도로 포장공사 4천만원을 월야 내세 진입로 포장공사 3천만원과, 월야 예동 농로 포장공사 1천만원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10억원중 3천5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기 위하여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화양근린공원 조성공사 편입토지 중 미불용지 보상비 1억3천8백6십3만7천원을 재편성하고 시설부대비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군관리 계획 공고료 3백만원과 소규모 사업 추진부대비 4백1십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비 10억원 중 3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손불 죽림마을 회관 신축공사 2천만원, 학교 장동마을 시정 신축공사 1천5백만원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농업기반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장기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산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미불용지 15필지에 대한 보상료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3쪽까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가 지난 3월 10일 변경 교부결정 됨에따라 해보 전원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7억1천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주권 사업비가 3억5백2십5만원이 감액되어 시설비 3억4천8백만원을 감액한 17억7천8백5십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감리비 2천만원과 시설부대비 1백2십6만1천원을 감액한 6백4십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토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로정비 작업도구인 삽, 기계톱, 예취 등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십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감액하여 토목사업 설계용 CAD 소프트웨어를 구입코자 목변경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2005년 말 폭설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교부된 1천6백2십만원으로 염화칼슘 2,400포를 구입하였으며 당초 자치단체 민간보조금인 상무대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사업비 8천5십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상무대 연결도로를 조기 계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과 278쪽입니다. 주민교통 및 농산물 수송 불편해소에 기여코자 월야 군도 17호선 포장 덧씌우기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비 임차료는 예산 성립전 제설작업시 그레이더 등 장비 사용을 위해 5백5십만원을 반영하였고 도로측구정비 등 장비 임차료 9백만원을 확보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 상무대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비 8천5십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도로정비 작업도구에 5십만원을 감액하여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 성립전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기와 트랙터 부작용 제설기를 구입하여 각각 읍면에 재배정하였으며 8톤 덤프트럭 제설기 구입비 1천3백7십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는 2005년 순세계잉여금 6천6백8십9만5천원을 미집행 대지보상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40쪽, 농어촌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나산 문화마을 유지보수비로 5십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정영화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현재 수로원이 몇 명입니까?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수로원이 5명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5명요.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1명이 결원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러면 현재 수로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군도까지는 수로원이 하죠?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지방도까지 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지방도까지 수로원이 합니까? 그런데 수로원들을 가만히 보면은 군도 같은 경우는 폭설같은 것으로 미어진 곳이 많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미어진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은 별로 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도 같은 곳은 한번 조사를 해서 도로로 넘어오고 한데는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을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저희들도 수로원 3명이 하다보니까. 군도 관리하는 곳이 400㎞가 넘습니다. 인력이 그 전에는 국도에서 15명 정도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때 한 20명이 관리할 때는 좋았는데 3명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광현입니다. 금년도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민방위관리비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비군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옥산 예비군 교육훈련장 물탱크와 배수관 노후되어서 누수는 물론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탱크와 배수관 정비 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교육훈련용 모형 M16 실탄용 페인트볼 및 충전가스 구입비로 1백1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재난복구비입니다. 지난해 내린 폭설피해 응급 복구비를 위해서 도비에서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4백7십8만원과 유류대 등 재해보상금으로 2천3십만원이 긴급 지원되어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거쳐서 기 집행하였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 우리과 근무하던 2명의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이 읍면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백1십3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금년도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정영화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공익근무요원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는 앞으로 안받을 생각입니까?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여기를 와서 사실상 재난안전관리과가 과장들도 그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고 직무대리라 해서 겸직으로 하는 근무체제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더 근무를 잘해보자는 의무로 제가 새벽에 한번 일찍 출근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근무체계가 야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재해대책 상황을 운영하는 그런 체계가 되어있어서 저로서는 상당히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시군에 여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해서 조회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난이랄지 화재랄지 이런 부분에 상황유지가 공익요원이 감당하는 자체 근무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해서 지금은 운영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익요원 2명이 재해대책 상황근무요원으로 배치가 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정되어서 예산을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했던 공익요원은 자기고향 근무지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러면 앞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밤에 비상근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누가 책임을 질려고 근무를 시켜요?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깜짝 놀랬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거의 과별로 공익근무요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만 공익요원을 싹 반납을 해요 우리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무근무요원 근무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병무청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을 야간으로 근무를 세우고, 군인하고 똑같은데 그 불합리한 내용 등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적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무식한 이야기 인줄은 몰라도 공익근무요원을 비상근무를 시키고 밤에 야간을 시킨다는 것은 날짜와 시간을 따져서 감을 해줘야 하는 처지인데.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주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꺼에요. 진작에 지적사항이 되어야 할 것을 이제 사 시정이 되었구만요. 그럼 이제는 공익근무요원은 안 받아도 되겠구만요. 재난안전관리과는 낮에도 심부름 안 시키고.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상황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상황근무요원은 그렇게 정리가 되겠는데, 평상시 낮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보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주무계 민방위관리 부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쪽 상황근무를 하는 공익근무요원만 2명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공익근무 상황근무요원이라고 해야 우리가 얼른 알죠. 공익근무요원하니까 일반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이 필요 없는 말 인줄 알아버리죠.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표기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이 상황근무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
광현

