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담당 이희정 의사담당 이희정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문종석 의원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담양군수로부터 담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월 13일 담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담양군 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지원조례안, 3월 23일 담양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담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3일 봉산면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 4월 5일 남면 보건지소 건립부지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의장 박춘식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자문과 심의가 되도록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하고 부의된 안건의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영기획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차상준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행정혁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담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읍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군의원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의 핵심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읍면 관내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주민자치센터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강화했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까지는 읍면장이 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각 읍면에 의원으로서 당연직으로 되었던 고문제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가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일을 하는데 발전적인 상황이 될 수 없어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어 몇 가지를 변경했습니다.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고 선출이라는 용어를 선정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칙을 제정해서 내려 보낸 사항을 저희 군에 적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는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제6조까지가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용어변경 내용입니다. 제7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운영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읍면장이 실행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7항을 신설했습니다. 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농협이나 부녀회 이러한 단체들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연결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여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운영 하는 과정에서 변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상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7조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당해 읍면에 선출된 군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연직으로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중선거구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표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당연직에서 의원님은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그러한 당연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항으로 지금까지는 위원회 임기가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2년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18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강화하고 위원장에게 의무를 부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을 신설했는데 위원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를 상당히 부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혁신팀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설치 운영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을 개선, 심의 기능 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내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확산을 기하기 위해 읍‧면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읍‧면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당연직 고문제도 삭제와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토록 위원장 등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17조7항을 보면 지난번에 1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했죠. 문맥을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랬죠.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이 아닌 다른 분은 2회, 3회 계속 연임이 가능한데 위원장만 4년하고 만다 그 말입니까?

위원장만.

2년이거든요. 그러면 1회 연임이면 4년 그렇죠? 다른 위원들이나 고문들은 6년, 8년 해도 된다고 문구를 보면 그러거든요.

예.

조금 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선거도 4년에 한번 있는데 이렇게 못을 박으면 계속 하게 되죠.

연임이 계속 연임이 아니고, 한번만 연임하는 것.

그러니까 왜 위원장은 1회 연임이고 다른 분은 그냥 연임이냐고요. 똑같이 연임이면 1회 연임이고 아니면 아니지 위원장만 1회 연임하면 위원장은 4년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6년도 좋고 8년도 좋다 그 뜻이에요.

위원장의 직함을 한번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위원장에 있지 말고, 왜냐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운영이 안되니까 위원장은 교체해서 운영해가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나 위원이나 고문도 1회 연임이다 그 말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읍면 설치한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이나 위원, 고문은 몇 년까지?

2년으로 해서 연임을.

연임이란 뜻이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연임은 특별한 제한은 없고.

6년, 8년, 10년 계속 가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정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연임이라든가 임기에 대해서 방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의 임기는 변동 없습니까?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1년으로 연임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에 연임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해가지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려고.

임기 2년인데 변동이 없다 그 말이죠.

1년에서 2년으로.

조례를 보면 위원의 위촉이라든가 임명은 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연임을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3회로 계속 하면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연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 3선 연임은 할 수 없다는 식이 된다면 3선까지 밖에 안가는데 이것은 계속 연임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성과를 내고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 읍면장이 계속 임명을 해서 위촉해서.

일부 보면 2회가 아니라 계속 장기집권 하신 분이 계신데 그렇게 운영할 때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냐고요. 이렇게 연임을 3회 이상 할 때는.

읍면장이 위촉하는데 있어서.

위촉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할 수가 있죠. 위촉을 하니까.

연임 안된다고 했는데요.

위원장은 안됩니다.

안된다고 했는데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은 안되죠. 왜냐하면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해서 뽑기 때문에 한번 위원을 했으면 계속 위원장을 할 수 없죠.

일부 읍면을 보면 너무 장기적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김동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전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까?

한시 운영은 아니었는데요.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15조 설치를 보면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읍면으로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를 벗어나서 다른 건물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담소 이런 부분을 그런 곳으로 활용하신다고 일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면사무소를 떠나서.

주민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고요.

면 사무 간섭 안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현재 읍면장이 임명하죠?

위촉합니다.

회의참석은 읍면장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토론도 할 수 있고요.

