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제성출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박병완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이어서 보건소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성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제성출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국 소관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1/4분기 업무는 1년간의 업무를 계획하고 추수리는 시작 단계로서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고는 있으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들 눈높이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 보안, 검토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제성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배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2006년도 1/4분기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의 2006년도 1/4분기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에서 보면 우리 관내 외국인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혜택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체류자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관내에는 세금을 내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화교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렵고 이런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면 외국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비공식적인 어떤 자원봉사단체라던가 어떤 지원단체라던가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국가적인 아니면 국민 전체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김미경간사
국가 전체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은평구가 없는 것인지 국가전체에서 논의된 것이 없는 것인지.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없으면 국가 전반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물론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지만 세금을 내면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고 모든 의무는 다하고 있는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1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사업지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부분까지도 전혀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1/4분기주요사업에 대한 가정복지과 업무추진을 보고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숙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여성기금도 생기고 그러면서 여성프라자를 짓는다고 한지가 2년여가 지났거든요. 여성 프라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여성프라자는 녹번동사무소 청사가 이전이 되면 그 청사를 여성프라자로 하려고 방침은 받은 상태입니다.
김미경간사
방침을 받은 상태이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직.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녹번동 청사가 내년말이나 되어야 이전이 되니까 내년도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은평구로 넘어 온다고 얘기가 한지가 꽤 되었거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직 서울시에서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서 아직 넘어 오는 문제는 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간사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구체적인 공문이 아직 시달된 것이 없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간사
우리는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받았으면 하면 바램이고요. 되도록이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예산이 좀 덜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환경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환경산업과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산업과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은혜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은혜 환경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주말농장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말농장하면 150가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도 많고 호응도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녀하고 부부가 기르는 과정에서 좋은데 이런 것들을 축제분위기로 어느 정도 거둬들일 때 가을걷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으로 축제분위기로 은평구에서 같이 띄워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 그래야지 좀더 즐겁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말농장에 가보면 잘하는 집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방치하고 이런 곳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점을 잡아서 수확기에 그것을 축제분위기로 유도한다면 좀더 우리가 주민들의 삶의 질 높이기 이런 것에도 일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지 생각이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리고 저수조 위생관리 및 절수기 보급에서 보면 신사1,2동은 지급을 하셨다고 하고 증산동, 수색동은 제가 전번에 뉴타운 때문에 한번 보급문제가 예산낭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을 보면 오히려 지금 지급을 하는 것이 더 예산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남궁윤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노무웅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시행한 신사1동에 1/4분기에 절수기 사업에 대해서 설문을 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얘기를 하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산동과 수색동에 지금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나중에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바에 의하면 이 제품이 거의 반 영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쓰다가도 이사할 경우 샤워기만 바꿔 끼면 될 수 있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지급할 당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수색, 증산은 뉴타운 때문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상태인데 그때도 제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잘안가지고 갈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주민들께 미리 홍보를 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미리 얘기를 해서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것은 설치시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노무웅위원
위원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 그것을 관리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보급하고서 관리.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관리라고 하시면 사용하는데....
노무웅위원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볼 때 통장이면 통장, 아파트면 아파트관리소 거기 아마 산적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절수기용품을 말씀하시는....
노무웅위원
절수기용품을 집집마다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고 한군데 누적되어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절수기를 배분을 하고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전체 물량은 저희과에 일부 두는 것이 있고 이번 같으면 신사2동에, 일부는 저희가 하루에 나가서 설치할 수 있는 가구가 20가구 정도 됩니다. 1일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가구수가.
러면
그러면노무웅위원
설치를 직원들이 나가서 해 줘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공공근로분들이 나가서 해 주십니다.