김광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시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정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인건비 목인 수당부터 141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공무원 자녀 보육지원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기타보상금은 16개소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 건강원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비를 1백2십4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시설비 6억3천9백6십2만2천원으로 그에 따른 사업별로는 대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비가 4억5천2백5십1만2천원, 동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비가 1억5천6백9만4천원, 대동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설계비는 장을 넘기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기본설계비가 8백5십5만7천원, 실시설계비가 1천2백8십3만6천원, 동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설계비에 기본설계비가 3백8십4만9천원, 실시설계비가 5백7십7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는 9백7십만8천원으로 대동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6백6십9만5천원, 동정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3백1만3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총 4백1십3만1천원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대동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2백9십6만1천원, 동정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로 1백1십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8천2백1십6만7천원으로 석성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초과소요비가 2천4백1십6만7천원과 학교보건지소 사전재해 영향성 용역비 이것은 내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대동보건지소 토지매입비로 4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건강증진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기금 2억2천만원을 확보, 군비 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일용인부임 인건비 여비 포함 4천2백5십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공익요원보상금은 미 배치로 4백4십9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강경상보조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건강보험료는 출생률이 전년도에 비해 저하하므로 2005년도에 205명을 감해서 1천3백4십6만4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사업 2억2천만원에 대한 사업비로서 1천6백만원으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교육홍보 관리비 4백8십만원과 홍보전단 제작비 4백만원, 대상자 관리 프로그램이 1백2십만원, 치아홈메우기사업 홍보용 물품구입은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직원 추진여비가 4백8십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료비는 1억7천2백2십만6천원으로 재조분유 외 12종을 입찰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식품구입 배달으로 직접 납품업체가 임산부, 영유아 가정에 납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조군 답례품을 구입하는 보충사업의 미책정자, 기초조사 사업마무리 평가자 답례품으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5백1십5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빈혈검사 스틱 1백5십만원 구입비를 반영하였으며 치아홈메우기 약품구입은 146페이지에서 앞서 보고드린 일반운영비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 B형간염은 복지부의 사업변경 내시로 2만6천원을 절감했으며 다음은 149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또한 복지부의 사업변경 내시로 6십2만4천원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7백5십만원으로 보충영양사업 빈혈측정기 구입 1백4십5만원과 임산부, 영유아 자동신장체중계 1백4십5만원, 컴퓨터구입 3백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7십만원, 디지털카메라 7십만원, 혈당측정기 구입 2십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건강증진센터 운영 장비 런닝머신은 부기변경으로 6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교육용 TV구입도 부기변경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용 캠코더 구입도 부기변경으로 1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건강증진 사업용 체성분 분석기는 지난번 200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삭감되어서 올해 이것이 시급해서 기타 앞에 말씀드린 절감을 해서 체성분 분석기를 사는 것으로 9백5십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예방의약관리입니다. 재료비 1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기 유충구제 방역약품비가 1천만원, 유충구제용 포식어 미꾸라지 등을 구입하는데 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나환자 대형 진료비에 따른 교부금으로 6십9만9천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보건지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 혈압기 등 9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손불과 월야 치과에서 쓰는 촬영기와 보건지소 통합보건의 2인으로 전화민원을 대비해서 우선 긴급한 무선전화기 등을 부기변경을 해서 구입하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혈압, 맥박 기초건강측정기 9백만원 삭감, X-ray 촬영기는 손불면, 월야면에서 구입하는데 8백만원, 무선전화기는 보건지소 8개 지소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장애인 가정방문 재활사업 및 보건소 내소자 재활사업 등 일용인부임으로 1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사업 목표량 변경으로 4백3십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활사업비 3백만원을 삭감했고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약품구입비로 1백3십만원을 절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는 장을 넘겨서 노인건강진단비는 복지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분권교부세 70%, 도비·군비 15%로 군비 반영이 2백8십5만원을 절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에 복지사업에 대한 큰 배려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정영화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1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로 건강증진사업 보조공익근무요원 사업인데 그럼 이곳은 공익근무요원이 필요가 없어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처음에 공익근무요원을 왜 받았냐면 주간보호 사업을 하면서 운전기사로 작년에 활용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할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험을 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올해부터는 안하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필요 없다는 이야기네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공익요원이요?
용무