토론도 하고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최용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칙에 경과조치해서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했는데 결국은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구성되어 운영되어 가고 있는 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2년을 보장해 준다는 이 뜻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장 자격은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된 뒤로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랬는데 그러면 위원장과 위원의 차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위원의 임기는 개정이 되었더라도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해서 그때부터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하고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는 개정된,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조례가 200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이런 관계들이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1년마다 위촉하면 번잡하고 해서 2년마다 위촉을 하는 것으로, 개정 제안이유도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면 바로 시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위촉하고 위원장도 새로 뽑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기 운영되고 있는 임기가 만일에 금년 2월에 위원장으로 선정되어 2개월 했는데 다시 위원장을 선출해서 그때부터 2년간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새로 정비해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명시가 안되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박춘식 양삼기 의원님.

팀장님 말씀이 이 조례가 개정된 뒤에 다시 해산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해산이 아니고 현재 경과조치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은 위촉된 것으로 보는데 이 조례 시행당시 위원의 임기는, 이것은 시행되기 전이니까 시행된 후면 조례 시행된 위원회 임기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로 보고, 실질적으로 임기가 거의 만료된 상태입니다. 2002년도에 조례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데 임기가 만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다가, 꼭 그 시기에 임원선출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각 면마다 다 틀려요. 남면만 보더라도 기간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회장 처음으로 취임해서 몇 개월도 되지 않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임기라든가 위촉관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팀장님이 전문적으로 안되었다고 하는데 1개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1년에 도움을 주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1개면에 작년 같은 경우 약 2백정도.

그 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보조해준 것도 있죠?

작년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꽃길 가꾸기나 이런 것을 해서 도와주게끔.

작년에 그렇게 해서 2백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백의 예산을 거기에다 도와줬다 하면 보편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1개면에 그래도 25명에서 30명선 아닙니까. 그러면 남면의 경우는 회의 때마다 전부 다 거출해요. 회비를 내가지고 그것가지고 식사하는 격이 돼요. 그런데 담양군에서 건축조례위원회나 회의를 하면 전부 그날 회의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에 겨우 2백만원 예산만 지원해 주느냐 너무나 약하지 않느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지역에서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해나가는 데 너무나 비약하지 않느냐 그것도 팀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거출을 한다해서 식사라도 넉넉하게 하고 가게끔 해줘야죠. 회의수당은 안주더라도.

글자그대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회의수당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 회의에 하다못해 식사라도 하고 가게끔 그 정도의 대우는 해줘야죠. 예산을 들여서라도, 자기들이 돈 걷어서 자기들이 밥 먹고 간다고 그러면 누가 얼마나 회의에 나올려고 하겠어요. 다른 면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켜도 안하려는 면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궁극적인 취지는 자치기능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회비도 모아서 할 수 있고.

회비는 내서 모은다 하지만 그래도 식비정도는 주고 회비는 걷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봉사도 할 수 있잖아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양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어떤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읍면장께서 위촉합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선출합니까?

위원회에서 선출하죠.

위원장에게 권한을 행정기관에서 부여한적 있습니까?

특별하게 위원장에게 부여한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데 위원장의 역할이 있죠.

위원회의 역할은 있지만 위원장에게 부여한 권한.