런데
그런데노무웅위원
설치를 안하고 일정한 예를 들어서 통장이면 통장, 아파트관리소면 관리소에다 보관을 하고 집집마다 나누어 주어서 수리해 준다고 하는데 안해 주고 있는 상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 주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노무웅위원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점검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몇 번지 주소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매일같이 설치된 가구명단은 나옵니다. 하루에 20가구 내지 17가구 하기 때문에 설치한 가구가 기재가 됩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무웅위원
내가 볼 때는 내가 어디 어느 장소를 가보니까 한집에 몇 개씩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못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주소만 적어주고 하지도 않고 한 군데에 공공장소에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의심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말농장 개장날짜가 언제지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4월 21일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21일요? 그러면 유인물에는 4월 22일 토요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4월 22일로 하다가 지금 주말에 다른 일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하루 당겼습니다. 21일로.
남궁윤석위원장
그러면 홍보도 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접수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드렸고. 21일로 하는 것으로 다 알려 드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러면 4월 21일 금요일 11시에 한다 이것이지요? 또 하나요, 절수기 보급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샤워기에 부착해 있는 그것을 절수기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변기용 절수기가 또 나오던데 변기용, 변기에다가 물을 절약하는 절수기로 병행해서 실시해 보면 어떨까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금년에는 샤워기로 일단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다시 한번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제 생각에는 샤워기보다는 변기용 절수기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연구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춘호입니다. 청소행정과 1/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1/4분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춘호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나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차량, 도로가에 다니면서 하는 흡입차량 그게 몇 대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흡입차량요? 7대입니다.
래요
그래요나동식위원
? 거기에 청소운행을 할 때에 운전기사 혼자만 타서 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운전기사 혼자가 아니고.
하는
동석하는나동식위원
사람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교통지도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공익요원을 하나씩 태웁니다.
나동식위원
왜 태우는 것이에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청소를 하다보면 대로변에 무단주차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딱지를 끊어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나동식위원
공익이 승차 같이 하는 것은 그런 불법주차라던가 이런 것이 장애가 될 때를 대비를 해서 하는데 우리 기사분들이 그러면 차량운행하는 기사가 7분이지요? 기능직 기사예요? 그 분들 사명감이 기능직도 공무원이지만 행정직공무원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지요? 제가 봤는데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이것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동식위원
받아들이는 분이 고난이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가 내가 보니까 진짜 처삼촌 벌초한다는 옛말처럼, 내가 빠른 걸음으로 달리는 것은 안되고, 내 도보로 아무리 빨리 걸어가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차가 청소를 하고 가더라고요. 청소가 되겠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매일 돕니다. 그럴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지적
지적나동식위원
갖고는 안되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제 마음에는 들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 마음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나동식위원
마음에 들고 안들고를 떠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내가 그 옆을 표적으로 발견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제가 발견한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청소가 되겠느냐 형식적인데 그것을 과장님이나 누가 자꾸 이야기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심성이거든요. 대부분 그 분들이 청소를 깨끗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보다는 운전기능에 대한 기능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분이 진짜 청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운전기능에 대해서만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청소라는 것을 교육을 가치를 갖고 있었을 때 과장님이 좀 편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국장님께 저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할 때 했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학교내에 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봉사대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교내에 할아버지 경찰제도가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제성출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전직 경찰관들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합류해서 활동하시도록 양 계 경찰서 각각 10명씩 경우회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학교하고 별도 다른 것 하는 것은 없고 예일여자실업고등학교에서 전교생 944명을 4월중으로 우리한테 자원봉사 신청을 해서 6개동사무소 뒷골목 청소를 말끔히 하겠노라고 해서 봉사활동 확인을 해 주도록 협의를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런 봉사개념이 아니라 전직경찰출신이라든가 교육자출신 이런 분들이 학교내 폭력써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학생들도 왕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방송을 한번 본적이 있었는데 그 방송내에서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학교내 왕따라든가 폭력써클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분들이 계시므로 해서 많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물론 주차단속 보다 중요한 것이 오히려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더 가져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우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학교하고 연결해서 그런 것도 논의를 해 보시고 그래야지 우리 청소년들한테 피해없는 청소년들이 잘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에게 한발짝 더 나아간 지역보건 시책을 펼치고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실무에 반영토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호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하명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하명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명호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나동식위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점검을 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오죠. 그런데 요즘 성행되는 오락실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오락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나동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일반음식점이 625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단속숫자입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점검숫자입니다.