조용무위원

예.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공익요원이 배정도 되지도 않고 기사를 할만한 공익요원이 없기 때문에 …….
용무

조용무위원

공익요원을 갔다가 기사를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사람들을 보험을 다 넣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기사로 쓴다면 안되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그것을 작년에 한번 활용해 볼려고 …….
용무

조용무위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똑같이 이야기네, 거기선 야간근무를 시킨다고 하더만 여기는 기사를 시킨다고 하고 ……. 기사를 시킬라면 그 사람들 보험관계로 큰 영향이 나와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는 누가 책임을 질꺼에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그래서 올해 절감을 시켰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런 것은 기초에 생각을 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턱대고 기사로 시킨다고 해서는 안되죠.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지금 물품취급 관계요. 이것을 새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치과 X-ray는 교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금에 따른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에 따른 기기는 전부 새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6개를 전부 새로 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예.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이제까지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이 사업은 우리 검사실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검사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셋트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정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영농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 예산설명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지원과 제1회 추경안 내용입니다. 먼저 국비지원 특화작목개발 육성사업 4천2백5십2만2천원에 대한 목변경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우리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받은 사업비중 일부로 최근 중앙부처로부터 상사업비 집행은 일상경비 성격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지양하라는 지시가 있어 사업비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목변경입니다. 예산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사업비 변동없이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작물 탈곡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콩 재배규모가 4,790농가에 1,230㏊이나 전문적인 콩 탈곡기가 없어 탈곡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저하와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7대의 밭작물 탈곡기를 구입비 50%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군비 지원은 총 2천1백6십만원으로 한대당 지원비는 8십만원입니다. 별지 자료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33쪽, 중간부분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인부임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지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음은 235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이 2건에 사업은 4-H회와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235쪽 하단부터 240쪽까지는 별지 자료로 목변경 사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1쪽, 농촌여성 특화작목 소득원개발 사업은 일상경비 성격의 국비사업비 목을 생산성 있는 소득원개발 사업으로 추진코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3쪽까지는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사업비 변경 없이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244쪽 상단, 인터넷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보유한 PC에 화상정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진흥청, 선진농가 간에 화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정영화위원장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244페이지,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 설치라고 해서 7천5백만원이 분권하고 군비로 해서 세워졌는데 현재 인터넷을 볼 수 있는 …….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설치해 줘서 볼 수 있는 호수가 몇호나 됩니까?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E-mail 사업으로 해서 농사기술정보라든지 교육 등 우리 홈피를 이용해서 240농가를 농가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은 미흡한 부분이, 꼭 세대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애들도 보고 하는데, 아무튼 열어보는 횟수는 240농가 정도가 보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지금 240농가가 설치가 되어있다는 말이죠.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어린애들이 있어서 ……. 설치는 더 되어있지만 세대주가 열어보는 횟수가 평균 240농가 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것을 보면은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렇게 농촌에서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PC 화상정보는 일부농가들에게 즉, 다시 말해서 PC를 잘 다루고 특수작목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해서 …….
용무

조용무위원

한개 면에서 제가 보면은 인터넷 같을 것을 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해봐야 예를 들어서 대동만 놓고 보더라고 참 손으로 꼽을수 있는 정도나 될 겁니다. 대동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함평군 ……. 함평뿐만 아니고 전국 농촌에 실태가 그런 실태인데,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번에 선거관계 예비후보를 등록을 해놓고 보니까 인터넷 같은 것으로 자료를 팔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압력을 넣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압력을 넣어요. 지금 농촌에서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냐는 말이에요, 안되어 있는데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교육을 한번 잘 시켜주십시오. 영농교육 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니까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별로는 다 못하니까 면별로 해서라도 수시로 교육을 많이 시켜주십시오. 장비를 해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몰라요. 금방 가르쳐줘도 거기서 교육 받을 때는 아는 것 같아도 집에 가서 해볼라고 하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고생스럽더라도 면별로 다니시면서 교육을 한번 해주십시오. ○
대흥