특별하게 부여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혁신팀에서는 모르시고 계시네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원장에게는 굉장히 막중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준공검사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명예감시원 그런 식의 역할이지, 대개 각종 공사가 명예감독공무원을 읍면에 이장이나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위촉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에게만 권한을 준게 아니라 각 부락의 이장들에게도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까. 명예감독관이라는 권한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확인을 받고 또 나가서는 자치위원회 위원장까지 확인을 받아야만이 준공을 필할 수 있습니다. 혹시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고 그분이 했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예감독원의 위치에서 하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위치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자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정말관심을 많이 갖네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혁신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이문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사회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매장묘지의 사용료가 일반적으로 타자치단체에 비하여 저렴하며 연간 3회 이상 벌초 및 제초 등으로 인하여 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 하고 화장 봉안 위주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를 개정하는 것으로 묘지1기의 매장묘지 사용료 299천원을 613천원으로 하고 합장, 납골묘란의 441천원을 898천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인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묘지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합하여 15년 동안에 299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2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금까지 매장묘지의 실제 벌초비를 감안하면 무상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묘지 벌초 및 제초작업은 5월초순, 7월초순, 추석 등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벌초비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1인이 1일 작업가능한 양은 6기 정도로 정부 노임단가에 의한 일반노임 55천원을 6기로 나누면 묘지 1기당 9,167천원으로 3회 벌초를 할 경우 27,500원이 소요되며 현행 조례는 연간 7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15,000원으로 조정하여 15년 동안 105,000천원인 관리비를 225,000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사용료의 경우도 현행 군 조례상 평방미터당 34,000원인 것을 68,000원으로 조정하여 당초 194,000원을 388,000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표2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여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팀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묘지 설치로 인한 국토훼손과 난립을 예방하고 생태도시에 걸맞게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군에서 개발 조성한 군립묘원의 매장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가 타 지역에 비하여 저렴하므로 현실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일률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대폭 인상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100%이상이 올랐네요. 아까 국토를 훼손한다 그랬는데 생활이 곤란한 분들은 남의 산에 공동묘지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국토를 훼손한다고 하지만 아무 곳에라도 묘를 쓰게 되면 국토훼손이 더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봉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르지만, 농촌에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자들은 무료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29만 얼마인데 613천원이라면 100% 인상이 되잖아요. 신고 안하고 문중묘지 같은 곳에 쓰면 누가 파가도 모르잖아요. 언덕 밑에 쓰면 누가 파가라 하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르면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상향하는 것은 %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적으로 방금 설명드린대로 관리비,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따져서 이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타 기초단체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렇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 한 것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단체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상향하면 613천원인데 강릉시는 9.9㎡에 2,078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이 84만원을 받고, 광양시가 441천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묘지면적은 5.7㎡인데 4.9㎡로 면적이 적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52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승주군에 있는데 여기도 상향하기 위한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광주에 인근해서 조금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도 광주에서 출퇴근하시다 보셨겠지만 납골묘 해서 1기에 12만원이라고 플래카드가 붙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오르면 개인 산은 모르지만 문중산은 많이 훼손될 것 같아요. 898천원을 안내고 문중 산에 쓰면...

613천원입니다.

플래카드에 1기에 12만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저희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망월동에 여러 군데 쓰여 있어요.

저희들도 납골을 유도하기 위해서 망월동에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납골을 50만원 받고 있는데 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결을 받아서 한 것이고 여기는 매장이기 때문에 633천원이면 현실적으로 납골하고 균형은 이 정도 받아야 이루어진다. 299천원 가지고는 오히려 납골이 비싸다 그런 현실이거든요.

벌초도 3회 한다고 하지만 이런 가족묘지는, 이것은 사실 면적이 적으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10㎡미만입니다.

가족묘지는 봉분, 공동묘지 한 곳은 3기 가지면 하나도 안될 거예요. 그런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관리비 15년을 계상한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개인묘지 안하고 문중 산에 많이 씁니다.

문중이나 개인묘지에 쓰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613천원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적정하다고 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군조정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지만.

실과 팀장들입니다.

실지 농촌을 보면 613천원 주고 거기에 안 씁니다.

저희들이 납골할 때에도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안 쓸 것이라 했는데 3월에 21기 써서 830만원 수익을 했습니다. 참고로 수익대비표를 자료로 나눠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247기 써서 87,991천원을 수입을 했습니다. 현재 2006년도 2월까지 54기가 되어 14,276천원을 수입했습니다. 그럴 것이다 하는 우려는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팀장님, 연구를 잘 하시는데 되풀이 자꾸 합니다만 613천원 주고는 제 생각 같으면 안 씁니다.

매장은 관외 분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613천원 주고는, 현재 비공식으로 쓰면 법원에서 50만원내지 백만원 나오죠.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이 1회에 5백만원인데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계속해서 강제금을 6개월마다 부과합니다.

법원에서 벌금물면.

아닙니다. 벌금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입니다. 행정벌적인 강제금이지 형벌적인 성격이 아닙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팀장님한테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장묘지 사용료가 613천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묘 한기 개인이 썼을 때 최하로 포크레인 비용이 35만원 들어갑니다. 잔디가 20평에 6천원씩 하면 12만원 들어가요. 인부가 3명이면 12만원씩 36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83만원 나오는데 이것도 본인이 매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613천원은 내가 봤을 때는 적다 이거예요.

양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시니까 제가 편합니다만.