검을
점검을나동식위원
했죠? 그런데 단속건수가 뭐예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단속건수는 건강진단미필로 해서 4건을 적출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나동식위원
들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단속한 경우가 4건밖에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어느 기준에다가 놓고 단속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단속을 안 하려면 모르지만 하려고 하면 이 숫자에서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유흥업소라던가 일반 음식점 같은 데에 저희들이 식사를 하러 가면 단속을 안하려니까 그렇지 단속을 하려고 가서 집행을 하다보면 거의다가 단속대상이 되겠더라고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장사가 안되는 입장에서 저희가 단속 제반규정에 따라서 적출하기 보다는 지도, 계도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경기가나동식위원
좋으면 단속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물론 지속적으로 수준향상을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나동식위원
또 11쪽에 있는 목욕업이라든가, 숙박업 이런 것도 경기가 없어서 단속대상이 안되었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숙박업소라던가 이런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저희 물론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우선 업소주체에서 점검카드를 만들어서 점검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명예감시원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나동식위원
있습니까? 명예감시원이 하니까 명예감시원을 두어서 사전에 거기에서 불법으로 할 수 없도록 지도가 되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데는 경기하고 상관없이 어떤 지도점검을 나가보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더군다나 영세업자들도 아니잖아요? 특히 목욕탕 같은 데도 보면 과장님도 자주 목욕을 하시겠지만 습성적으로 오전에 물을 받으면 점심때 까지 물을 안갈을려고 토요일, 일요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되도록 타성에 젖어서 업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지도를 하여야 되지 않느냐. 큰 업소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서 보면 우리 관내에 20개 동이 있는데 녹번동에 있고 수색이나 진관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나돌았어요. 이게 지방에서는 아마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혹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던가, 기타 여러가지 수반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도 우리 보건소와 거리가 먼 지역을 위주로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시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지역주민들의 관리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방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이 분이 만약에 어떤 병이 있어서 치료시기라던가 아니면 다시 보건소를 한번 와야된다는 시기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세지나 이런 것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봐주시고요.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에서 보면 지금 식중독예방 대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4월부터 10월 정도는 식중독이 많이 발생이 되는 시기입니다. 학생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어떤 예방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물론 식중독예방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요. 집중적으로 저희가 학교운영지침이라던가 또는 집단 급식소에 음식물을 수거해서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이런 것도 학생들이 혹시나 우리 구에서 문제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지도점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연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언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언
박형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1/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박형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형언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방역사업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이나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여름철에 8월달 장마철 같은 때 파리나 모기, 유충들이 많이 생기리라 생각하는데 공사로 인한 웅덩이가 많이 생기고 이럴 경우이기 때문에 방역사업에 많이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몇 년동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특히나 진관내외동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번에 방역사업에 중점을 둬주시고 또 한가지는 41페이지에 척추측만증 학교검진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척추측만증 그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저희가 검진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학교가 안하는 학교들도 있나요? 하는 학교만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거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학교건강검진 규칙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학교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X레이는 중학교 1학년하고 고1 찍으니까 그때 X레이 검진에서 발견될 수가 있고 저희는 중학교 1학년이나 고 1 이런 사람보다는 그때는 학교건강검진을 하니까 저희는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여기에서 학교건강검진 사업에서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하고 있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우리는 중간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이 척추측만증이 사춘기 전후에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학교건강 검진에서도 X-레이를 찍으니까 찍을 때에는 거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저희는 그 때를 피해서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에 한해서 저희가 받고 측만증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봤을 때에는 학부모님들 입장이라면 제가 봤을 때 당연히 학교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이럴 것 같거든요. 다른 학교는 계속하고 있는데 물론 1학년 때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다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계속할 수 있게끔 어차피 검진을 자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오히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도 의무사항으로 해야되는 사항이 아닌가 학교 쪽에서 의무사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 것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06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