조대흥영농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수생식물 전시장 운영 예산 2천만원은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3전시관인 표본전시관은 엑스포 홍보관으로 변경 전시되므로 이에 따른 예산인 제3전시관 운영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외 4건으로 총 4천6백4십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특화작목개발 시범포 조성용 재료구입비 5백2만원은 이동식 화분 및 식물을 구입하여 각종 행사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특화작목개발 농가 육성예산 1천7백5십만원은 우리군 축제시 판매할 국화분재 등 소분화 재배농가 육성에 따른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제1전시관 전시용 닥종이 공예품 구입 외 3건에 재료비는 전통농촌테마 전경 조성비 1천8백만원을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완동물사 운영 재료구입비 1백6십4만원은 오골계 및 투계 사육용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전국 제일의 창포단지 조성 시설비 3천4백8십만원은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백련단지 운영비 2천만원은 대동제 상류에 기 조성한 백련 21㏊의 관리와 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정영화위원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249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자본보조 백련단지 운영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회사에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현재 대동제 상류에 21㏊를 조성한 회사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쪽에 수질정화 및 공익적인 기능으로서 금년에는 특히 자연생태공원을 개관하기 때문에 꽃 같은 것을 채취를 못하게 하고 잎도 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것이 보면은 내가 농산과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장을 들어다 놓고 우리 군비만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부 ……. 조금 어려우면 “나 못 하겠소! 군비 대줘야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겨우 육성을 해놓으면 그것을 불모로 잡고 돈을 대줘야 한다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현재 연 차는 많이 나갑니까?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연 차가 태평양하고 용역을 해서 개발 중에 있는데 금년에는 출시가 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그쪽 회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비로 운영하고 있어요?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예. 현재 자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백련단지 보다도 회사 자산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예. 자산관계는 ……. 현재 사회경제과에서 사업을 했거든요. 지금 사회경제과에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파악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과장님하고 사회경제과하고 해서 그것에 자산 내역을 뽑아서 우리 의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간단히 해서 가지고 오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광에 있는 감나루나 복분자나, 호박이나 얼키고 설켜서 자산은 없으면서 나중에는 하는 말은 군에서 보조를 안해 주니까. 하네 못하네 하고 또 나중에는 농민들은 재배 해놓고 나면은 농민들을 불모로 잡아요. 회사에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농민들은 지지리 생산을 해놓고 팔지를 못하면 결국은 군으로 원성이 떨어져요. 군으로 원성을 안 떨어지게 할려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놔야지.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용무 위원님의 기대에 안 어긋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리고 우리군 창포단지가 몇 군데나 되요?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창포단지가 읍면에 새마을지회에서 한데가 8군데이고 그리고 직영으로 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곳이 1군데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럼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디 하는데는 없어요?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현재 엑스포 주차장 부지, 즉 고시마을 앞에 약 4,000평 정도 직영하고 있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판로는 어떻습니까?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판로는 현재 제품 출시를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홍보가 부족해서, 금년 9월달부터 홈쇼핑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 특화작목에 무엇입니까?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특화작목개발은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하는데 축제와 소득이 연계가 안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국화축제때 같은 데는 국화 소분화나 꽈리 같은 꽃꽂이 소재류를 왜성화 시켜서 간단히 한손에 들고 갈 수 있을 1천원~5천원짜리 정도에 그런 소분화를 만드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농가가 선정되어 있어요?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산 성립이 되면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이런 것을 화훼단지에 혜택을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경험도 있고 하니까.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물론 개인이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사람보다는 꽃을 해본 경험이 많은 사람 위주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니 민간인들 줘가지고 보조금만 해서 1천7백만원인데, 우리군에서 주는 돈으로는 1천7백만원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우선 욕심을 내서 한다고 해서는 실패하면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럼 행정에서는 제지할 조치가 없거든요. 될 수 있으면 화훼를 하는 사람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도 일거양득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십시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선정하는데 화훼 경험이 풍부한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용무

조용무위원

행정에서 지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인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잘 지도해서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화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246쪽,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야생쑥 농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잡초에 다름없는 야생쑥, 산야에 잡초나 다름없습니다. 많이 분포되어 있고 농가에서 아주 재배하기 쉬운 쑥농사를 개발한 기술보급과장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약용과 식용으로 야생쑥을 분류해 놓으셨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현재 야생쑥 비가림 재배는 국비사업으로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 금년에 50평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쑥 종류는 그냥 야생쑥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진쑥하고 약쑥을 강화도에서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하고있는 쑥 종류는 야생쑥 한가지인데 금년 겨울에 50평을 해서 많이는 아닙니다만 1㎏에 5천원씩 판매를 했습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쑥과 작물에 종류가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평지역에도 있고, 꽃으로 개발한 품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품종별로 찾아서 분류해 놓으시고 이것을 일년내내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봄에는 쑥국이나 떡살 재료로 재배하고, 그 이후에는 목욕탕 재료로 개발하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먼저 기술센터에서 했다가 시범농가를 내년에 육성하도록 또 농가소득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한번 기술보급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이순영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시험 재배한 내용물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내년에는 농가에 이전해서 노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노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정영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