우리가 묘를 쓰려고 하면 사람들이 파고 못합니다. 포크레인이 가서 해요. 인부 3명이 있어야 묘를 써요. 포크레인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잔디 20평을 가져야 한봉산을 써요. 그러면 3명이 전부 잔디를 가져다 포크레인은 흙 붓고, 인부가 싸요. 그래서 한 것이 83만원이 나와요. 최하 저가입니다. 그래서 613천원이 저는 적다고 봐요.

그래서 군조정위원회에서 올리자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기가 벌초하고 관리해야하고 복잡해요. 싼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3년째.

3년 전에 299천원을 우리가 너무나 모든 물가를 모르고 책정한거예요.

처음 계획한 것이라서.

그래서 613천원도 저는 너무나 적다 그렇게 생각하고. 팀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단위에 공동묘지가 각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복원해서 정리를 해주었으면 해요.

담양군에 288개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얼마 안가서 문 닫아요 그것에 신경을 써서 그 지역 사람들은 거기에다 매장하게끔 보기도 좋게 잘라가지고, 다른 곳 묘 쓴 것처럼 땅에서 몇 평해서 면에서 관리하게끔 하고 부락이장도 관리하게끔 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했으면 낫지 않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번 계획해서.

측량해서 거기 인부들 거기다가 투입시켜, 소나무 꽉 차서 어디가 경계인지, 지난번에 남면 연천에 공동묘지가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여기가 공동묘지라고 거기에다 묘를 다 썼어요. 남의 땅에 묘를 쓰고 있어요. 공동묘지는 다른 곳에 있는데 주인이 서울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알면 이것 문제 있어요. 전부다 파내야 할 형편이에요. 나중에 군에서 측량해보니까 공동묘지는 다른 곳에 있고 거기가 공동묘지라고 묘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마을과 공동묘지와 떨어져 있는 지역은 군에서 측량해서 한계라도 알고 정리라도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기획팀장도 오셨으니까 예산도 넉넉히 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이니까 그것은 해야 하고.

2007년도부터는 읍면당 1개소라도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채택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단위 있는 것은 공동묘지와 떨어져서 아주 좋아요 자리도 좋게 잡아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김동주 의원님.

팀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향공원을 보면 매장율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죠.

매장묘지가 80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 정도.

2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장은 몇 년 동안 보장합니까?

15년.

15년 뒤에는 파내야 됩니까?

60년까지 연기가 됩니다.

60년이 넘으면?

법에 의해서 산골이 되도록 있습니다.

납골 안치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468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2,276기가 있고 2,700기로 5,100기 중에서 468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무연고가 오룡에서 한 것이 370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0기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가면 확장해야 되겠네요.

오룡리가 5,500기가 조성되어 있어 오룡리가 납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년간은 담양에서는 납골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봉산면 관내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상담과 종합적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입니다. 내용은 봉산면 신학리 5611번지 답 1,636㎡ 평수는 495평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6,700원 추정가격은 전체 495평에 6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나주진씨 군경공파 종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수를 한다면 절차에 의해서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된 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토지를 취득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군의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2006년 군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봉산면신학리 5611번지 답 1,636㎡로 면단위노인 여가 복지시설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노인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로 부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춘식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영효 보건소장 임영효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군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설명하기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현대화시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건물노후화와 진료공간의 협소로 인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개선사업에 부응하여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남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토지 소재지는 남면 연천리1201번지로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1,306㎡입니다. 공시지가는 ㎡당 14,300원이며 소유자는 남면 연천리 150번지 민광식씨로 되어 있고 관계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현재 보건지소 위치와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가 120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 보건지소 시설개선사업비 건축비는 국비를 확보한 상태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협조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춘식 보건소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가 추정가액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이점이 생긴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평당 백만원까지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지구를 좀 피해서 짓자 그래도 바로 도시계획지구하고 인접했는데 거기도 최소한 평당 30만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현재 위치는 너무나 협소하고 395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 장래를 보기 위해서 넓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다른 때도 상당히 의원님들이 관심을 둔 사항이 토지를 매입해서 그 토지의 이용률이 안 좋아서 자꾸 지적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201 답도 옻닭산장 밑에 꺼져있는 답이거든요. 그러면 일부만 도시계획 구역에 물려있고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넘어갑니까? ⃝보건소장 임영효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